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정체성의 핵심인 지역어 보존에 앞장

   연규식 도의원,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연규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항)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표준어 중심의 소통 방식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표준어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 따르면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을 묻는 조사에서 표준어라고 한 응답이 2005년에는 47.6%에서 2020년에는 56.7%로 9.1% 증가하는 등 지역어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지역어 보존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어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지역어 조사ㆍ보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지역어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독특한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만큼 지역어의 소멸을 막는 것은 지역의 소멸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이 가진 고유한 지역어의 가치가 제고되고, 미래 세대에게 지역의 말과 정신이 온전히 보존되어 전승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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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김일수 도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발의

  김일수 경북도의원   김일수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 힘, 구미)은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9월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중대재해 사건들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과 의무규정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해 이번에 김일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사전 예방과 관리 감독에 초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관리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컨설팅 지원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동 조례의 제정이 경북도 전역에 안전 관리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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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8

• 손한국 대구시의원, “장학금 혜택은 넓게 의무는 강하게”

  손한국 대구시의원 달성군3)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장학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써 교육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지역 학생을 위해 조례와 재단 운영을 통해 장학사업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나,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학비 위주로 지원되는 현행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게 됐다.   손한국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개정안은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특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넓히면서도,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다른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 요건을 강화해 혜택과 공정성을 함께 높였다.     손 의원은 “무상교육 전면 도입이 후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조례 개정이 없어서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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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김대현 대구시의원, 염색산단 이전 등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현안 시정질문

   순환선 및 복합환승센터 사업 지연 사유 질의 및 대안 제시  염색산단 축소, 단계적 이전 가능성 질의 및 폐수처리장 지하화 촉구   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29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염색산단 전부 이전을 전제로 한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은 원안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현 의원은 “서대구역은 ▲경부선과 대구-광주 달빛철도, ▲대구산업선과 신공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까지, 무려 5개의 철도 노선이 연결되는 명실상부한 철도교통의 허브이자 대구시의 관문이 되어 가고 있고, 서구도 대구권 철도교통의 요지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서대구역과의 도시철도 순환선 연결을 통한 접근성 향상과 복합환승센터의 조속한 건립 및 하폐수처리시설 통합지하화 사업이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대구역은 사통팔달 철도교통의 요지임에도 여전히 도시철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며, “서대구 역세권처럼 수요가 큰데도 여전히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을 우선 해 서대구역과 두류역을 먼저 연결하는 등의 수요 중심의 단계적 순환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대상부지에 매립된 쓰레기 처리 문제와 철도공사와의 부지교환 문제, 그리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있음으로 인한 그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기본 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된 만큼 이후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염색산단의 규모가 27만 평 정도인데 대구시는 10만 평밖에 되지 않는 부지로 염색산단을 이전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그렇다면 염색산단의 전부 이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산단의 폐수처리장을 통합 지하화하지 않는다면, 대구 관문인 서구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하폐수처리장을 통합 지하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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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추진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이후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 상실   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금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하지만, 2022년 9월 전부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기능이 축소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김태우 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남북 교류 협력사업의 시행과 유지는 다양한 외부 요인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의 발의에 따라 해당 조례는 8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6일(금)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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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대구‧경북 행정통합, 급발진도 모자라 시대 역주행하나

    도기욱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 힘, 예천   전국시대 송(宋)나라 저공(狙公)이란 사람이 키우는 원숭이의 수가 늘어나 먹이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아져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먹이라곤 도토리 뿐인데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 하니 원숭이들이 모두 반발을 했다. 그러자 저공은 할 수 없다는 듯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 하니 원숭이들이 모두 좋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유명한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유래다.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존 입장을 바꾸고 갑작스럽게 제안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연신 전국을 들썩이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통합기한부터 정해놓고 화려한 상차림을 준비중이다.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가 컸던만큼 가장 큰 실망과 불안감을 느낄 경북 북부권을 통합행정복합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청사를 현 상태로 유지하고 국가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며 어느 한 곳 손해없는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언론 보도된 대구시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대구 인근에 위치한 경북의 12개 기초지역이 대구청사 관할로 배치되고, 경북청사는 안동‧예천을 포함해 단지 7곳만 관할한다. “경북(慶北)”이라는 명칭만 존치할 뿐 사실상 700년 역사를 거쳐온 큰집 주인인 “도(道)”의 해체나 다름없다. 행정복합도시 조성 카드를 꺼내놓고 온갖 사탕발림으로 북부권 도민을 현혹하더니, 수시로 계획이 바뀌는 등 조삼모사가 따로 없다. 보도 당일 경북은 대구시의 특별법안이 합의된 사안이 아니라고 바로 반박했지만 이미 신뢰는 물건너가고 도민들의 불안은 현실이 되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 간 통합은 국내에 사례가 없고 해외에서조차 찾아보기가 힘들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 3개월 새 쾌도난마(快刀亂麻)식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산‧창원‧진해의 통합 사례가 얻을만한 시사점이 꽤 많다. 통합 14년째를 맞이하는 창원시는 출범 이후 각종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채무는 증가했다. 통합 당시 110만 정도의 인구는 100만명 유지도 위험한 상황이다. 산업 구조의 재편이나 시설 확충에 있어서도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기 쉽지 않고, 고작 통합 3, 4년차 되던 해부터 마산시와 진해시를 다시 분리하자는 말이 나오는 등 통합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대구‧경북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에 맞서는 유일한 해답이라며 최초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유례없는 방책을 내놓고, 장밋빛 희망만으로 도민들을 선동하는 상당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 통합의 가장 큰 이점으로 꼽는 특례와 교부금 등의 추가 인센티브는 통합 초기에는 재정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 세수 감소나 반사적 불이익에 대한 타 지자체의 입장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에 의존한 경쟁력은 모래성 쌓기나 다름없다. 정부가 통합을 부추기는 이유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예산 절감 때문이지 않은가.   중복 기능과 기구‧정원을 감축해 행정 비용을 절감시키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광역 행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도민과의 접근성은 멀어져 공공서비스 질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정수도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도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통합이 되면 생활 편의와 문화공간이 잘 갖춰진 대구로 각종 상권과 경제생활권의 쏠림이 발생할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제적 이치다. 통합하기 전에야 경북 소외 지역에 여러 당근책을 제시하겠지만, 당장 몇 년만 지나면 효율성 명목으로 계획이 수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지 않은가.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불과 2년 새 손바닥 뒤집듯 입장이 번복된 것만 봐도 타당한 의심이다. 가뜩이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대구경북 내에서 또 이중쏠림 현상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하다. 대구권은 사람‧자본‧정보‧기술들이 집적되고 각종 민간‧공공투자가 집중되지만, 이에 반해 경북은 더욱 소외되고 피폐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될 것이다.   지난해 말 경상북도 개도 700년 및 도청신도시 건설을 기념하고 새천년을 함께 비상한다는 의미로 조성된 ‘천년숲’이 대한민국 최우수 도시숲으로 선정됐다. 불과 몇 달 새 새천년은커녕 당장 유령도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도민들은 한숨만 나온다.   그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혁신도시 조성 등 여러 노력과 시늉이라도 보여왔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급발진처럼 추진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그동안 애써 쌓아온 지방자치의 성취를 스스로 부정하고 시대를 역주행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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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실시간 조례·발언 기사

• 지역 정체성의 핵심인 지역어 보존에 앞장

   연규식 도의원,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연규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항)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표준어 중심의 소통 방식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표준어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 따르면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을 묻는 조사에서 표준어라고 한 응답이 2005년에는 47.6%에서 2020년에는 56.7%로 9.1% 증가하는 등 지역어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지역어 보존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어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지역어 조사ㆍ보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지역어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독특한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만큼 지역어의 소멸을 막는 것은 지역의 소멸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이 가진 고유한 지역어의 가치가 제고되고, 미래 세대에게 지역의 말과 정신이 온전히 보존되어 전승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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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김일수 도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발의

  김일수 경북도의원   김일수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 힘, 구미)은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9월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중대재해 사건들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과 의무규정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해 이번에 김일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사전 예방과 관리 감독에 초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관리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컨설팅 지원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동 조례의 제정이 경북도 전역에 안전 관리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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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8

• 손한국 대구시의원, “장학금 혜택은 넓게 의무는 강하게”

  손한국 대구시의원 달성군3)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장학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써 교육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지역 학생을 위해 조례와 재단 운영을 통해 장학사업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나,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학비 위주로 지원되는 현행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게 됐다.   손한국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개정안은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특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넓히면서도,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다른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 요건을 강화해 혜택과 공정성을 함께 높였다.     손 의원은 “무상교육 전면 도입이 후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조례 개정이 없어서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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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김대현 대구시의원, 염색산단 이전 등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현안 시정질문

   순환선 및 복합환승센터 사업 지연 사유 질의 및 대안 제시  염색산단 축소, 단계적 이전 가능성 질의 및 폐수처리장 지하화 촉구   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29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염색산단 전부 이전을 전제로 한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은 원안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현 의원은 “서대구역은 ▲경부선과 대구-광주 달빛철도, ▲대구산업선과 신공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까지, 무려 5개의 철도 노선이 연결되는 명실상부한 철도교통의 허브이자 대구시의 관문이 되어 가고 있고, 서구도 대구권 철도교통의 요지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서대구역과의 도시철도 순환선 연결을 통한 접근성 향상과 복합환승센터의 조속한 건립 및 하폐수처리시설 통합지하화 사업이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대구역은 사통팔달 철도교통의 요지임에도 여전히 도시철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며, “서대구 역세권처럼 수요가 큰데도 여전히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을 우선 해 서대구역과 두류역을 먼저 연결하는 등의 수요 중심의 단계적 순환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대상부지에 매립된 쓰레기 처리 문제와 철도공사와의 부지교환 문제, 그리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있음으로 인한 그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기본 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된 만큼 이후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염색산단의 규모가 27만 평 정도인데 대구시는 10만 평밖에 되지 않는 부지로 염색산단을 이전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그렇다면 염색산단의 전부 이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산단의 폐수처리장을 통합 지하화하지 않는다면, 대구 관문인 서구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하폐수처리장을 통합 지하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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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8-29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주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 제안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장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청도))는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2025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한 조례안은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정상회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정상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정상회의 개최 및 운영지원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한편, 2025년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시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회의로 경상북도 경주시가 지난 6월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준비지원단TF를 7월 구성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9월에는 APEC 정상회의 준비지원단이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은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된 것은 어려운 제반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경상북도와 도의회 그리고 APEC 특위를 중심으로 모든 경북도민이 열정과 관심으로 역량을 결집하여 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경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제행사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도내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부문 관련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라 설명했다.   이선희 위원장은“경북과 경주가 가진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외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경북의 경제, 산업, 문화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한국적인 문화 자원을 가진 경북의 특색을 살린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조례안은 9월 6일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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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추진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이후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 상실   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금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하지만, 2022년 9월 전부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기능이 축소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김태우 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남북 교류 협력사업의 시행과 유지는 다양한 외부 요인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의 발의에 따라 해당 조례는 8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6일(금)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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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대구‧경북 행정통합, 급발진도 모자라 시대 역주행하나

    도기욱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 힘, 예천   전국시대 송(宋)나라 저공(狙公)이란 사람이 키우는 원숭이의 수가 늘어나 먹이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아져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먹이라곤 도토리 뿐인데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 하니 원숭이들이 모두 반발을 했다. 그러자 저공은 할 수 없다는 듯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 하니 원숭이들이 모두 좋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유명한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유래다.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존 입장을 바꾸고 갑작스럽게 제안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연신 전국을 들썩이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통합기한부터 정해놓고 화려한 상차림을 준비중이다.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가 컸던만큼 가장 큰 실망과 불안감을 느낄 경북 북부권을 통합행정복합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청사를 현 상태로 유지하고 국가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며 어느 한 곳 손해없는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언론 보도된 대구시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대구 인근에 위치한 경북의 12개 기초지역이 대구청사 관할로 배치되고, 경북청사는 안동‧예천을 포함해 단지 7곳만 관할한다. “경북(慶北)”이라는 명칭만 존치할 뿐 사실상 700년 역사를 거쳐온 큰집 주인인 “도(道)”의 해체나 다름없다. 행정복합도시 조성 카드를 꺼내놓고 온갖 사탕발림으로 북부권 도민을 현혹하더니, 수시로 계획이 바뀌는 등 조삼모사가 따로 없다. 보도 당일 경북은 대구시의 특별법안이 합의된 사안이 아니라고 바로 반박했지만 이미 신뢰는 물건너가고 도민들의 불안은 현실이 되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 간 통합은 국내에 사례가 없고 해외에서조차 찾아보기가 힘들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 3개월 새 쾌도난마(快刀亂麻)식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산‧창원‧진해의 통합 사례가 얻을만한 시사점이 꽤 많다. 통합 14년째를 맞이하는 창원시는 출범 이후 각종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채무는 증가했다. 통합 당시 110만 정도의 인구는 100만명 유지도 위험한 상황이다. 산업 구조의 재편이나 시설 확충에 있어서도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기 쉽지 않고, 고작 통합 3, 4년차 되던 해부터 마산시와 진해시를 다시 분리하자는 말이 나오는 등 통합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대구‧경북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에 맞서는 유일한 해답이라며 최초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유례없는 방책을 내놓고, 장밋빛 희망만으로 도민들을 선동하는 상당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 통합의 가장 큰 이점으로 꼽는 특례와 교부금 등의 추가 인센티브는 통합 초기에는 재정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 세수 감소나 반사적 불이익에 대한 타 지자체의 입장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에 의존한 경쟁력은 모래성 쌓기나 다름없다. 정부가 통합을 부추기는 이유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예산 절감 때문이지 않은가.   중복 기능과 기구‧정원을 감축해 행정 비용을 절감시키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광역 행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도민과의 접근성은 멀어져 공공서비스 질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정수도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도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통합이 되면 생활 편의와 문화공간이 잘 갖춰진 대구로 각종 상권과 경제생활권의 쏠림이 발생할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제적 이치다. 통합하기 전에야 경북 소외 지역에 여러 당근책을 제시하겠지만, 당장 몇 년만 지나면 효율성 명목으로 계획이 수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지 않은가.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불과 2년 새 손바닥 뒤집듯 입장이 번복된 것만 봐도 타당한 의심이다. 가뜩이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대구경북 내에서 또 이중쏠림 현상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하다. 대구권은 사람‧자본‧정보‧기술들이 집적되고 각종 민간‧공공투자가 집중되지만, 이에 반해 경북은 더욱 소외되고 피폐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될 것이다.   지난해 말 경상북도 개도 700년 및 도청신도시 건설을 기념하고 새천년을 함께 비상한다는 의미로 조성된 ‘천년숲’이 대한민국 최우수 도시숲으로 선정됐다. 불과 몇 달 새 새천년은커녕 당장 유령도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도민들은 한숨만 나온다.   그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혁신도시 조성 등 여러 노력과 시늉이라도 보여왔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급발진처럼 추진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그동안 애써 쌓아온 지방자치의 성취를 스스로 부정하고 시대를 역주행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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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 영천시의회, 20일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 개최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영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영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 6건과 ‘영천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계획’, ‘영천시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계획’ 등 4건의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의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영천시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재정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영천시의회 김선태 의장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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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 김정도 구미시의원 제279회 임시회 시정 질문

        공단동 정주여건 개선 촉구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김정도 구미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신평1,2‧비산‧공단‧광평동)은 7월 31일 구미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구미시장의 입장을 들었다.   수해방지 대책 마련과 선제적인 재난 대응 촉구 김정도 의원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도로와 교량이 통제되는 등 대형재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며 구미시의 재난 대응의 미비점과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 신평 덕산교 원격차단기 설치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 추경성립전예산 및 특별교부세 등 재난 관련 예산의 적기적소 투입 ▲ 수해 관련 부서의 행정공백 최소화 조치 등 재난대응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적극행정을 요청하였다.   공단동 정주여건 개선 촉구 오늘날 구미시의 경제적 성장의 밑바탕에는 1969년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1공단의 노력과 희생에 힘입었으나 지금 공단동의 현주소는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공단동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 공단동 거주 광평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통학차량 운행 문제 해결 ▲ 구미대교-남구미 강변 데크길 조성 ▲ 도시재생사업 조속 추진, 공원, 도서관 등 설치 등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을 위한 공간 창출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관내 주요 읍면동 숙원사업 중 하나가 주차난 해소일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밝히면서 구미시의 주차단속 차량 운영 및 고정형 CCTV 증설 등 무관용의 단속 위주의 교통정책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주차장 조성사업에 적극 활용 ▲ 관공서 등 대형건물 주차장 야간개방 등을 해결책을 제시하고 구미시의 교통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였다.   김정도 의원은 “구미시 공무원 한명 한명은 41만 구미시민을 위한 유일한 담당자이며 시민이 필요한 순간에 자리를 지키고 업무에 책임감을 가져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으로 확인한 모든 문제를 끊임없이 다뤄주시길 요청드리고, 앞으로도 구미시 발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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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2

•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뭐했나?”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대구시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무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7월 26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던 대구시의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영애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7월 17일 지역 언론에 보도된 ‘전국 특·광역시 중 대구시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무’란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고, 보도 이후 대구시는 뒤늦게 예산 편성계획도 없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다른 특·광역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6월 16일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을 촉구한 이후, 대구시는 도시주택국 내에 전담 팀을 구성했지만, 운영 1년이 지나도록 예산이나 지원 사업이 전혀 없고, 단순히 지역 내 피해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보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육정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대구시에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한시가 급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또 지원 근거를 마련해준 대구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올해 대구 남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남긴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다’는 유서의 문구를 인용하며,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인 대구시가 빠른 시일 내에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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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