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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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화의 힘을 아는 도시 '영주'
      박남서 영주시장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를 따라잡고 한 발짝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변화를 수행하면서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드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위기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하다.지난해 영주시는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 영주댐 준공, SK스페셜티와 5천억원의 투자유치 협약체결, KTX 서울역 연장 운행 등 가히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경북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지난해 8월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지정·승인을 얻어냈다. 베어링 및 경량 소재 산업 인프라 확충과 관련 사업 연구·개발 지원, 베어링 관련 기업과 투자유치 등 발로 뛰며 노력한 영주시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국가산단은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착공, 2027년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연간 경제 유발 효과와 인구 증가 효과를 얻어 인구소멸지역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영주시만의 기회가 아니라 경북 북부지역 나아가 대한민국 첨단베어링 산업의 미래에도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영주시의 관광산업도 변신을 시작했다. 2016년 본댐이 완공된 후 지금까지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지역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손꼽혀 온 영주댐이 지난해 준공되어 각종 민원과 댐 주변 개발사업 제약 등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면서 영주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영주댐을 치수 시설 외에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해 건강과 관광, 스포츠를 아우르는 명품 관광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이렇듯 영주시가 전략사업,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념 하나로 행정력을 총동원한 영주시의 노력과 지역의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힘이 모아진 결과다.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곳에는 위기가 찾아오고,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노력하면 곧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세계의 흐름을 읽고 대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영주가 세계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대표 명품 관광지가 될 수 있다.인간과 침팬지의 DNA 구조는 98.7%가 동일하다고 한다.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존재 사이의 DNA 차이는 1.3%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대단히 커서 이 1.3%의 차이로 인간은 시를 쓰고 음악을 작곡하는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이 적은 수치가 인간과 침팬지를 다르게 보이게 하듯,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작은 차이가 커다란 간극을 가져오는 일들은 수없이 많다. 지난해 거둔 많은 성과로 영주에는 성공의 DNA가 새겨졌다. 영주시는 그동안의 성과에 취하지 않고, 앞으로 이를 활용해 최대한의 가치를 이끌어 내어 다른 지역과 다른 1.3%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다.모든 낯선 것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은 영주에 어느 도시와도 견줄 수 없는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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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4-02-20
  • 봉화에 베트남 마을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마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베트남 선조의 유적과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한국 속 베트남이다.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장기 집권 왕조였던 리 왕조의 후손 이용상이 고려에 귀화해 한국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됐고, 그의 둘째 아들인 이일청이 안동부사로 부임하면서 후손들이 봉화에 세거지를 이뤘다.   이용상의 14세손인 이장발은 임진왜란 때 참전해 장렬하게 전사했고 후손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봉성면 창평리에 충효당과 유허비를 건립했다.   베트남 최초의 장기 독립 왕조인 리 왕조는 베트남의 정신적 지주인 호찌민 주석이 생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할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이다.           봉화군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국내 유일의 리 왕조 유적지 개발에 나선다. 한·베트남 우호 증진과 배트남 이주민들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봉화군은 이곳에 사업비 2천억원을 투입해 리 왕조 유적지 정비, 교류의 길, 한-베 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 공연장, 연수·숙박시설, 다문화국제학교, 진로연계센터 등을 조성하는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충효당이 있는 역사지구에는 충효당 유적지 정비와 함께 못꼿사원, 리 태조 동상 등 역사적 시설을 조성한다. 문화교육지구는 한·베 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 다문화국제학교, 진로연계센터, 호수공원, 수상공연장, 연수·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휴양지구는 베트남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다랑논 체험장, 연꽃 모양의 게스트하우스, 사당 및 정원이 들어서고, 교류의 길에는 탐방로, 수변정원, 수상가옥, 인도교 등이 세워진다.   한국과 베트남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 간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경상북도와는 공동으로 국가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연말 신규 사업으로 K-베트남 밸리 콘텐츠 육성 용역비 4억원을 지원했다.   베트남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봉화군은 지난해 9월 봉화송이한약우 축제 기간 중 베트남 리 왕조의 본류인 뜨선시와 국제 자매결연을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경북도와 베트남 박닌성과의 우호 협약 체결 당시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성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베트남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도 긍정적으로 받아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베트남 뜨선시와 우호 교류단 방문을 비롯해 학생·문화·예술 교류 등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K-베트남 밸리 콘텐츠 육성에 베트남 측 자문단을 요청하는 등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베트남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 나가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이 완성된다면 지방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 북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생활인구 저변 확대로 다시 부흥하는 지역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물론 이번 사업은 양 국가 간의 발전과 우의를 더 깊게 다지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민도 양국의 역사적 뿌리에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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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4-01-28
  • 초저출생시대, 청년에게 지방시대를 허하라
    임대성 경상북도 대변인     "어쩌면 나도…."   1983년생의 30%, 1988년생의 절반이 미혼이라는 기사를 보며, 나 또한 저 통계 수치에 포함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의 제법 많은 수가 미혼이기에 통계 수치에 더욱 눈길이 갔다.   서울 태생인 나는 업무로 인해 지난 34년 간의 서울 생활을 접고 6년 전 경북에 정착했다. 당시 나의 선임은 "경북에서 일하면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로 내게 경북살이를 제안했다.   물론 당시에는 결혼은 온전히 내 문제며 내 숙제라 생각했고, 이에 결혼 문제보다는 지역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더 마음에 들어 고심 끝에 경북살이를 택했다.   그런 경북살이는 내게 시작부터 파격이었다.   앞서 서울에서는 '1.5룸'이라 부르는 오피스텔에 살았다. 원룸에 가깝지만 1~2평(3.3~6.6㎡) 남짓한 거실이 분리돼 있던 그곳은 당시 보증금만 9천만원이 넘었고 매달 수십만원의 월세를 내야 했다.   월세가 아까워 전세로 돌리려니 전세금은 2억원이 넘었다. 소위 서울 중심 지역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외곽에 있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경북에서는 100㎡(30평형)대 신축 아파트 전세가 1억원 정도다. 서울 물가에 익숙했던 나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 밖에 없었다.   경북살이를 하며 집 공간에 여유가 생기니, 내 삶에도 여유가 다가왔다. 공간이 주는 여유 속에서 요리라는 생활의 취미를 즐기게 됐고, 사람들을 초대해 집에서 함께 저녁을 즐기는 시간도 생겼다.   그러다 아내를 만났다. 여러 공통분모를 발견하고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했다. 선임의 '결혼할 수 있다'던 말이 그림처럼 이뤄진 순간이었다. 결혼이 손쉽게 성사된 배경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엇보다도 결혼 자금 관련해 어떤 트러블도 없었던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서울에서 지낼 때 결혼을 앞둔 친구들이 집을 구하다 쌍방의 입맛에 맞는 곳을 찾지 못해 파혼하는 사례를 숱하게 봐왔기에 더욱 그런 생각을 했다. 경북살이에서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주거의 형태를 고른다는 것만 다를 뿐,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부담없는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제는 연년생 4살, 3살 두 딸을 둔 아빠로 경북살이를 하고 있다. 아내도 도심 생활을 접고 경북에서 함께 지낸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겪는 비슷한 수준의 고민과 걱정을 하며 때론 투닥거리고, 때론 웃으며 그렇게 소중하게 주어진 평범한 행복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초저출생에 빠진 대한민국 현실이 더욱 안타깝다. 수도권에서 삶에 지친 청년으로 내가 겪었을지도 모르는 비혼과 저출생 문제는 암울한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경상북도는 이대로 지켜볼 수 없어 최근 '초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북의 초저출산 대응 정책을 우리나라 전반에 적용하려 준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년 도정업무보고를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초저출산 대응'에 맞추기로 하고 해외 사례, 그간의 정부 정책을 분석하는 등 실국별 대책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한 '새마을정신'을 '저출생 극복' 정신 운동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시끌벅적한 경상북도'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초저출산과의 전쟁에서 경북이 꼭 승리하기를 희망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나라 청년 모두에게 허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청년들에게 지방시대를 허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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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1-19
  • 탄소중립 선도 도시, 달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탄소에 기반을 둔 인류문명은 그동안 산업화를 통해 편리와 풍요를 누렸다. 그러나 탄소는 이제 화석연료·온실가스라는 이름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여름 바다 수온이 최고치에 달한 가운데 최근 3년간 그린란드의 빙하는 해안에서 8㎞가량 후퇴하고 두께는 20% 얇아졌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모두 녹으면 지구 해수면을 약 7.6m 상승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아르헨티나는 지난겨울(8월) 117년 관측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지구 곳곳에서 기상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경고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이미 1.1℃ 상승한 지구의 운명은 향후 10년 내 결정된다. 각국이 2050년까지 순 배출 탄소량 '0'(탄소중립) 실현에 분주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에 팔을 걷고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전환을 밝힌 유엔기후변화협약 28차 당사국총회(COP28)에서 세계 아홉 번째 탄소 배출국으로 '오늘의 화석상' 수상이란 불명예를 안은 것은 물론, 탈석탄동맹(PPCA) 미합류로 탄소중립 실천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대구 달서구는 지구 열대화시대에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대구 유일 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탄소중립 정책 이행 노력으로 ESG 선도도시(2021년 전국 2위), 그린시티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대구 첫 그린시티 등에 선정됐다. 작년에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평가에서 '기후환경대상'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후환경분야 우수상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기후환경분야) 및 대한민국 도시 대상도 수상했다.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도시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달서구는 회색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꾸는 그린카펫 정책을 통해 편백나무 2만 그루, 각종 덩굴·초화류 500여만 본을 심었다. 그린뉴딜 성서산단 녹지를 조성하고, 도시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심명품숲도 조성하고 있다. 도심 생물 서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수달·원앙·반딧불이 등 야생생물을 아우르는 도심 생태축 복원과 수밭골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 자전거 안심 보험 시행, 스마트 녹색 교통체계 구축, 산단기업 대기질 개선 지원, 에너지 효율화 등에 나서고 있다.지금은 중앙·지방 정부가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제시된 탄소배출 45% 감축목표 실현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할 때다. 미래세대의 지구 자원을 현세대가 빌려 쓰는 것인 만큼 지속 가능한 상태로 보존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의무가 있다. 산업화·도시화 속에 물자와 에너지의 과소비를 반성하고 후손을 위해 에너지·물자 절약, 생활폐기물 감축,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한 그루 나무 더 심기 등 남은 기간을 절박함으로 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확대,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발 등 분야별로 범정부적 단계별 강력한 실행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 행동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달서구는 계명대·성서공단 등 7개 기관과 지·산·학·관 동반성장 ESG 협의체를 구축하고, 후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제 우리는 기후변화·식량부족·전쟁·감염병 등 미래를 위협할 실상들을 인지하고, 우리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의 '어른이 아이들의 미래를 훔친다'는 외침이 생생히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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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탐구/오피니언
    • 대구시
    2024-01-11
  • 미 대선 트럼프 당선 가능성
      정상천 파리1대학 국제관계사 박사   내년인 2024년 11월 5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뽑게 되는 선거가 개최될 예정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현 바이든 대통령과 전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리턴매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쏠려있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두 사람 모두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현재까지 나온 미국의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두 사람 중 누가 당선될지는 최종 투표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2016년 제45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였다. 당시 주류 언론들은 모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들은 세계화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러스트벨트 지역의 블루칼러 유권자들의 정확한 표심을 읽지 못하였다. 또한 딥 스테이트(Deep State, 숨은 권력 집단)로 알려진 미국의 정·재계 엘리트 계층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감도 간과하였다.트럼프 대통령 집권시 미국의 대외정책은 기존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여겨졌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트럼프식 정치(Trumpolitics), 즉 ‘럭비공 외교’와 ‘좌충우돌식 경제정책’을 펼쳐 주변 우방국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이란과의 핵 합의(JCPOA)탈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25년간 이어져 왔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하여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하였으며,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job-killing trade deal)으로 평가한 한미FTA도 개정하였다.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한미 동맹관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srst)를 내세워 가치와 이념보다는 동맹국과의 관계도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2019년 주한미국 감축이나 철수를 카드로 내세워 당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약 2조 원(16억9천만 달러) 중 우리 측이 분담하는 금액을 50억 달러로 상향, 기존의 5배가 넘는 방위비분담금(SMA)를 요구하여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아연실색게 만들었다. 다행히 SMA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21년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되었는데, 적용 기간이 2025년까지이어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한미 간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 자랑과 관심 끌기 차원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등 3차례나 만났음에도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노딜(No Deal)로 끝나버렸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북한 핵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결과는 허탈하였다.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지지율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고령(82세)의 나이에 잦은 말실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혼란스러운 철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미국의 리더십 부재, 인플레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 유출, 연방의회 난입사태 선동, 성추문 입막음 사건 등 총 5건의 민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음에도 그의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헌법에는 범법자의 대선 출마를 막거나, 출마해 승리했을 경우 이를 부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두 사람 이외에 제3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공화당의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혼란한 국제정세와 한미동맹의 미래가 내년 미 대선에 달려있으니 우리로서도 격랑의 파고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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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탐구/오피니언
    • 전국/기타
    2024-01-03
  • 지방의 교육력 회복, 기업과 대학이 앞장서야!
      김병욱 국회의원     '제철보국(製鐵報國), 교육보국(敎育報國)'은 포스코 창업주 고(故)박태준 회장의 경영철학이다. 박태준 회장은 1973년 포항제철소를 만들면서 직원용 주택단지를 건설했다. 그 안에 최고 수준의 유·초·중·고교를 만들었다. 1986년에는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공대인 포스텍을 만들어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개발, 산업 발달의 선순환 생태계를 국내 최초로 포항에 구축했다. 이는 교육을 통해 기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려는 박태준 회장의 심모원려이다.그런데 가히 '인구 재앙'이라 부를 만한 초저출산 태풍을 포항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교육'이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주창하며 지방의 교육력 강화를 목표로 '교육발전특구' 도입을 추진 중이다. 초중등은 교육청, 대학은 교육부가 관장하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 행정이 우리 교육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에 교육발전특구 도입으로 교육청과 교육부의 교육 서비스 독점 체제를 지역 사회 구성원의 협력 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교육부는 지자체, 대학, 기업 등 지역 사회의 주체가 기존 공립학교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고 2.0' 제도를 발표했다. 가령, 오랜 기간 지역에서 명문 학교를 운영해 온 포스코교육재단이 포항고나 포항여고와 같은 지역 공립학교를 교육청 대신 운영할 수 있게 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다른 공립학교보다 높은 자율적 운영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 포스코교육재단은 조심스럽게 교육청, 포항시와 논의 중인데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초·중·고 통합 학력 인정 대안학교인 '한동글로벌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한동대는 포스코교육재단보다 더 적극적이다. 현재 울릉 중·고교를 위탁 운영코자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울릉도에 한동대 캠퍼스를 설치하려 울릉군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또 한동대는 포항의 구룡포 중·고교와 특성화고인 흥해공고도 운영하려 교육청, 포항시와 협의 중이다. 포스코, 한동대뿐만 아니라 삼성, LG, SK, 한수원, 도로공사 등 경북의 각 시군에 소재한 기업과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안동대 등 지역 대학들도 지자체와 함께 얼마든지 각 지역 공립학교를 맡아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우수한 학교를 선보일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학교는 '한민고'이다. 경기도 파주 외진 곳에 자리한 한민고는 군인 자녀와 경기 지역 학생들을 선발해 사교육 일절 없이 오로지 학교 수업만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명문 학교이다. 예체능 수업도 철저하게 실시하며, 모든 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한다.   한민고를 운영하는 '한민학원'이 타 시도의 군부대 집중 지역 공립학교를 위탁해 운영한다면 군인 자녀 교육 문제를 대거 해소할 수 있고, 정주 여건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해병대의 도시 포항에 '해병 한민고'를 만든다면 포항, 김포, 백령도 등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해병 간부들도 좋고, 우수한 학교를 얻게 될 포항도 좋은 일 아닌가. 이에 더해 각 지역의 한민고에서 군·경·소방 공직자의 자녀를 함께 가르친다면 제복 입은 공직자에게 이보다 더 큰 복지 혜택은 없을 것이다.사람을 키우는 지역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지식을 생산하는 대학은 모두 인재로 생장하는 유기체다. 교육이 죽으면 지역도 기업도 대학도 모두 죽는다. 교육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지방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앞장설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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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탐구/오피니언
    • 경북 동부권
    2023-12-30

실시간 인물탐구/오피니언 기사

  • 차별화의 힘을 아는 도시 '영주'
      박남서 영주시장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를 따라잡고 한 발짝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변화를 수행하면서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드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위기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하다.지난해 영주시는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 영주댐 준공, SK스페셜티와 5천억원의 투자유치 협약체결, KTX 서울역 연장 운행 등 가히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경북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지난해 8월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지정·승인을 얻어냈다. 베어링 및 경량 소재 산업 인프라 확충과 관련 사업 연구·개발 지원, 베어링 관련 기업과 투자유치 등 발로 뛰며 노력한 영주시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국가산단은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착공, 2027년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연간 경제 유발 효과와 인구 증가 효과를 얻어 인구소멸지역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영주시만의 기회가 아니라 경북 북부지역 나아가 대한민국 첨단베어링 산업의 미래에도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영주시의 관광산업도 변신을 시작했다. 2016년 본댐이 완공된 후 지금까지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지역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손꼽혀 온 영주댐이 지난해 준공되어 각종 민원과 댐 주변 개발사업 제약 등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면서 영주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영주댐을 치수 시설 외에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해 건강과 관광, 스포츠를 아우르는 명품 관광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이렇듯 영주시가 전략사업,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념 하나로 행정력을 총동원한 영주시의 노력과 지역의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힘이 모아진 결과다.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곳에는 위기가 찾아오고,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노력하면 곧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세계의 흐름을 읽고 대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영주가 세계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대표 명품 관광지가 될 수 있다.인간과 침팬지의 DNA 구조는 98.7%가 동일하다고 한다.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존재 사이의 DNA 차이는 1.3%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대단히 커서 이 1.3%의 차이로 인간은 시를 쓰고 음악을 작곡하는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이 적은 수치가 인간과 침팬지를 다르게 보이게 하듯,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작은 차이가 커다란 간극을 가져오는 일들은 수없이 많다. 지난해 거둔 많은 성과로 영주에는 성공의 DNA가 새겨졌다. 영주시는 그동안의 성과에 취하지 않고, 앞으로 이를 활용해 최대한의 가치를 이끌어 내어 다른 지역과 다른 1.3%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다.모든 낯선 것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은 영주에 어느 도시와도 견줄 수 없는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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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4-02-20
  • 봉화에 베트남 마을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마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베트남 선조의 유적과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한국 속 베트남이다.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장기 집권 왕조였던 리 왕조의 후손 이용상이 고려에 귀화해 한국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됐고, 그의 둘째 아들인 이일청이 안동부사로 부임하면서 후손들이 봉화에 세거지를 이뤘다.   이용상의 14세손인 이장발은 임진왜란 때 참전해 장렬하게 전사했고 후손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봉성면 창평리에 충효당과 유허비를 건립했다.   베트남 최초의 장기 독립 왕조인 리 왕조는 베트남의 정신적 지주인 호찌민 주석이 생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할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이다.           봉화군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국내 유일의 리 왕조 유적지 개발에 나선다. 한·베트남 우호 증진과 배트남 이주민들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봉화군은 이곳에 사업비 2천억원을 투입해 리 왕조 유적지 정비, 교류의 길, 한-베 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 공연장, 연수·숙박시설, 다문화국제학교, 진로연계센터 등을 조성하는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충효당이 있는 역사지구에는 충효당 유적지 정비와 함께 못꼿사원, 리 태조 동상 등 역사적 시설을 조성한다. 문화교육지구는 한·베 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 다문화국제학교, 진로연계센터, 호수공원, 수상공연장, 연수·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휴양지구는 베트남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다랑논 체험장, 연꽃 모양의 게스트하우스, 사당 및 정원이 들어서고, 교류의 길에는 탐방로, 수변정원, 수상가옥, 인도교 등이 세워진다.   한국과 베트남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 간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경상북도와는 공동으로 국가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연말 신규 사업으로 K-베트남 밸리 콘텐츠 육성 용역비 4억원을 지원했다.   베트남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봉화군은 지난해 9월 봉화송이한약우 축제 기간 중 베트남 리 왕조의 본류인 뜨선시와 국제 자매결연을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경북도와 베트남 박닌성과의 우호 협약 체결 당시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성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베트남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도 긍정적으로 받아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베트남 뜨선시와 우호 교류단 방문을 비롯해 학생·문화·예술 교류 등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K-베트남 밸리 콘텐츠 육성에 베트남 측 자문단을 요청하는 등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베트남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 나가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이 완성된다면 지방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 북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생활인구 저변 확대로 다시 부흥하는 지역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물론 이번 사업은 양 국가 간의 발전과 우의를 더 깊게 다지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민도 양국의 역사적 뿌리에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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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4-01-28
  • 초저출생시대, 청년에게 지방시대를 허하라
    임대성 경상북도 대변인     "어쩌면 나도…."   1983년생의 30%, 1988년생의 절반이 미혼이라는 기사를 보며, 나 또한 저 통계 수치에 포함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의 제법 많은 수가 미혼이기에 통계 수치에 더욱 눈길이 갔다.   서울 태생인 나는 업무로 인해 지난 34년 간의 서울 생활을 접고 6년 전 경북에 정착했다. 당시 나의 선임은 "경북에서 일하면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로 내게 경북살이를 제안했다.   물론 당시에는 결혼은 온전히 내 문제며 내 숙제라 생각했고, 이에 결혼 문제보다는 지역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더 마음에 들어 고심 끝에 경북살이를 택했다.   그런 경북살이는 내게 시작부터 파격이었다.   앞서 서울에서는 '1.5룸'이라 부르는 오피스텔에 살았다. 원룸에 가깝지만 1~2평(3.3~6.6㎡) 남짓한 거실이 분리돼 있던 그곳은 당시 보증금만 9천만원이 넘었고 매달 수십만원의 월세를 내야 했다.   월세가 아까워 전세로 돌리려니 전세금은 2억원이 넘었다. 소위 서울 중심 지역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외곽에 있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경북에서는 100㎡(30평형)대 신축 아파트 전세가 1억원 정도다. 서울 물가에 익숙했던 나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 밖에 없었다.   경북살이를 하며 집 공간에 여유가 생기니, 내 삶에도 여유가 다가왔다. 공간이 주는 여유 속에서 요리라는 생활의 취미를 즐기게 됐고, 사람들을 초대해 집에서 함께 저녁을 즐기는 시간도 생겼다.   그러다 아내를 만났다. 여러 공통분모를 발견하고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했다. 선임의 '결혼할 수 있다'던 말이 그림처럼 이뤄진 순간이었다. 결혼이 손쉽게 성사된 배경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엇보다도 결혼 자금 관련해 어떤 트러블도 없었던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서울에서 지낼 때 결혼을 앞둔 친구들이 집을 구하다 쌍방의 입맛에 맞는 곳을 찾지 못해 파혼하는 사례를 숱하게 봐왔기에 더욱 그런 생각을 했다. 경북살이에서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주거의 형태를 고른다는 것만 다를 뿐,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부담없는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제는 연년생 4살, 3살 두 딸을 둔 아빠로 경북살이를 하고 있다. 아내도 도심 생활을 접고 경북에서 함께 지낸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겪는 비슷한 수준의 고민과 걱정을 하며 때론 투닥거리고, 때론 웃으며 그렇게 소중하게 주어진 평범한 행복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초저출생에 빠진 대한민국 현실이 더욱 안타깝다. 수도권에서 삶에 지친 청년으로 내가 겪었을지도 모르는 비혼과 저출생 문제는 암울한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경상북도는 이대로 지켜볼 수 없어 최근 '초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북의 초저출산 대응 정책을 우리나라 전반에 적용하려 준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년 도정업무보고를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초저출산 대응'에 맞추기로 하고 해외 사례, 그간의 정부 정책을 분석하는 등 실국별 대책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한 '새마을정신'을 '저출생 극복' 정신 운동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시끌벅적한 경상북도'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초저출산과의 전쟁에서 경북이 꼭 승리하기를 희망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나라 청년 모두에게 허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청년들에게 지방시대를 허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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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1-19
  • 시 승격 6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도약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의 오랜 바람이었던 중앙선 복선화와 더불어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등 안동이 한반도 교통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올해 문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안동의 매력으로 천만 관광객 시대를 이끌고, 백신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중심의 바이오 도시로 도약하겠다.     안동시가 시 승격 60주년을 뒤로 하고, 올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 중앙선 복선화, 통합신공항 건설, 문화도시 선정,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준공 등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한 안동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2020년 중앙선 안동에서 청량리 구간 복선화화에 이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종착역이 서울역까지 연장됨에 따라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돼 안동을 찾는 수도권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또한 중앙선 복선전철 공사 중 안동∼의성 구간 궤도설치사업을 통해 한반도 동남권(경주, 울산, 부산)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예정이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공항과 연결되는 주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경∼안동 간 중부내륙 철도망 구축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업이 실현되면 수서발 철도 연결로 서울 강남 및 경기도 남부권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을 확보하여, 경제·관광·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성장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관광객과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축제를 즐기도록 하기 위해 국제탈춤페스티벌과 함께 열리던 민속축제를 분리, 차전놀이와 놋다리밟기를 주제로 한 ‘차천장군 노국공주 축제’를 봄축제로 특화한다. 여기에 여름의 ‘수페스타’, 가을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겨울의 ‘암산 얼음축제’까지 사계절 축제를 기획해 가까이는 경북에서, 멀리는 수도권과 해외에서 안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며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안동의 이미지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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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탐구/오피니언
    • 경북 북부권(Ⅰ)
    2024-01-15
  • 탄소중립 선도 도시, 달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탄소에 기반을 둔 인류문명은 그동안 산업화를 통해 편리와 풍요를 누렸다. 그러나 탄소는 이제 화석연료·온실가스라는 이름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여름 바다 수온이 최고치에 달한 가운데 최근 3년간 그린란드의 빙하는 해안에서 8㎞가량 후퇴하고 두께는 20% 얇아졌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모두 녹으면 지구 해수면을 약 7.6m 상승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아르헨티나는 지난겨울(8월) 117년 관측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지구 곳곳에서 기상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경고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이미 1.1℃ 상승한 지구의 운명은 향후 10년 내 결정된다. 각국이 2050년까지 순 배출 탄소량 '0'(탄소중립) 실현에 분주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에 팔을 걷고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전환을 밝힌 유엔기후변화협약 28차 당사국총회(COP28)에서 세계 아홉 번째 탄소 배출국으로 '오늘의 화석상' 수상이란 불명예를 안은 것은 물론, 탈석탄동맹(PPCA) 미합류로 탄소중립 실천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대구 달서구는 지구 열대화시대에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대구 유일 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탄소중립 정책 이행 노력으로 ESG 선도도시(2021년 전국 2위), 그린시티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대구 첫 그린시티 등에 선정됐다. 작년에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평가에서 '기후환경대상'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후환경분야 우수상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기후환경분야) 및 대한민국 도시 대상도 수상했다.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도시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달서구는 회색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꾸는 그린카펫 정책을 통해 편백나무 2만 그루, 각종 덩굴·초화류 500여만 본을 심었다. 그린뉴딜 성서산단 녹지를 조성하고, 도시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심명품숲도 조성하고 있다. 도심 생물 서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수달·원앙·반딧불이 등 야생생물을 아우르는 도심 생태축 복원과 수밭골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 자전거 안심 보험 시행, 스마트 녹색 교통체계 구축, 산단기업 대기질 개선 지원, 에너지 효율화 등에 나서고 있다.지금은 중앙·지방 정부가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제시된 탄소배출 45% 감축목표 실현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할 때다. 미래세대의 지구 자원을 현세대가 빌려 쓰는 것인 만큼 지속 가능한 상태로 보존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의무가 있다. 산업화·도시화 속에 물자와 에너지의 과소비를 반성하고 후손을 위해 에너지·물자 절약, 생활폐기물 감축,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한 그루 나무 더 심기 등 남은 기간을 절박함으로 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확대,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발 등 분야별로 범정부적 단계별 강력한 실행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 행동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달서구는 계명대·성서공단 등 7개 기관과 지·산·학·관 동반성장 ESG 협의체를 구축하고, 후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제 우리는 기후변화·식량부족·전쟁·감염병 등 미래를 위협할 실상들을 인지하고, 우리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의 '어른이 아이들의 미래를 훔친다'는 외침이 생생히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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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탐구/오피니언
    • 대구시
    2024-01-11
  • 미 대선 트럼프 당선 가능성
      정상천 파리1대학 국제관계사 박사   내년인 2024년 11월 5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뽑게 되는 선거가 개최될 예정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현 바이든 대통령과 전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리턴매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쏠려있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두 사람 모두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현재까지 나온 미국의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두 사람 중 누가 당선될지는 최종 투표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2016년 제45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였다. 당시 주류 언론들은 모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들은 세계화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러스트벨트 지역의 블루칼러 유권자들의 정확한 표심을 읽지 못하였다. 또한 딥 스테이트(Deep State, 숨은 권력 집단)로 알려진 미국의 정·재계 엘리트 계층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감도 간과하였다.트럼프 대통령 집권시 미국의 대외정책은 기존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여겨졌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트럼프식 정치(Trumpolitics), 즉 ‘럭비공 외교’와 ‘좌충우돌식 경제정책’을 펼쳐 주변 우방국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이란과의 핵 합의(JCPOA)탈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25년간 이어져 왔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하여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하였으며,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job-killing trade deal)으로 평가한 한미FTA도 개정하였다.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한미 동맹관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srst)를 내세워 가치와 이념보다는 동맹국과의 관계도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2019년 주한미국 감축이나 철수를 카드로 내세워 당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약 2조 원(16억9천만 달러) 중 우리 측이 분담하는 금액을 50억 달러로 상향, 기존의 5배가 넘는 방위비분담금(SMA)를 요구하여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아연실색게 만들었다. 다행히 SMA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21년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되었는데, 적용 기간이 2025년까지이어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한미 간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 자랑과 관심 끌기 차원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등 3차례나 만났음에도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노딜(No Deal)로 끝나버렸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북한 핵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결과는 허탈하였다.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지지율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고령(82세)의 나이에 잦은 말실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혼란스러운 철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미국의 리더십 부재, 인플레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 유출, 연방의회 난입사태 선동, 성추문 입막음 사건 등 총 5건의 민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음에도 그의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헌법에는 범법자의 대선 출마를 막거나, 출마해 승리했을 경우 이를 부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두 사람 이외에 제3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공화당의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혼란한 국제정세와 한미동맹의 미래가 내년 미 대선에 달려있으니 우리로서도 격랑의 파고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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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탐구/오피니언
    • 전국/기타
    2024-01-03
  • 지방의 교육력 회복, 기업과 대학이 앞장서야!
      김병욱 국회의원     '제철보국(製鐵報國), 교육보국(敎育報國)'은 포스코 창업주 고(故)박태준 회장의 경영철학이다. 박태준 회장은 1973년 포항제철소를 만들면서 직원용 주택단지를 건설했다. 그 안에 최고 수준의 유·초·중·고교를 만들었다. 1986년에는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공대인 포스텍을 만들어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개발, 산업 발달의 선순환 생태계를 국내 최초로 포항에 구축했다. 이는 교육을 통해 기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려는 박태준 회장의 심모원려이다.그런데 가히 '인구 재앙'이라 부를 만한 초저출산 태풍을 포항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교육'이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주창하며 지방의 교육력 강화를 목표로 '교육발전특구' 도입을 추진 중이다. 초중등은 교육청, 대학은 교육부가 관장하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 행정이 우리 교육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에 교육발전특구 도입으로 교육청과 교육부의 교육 서비스 독점 체제를 지역 사회 구성원의 협력 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교육부는 지자체, 대학, 기업 등 지역 사회의 주체가 기존 공립학교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고 2.0' 제도를 발표했다. 가령, 오랜 기간 지역에서 명문 학교를 운영해 온 포스코교육재단이 포항고나 포항여고와 같은 지역 공립학교를 교육청 대신 운영할 수 있게 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다른 공립학교보다 높은 자율적 운영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 포스코교육재단은 조심스럽게 교육청, 포항시와 논의 중인데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초·중·고 통합 학력 인정 대안학교인 '한동글로벌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한동대는 포스코교육재단보다 더 적극적이다. 현재 울릉 중·고교를 위탁 운영코자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울릉도에 한동대 캠퍼스를 설치하려 울릉군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또 한동대는 포항의 구룡포 중·고교와 특성화고인 흥해공고도 운영하려 교육청, 포항시와 협의 중이다. 포스코, 한동대뿐만 아니라 삼성, LG, SK, 한수원, 도로공사 등 경북의 각 시군에 소재한 기업과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안동대 등 지역 대학들도 지자체와 함께 얼마든지 각 지역 공립학교를 맡아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우수한 학교를 선보일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학교는 '한민고'이다. 경기도 파주 외진 곳에 자리한 한민고는 군인 자녀와 경기 지역 학생들을 선발해 사교육 일절 없이 오로지 학교 수업만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명문 학교이다. 예체능 수업도 철저하게 실시하며, 모든 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한다.   한민고를 운영하는 '한민학원'이 타 시도의 군부대 집중 지역 공립학교를 위탁해 운영한다면 군인 자녀 교육 문제를 대거 해소할 수 있고, 정주 여건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해병대의 도시 포항에 '해병 한민고'를 만든다면 포항, 김포, 백령도 등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해병 간부들도 좋고, 우수한 학교를 얻게 될 포항도 좋은 일 아닌가. 이에 더해 각 지역의 한민고에서 군·경·소방 공직자의 자녀를 함께 가르친다면 제복 입은 공직자에게 이보다 더 큰 복지 혜택은 없을 것이다.사람을 키우는 지역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지식을 생산하는 대학은 모두 인재로 생장하는 유기체다. 교육이 죽으면 지역도 기업도 대학도 모두 죽는다. 교육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지방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앞장설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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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동부권
    2023-12-30
  • 전력시장 개편과 대구·경북의 기회
      이인선 국회의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2015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올해는 두바이에서 있었다. 이번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탈화석연료 전환'을 촉구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고 배출가스 저감이 미미한 석탄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처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는 공감대를 가지고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무탄소 전원(CFE)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무탄소 전원인 재생에너지, 중소형원자력발전(SMR) 등을 확대하기 위해 전력시장 변화가 필요하다.중앙집중식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도입과 이를 뒷받침할 송배전망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이란, 대규모 발전소 기반 중앙 집중형 발전이 아닌 소규모 발전소 중심의 분산형 발전을 의미하며 지역 내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국내 전력시장에서 최대 생산지는 충남과 경북이다. 경북의 경우 전력 발전량은 15%이지만, 소비량은 8.1%에 불과하다. 반면 최대 수요지는 수도권이다. 수도권 전력자립도는 48%에 불과하지만 경북은 201%에 이른다. 그런데 현재 전력시장 체계에서는 수도권과 대구경북의 전력비용이 동일하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13일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경북도와 함께 주최했다. 지난 6월 공포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통해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경북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 29.6%에 이르며,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량 3위, 풍력발전 2위에 해당한다. 전체 무탄소 전원(CFE)의 발전 비중이 4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최근 대구경북은 대구 산단 태양광, 경주 SMR, 울진 원자력, 포항 수소, 울진 풍력, 영양·봉화 양수발전소 유치 등 무탄소 전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무탄소 발전량이 높고 발전소가 가까운 대구경북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한다면 전력수요가 높은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소매용 전기요금에 대한 차등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산업용 전기에 우선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무탄소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적기에 송배전망 확충도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신규 원전 건설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감안하여 송배전 규모를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규 발전원이 적절한 시기에 전력계통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에너지믹스 목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제 탄소중립을 이루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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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3-12-20
  • 균형발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
      이재민 경북대 무역학과 교수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역 발전을 꾀하여 왔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10년 단위의 국토종합계획을 1972년부터 수립했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20년 단위 계획으로 수정돼 국토 및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이란 개념으로 지역발전을 적극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부터다. 2003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본격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시도하게 된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을 시도해 지방분권화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했다.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이러한 국가균형정책 외에도 지역의 금융산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금융은 지역 경제여건에 기반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 금융기관들은 시중은행에 비해 지역의 기업·가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축적돼 있어서 지역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금융기관들은 소기업·소상공인·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신용을 제공하는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도 존재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 금융기관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쟁력이 미약한 편이다. 2023년 6월 말 현재 6개 지방은행의 총자산은 약 289조5천896억원으로, 6개 시중은행 총자산(약 2천437조3천2억 원)의 11.9%에 불과하다. 지방은행의 자본금 및 자기자본 등도 시중은행의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전문화 및 효율화를 꾀하기가 어려워 지방은행들은 전산 시스템 개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에 불리한 입장이었다.또한 특정 지역을 모태로 하고 있음에도 지방은행들의 해당 지역에서의 여수신 점유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2023년 3월 말 현재 지방은행들의 해당 지역 거점 내 여신 점유율은 모두 30%를 하회하고 있었으며,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을 제외하고 거점 내 수신 점유율도 모두 30%를 하회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해당 거점지역의 자치단체 및 지역대학 등의 주거래은행 지위도 시중은행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도 주거래은행으로 해당 지역의 지방은행 대신 시중은행을 선택하고 있다. 대구·경북 혁신도시 22개 공공기관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빛가람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도 모두 시중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다.지방은행은 작은 규모와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자금조달 경쟁력이 열악하고 지역 중소기업 대출 위주의 영업으로 인해 금리 및 평판도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서도 지방은행은 지방 내 재투자, 소상공인 지원, 지역환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올해 상반기 은행연합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방은행 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 때 해당 지방은행 이용 실적을 평가지표로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우리나라 지방은 저출생·고령화로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러한 인구사회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 금융기관들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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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3-12-08
  • 지역소멸과 지역대학의 역할
      김문섭 대구한의대학교 교학부총장    한국사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지자체 228개 중 118개의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이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심각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경상북도는 타 지역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경상북도는 전체 23개 지자체 중 20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경북 지자체의 87%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기에 대하여 경상북도는 2020년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에서도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마련이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지수이다.고령화는 한국사회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나타나는 전국적인 현상이나 저출산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출산이 가능한 젊은 인구가 직장 등을 따라 수도권 등 대도시 위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은 결국 젊은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생활환경의 구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축의 하나로 지역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강화하여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의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사업과 글로컬대학 육성사업이 있다.라이즈사업(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은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권한 확대와 대폭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7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 LINC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사업 등은 2025년부터 라이즈로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예정이다.글로컬(Glocal)대학사업은 대학의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담대한 혁신으로는 학과 간 벽 허물기, 지역 산업 및 문화 파트너십 형성, 대규모 구조개혁 및 학문 간 융합 등이다. 글로컬대학은 지난 13일 10개교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7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대학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매년 200억씩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된다. 글로컬대학사업은 올해 대학가를 뜨겁게 달군 초미의 관심 사업이었으며 이 분위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지역대학들이 라이즈사업과 글로컬사업을 통해 지역소멸을 성공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언급한 두 개 사업의 재원은 현재보다 혁명적으로 증액되어 지원되어야 한다. 글로컬대학 30개는 언 발에 오줌누기다. 비수도권 대학은 총 209개교다. 이 중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가 171개교다. 추후 올해처럼 국립대 7개, 사립대 3개의 비율로 선정된다면 지역 사립대는 전멸할 것이다. 이는 지역의 인구소멸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소멸예방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위해서는 본 사업의 대대적인 재정확대와 중소사립대학 지원을 위한 특별사업 등이 신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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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탐구/오피니언
    • 대구시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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