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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박탈하는 유니온숍 제도 ,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체결 “ 미국과 프랑스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 < 국회의원 김형동>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 유니온숍 ’ 제도 도입으로 인해 ,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유니온숍을 체결 (23 년 2 분기 기준 )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44 개 (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 56 개 공공기관 (16.1%) 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 . 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 가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써 , 「 노동조합법 」 제 81 조제 1 항제 2 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숍 제도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 (47 개 ) 의 노조 가입률은 79.9% 로 ,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 (244 개 ) 보다 노조 가입률 (67.5%) 이 12.4%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 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 직원 427,658 명 중 302,576 명 가입 ) 로 , 2021 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 △ 한국노총 22.8%(24 개 ) △ 민주노총 16.5%(20 개 ) △ 미가맹 노조 4.6%(3 개 ) 등 순으로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노조 가입률 상위 10 개 공공기관은 △ 우체국물류지원단 (1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8%) △ 한국마사회 (95%) △ 대한석탄공사 (94%) △ 한국에너지공단 (93%) △ 한국콘텐츠진흥원 (93%) △ 한국자산관리공사 (92%) △ 한국국제협력단 (92%) △ 한 국지역난방 공사 (92%) △ 한국가스공사 (91%) 등 순으로 기록했다 .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 · 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 전국 노동관계법 」 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는 「 노동법전 」 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 며 , “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 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 3 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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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중소기업 29%는 1년내 퇴사
대기업 육아휴직 종료자, 1년내 퇴사는 12% 임이자 의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따른 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임이자 국회의원 기업의 육아휴직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지만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 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중소기업(300인 미만)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내 고용유지율은 71.1% 수준이었다. 해당 기간 중소기업 육아휴직 후 종료자는 2만9656명이었지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력은 2만1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300인 이상 대기업은 3만3472명 중 2만9449명이 1년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해 88.0%를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1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9751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비중에서 중소기업이 우위에 있고, 늘어나는 폭 또한 더 크지만 고용유지 비율은 더 낮았다. 당국은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는 원인과 관련한 통계는 산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율이 대기업보다 낮은 원인을 근무조건·낮은 임금·업무 연속성 등으로 보고 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가 임금 삭감·해고·동일업무 복귀 위반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건수도 2018년 137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늘어났다. 임 의원은 “향후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경력 단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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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포항 남구 주민, 포항의 미래 먹거리와 주요 시급 과제로 ‘의대 설립’ 꼽아”
포항시 남구 주민 28.1%, 포항시 미래먹거리 산업은 ‘의료 바이오 산업’ 포항시 남구 주민 35.2%,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는 ‘포스텍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 8월 16일, 17일 2일간 포항시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포항시의 미래먹거리 산업과 주요 시급과제 그리고 포항시 인구 유입을 위한 우선 추진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포항시 남구 주민들은 ‘의료 바이오 산업’을 포항의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주요 시급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포항시가 최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됐는데 이차전지 외에 또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포항시 남구 주민은 ‘의료 바이오 산업’(28.1%)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소연료전지 산업(25%), 문화·관광산업(19.6%), 스마트양식 등 해양 산업(10.1%), ‘기타/잘모름’(17.3%) 순으로 응답이 집계됐다. 다음으로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포항공대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35.2%)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고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포항 완전 이전’(30.3%)이 뒤를 이었다. 이어 ‘항사댐 건설과 형산강 정비 등 재해 복구 및 예방’(20%), ‘명문 중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경쟁력 강화’(5.1%), ‘기타/잘모름’(9.3%) 순으로 응답했다. 끝으로 포항시 인구가 50만명 아래로 감소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어떤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묻는 문항에서는 ‘블루밸리 산단 인프라 확충 등 경제 활성화’(48.7%)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포스코교육재단의 학교 운영 확대 등 교육경쟁력 강화’(15.9%), ‘호미반도 해양국가정원 조성 등 관광산업 확대’(13.6%), ‘국립과학관·형산강 전적기념관 등 문화시설 확충’(8.9%), ‘기타/잘모름’(13%)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의료 바이오 산업 활성화가 우리 포항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앞으로도 여러 방식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과 함께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김병욱의원실 의뢰로 리얼미터가 2023년 8월 16일(수) ~ 17일(목) 2일간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동 응답 조사(ARS)를 실시하였고, 2023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이며, 조사 규모는 1,000명으로(응답률 2.2%),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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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상주 실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총력”
- 강영석 상주시장 강영석 상주시장은 27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상주시 핵심과업과 지속가능한 미래상주를 위한 동력이 될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신성장동력 창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상주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편성했다. 상주시는 2025년도 본예산 1조2,200억원(일반회계 1조 1,348억원, 기타특별회계 14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10억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7년 연속 본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간다.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으로는 ▲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 산업 간 균형을 맞추는 경제상주 건설 ▲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경쟁력 향상 ▲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첨단 스마트농업 선도 ▲ 경쟁력 있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 조성 ▲ 함께 잘 사는 복지상주 구현 ▲ 상주를 움직이는 엔진으로써 끊임없는 조직 혁신을 들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으로 신속한 결정과 대처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2025년에도 상주시 모든 공직자는 의회와 상생협력하며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위해 책임지는 자세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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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상주 실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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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으며] 기후 위기와 도시 스마트 팜
-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지구는 자연이란 이름으로 친 인류적 자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산업혁명 후 인류 문명의 탐욕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간 무시되었던 징후들이 기후 위기란 명분으로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 농수산물 생산에 타격을 주며 이제는 밥상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다.작년 기후 변화로 189개국 7천700만명이 극심한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등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식량안보 경쟁에 돌입했다.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6%(세계 곡물 수입 7위)이며,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물가 상승률 10%는 이상 기후의 영향이라 한다. 급속한 아열대화에 따른 식량 위협과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식량 자급,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도시농업에 관심이 쏠리게 한다.도시농업은 도시의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 수목, 화초를 수확하는 것으로 단순한 취미와 여가 활동을 넘어 탄소 중립, 식량 자급 그리고 공동체 형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품는다. 그것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는 농산물 소비 증가와 농자재,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 파급 효과와 체험, 건강증진, 공동체 회복 그리고 문화·복지와 교육적 효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 자연 녹화·미화 효과를 포함한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아우른다.달서구는 주택, 아파트, 공공기관과 보육 시설에 텃밭 상자, 모종과 상토를 지원하는 베란다·상자 텃밭 사업을 펼치며 도시농업 공동체 운영과 도시 텃밭 재배 교육, 치유 식물 나눔 사업 그리고 옥상 공유 텃밭 사업으로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시농업은 기술적인 미래 발전 과제를 안고 있는 스마트 팜에 주목하고 있다. 스마트 팜은 농업에 ICT 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빛, 온도, 습도 등을 원격·자동으로 조절하여 최적의 생육환경을 만드는 지능화 시스템이다. 2017년 정부는 이를 혁신성장 선도 사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상주, 김제, 밀양, 고흥에 스마트 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며, 스마트 농업법으로 스마트 농업 및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대구 경북 최초 스마트 도시, 그린 시티 달서구는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 위기 시대에 수직형 스마트 팜을 도시농업의 미래 모델로 착안하여,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상인3동 청사에 424.3㎡ 규모로 스마트 팜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좁은 공간을 활용한 수직형으로 생산량 확보는 물론,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과 공급을 할 수 있는 소비지 재배로 물류비 저감과 푸드 마일리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이는 공공청사 내 복층 스마트 팜으로는 전국 유일 사례로, 4층 전체에 체험실, 포장실, 복층 8단 구조의 재배실을 갖춘 대구지역 최대 규모이다. 식재된 엽채류 로메인, 카이피라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50여 일 수경재배로 무 미세먼지 환경에 무농약, 무공해로 쓴맛이 적고 부드러워 아이들 기호에도 맞다. 사계절 신선한 고품질 엽채류의 안정적 공급은 물가 안정과 경력 단절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체험·교육의 장으로, 정서 순화와 힐링의 역할도 하고 있다.탄소중립을 좇는 시대에 엽채류 관리 및 배송의 특성상, 소비지 도시에서의 스마트 팜 생산은 원거리 생산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향후, 체육관 등 공공시설의 옥상, 폐열 활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접목이 기대되는 도시 스마트 팜은 AI, 로봇 기술로 혁신의 길을 쫓을 것이다. 기후재난에 밥상 물가까지 위협당하는 기후 위기 시대는 도시 스마트 팜에 길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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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으며] 기후 위기와 도시 스마트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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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지켜나갈 때
- 조현일 경산시장 우리는 멋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 남에게 베풀고, 용서의 용기를 실천해 칭찬받고 기억되는 삶이 되길 기대하며 남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길 바란다. 결단코 쉽지 않은 이러한 삶의 바탕에는 ‘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 존재한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세상은 사랑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와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가족의 사랑, 형제애 등을 지칭하는 ‘스토로게’, 무조건으로 베푸는,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아가페’ 등으로 구분하며 아가페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손꼽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달리진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사랑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현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상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세상을 우린 살고 있다. 이성 간의 사랑도 물질이 앞서는 변질한 모습으로 변했고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은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국제적으로는 이익을 위해 전쟁을 불사하고 남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머리에 떠오르고 가슴이 느끼는 사랑의 모습을 지켜가야 한다. 나와 너뿐만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지켜내고 후손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해 미풍양속(美風良俗)이라도 존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들이 사랑과 나눔에 앞장서야 한다. 경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기부데이 및 사랑 나눔 한마당 축제’를 진행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도 2024년도 꽃피다 기부데이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 착한 경산인을 표창하고 경산시청 착한 일터 모금액 5000만 원 전달, 기부타임, 문화공연 등으로 나눔과 기부 문화확산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2년 기부데이에서는 6027만 원, 2023년 기부데이는 8819만 원의 모금하는 등 해마다 모금액이 늘어나는 지역 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기부금은 위기가정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월동난방비, 명절 위문금으로 기부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다문화 가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경산시는 사랑의 열매 희망 나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3년 11억3000만 원 목표에 13억1527만 원을 모금해 116도의 사랑의 온도를, 2024년 12억2000만 원 목표에 14억6450만 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 120도를 기록해 2025년도 사랑 온도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안전지원과 회복지원, 돌봄 지원으로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사랑의 열매가 추진한 ‘일상 회복 착!착!착!’나눔 캠페인에서도 경북 1위를 기록하는 열정을 보였다. 경산시의 또 다른 사랑의 실천은 착한 나눔에서 찾을 수 있다. 시의 착한 나눔은 2009년 착한 가게 1호가 탄생한 이후 지역 경기의 부침에도 나눔을 실천하는 손길이 끊이지 않아 현재는 착한 가게 325곳, 착한 일터 32곳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1억 이상 고액기부의 아너소사이어티도 13명을 배출하는 등 착한 나눔 도시로 점점 진행되고 있다. 착한 가게는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정기적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착한 일터는 직장인의 나눔 프로그램이다. 경산시가 착한 나눔 도시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사리손에서 나온 동전을 모은 저금통으로 우리의 걱정과 달리 이웃의 아픔을 새로운 새싹들이 생각하며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품는다. 또 정기적인 기부활동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도움의 손길을 펴는 천사들이 많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과 기업, 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소중한 사랑이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희망이 되도록 뒷받침하고 행정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번쯤이라도 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행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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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지켜나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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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청송사과축제’ 가족 중심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도약
- 윤경희 청송군수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청송군에서 사과는 지역 경제의 중심이며, 그 이상의 상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사과부문에서 12년 연속 대상을 받으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한 성공은 오랜 노력과 정성의 결실이며, 이를 기념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해 올해도 ‘제18회 청송사과축제’가 개최된다. 오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청송읍 용전천 현비암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청송사과,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청송사과의 미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청송사과는 맛과 품질만 뛰어난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기후 변화와 농업의 어려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송군의 열정과 도전이 담겨 있다. 청송군은 기후에 적합한 시나노골드 등 신품종개발, 미래형 과원 조성 등을 통해 기후 변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했고, 이를 통해 사과의 품질을 한층 더 높였다. 이러한 노력이 청송사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과로 만들었으며, 이제는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이번 축제는 그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해 축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기획되었다. 이는 이번 축제의 핵심 중 하나로, 청송사과의 매력을 다양한 세대에 알리고자 한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을 겨냥한 온라인 콘텐츠가 강화되었고, 대표 킬러 콘테츠인 ‘꿀잼-사과난타’, ‘도전-사과선별로또’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며 SNS를 통해 축제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청송사과축제 전용 홈페이지가 새롭게 구축되어, 이를 통해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 방문객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청송사과 퍼레이드와 청송사과 꽃줄엮기 전국대회 등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열리며, 청송 골든벨, 사과방망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청송사과로 만든 요리와 가공품이 전시 및 판매되어 방문객들은 청송사과의 깊은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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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청송사과축제’ 가족 중심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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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자연문화체험과 공존하는 새로운 광광랜드마크 육성 계획
- 박남서 영주시장 영주호는 영주의 백년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미래 관광인프라로, 영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경북 영주댐 준공 1년이 지나면서 영주댐과 관련된 관광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박남서 영주시장이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박 시장은 신명나는 문화관광 및 자연과 문화, 체험이 공존하는 가고 싶은 명품영주를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기간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체류형 관광 활동 도모하고, 영주시 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액티비티와 문화 체험이 가능하고, 환경보전 및 생태계 회복에 기반한 자연친화 공간 조성, 숙박 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류성 강화, 유무형의 기반 확충을 통한 영주호 연결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광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영주댐 인근에 조성된 용마루 공원과 영주호 오토캠핑장, 어드벤처 캐슬 등을 비롯해 앞으로 추진될 △영주호 일루미네이션 파크(2024~2029) △영주댐 수변 생태자원화 단지(2021~2027) △영주호 관광순환보행교(2025~2028) △영주댐 복합 휴양단지(2024~2029) △영주댐 레포츠시설(2024~2027) △영주댐 패러글라이딩 시설(2023~2025) △네트 어드벤처 시설 조성사업(2025~2026)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들 사업 중 야간 관광 활성화와 야간 관광콘텐츠 확대, 관광분야 신성장동력 마련를 위해 추진 중인 '일루미네이션 파크 조성사업'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조성 사업' 등을 중점 사업으로 꼽았다. 먼저 2029년 준공 예정인 '일루미네이션 파크 조성사업'은 평은면 금광리 용마루 1, 2공원 일대에 총사업비 653억6천600만 원을 투입, 영주호 하트섬과 주변을 디지털아트 융복합 체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지난 9월 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영주댐 복합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총 887억 원(공공분야 111억 7천만 원, 민간 775억 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공 자금으로 주차장과 화장실 같은 기본 부지를 조성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 150실 규모의 리조트와 부대시설, 8개 동의 로컬 식음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영주호개발과'를 신설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영주 반띵택시' 사업 등을 통해 영주호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미 설치 완료된 영주호 관광시설의 유지 관리와 함께 다양한 이색 콘텐츠 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시장은 "영주호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세심하고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주춧돌이 되도록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겠다"며 "영주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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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자연문화체험과 공존하는 새로운 광광랜드마크 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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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이강덕 포항시장, “지속 가능한 포항 만들어 갈 핵심 사업 추진 속도”
- 포항의 미래 위한 신산업 육성, 국비 확보, 각종 현안 사업 추진 속도 지역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할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대책 주문 이 시장, “풍요로운 포항 건설,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 추진 만전” 이강덕 포항시장이 8일 지속 가능한 포항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8일 지속 가능한 포항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 주재로 부서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읍·면·동장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미래산업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이은 핵심 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에 관한 테마보고에 이어 실·국별 주요 현안업무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테마보고에서는 지난 10년 간 시의 노력으로 차별화된 바이오 인프라 구축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성공한 데 이어 후속 R&D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시스템 마련 등 생태계를 완성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할 포항형 인공지능 산업 전략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푸드테크 및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 미래 먹거리 마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심사 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며 국회 심의에 빈틈없이 대응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 마련과 핵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특히 이 시장은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한 대형 건설사업에 하도급 등을 통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겨울철을 앞두고 한파 등 재난·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신산업 육성과 국비 예산 확보 및 각종 현안 사업에 속도를 내주길 당부한다”면서, “풍요로운 포항과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 현안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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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이강덕 포항시장, “지속 가능한 포항 만들어 갈 핵심 사업 추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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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상주 실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총력”
- 강영석 상주시장 강영석 상주시장은 27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상주시 핵심과업과 지속가능한 미래상주를 위한 동력이 될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신성장동력 창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상주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편성했다. 상주시는 2025년도 본예산 1조2,200억원(일반회계 1조 1,348억원, 기타특별회계 14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10억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7년 연속 본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간다.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으로는 ▲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 산업 간 균형을 맞추는 경제상주 건설 ▲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경쟁력 향상 ▲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첨단 스마트농업 선도 ▲ 경쟁력 있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 조성 ▲ 함께 잘 사는 복지상주 구현 ▲ 상주를 움직이는 엔진으로써 끊임없는 조직 혁신을 들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으로 신속한 결정과 대처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2025년에도 상주시 모든 공직자는 의회와 상생협력하며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위해 책임지는 자세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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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상주 실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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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망 확충 전력투구
- 오도창 영양군수 지금 영양군은 ‘육지속의 섬’이란 오명을 벗어나 희망찬 변화 행복한 영양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과 국도·지방도 확장 등 도로망 구축에 전력투구 중이다. 영양군은 지역만이 가진 특색을 살린 생태관광과 문화적인 발전,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처참한 교통망은 오지 중에 오지, ‘육지 속의 섬’이라는 오명을 남겨주고 있다. 주민들의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은 높아졌다지만 4차로 없는 지자체,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낙후 지역이란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 남북 9축 고속도로 개통과 지역을 오가는 국도·지방도의 개량이 절실하다. 교통의 편의와 삶의 윤택함은 비례한다. 교통망이 갖춰지면 생존을 위협받는 노령의 환자를 위한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불편한 접근성으로 방문을 꺼렸던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가의 혈관인 도로망 구축과 빠른 이동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요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로 국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개발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과 강원도 지역의 10개 시군이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회장 박현국)는 조선시대 만인소를 모티브로 지난 7월부터 각 시군 주민 1000명 이상씩 총 1만3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2일 정부에 청원서와 함께 제출했다. 남북9축 고속도로는 양구∼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봉화∼영양∼청송∼영천 등 강원도와 경북도를 잇는 309.5㎞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14조8천870억원이 소요된다. 이 사업은 국토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관련 국가 계획에는 반영돼 있었다. 그러나 장래 추진으로 분류돼 수십년째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묶으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다. 호남고속도로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수도권 연결을 통한 호남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 88고속도로는 영·호남 교류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고속도로가 지역개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고속도로가 개발되는 지역마다 경제와 문화, 관광 등 산업전반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룰 때, 고속도로 없는 강원과 경북은 급속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아직도 오지와 두메산골로 불리는 영양군이 도시민들에게는 정감 있게 들릴지 모르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낙후지역이자 소멸지역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주민들은 지역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지방시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오지의 도로 교통망 개선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만이 이러한 불균형과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고 있으며 실례로 2016년 12월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자 15만명이던 동해안 관광객이 개통 1년 만에 33만명이 몰리는 등 2배 이상 급증한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남북9축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한강의 기적을 이은 지방시대의 기적을 이뤄낼 것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영양군은 지역을 오가는 국도와 지방도 확장과 선형개량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영양군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외부와의 연결 도로망 구축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도 31호선 확장 공사, 지방도 920호선 도로개설 및 도로 확장 공사, 자라목재 터널건설공사 등을 추진했다. 지역 교통의 편의를 위해 영양전통시장에서 산촌문화누림터 간 연계도로와 군도 14건 및 농어촌도로 13건 등 관내 도로망을 구축해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나섰으며 주민들의 발인 버스와 행복택시도 확대했다. 영양군은 ‘내륙의 섬’ ‘교통 3무(철도, 고속도로, 4차로) 지역’으로 불릴 만큼 교통 여건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세대에 체념이 아닌 희망을 주는 일이라면 언제든, 어느 곳이든, 누구든 만나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건의할 것이다.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며 전 국민이 찾고 싶은 지방정원 조성, 기후변화 대응 농업대전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확대, 건강·노인복지 증진, 군민의 안전과 편리를 보장하는 생활 SOC 확대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다. 희망찬 영양을 목표로 행복한 변화를 거듭하는 영양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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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망 확충 전력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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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으며] 기후 위기와 도시 스마트 팜
-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지구는 자연이란 이름으로 친 인류적 자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산업혁명 후 인류 문명의 탐욕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간 무시되었던 징후들이 기후 위기란 명분으로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 농수산물 생산에 타격을 주며 이제는 밥상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다.작년 기후 변화로 189개국 7천700만명이 극심한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등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식량안보 경쟁에 돌입했다.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6%(세계 곡물 수입 7위)이며,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물가 상승률 10%는 이상 기후의 영향이라 한다. 급속한 아열대화에 따른 식량 위협과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식량 자급,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도시농업에 관심이 쏠리게 한다.도시농업은 도시의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 수목, 화초를 수확하는 것으로 단순한 취미와 여가 활동을 넘어 탄소 중립, 식량 자급 그리고 공동체 형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품는다. 그것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는 농산물 소비 증가와 농자재,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 파급 효과와 체험, 건강증진, 공동체 회복 그리고 문화·복지와 교육적 효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 자연 녹화·미화 효과를 포함한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아우른다.달서구는 주택, 아파트, 공공기관과 보육 시설에 텃밭 상자, 모종과 상토를 지원하는 베란다·상자 텃밭 사업을 펼치며 도시농업 공동체 운영과 도시 텃밭 재배 교육, 치유 식물 나눔 사업 그리고 옥상 공유 텃밭 사업으로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시농업은 기술적인 미래 발전 과제를 안고 있는 스마트 팜에 주목하고 있다. 스마트 팜은 농업에 ICT 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빛, 온도, 습도 등을 원격·자동으로 조절하여 최적의 생육환경을 만드는 지능화 시스템이다. 2017년 정부는 이를 혁신성장 선도 사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상주, 김제, 밀양, 고흥에 스마트 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며, 스마트 농업법으로 스마트 농업 및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대구 경북 최초 스마트 도시, 그린 시티 달서구는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 위기 시대에 수직형 스마트 팜을 도시농업의 미래 모델로 착안하여,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상인3동 청사에 424.3㎡ 규모로 스마트 팜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좁은 공간을 활용한 수직형으로 생산량 확보는 물론,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과 공급을 할 수 있는 소비지 재배로 물류비 저감과 푸드 마일리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이는 공공청사 내 복층 스마트 팜으로는 전국 유일 사례로, 4층 전체에 체험실, 포장실, 복층 8단 구조의 재배실을 갖춘 대구지역 최대 규모이다. 식재된 엽채류 로메인, 카이피라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50여 일 수경재배로 무 미세먼지 환경에 무농약, 무공해로 쓴맛이 적고 부드러워 아이들 기호에도 맞다. 사계절 신선한 고품질 엽채류의 안정적 공급은 물가 안정과 경력 단절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체험·교육의 장으로, 정서 순화와 힐링의 역할도 하고 있다.탄소중립을 좇는 시대에 엽채류 관리 및 배송의 특성상, 소비지 도시에서의 스마트 팜 생산은 원거리 생산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향후, 체육관 등 공공시설의 옥상, 폐열 활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접목이 기대되는 도시 스마트 팜은 AI, 로봇 기술로 혁신의 길을 쫓을 것이다. 기후재난에 밥상 물가까지 위협당하는 기후 위기 시대는 도시 스마트 팜에 길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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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 진행·계획·오피니언
- 대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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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으며] 기후 위기와 도시 스마트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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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지켜나갈 때
- 조현일 경산시장 우리는 멋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 남에게 베풀고, 용서의 용기를 실천해 칭찬받고 기억되는 삶이 되길 기대하며 남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길 바란다. 결단코 쉽지 않은 이러한 삶의 바탕에는 ‘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 존재한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세상은 사랑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와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가족의 사랑, 형제애 등을 지칭하는 ‘스토로게’, 무조건으로 베푸는,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아가페’ 등으로 구분하며 아가페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손꼽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달리진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사랑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현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상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세상을 우린 살고 있다. 이성 간의 사랑도 물질이 앞서는 변질한 모습으로 변했고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은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국제적으로는 이익을 위해 전쟁을 불사하고 남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머리에 떠오르고 가슴이 느끼는 사랑의 모습을 지켜가야 한다. 나와 너뿐만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지켜내고 후손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해 미풍양속(美風良俗)이라도 존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들이 사랑과 나눔에 앞장서야 한다. 경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기부데이 및 사랑 나눔 한마당 축제’를 진행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도 2024년도 꽃피다 기부데이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 착한 경산인을 표창하고 경산시청 착한 일터 모금액 5000만 원 전달, 기부타임, 문화공연 등으로 나눔과 기부 문화확산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2년 기부데이에서는 6027만 원, 2023년 기부데이는 8819만 원의 모금하는 등 해마다 모금액이 늘어나는 지역 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기부금은 위기가정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월동난방비, 명절 위문금으로 기부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다문화 가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경산시는 사랑의 열매 희망 나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3년 11억3000만 원 목표에 13억1527만 원을 모금해 116도의 사랑의 온도를, 2024년 12억2000만 원 목표에 14억6450만 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 120도를 기록해 2025년도 사랑 온도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안전지원과 회복지원, 돌봄 지원으로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사랑의 열매가 추진한 ‘일상 회복 착!착!착!’나눔 캠페인에서도 경북 1위를 기록하는 열정을 보였다. 경산시의 또 다른 사랑의 실천은 착한 나눔에서 찾을 수 있다. 시의 착한 나눔은 2009년 착한 가게 1호가 탄생한 이후 지역 경기의 부침에도 나눔을 실천하는 손길이 끊이지 않아 현재는 착한 가게 325곳, 착한 일터 32곳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1억 이상 고액기부의 아너소사이어티도 13명을 배출하는 등 착한 나눔 도시로 점점 진행되고 있다. 착한 가게는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정기적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착한 일터는 직장인의 나눔 프로그램이다. 경산시가 착한 나눔 도시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사리손에서 나온 동전을 모은 저금통으로 우리의 걱정과 달리 이웃의 아픔을 새로운 새싹들이 생각하며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품는다. 또 정기적인 기부활동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도움의 손길을 펴는 천사들이 많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과 기업, 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소중한 사랑이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희망이 되도록 뒷받침하고 행정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번쯤이라도 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행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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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지켜나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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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청송사과축제’ 가족 중심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도약
- 윤경희 청송군수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청송군에서 사과는 지역 경제의 중심이며, 그 이상의 상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사과부문에서 12년 연속 대상을 받으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한 성공은 오랜 노력과 정성의 결실이며, 이를 기념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해 올해도 ‘제18회 청송사과축제’가 개최된다. 오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청송읍 용전천 현비암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청송사과,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청송사과의 미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청송사과는 맛과 품질만 뛰어난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기후 변화와 농업의 어려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송군의 열정과 도전이 담겨 있다. 청송군은 기후에 적합한 시나노골드 등 신품종개발, 미래형 과원 조성 등을 통해 기후 변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했고, 이를 통해 사과의 품질을 한층 더 높였다. 이러한 노력이 청송사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과로 만들었으며, 이제는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이번 축제는 그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해 축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기획되었다. 이는 이번 축제의 핵심 중 하나로, 청송사과의 매력을 다양한 세대에 알리고자 한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을 겨냥한 온라인 콘텐츠가 강화되었고, 대표 킬러 콘테츠인 ‘꿀잼-사과난타’, ‘도전-사과선별로또’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며 SNS를 통해 축제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청송사과축제 전용 홈페이지가 새롭게 구축되어, 이를 통해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 방문객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청송사과 퍼레이드와 청송사과 꽃줄엮기 전국대회 등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열리며, 청송 골든벨, 사과방망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청송사과로 만든 요리와 가공품이 전시 및 판매되어 방문객들은 청송사과의 깊은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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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청송사과축제’ 가족 중심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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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자연문화체험과 공존하는 새로운 광광랜드마크 육성 계획
- 박남서 영주시장 영주호는 영주의 백년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미래 관광인프라로, 영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경북 영주댐 준공 1년이 지나면서 영주댐과 관련된 관광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박남서 영주시장이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박 시장은 신명나는 문화관광 및 자연과 문화, 체험이 공존하는 가고 싶은 명품영주를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기간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체류형 관광 활동 도모하고, 영주시 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액티비티와 문화 체험이 가능하고, 환경보전 및 생태계 회복에 기반한 자연친화 공간 조성, 숙박 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류성 강화, 유무형의 기반 확충을 통한 영주호 연결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광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영주댐 인근에 조성된 용마루 공원과 영주호 오토캠핑장, 어드벤처 캐슬 등을 비롯해 앞으로 추진될 △영주호 일루미네이션 파크(2024~2029) △영주댐 수변 생태자원화 단지(2021~2027) △영주호 관광순환보행교(2025~2028) △영주댐 복합 휴양단지(2024~2029) △영주댐 레포츠시설(2024~2027) △영주댐 패러글라이딩 시설(2023~2025) △네트 어드벤처 시설 조성사업(2025~2026)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들 사업 중 야간 관광 활성화와 야간 관광콘텐츠 확대, 관광분야 신성장동력 마련를 위해 추진 중인 '일루미네이션 파크 조성사업'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조성 사업' 등을 중점 사업으로 꼽았다. 먼저 2029년 준공 예정인 '일루미네이션 파크 조성사업'은 평은면 금광리 용마루 1, 2공원 일대에 총사업비 653억6천600만 원을 투입, 영주호 하트섬과 주변을 디지털아트 융복합 체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지난 9월 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영주댐 복합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총 887억 원(공공분야 111억 7천만 원, 민간 775억 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공 자금으로 주차장과 화장실 같은 기본 부지를 조성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 150실 규모의 리조트와 부대시설, 8개 동의 로컬 식음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영주호개발과'를 신설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영주 반띵택시' 사업 등을 통해 영주호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미 설치 완료된 영주호 관광시설의 유지 관리와 함께 다양한 이색 콘텐츠 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시장은 "영주호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세심하고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주춧돌이 되도록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겠다"며 "영주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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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 진행·계획·오피니언
- 경북 북부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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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자연문화체험과 공존하는 새로운 광광랜드마크 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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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이강덕 포항시장, “지속 가능한 포항 만들어 갈 핵심 사업 추진 속도”
- 포항의 미래 위한 신산업 육성, 국비 확보, 각종 현안 사업 추진 속도 지역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할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대책 주문 이 시장, “풍요로운 포항 건설,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 추진 만전” 이강덕 포항시장이 8일 지속 가능한 포항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8일 지속 가능한 포항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 주재로 부서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읍·면·동장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미래산업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이은 핵심 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에 관한 테마보고에 이어 실·국별 주요 현안업무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테마보고에서는 지난 10년 간 시의 노력으로 차별화된 바이오 인프라 구축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성공한 데 이어 후속 R&D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시스템 마련 등 생태계를 완성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할 포항형 인공지능 산업 전략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푸드테크 및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 미래 먹거리 마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심사 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며 국회 심의에 빈틈없이 대응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 마련과 핵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특히 이 시장은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한 대형 건설사업에 하도급 등을 통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겨울철을 앞두고 한파 등 재난·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신산업 육성과 국비 예산 확보 및 각종 현안 사업에 속도를 내주길 당부한다”면서, “풍요로운 포항과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 현안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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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 진행·계획·오피니언
- 경북 남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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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이강덕 포항시장, “지속 가능한 포항 만들어 갈 핵심 사업 추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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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청사, 드디어 희망의 빛을 보다
- 윤권근 대구시의원 대구시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26년 착공,2030년 완공이 목표다.오랜 시간 어둠 속을 걷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사업이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했다. 올해 안에 설계 공모 관련 사전용역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가 신속하게 이어질 것이다.새롭게 건립될 대구시 신청사는 두류공원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이전에 없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낙후된 주변 지역과 동반 성장해 대구의 부흥을 이끄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건축을 넘어 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그동안 신청사 건립은 오랜 시간 대구시민들의 숙원이자, 지역사회를 분열시켰던 갈등의 씨앗이었다. 2019년, 240만명 대구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마침내 신청사 건립 장소가 정해졌다. 높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줬다. 대구 행정사(史)에서 중요한 결정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다.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신청사 부지로 정해질 때만 해도 신청사 건립이 눈앞에 있는 듯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재정적 어려움과 행정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일부에선 건립계획 변경이나 기금 폐지, 부지매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이에 필자는 대구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소중한 결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처음 결정한 방식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으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기여한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성과는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구 시민들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았을 것이다. 신청사 건립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뜻으로 지지하고 있는 권영진 국회의원, 반쪽짜리 신청사를 반대하며 부지매각에 반기를 든 이태훈 달서구청장, 신청사 일이라면 항상 앞장 서온 김차섭 대구 신청사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의 강력한 지도력이 없었다면,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구시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낸 신청사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홍 시장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대구시민들의 염원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홍준표 시장의 결단과 대구시민들의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감격스럽다. 대구시 신청사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기회를 통해 대구가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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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 진행·계획·오피니언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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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청사, 드디어 희망의 빛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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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남은 민선 8기 혁신 또 혁신한다”
- 권기창 안동시장 권기창 시장은 민선8기 후반기 시정에 대해서 “민선 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다”라며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을 위해 역동적인 시정을 꾸려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시장은 “오랜 숙원사업인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도 앞두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문화특구,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3대 특구 도전을 모두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산단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의 새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덧붙이며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도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안동댐 맑은 물을 하류에 공급하는 등 물산업 발전을 위한 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민선8기 후반기 시정에 대해서 “민선 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다”라며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을 위해 역동적인 시정을 꾸려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안동댐 일대에 상설수상공연장과 마리나리조트, 수륙양용버스 등 안동댐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구)안동역사 부지는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고 폐선구간은 레저스포츠 힐링로드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민선8기 2주년 기념식 기념사 전문> “시간은 쏜 화살과 같다”라는 말처럼 민선 8기 시장 취임 선서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어 역사에 평가받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2년간 항상 낮고 겸손하되 안동 발전을 위해서는 높고 단호한 시장이 되기 위해 다짐 또 다짐하며 지냈습니다. 초와 분(分) 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단 하루의 쉼표도 없이 중앙부처를 찾고 현장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 결과 50년 안동 숙원이던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한민국 문화특구와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선정으로 안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화, 교육, 기회발전 3대 특구 도전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지방시대와 함께 성장하는 특화산업을 3대 특구와 연계하여, 인구 감소, 지역인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대표 모델로 자리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의 새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취임 전부터 강력하게 주창했던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도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로 안동댐 물을 대구로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안동시 3개 기관의 공동 협약 체결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또한, 안동댐 맑은 물을 하류에 공급하는 대가로 매년 2백억 원의 상생협력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안동 물산업 발전을 위한 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회복을 위해 5년간 467억 원이 투입되는 농림부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도시와 농촌이 다 함께 잘 사는 도농복합도시의 면모를 다졌습니다. 낙동강변도 시민께 더욱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던 화장실이 쾌적한 수세식으로 바뀌고 야외 물놀이장과 분수광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샛강 주변 산책로와 사계절 생태초화단지에 이어 모래와 레드일라이트, 지압 보도 등 5.3㎞의 테마형 맨발 걷기와 물길을 완비한 명품 수변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봄꽃축제와 차전장군‧노국공주 축제, 여름 수 페스타, 가을철 탈춤축제, 겨울철 얼음축제로 정립된 사계절 축제도 민관의 노력으로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안동의 주인인 시민을 위한 혁신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당 연간 2억5천만 원까지만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해 지역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클럽과 동호회 위주로 이용해 왔던 파크골프장도 월 5천 원만 내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농기계·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투명화하고 농기계 지원 단가 등 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보조사업 부조리를 차단하였습니다.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던 각종 행사성 사업도 올해부터 시민평가단을 운영해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페이백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농기계 임대 및 배달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지원해 고령화된 농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감소를 거듭하던 안동시 인구는, 지역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으로 7년 만에 순전입으로의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소통을 확대하고 공직과 산하기관 인사시스템도 더욱 투명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의회, 경북도 및 중앙정부와 교류를 강화하며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 실적은 948회에 이르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705회에 소통했습니다. 중앙부처와 경북도 등 상부 기관에도 지난 한 해 562회 찾았고, 금년에도 269차례에 걸쳐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BSC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각종 재난과 민생의 현장에서 큰 재해 없이 무탈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한 무한 봉사자입니다. 시민만을 바라보며 적극 행정을 펼치면 시민의 행복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남은 민선 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습니다.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을 위한 역동적인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안동댐 일원에 상설수상공연장과 마리나리조트, 수륙양용 버스 등을 통해 안동댐 관광자원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안동역사 부지에는 중앙선1942 안동역을 중심으로 워터파크, 키즈테마파크, 전통주 테마파크 등 문화관광타운을 조성 하고 35㎞의 폐선구간은 레저스포츠 힐링로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안동의 인문가치를 전 세계로 알리는 전진기지로 만들 것입니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종합 계획을 통해 통합신공항 배후 도시 안동의 면모를 일신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기존 2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확대되어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에게는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품격을 보여주는 클린시티 안동이 될 것입니다.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안동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정원 도시 안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50년간 안동인들에게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안동‧임하댐이 앞으로는 보물단지가 됩니다.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망 구축에 이어 녹조·퇴적토, 비점오염원 등 수질관리를 위한 연구소와 관련 기업을 유치해 미래 안동 100년을 책임질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백신산업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왔니껴 안동 오일장”과 “전통시장 왔니껴 투어”를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브랜드를 제고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보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이같은 주요 시정 과제 달성을 위해, 인구, 경제, 청렴을 중점으로 4실 7국 2 직속기관으로 개편하여 업무를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며 극적인 시민 복리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민선8기 안동시정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유산의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를 석권한 것에 이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가능한 3대 특구에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이 또한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위대한 시민의 저력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8기 후반기에도, 위대한 시민의 이같은 저력으로 끌어가겠습니다. 임기 내 10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관광 특구로, 바이오․생명․문화 인력 양성 중심의 인재가 모여드는 교육특구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550억 투자가 이루어질 기회발전특구와 그에 더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통해 명실상부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 교육, 산업도시라는 배우고 창조하며, 일자리가 풍부한 새로운 안동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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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 진행·계획·오피니언
- 경북 북부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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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남은 민선 8기 혁신 또 혁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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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0일, 초선의 단상
-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지난 석 달을 돌아보니 국회는 그야말로 정쟁의 연속이자 극한의 대치로 흘렀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청문회만 13번을 열었다.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무섭게 폭주했다. 개원 28일 만에 원구성이 되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하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거대 야당은 법사위에서 연일 위법적인 청문회를 열었다.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 되거나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재발의했다. 처리 과정은 일방적이고 졸속이었다. 필자가 속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이라 불리는 이 법이 강행 처리됐다.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은 물론, 일자리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은 경제계와 언론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필자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달 전 국회 무제한토론에 나섰다. 10시간 35분여 동안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자 강성노조 청부입법이며,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당 법안은 3건에 불과했다.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손 놓은 법안이었다. 당시 정부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특례 조항이 많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은 총 8건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졸속 처리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기 위한 꼼수가 담긴 것이었다. 채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제22대 국회에서만 네 번째인 이 법은 제3자 추천 방식이지만 '야당의 비토권(재추천요구권)'을 담아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제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생을 책임지고 미래를 논의해야 할 국회가 과거로 뒷걸음치고 있다. 그나마 정기국회 직전인 8월 말 여야는 28건의 민생법안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뒤늦게 다행이긴 하나 국민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국회가 제역할을 해야 할 때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생중심의 중점처리 법안 170건을 발표했다. △금투세 폐지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필수ㆍ지역의료 지원법 등 민생과 국가 미래와 직결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특히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최근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 국회가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올해까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개원식에서 '민생살리기에 매진하겠다'던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민심은 매섭다. 여의도를 벗어날 때마다 국민의 차가운 시선과 냉랭함을 느낀다. 국회가 국민의 칭찬과 박수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하다. 그러나 적어도 민생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정은 받아야 않겠나.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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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 진행·계획·오피니언
- 경북 남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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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0일, 초선의 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