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의회 김정숙 의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보편 지원’촉구

    김정숙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김정숙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6월 9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주시 차원의 정책논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충격을 안겼던 ‘깔창 생리대’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의 선별적 지원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영주시 여성 청소년 6,235명 중 지원 인원은 467명(7.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어 김 의원은 “월경권은 2013년 UN이 공인한 기본 인권이며, 공공보건 향상을 위해 사회가 공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건강권·학습권·인권 보장정책이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봉화군 등의 사례를 들며, 영주시도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과 지방교육재정의 연계 활용 및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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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이상호 구미시의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 지적

      이상호 의원,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구미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과 경로당 회장 수당 미지급 지적   이상호 구미시의원이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 관련 발언(지적)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은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하기로 한 예산이 실제로는 경로당 회장 수당으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상호 의원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라 구미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로당 419개소 회장에게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었던 4,200만원의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로당 회장 수당이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상호 의원은 “2025년 예산의 경우 경로당 회장 수당을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되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다”며,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타 지자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을 진행해왔다”고 밝히며 “예산 집행의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수당 금액을 현실화하여 경로당 운영을 위해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공경함과 동시에 피부에 와닿는 노인복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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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황재철 도의원,‘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조속 추진 촉구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은 20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는 당초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던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5성급 호텔리조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황재철 의원은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전면 중단된 이후, 경상북도는 호텔 리조트 건립을 위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만 지체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민간 자본을 통한 지역 활성화 펀드를 활용하여 영덕에 5성급 호텔이 유치된다면, 체류형 관광을 통한 생활 및 관계인구 증대로 환동해 중심도시 영덕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역활성화 펀드를 활용한 사업의 경우 자산운용사, PF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줄 때 가능한 사업으로 구조적 복합성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민간 투자가 난항을 겪거나, 장기간 투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불확실한 대기 상태를 지속하기 보다는 기존의 ‘경상북도 수련원’건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경상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며, 투자유치가 지연될 경우, 기존 사업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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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상주시의회 입장문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은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상주시의회는 그간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 등의 문제로 빚어진 상주시와의 갈등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주시의회에서도 통합신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통합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의 5회 연속 삭감의 이유는 첫째,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이전대상지 타당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둘째, 신청사 건립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대다수인 점, 셋째, 객관적인 여론조사 재실시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점, 넷째, 사회단체에서 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시청직원이 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대회를 의회청사에서 개최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 2시간만에 끝난 설문조사, 사회적 합의도 없는 공청회 등은 시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고,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의 절차적 요건만을 갖춘 행정의 일방통행 이었습니다. 전체 상주시민 중 1,000명의 선착순 설문조사 결과로 추진하는 통합 신청사 건립이 아니라 그 누가봐도 문제의 소지나 논란이 없도록 다수의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객관성 있는 설문조사를 재실시하는 것이 모든 갈등을 종식시킬 통합신청사 건립추진의 출발점이자 절대적 당위성이 될 것입니다.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문경시와의 갈등을 빚어 재공모를 추진중인 것처럼 통합신청사 건립 또한 권역별 설명회와 각계각층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침으로써 공감과 소통을 통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길 기대합니다.   상주시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권한행사는 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지방자치제에서 중요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다수의 시민 의견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회의 생각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지속되는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다시 거칠 것을 요구하는 의회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상주시의회가 상주시의 정책결정에 순순히 따라가는 것만이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인지? 는 상주시와 상주시민들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상주시의회는 상주시의 수동적 하위 파트너가 아닙니다. 동등한 정책결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대화, 소통, 타협없는 일방적 정책결정이 있다면 엄중한 예산심의로 항상 답을 할 것입니다.  (상주시의회 강경모, 정길수, 김호 의원은 본 입장문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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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포항시의회 "상생발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

  포항시의회가 지난 3일 오전 신임 인사차 내방 한 이희근 포스코 사장을 접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지난 3일 오전 신임 인사차 내방 한 이희근 포스코 사장을 접견하고, 포항과 포스코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희근 사장은 포스코가 포항과 함께 성장해 온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과 소통․협력하며 철강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김일만 의장도 포항시의회가 포항과 포스코의 가교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일만 의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포항과 포스코는 굳건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왔다”며 “포스코와 포항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철강경기 불황 등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동반성장을 이뤄내고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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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5

•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근거 마련

   경북도내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 비용지원     신효광 경북도의원(청송)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농수산위원장)이 12일「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결혼이민자들이 원활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법률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 내 결혼이민자는 17,304명에 이르며, 이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54%인 9,383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결혼이민자‘간이귀화’ 제도로 국적취득의 엄격한 절차를 완화했지만, 불합격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국적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효광 의원은 “조례안이 결혼이민자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경북도민의 한사람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은 ▲인구감소로 인한 경북의 소멸위기 해소, ▲다문화가정의 법적 안정성 및 사회적 통합,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국적취득 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제351회 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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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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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의회 김정숙 의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보편 지원’촉구

    김정숙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김정숙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6월 9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주시 차원의 정책논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충격을 안겼던 ‘깔창 생리대’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의 선별적 지원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영주시 여성 청소년 6,235명 중 지원 인원은 467명(7.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어 김 의원은 “월경권은 2013년 UN이 공인한 기본 인권이며, 공공보건 향상을 위해 사회가 공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건강권·학습권·인권 보장정책이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봉화군 등의 사례를 들며, 영주시도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과 지방교육재정의 연계 활용 및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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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여주희 안동시의원,“송현동 군부대 전면 이전”촉구

   도시 미래 위한 전략적 전환점 강조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힘)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25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현동 군부대의 단계적이고 전면적인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 의원은 “송현동 군부대는 수십 년간 지역 안보를 담당해 왔지만, 현재는 도청 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고도 제한,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함께 지적했다.   군부대 부지가 주거지와 상업지의 연계를 단절시키고 있어 도시 응집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학, 소방, 교통 인프라 접근성도 낮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이전은 단순한 토지 활용이 아니라 안동의 공간 재편과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군부대 이전 부지를 공공복합시설, 친환경 주거단지, 청년 창업공간, 공원 및 문화 인프라 등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활력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광역시, 평택시 등의 군부대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지금이야말로 안동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담 TF팀 구성,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로드맵 수립, 타당성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여 의원은“송현동 군부대 이전은 안동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역사적 과제”라며, “보다 과감하고 전략적인 실행을 통해 도시 성장의 전환점을 마련하자”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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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

• 이상호 구미시의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 지적

      이상호 의원,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구미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과 경로당 회장 수당 미지급 지적   이상호 구미시의원이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 관련 발언(지적)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은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하기로 한 예산이 실제로는 경로당 회장 수당으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상호 의원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라 구미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로당 419개소 회장에게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었던 4,200만원의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로당 회장 수당이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상호 의원은 “2025년 예산의 경우 경로당 회장 수당을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되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다”며,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타 지자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을 진행해왔다”고 밝히며 “예산 집행의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수당 금액을 현실화하여 경로당 운영을 위해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공경함과 동시에 피부에 와닿는 노인복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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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전풍림 영주시의원, 영주시정 운영 추진 방안 제안

    “초유의 영주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운영 추진 방향”      전풍림 영주시의원(국민의힘·풍기읍·봉현면·안정면)   영주시의회 전풍림(국민의힘·풍기읍·봉현면·안정면) 의원이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주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운영 추진 방향”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먼저 지난 3월 13일 민선 8기 영주시장이 대법원판결로 궐위됨에 따라 내년 민선 9기 시장이 출범할 때까지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라는 초유의 상황이 영주시에서 발생한 가운데, 최근의 미국발 관세전쟁과 6월 3일 치러질 대선과 같은 국내외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는 등 영주시의 상황이 엄중한 시기이므로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는 한 치의 시정 공백 없이 더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5분 자유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처럼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상시적인 업무 외에도 시정의 선택과 집중, 재정건전성 확보, 시민의 안전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먼저, 시정의 선택과 집중과 관련해서는 민선 8기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재평가를 시행하고 옥석을 가려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시장이 궐위되었다고 해서 추진 중인 공약을 전면 부정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추진해서도 안 되기에 “집행부-의회-시민-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 후에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사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선제적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국가 예산에서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2024년 52.9%에서 2028년에는 57.3%로 높아지는 마당에, 재정(재정자립도 10.4%)이 열악한 영주시에서 사후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을 쓰게 되면 정작 써야 할 곳에 예산을 못 쓰게 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 시민의 안전 강화와 관련해서는 영주시가 2024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종합등급 D등급(미흡)을 받았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특히, 영주시에서 작성‧운용 중인 25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내실있는 매뉴얼이 되도록 작성하고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6월 4일 출범하는 신정부에 영주시의 발전을 위한 지역공약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 및 활성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소백산 관광단지 조성, 고령화 대응 중부권 실버타운 조성, 지방소멸 대응 대학도시 조성, 유네스코 유불문화 유산센터 설치 등 영주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부문별 역점 과제를 발굴하고 신정부의 지역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어깨가 무겁겠지만 공명정대하게 시정을 운영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치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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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최병근 경북도의원, 경북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양파 수입, 농민 외면한 조치… 경북 농가 직격탄 TRQ 피해 연속… 2023년 건고추, 2022년 마늘·육류 경북도, 농업 보호정책에 앞장서야… 4대 과제 제시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근 의원은 지난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만을 이유로 TRQ를 남용하면, 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식량주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TRQ는 세계무역기구 WTO와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정해 놓은,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50% 이내 저율관세를 부과하지만, 초과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 제도이다.   최병근 의원은 “TRQ는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마늘, 고추, 육류 등 품목이 확대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TRQ 물량을 탄력적으로 증량할 수 있어, 오히려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TRQ 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초 양파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자 정부는 TRQ 물량으로 2만 톤의 양파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양파 출하까지 단 열흘만 기다려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양파 수입 조치로 전국 생산량 3위인 경북지역, 고령, 김천, 문경, 안동, 영천, 구미의 농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지난해 폭우로 생산비가 상승한 데다, 농자재값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양파의 저율관세할당 수입 조치는 전국 양파 농가에 큰 손실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최병근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으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보호 정책이 절실하다며 ▲수입 농산물로 인한 경북 농업 보호 대책 ▲TRQ 물량 증량 및 무분별한 운용 중단 ▲수입 농산물 관세 제도의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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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백순창 경북도의원 " 도민 공익활동과 관련된 교육 받을 기회 균등해야.."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 대상 무상교육 가능    백순창 경북도의원   백순창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의 도민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 의원은 지식산업사회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은 보편화되었으나 도민이 도정, 지방자치, 공익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 경상북도 도민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 도민교육 운영, ▲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정 과제와 시책, 지방자치, 공익활동 확산, 보조금 관리ㆍ운용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백순창 의원은 “지방자치의 성패는 도민이 도정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면서 “도민교육을 통해 경상북도 주요 정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4월 29일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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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6

• 박승직 도의원 “APEC 철저한 준비로 경북 산업대전환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APEC 준비 상황 점검 및 협력 방안 제안 -  경주 대천·형산강 환경정비사업으로 미래 재난 대비 당부  경상북도교육청, 대형 재난 등 학생 안전 마련 촉구   박승직 경북도 의원(경주4·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경주4·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에서 6개월 정도 남은 APEC 준비 상황에 관련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박승직 의원은“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며 APEC 인프라 구축 상황과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숙박시설 등 핵심 인프라는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만큼 세계인들에게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PEC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상북도 산업 대전환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박 의원은 “비즈니스포럼 개최,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과 APEC 이후를 위한 준비, 국제적인 협력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등도 함께 질문했다.   이어 박승직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주의 대천 및 형산강 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경주 대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시켜 국비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예방과 복구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을 점차 개선 사업으로 전면 수정해 미래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산강 사업 구간 중 도시를 통과하는 상류 구간인 율동ㆍ효현지구는 하천 폭이 넓고, 갈수기에 수량이 적어 평소 방치되고 있는데 이 지역 둔치에 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북교육청에 학생들의 대형 재난 학생 안전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박승직 의원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대형산불, 홍수, 태풍, 지진 등 재난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공직자들의 재난 대비 인식이 지나치게 안일함을 질책했다.   박 의원은“현재 경상북도 학교의 지진 안전장비 보급률이 42.8%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절반 이상의 학생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될 것인데 경북의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승직 의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엔 절대 부족하다. 앞으로 현장실습형 교육 훈련을 전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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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조영원 포항시의원 ‘포항관측소’ 이전의 필요성 발언

  조영원 포항시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조영원 포항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송도, 해도, 제철, 청림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조영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강덕시장님 이하 2,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청송, 영덕, 영양, 의성, 안동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송도동에 위치한 ‘포항관측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대구기상지청 포항관측소는 1943년 1월 두호동 지역 내 포항 측후소로 창설되어 1962년 12월 송도동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관측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기상기구(WMO)에 등록된 기후관측소로 지상, 고층, 오존관 측 뿐만 아니라 자외선과 해상(부이)관측을 실시하여 한반도 기후감시와 지구대기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포항기상대는 포항관측소로 격하되었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광역단위 기상대를 기상지청으로 승격시키면서 포항, 상주, 구미, 울진 등 4곳의 기상대예보관이 대구기상지청으로 전보되는 등 포항관측소의 인력과 기능이 축소되었습니다.   포항관측소가 위치한 송도동은 1962년 이래 포항 측후소의 기상관측으로 인한 고도제한에 가로막혀 개발에 제약이 있었고, 그로 인해 도심 개발이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송도 주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6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포항시에서는 영일만 관광특구 활성화와 송도해수욕장 개발 등 해양·도심 관광을 연계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양체험 시설, 호텔, 주상복합아파트, 복합쇼핑몰, 공원, 광장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메가 공모사업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조원 규모로, 영일만관광특구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그 중 송도 지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항관측소 부지는 약 8,600평 규모이며, 포항의 랜드마크를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포항관측소가 이전된다면 고도제한이 해제되어 송도지역은 포항을 대표하는 해양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포항관측소가 현재 위치에 존치된 상태로 이러한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행정인지,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2015년 1월 송도동 주민 3,392명은 이전과 관련하여 기상청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포항시에서도 역시 포항기상대와 송도초등학교 이전 T/F팀을 구성하여 포항관측소 이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지만, 기상청에서는 이전이 불가하다는 답변과 함께 ‘기상관측장소의 공원화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포항관측소와 인근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 해양플랫폼 구축사업 등으로 도심환경이 변화하였고, 교통량이 증가하며 유동인구가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포항관측소를 계속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의 인력감소 등 기상청의 포항관측소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지금, 포항관측소 이전에 대해 다시 고려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는 포항관측소 이전에 대해 기상청에 강력히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송도는 해양도시 포항의 얼굴과 같은 곳입니다. 포항관측소를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은 첨단해양 산업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최악의 선택이며, 이는 나아가 포항시의 미래 발전과 지역 주민의 권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포항시와 기상청, 양자 간의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해결책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드리며, 포항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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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최재필 경주시의원, 경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관광 전략

  최재필 경주시의원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은 28일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관광 전략’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는 영예를 거머쥠에 따라 이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적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 중 첫째는 ‘역사·문화 관련 콘텐츠의 고도화’로 신라시대를 복원한 체험형 콘텐츠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하고, 미디어아트와 야경투어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주가 지닌 아름다움을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스마트 관광 시스템 활용’으로 기존의 ‘경주로 ON’ 앱을 활용하여 주요관광지 혼잡도나 공영주차장 주차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줄여나갈 것을 강조했다.   셋째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서비스 및 결제시스템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별 마케팅을 강화하는 동시에, 홍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를 경주로 초대하여 성과별로 시상하는 행사를 마련하는 등 ‘국제 관광 시장의 확대’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이 외에도 최재필 의원은 ‘지속 가능한 관광과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인프라를 도입하고 자연경관을 활용한 에코투어리즘을 선보일 것과, 로컬 콘텐츠 및 주민참여형 관광해설 프로그램, MICE산업 활성화 등 ‘관광과 지역 경제의 연계’에 대한 제안을 이어갔다.    끝으로 최재필 의원은 APEC 정상회의의 개최를 기회삼아 경주가 아름다운 관광 수도로서 세계에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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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9

• 황재철 도의원,‘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조속 추진 촉구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은 20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는 당초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던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5성급 호텔리조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황재철 의원은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전면 중단된 이후, 경상북도는 호텔 리조트 건립을 위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만 지체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민간 자본을 통한 지역 활성화 펀드를 활용하여 영덕에 5성급 호텔이 유치된다면, 체류형 관광을 통한 생활 및 관계인구 증대로 환동해 중심도시 영덕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역활성화 펀드를 활용한 사업의 경우 자산운용사, PF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줄 때 가능한 사업으로 구조적 복합성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민간 투자가 난항을 겪거나, 장기간 투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불확실한 대기 상태를 지속하기 보다는 기존의 ‘경상북도 수련원’건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경상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며, 투자유치가 지연될 경우, 기존 사업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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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