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수 경북도의원, 장애·고령 이중고,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해야

  김희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희수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고령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 65세이상 고령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 고령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 고령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쉽게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 및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24년 1월말 기준 경북은 17만8천 등록장애인 중 65세이상의 고령장애인은 10만5천여명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의 59%는 고령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령장애인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고령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3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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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달서구의회,‘제2차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개최

  달서구의회가 22일 1‘제2차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토론회는 김장관 의원이 주관했다     달서구의회는 1월 22일 1‘제2차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달서구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달서구의회가 주최하고, 김장관 의원이 주관했으며 전문가 및 실무부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 ▲ 전문가, 관계부서,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해결 방안 모색 ▲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 사항,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유 등이다.   발제를 맡은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실제 사례를 활용해 발표하였으며, 토론과 질의․응답에 구의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 있는 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장관 의원은 “달서구 주민의 약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공동주택으로 인해 층간 소음, 주차 분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의 갈등과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 상호 긍정적인 관계망을 형성하여 공동주택이라는 공간을 소통과 협력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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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주민 수용성을 반영한 영덕 원전 건설 재추진에 대한 대책 주문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가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0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위회를 개최해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 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0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위회를 개최해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 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경상북도가 현재 추진 중인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현안논의를 하였고, 신규 주요 역점시책인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가칭)원자력 안전연수원 설립등에 대한 보고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경민(비례)의원은 “SMR(소형모듈원자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원자력에 대한 상식을 SNS나 지면광고, 행사 개최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서 운영주체 선정, 지원방안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추후 도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황명강(비례) 의원은 경북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관해 ”SMR 국가산업단지등이 조성되는 만큼 생활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을 국비 확보등을 통해 빠른 추진을 하면 좋겠다.“하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 안전연수원을 울진뿐 아니라 경주에도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도내 원자력과 직접 관련된 기업이 없음을 언급하면서 “기계, 건설, 전기등 간접기업들을 원자력 관련 기업으로 추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원전 관련 기업임을 홍보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손희권(포항) 의원은 “향후 5년 안에 설계 수명 완료되는 원전 5곳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허가 연장을 통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영덕군이 산업부에 대해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 패소 및 항소와 관련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질의 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경북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황재철(영덕)의원은 ”내년 총선에는 영덕 원전 유치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영덕 주민의 수용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합동TF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덕규(경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은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장 예치금 이자를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국비확보를 통해 문무대황과학연구소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상업용 SMR 시장이 다른 나라에 선점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분산재생에너지법 제정과 관련 지역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원전 주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 만큼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는 향후 주요역점시책으로 2028년까지 SMR제작지원센터 설립, 2026년까지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 설립, 2028년까지 (가칭)원자력 안전연수원 설립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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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안유안 안동시의원 , 청년 주거난 해결에 앞장선다.

    안유안 의원 대표발의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상임위 통과   안유안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지역의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9월 5일 안동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이하 청년주거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행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의 세부 조항이던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 사업과 실행체계를 구체화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청년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안동시의회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안동은 대도시에 비해 취업 기회나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들의 낮은 신용도와 월세 부담, 높은 은행 문턱 등으로 인해 주거 안정을 이루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다양한 지원시책이 이루어져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유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와 함께 김새롬 의원(송하·서후·북후)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까지 통과되면서 30대 젊은 의원들의 지역 청년 권익 증진 노력이 지역 청년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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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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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희 안동시의원,‘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기후위기 속 물 부족, 생활 속 물 절약 이끈다 ”   여주희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열린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여주희 의원은 이번 제정을 통해「수도법」에 따라 신축 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절수설비 설치 대상시설 및 이행책임 확인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이다.     한편, 여주희 의원은“댐 용수 분배 그리고 상수원 보호지역 문제 등 상수원을 중심으로 한 갈등 안에서 물 공급 불균형 해소와 물 수요자의 다양한 가치 충족을 위한 정책 대안이 절실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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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박소영 대구시의원, “경부선 철도 소음·분진 문제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12월, 제3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결책 마련 주문했으나 개선 사항 없어   박소영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철도 소음·분진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과 ‘철도 복개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 확인과 사업 추진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박소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3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구역 주변 철도 소음, 분진 등의 생활 불편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된 사항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장기·중기·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장기 대책으로 2022년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채택과 함께 올해 상반기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언급하며, “대구시가 해당 사업 개발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사업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철도 지하화를 영구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대구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또한, 중기대책으로 ‘철도 복개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며, “경기도 남양주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가철도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철도 복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현실적이고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철도 주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기적인 주민간담회 개최와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지자체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주도하고, 추가적인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며, 공단과 협력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 박소영 의원의 의견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철도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대구시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중재자’가 되어 이 분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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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연규식 경북도의원, 생물다양성 보고인 습지의 효율적 보전 기반 마련

    연규식 경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상북도는 상주 공검지, 문경 돌리네습지 등 2곳의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366개를 습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문경 돌리네습지는 올해 2월 람사르습지로 지정되는 등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에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안이 제안되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습지조사, 습지보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등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우수습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어서 습지 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교육·홍보·정보공개, 국제협력의 증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습지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자연의 콩팥’으로 불릴 만큼 각종 오염물질을 분해하여 걸러내 주는 등 환경과 생태계 유지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습지 보전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탄소중립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8월 27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6일(금)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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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근거 및 출산용품 지원 제도 마련

    윤철남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 힘, 영양)은 지난 8월 27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 정립과 출산용품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최근 저출산 문제와 양육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및 영유아 보육을 위한 출산용품을 지원하여 신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경상북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모자‧부자 보건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 출산 축하 및 영유아 보육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사업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의원은 “급격한 출생률 감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지원책과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의 보완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우리 도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9월 6일 경상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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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칠곡군의회 배성도 의원, 해병대 캠프 참가

   ‘폭염도 이겨낸 도전정신’   해병대 캠프를 수료한 배성도 칠곡군 의원      칠곡군의회 배성도 의원(왜관)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해병대 1사단에서 실시하는 해병대 캠프를 수료했다.    캠프는 해병대 핵심가치인 충성, 명예, 도전, 도약의 테마에 따라 KAAV 상륙돌격장갑차 탑승훈련과 IBS 고속고무보트 훈련 등을 비롯해 공수기초훈련과 산악전 기초훈련 등 강도 높고 다채로운 훈련으로 진행됐다.   배 의원은 고령의 나이, 뜨거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가하며 해병대 핵심가치 중‘도전’구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해병대 사령관 상장을 수여받았다.     배 의원은“어쩌면 인생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도전이라 생각하며 캠프에 참가하며, 무적 해병대 정신과 도전정신을 수양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주민만을 바라보는 뜨거운 애정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안보현장을 몸소 체험하며 느낀 국가와 안보의 중요성을 우리 칠곡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느끼고 체득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전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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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현장 방문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인 7월 25일, 동구 도학동(도장길 55-25)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15년 3월 다른 도시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에 성공한 뒤 올해 6월 19일 개청식을 치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시설을 둘러보고 센터 운영 현황 전반을 살피고자 이뤄졌다.   현장 방문에서 위원들은 스마트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공공 IT 서비스 혁신 등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대구센터 건립을 위한 1차 국·시유지 교환 완료(2019년 7월) 후 잔여 부지에 대한 2차 토지 교환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윤영애 위원장은 “추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에서 토지 교환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대구센터가 동구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전체의 발전을 이끌 새로운 동력이 돼, 지역 산업 성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팔공산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는 앞서 설립된 대전본원, 광주센터와 함께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핵심 기관으로 세워졌으며, 행정동·전산동·방문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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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대구는 우수한 의료 연구기반과 관련 산업 종사자도 많아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   권태훈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은 17일 대구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대구에 유치하기 위해 대구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국내 치의학 산업 시장규모는 세계 7번째 규모로 성장했으나, 연구개발 투자는 전체 보건·의료의 2%에 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의학 연구를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 12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부산·광주·충남 천안을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연구원 유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부산시는 「치의학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치의학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광주시는 2012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을, 충남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가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들어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에, 권기훈 의원은 “연구원 설립이 특히 충남지역 대선 공약이지만, 인프라와 산업인력이 풍부한 최적지에 설립되어야 국내 치의학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대구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우수한 의료 연구기반이 있으며, 치의학 관련 산업종사자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이고, 그런 대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선제대응을 촉구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권기훈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연구원 유치 전략 수립, ▲연구원 유치 필요성 관련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 ▲연구원 유치추진단의 기능과 규모 확대 등의 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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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황재용 문경시의회의장 이임..“그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

  황재용 9대 전반기 문경시의회 의장     -“지난 2년은 문경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값진 시간”-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작한 제9대 전반기황재용 의장의 임기가 지난 6월 30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황재용 의장은 임기를 마치며 그간 문경시의회를 지지하고 성원해준 동료의원과 시민분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황 의장은 “지난 2년은 더 나은 문경, 살맛나는 문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귀로만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고 실천하며, 문경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값진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동료의원과 모든 공직자 그리고 시민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남은 2년의 기간 동안 평의원으로서 새로운 의장단을 도와 좀 더 가까이 시민 여러분께 다가서면서 오직 문경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재용 의장은 취임 이후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찾아가는 문경시의회 열린 간담회’와‘시민과 함께하는 정책공감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시행,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회기 중 생중계를 시도하는 등 전에 없었던 다양한 시도를 했다.     또한 정책지원관들의 지원과 의원 연구단체 활동으로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은 제8대 전반기와 비교해 의원발의 조례는 37건에서 62건으로, 5분 자유발언은 7건에서 42건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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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신순화 상주시 의원,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신순화 상주시 의원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남원·동성·신흥)은 27일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문제점으로는 추모공원 조성 사업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한 사장, 의회와 소통 부재, 조성과정에 있어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사업 기간 단축과 이용객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승천원 주변을 확장하고 병성동 일대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를 제안했다.     신순화 의원은 조속한 공원 조성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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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최덕규 경북도 의원,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농기계 공급 사업의 현실성 있는 지원 단가 상향 주문    최덕규 경북도 의원     경상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6월 21일 제34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기계장비 및 생산비 지원 확대와 농기계 공급사업의 지원금액 기준단가의 상향을 강력히 촉구했다.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료 생산과 품질 향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계장비에 대한 구입 보조비율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40%에 머물러 있는 데 반해, 주요 기계장비 가격은 최근 5년 사이에 평균 40% 상승하는 등 경영체의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기계장비 지원금 보조비율을 80%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국내산 조사료인 사일리지 제조생산비도 10여년 전보다 평균 70% 이상 증가한 반면, 관련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톤당 63,000원에 머물다 지난해 1% 상승에도 못미치는 63,380원을 지급한 점을 지적하며 톤당 80,000원 이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농기계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 사업’은 농기계 지원상한금으로 소형 250만원, 중형 1000만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농기계 가격은 최근 5년새 최대 20% 상승하였음에도 지원상한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드시 현실성 있는 지원단가와 상한금액의 조정을 피력하였다.   최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95년 WTO 출범으로 외국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사업이 바로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이었다며, 농업기계화는 우리 농업을 지탱할 필수요소였음을 보여준 것인만큼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북도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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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