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의회 김상선 의원, 대구 첫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

  김상선 대구 북구의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김상선 의원(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대구 9개 구·군 중 최초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미 건립되었거나 건립 예정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과 역할, 관리·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사용료 면제 조건과 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운영비 지원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주민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조례는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상호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실질적인 복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바탕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북구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김상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제정안 발의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북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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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김희수 경북도의원, 장애·고령 이중고,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해야

  김희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희수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고령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 65세이상 고령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 고령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 고령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쉽게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 및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24년 1월말 기준 경북은 17만8천 등록장애인 중 65세이상의 고령장애인은 10만5천여명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의 59%는 고령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령장애인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고령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3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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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달서구의회,‘제2차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개최

  달서구의회가 22일 1‘제2차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토론회는 김장관 의원이 주관했다     달서구의회는 1월 22일 1‘제2차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달서구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달서구의회가 주최하고, 김장관 의원이 주관했으며 전문가 및 실무부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 ▲ 전문가, 관계부서,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해결 방안 모색 ▲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 사항,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유 등이다.   발제를 맡은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실제 사례를 활용해 발표하였으며, 토론과 질의․응답에 구의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 있는 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장관 의원은 “달서구 주민의 약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공동주택으로 인해 층간 소음, 주차 분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의 갈등과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 상호 긍정적인 관계망을 형성하여 공동주택이라는 공간을 소통과 협력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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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주민 수용성을 반영한 영덕 원전 건설 재추진에 대한 대책 주문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가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0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위회를 개최해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 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0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위회를 개최해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 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경상북도가 현재 추진 중인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현안논의를 하였고, 신규 주요 역점시책인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가칭)원자력 안전연수원 설립등에 대한 보고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경민(비례)의원은 “SMR(소형모듈원자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원자력에 대한 상식을 SNS나 지면광고, 행사 개최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서 운영주체 선정, 지원방안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추후 도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황명강(비례) 의원은 경북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관해 ”SMR 국가산업단지등이 조성되는 만큼 생활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을 국비 확보등을 통해 빠른 추진을 하면 좋겠다.“하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 안전연수원을 울진뿐 아니라 경주에도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도내 원자력과 직접 관련된 기업이 없음을 언급하면서 “기계, 건설, 전기등 간접기업들을 원자력 관련 기업으로 추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원전 관련 기업임을 홍보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손희권(포항) 의원은 “향후 5년 안에 설계 수명 완료되는 원전 5곳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허가 연장을 통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영덕군이 산업부에 대해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 패소 및 항소와 관련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질의 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경북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황재철(영덕)의원은 ”내년 총선에는 영덕 원전 유치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영덕 주민의 수용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합동TF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덕규(경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은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장 예치금 이자를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국비확보를 통해 문무대황과학연구소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상업용 SMR 시장이 다른 나라에 선점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분산재생에너지법 제정과 관련 지역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원전 주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 만큼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는 향후 주요역점시책으로 2028년까지 SMR제작지원센터 설립, 2026년까지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 설립, 2028년까지 (가칭)원자력 안전연수원 설립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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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안유안 안동시의원 , 청년 주거난 해결에 앞장선다.

    안유안 의원 대표발의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상임위 통과   안유안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지역의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9월 5일 안동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이하 청년주거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행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의 세부 조항이던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 사업과 실행체계를 구체화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청년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안동시의회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안동은 대도시에 비해 취업 기회나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들의 낮은 신용도와 월세 부담, 높은 은행 문턱 등으로 인해 주거 안정을 이루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다양한 지원시책이 이루어져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유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와 함께 김새롬 의원(송하·서후·북후)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까지 통과되면서 30대 젊은 의원들의 지역 청년 권익 증진 노력이 지역 청년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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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3-09-10

실시간 (시선집중) 의회광장 기사

• 문경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문경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문경시의회 이정걸 의장이 경북도청 동락관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는 경상북도청 동락관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문경시의회 의원 10명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2025년 1월 2일 시무식을 마치고 곧바로 경상북도청 동락관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헌화하고 묵념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정걸 의장은 “연말에 비극적인 사고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함께 슬픔을 나누고, 남은 분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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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5-01-03

• 김창혁 경북도의원,「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경북도 지원 촉구

    보다 적극적인 경북도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필요    김창혁 경북도의원(구미7,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7, 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회는 서울, 인천에 이어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며, 무엇보다 구미시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이번 대회를 유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41만 구미시민은 400만 중국 샤먼시를 제치고 유치한 국제대회이자 스포츠의 꽃이라는 육상경기대회를 구미시에서 치른다는 점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창혁 의원은 이러한 기대에 비해 경상북도의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며,“구미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홍보 및 운영 등 전체적인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제대회인 만큼 기초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북도는 스포츠 전략추진단을 꾸려 지원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지원과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내년 상반기에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경북의 이름을 국제사회에 드높이는 동시에 하반기 APEC 정상회의 또한 성공개최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창혁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경북도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다 하면서 성공개최를 향해 함께 뛰어줄 것을 촉구했다.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의 꿈, 구미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내년 5월 27일부터 닷새간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진행되며 아시아 45개국 1,200여명의 선수·임원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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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서부권

  2024-12-22

• 박채아 도의원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학습휴가 확대 시행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으로 사기진작 기대    박채아 경북도의원(국민의힘·경산3)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국민의힘·경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학습휴가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폭 확대 시행된다.   박채아 위원장은 “최근 일과 삶의 균형 부족, 악성 민원 등의 원인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복무 여건 및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밝혔다.   특히, 기존의 연간 3일의 학습휴가를 7일로 대폭 확대하고,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들은 이번 학습휴가 부여 일수 확대와 단서 조항인 학교 휴업일 이용 제한 요건 삭제에 환영의 의사와 복무 여건 개선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채아 위원장은“이번 학습휴가 확대 시행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과 활력이 넘치는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계기로 지방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사기 증진과 처우 개선이 이뤄지도록 경상북도의회와 교육청이 상생하고 상호 발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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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남부권

  2024-12-17

• 최영기 경주시의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 촉구

   경주시의회 최영기위원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은 12일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영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독사 사례가 날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고연령대·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주시에도 50세 이상 1인 가구가 2만 6천 가구 이상으로 파악됨에 따라, 경주시의회에서는 올 3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점을 알리며, 집행부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했다.   그럼에도 경주시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매년 자살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경제적 문제나 외로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경주시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가족과 이웃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최영기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고독사 관련 사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차질없는 진행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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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상권르네상스사업 불법행위 척결해야”

  김새롬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 중 불거진 불법과 편법, 특혜 의혹을 강하게 질타하며, ‘안동시 상권활성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상진) 위원들은 12월 2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추진단장 우 모씨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해 추진단의 위법한 계약방식과 불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펼쳤다.   이번 사안을 조사해 온 김새롬 의원은 △단장의 대구인맥 특혜의혹 △긴급·협상에 의한 계약의 위법사항 △부적격 업체를 위한 조건 임의 변경 △사문서 위조 △부적절한 평가위원 구성 등의 의혹에 근거 법령과 관련 증거자료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새롬 의원은 추진단장이 편법으로 사업을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사업비 허위 증빙을 감추기 위해 관계자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증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전격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당사자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와 위증을 교사한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잠시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심문 내내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증인이 결정적 증거가 나오자 끝내 답변을 못하면서 추후 증인 선서에 따른 위증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새롬 의원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9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필수적”이라며 “오늘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고발하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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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차주식 경북도의원, 무분별한 교직원 호텔 연수의 잘못된 관행 지적

   경북교육청 최근 3년간 500회 이상 호텔에서 연수 실시, 지급한 호텔 대관료만 24억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시설 적극 이용 및 권역별 연수 실시해야     차주식 경북도의원이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차 ‘교직원 연수’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의원(무소속, 경산1)은 20일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차 ‘교직원 연수’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했다.   차주식 의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자료 제출에 많이 고생한 공무원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면서 교직원 직무연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과다한 예산 사용으로 호텔에 대관료를 지급하며 연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그간의 연수 내용들을 보면 최근 3년간 500회 이상의 연수를 교육시설이 아닌 호텔에서 실시하였고, 호텔 대관료만 24억 원이나 지급하는 등 비용, 접근성, 편의성, 교육 환경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무분별하게 호텔에서 연수를 해왔다”라고 비판하면서 교육청 산하의 잘 지어진 직속기관 시설 및 교육지원청 장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연수 일정과 관련해서도 오후에 시작해서 잠깐 3시간 연수하고 숙박을 한 뒤에 다음 날 오전 2~3시간 하고 끝나는 연수가 부지기수임을 꼬집으며 “연수를 오전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하루에 다 끝마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숙박은 자제하고, 권역별로 연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연수 목적, 장소 등을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청 자체적으로 더 나은 연수 방향에 대해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차주식 의원은 교육청의 목적사업비 운영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는데 “행복교육사업, 도박예방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등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사업의 결산집행내역을 보면 각급학교에서 목적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육청에서 학교 목적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했어야 했음에도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하고, 학교의 계획적인 재정 운용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 잡기 위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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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4

• 북구의회 김상선 의원, 대구 첫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

  김상선 대구 북구의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김상선 의원(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대구 9개 구·군 중 최초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미 건립되었거나 건립 예정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과 역할, 관리·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사용료 면제 조건과 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운영비 지원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주민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조례는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상호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실질적인 복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바탕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북구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김상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제정안 발의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북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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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정한석 도의원, 경북도교육청 해외 유학생 관련 안전관리 매뉴얼 확립 주문!

    외국인 유학생 대상 안전·생활 부분에 대한 관리 방안은 없어, 2024년 48명에서 2025년 70명으로 확대 예정, 안전관리 매뉴얼 확립 필요성 대두      정한석 경북도의원(칠곡1, 국민의힘)이 2024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칠곡1, 국민의힘)이 2024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사업에 대해 해외 유학생 안전관리 매뉴얼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북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포용적 정책으로 전국 최초“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사업”을 실시했고, 2024년 4개국 48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에는 7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전국 최초의 선진사례가 경북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고 고무적이다”라며“한편으로는 늘어나는 유학생에 대한 안전망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 및 생활 사고에 대하여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관계 사항을 알려달라”라고 질문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해외 유학생에 대해 나름의 철저한 학생 선발 및 기숙사 생활환경 점검, 단위 학교에서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학교폭력 등을 비롯한 학교생활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유학생 유치 인원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유학생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사건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지금부터 준비기간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과 보완을 통해 전국 최초의 우수한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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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7

• 임수환 대구 북구의원, 릴레이 캠페인 참여

  임수환 대구 북구의원, 따로, 또 같이의 실천!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 릴레이 캠페인 참여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이 지체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체장애인의 날’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고성․칠성․노원동)은 지체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지체장애인의 날’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 2001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정한 날로, 숫자 ‘1’이 4개(1111)로 구성되어 지체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를 이겨내고 직립하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임수환 의원은 대구 북구의회 차대식 의원의 지명을 받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지체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릴레이 캠페인 후속 주자로 대구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위원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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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윤종호 도의원, 모듈러 교실 중고품이 신제품으로 둔갑 질타

   모듈러 교실 부실 자재 사용 질타, 발주부서도 제각각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질타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러 교실(임시교사) 중고품 자재 사용, 특정업체 계약 편중 등 전반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질타했다.   모듈러는 표준화된 실내 공간을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 운송하여 최소한의 내·외부 마감 작업을 통해 설치·조립하는 건축 공법으로 설치의 용이성, 경제성, 유동성 등 여러 강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듈러 교실은 짧은 기간에 설치할 수 있고 해체의 편리성이 있으나 설치 초기에 건축 자재의 유해성 및 공기질 문제, 스프링클러 설치 곤란 등 소방 안전시설 문제가 지속하여 제기되어왔다.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하여 경북교육청 관내에도 2021년부터 현재까지 89건의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었다.   윤종호 도의원은 모듈러 교실 문제점 전반에 대하여 질타했다. 먼저, 모듈러 교실 설치업체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있다는 점이다. A업체는 전체 89건의 모듈러 교실 설치 계약에서 35건(39.3%), B업체는 26건(29.2%)을 설치하여 두 업체가 경북 관내 모듈러 교실 설치의 69.0%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모듈러 교실 설치업체가 이렇게 두 업체에 편중되다 보니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모듈러 교실 지연배상금 부과 현황을 보면, B업체 6건(7억 734만원, 14교), A업체 1건(392만원, 1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실 자재를 지적했다. 윤종호 의원은 신제품이라고 납품한 에어컨에 사용기록이 653시간으로 되어있고 모듈러 유닛 벽면 여러 곳에 구멍이 있거나 내·외부 마감재에 녹이 슬거나 곰팡이가 쌓여있는 영상을 보여주며 “비싼 비용을 들여서 신제품이라고 샀는데 알고 보니 다른 곳에서 해체한 후 갖고 온 중고품 자재를 사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수선, 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기후환경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을 위해 정해진 기준을 지키도록 고시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구미지역은 [중부2지역]에 해당하지만 구미인덕중학교와 신당초등학교 과업지시서에는 [남부지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모듈러 교실 재료 및 조립, 설치에서 단열재, 마감재 및 창호 설치 기준 등은 지역에 따라 차이나므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열손실, 결로, 외부 온·습도 차이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어 윤종호 의원은 모듈러 교실 발주부서 및 계약 유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모듈러 교실 설치를 발주하면서도 행정과나 재무과에서 발주한 사례가 있고 시설과에서 발주하기도 했다. 목적물도 물품, 용역, 공사 등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윤종호 의원은 학생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한 모듈러 교실인데 이렇게 목적물의 구분과 발주부서가 다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윤종호 의원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임시교사라는 목적이 동일한 데 어떤 경우는 물건이 되었다가 용역이 되고 공사로 바뀌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하며 “앞으로 발주부서를 시설과로 일원화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추진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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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