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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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북구의회 이현수 의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 개정조례안 발의
    이현수 대구시 북구의원     대구 북구의회 이현수 의원(복현1·2, 검단동)은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 속에서 이중언어를 쉽게 습득하게 만들어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현재의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과 성장 발달 위기, 가족 간 의사소통 부재 등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해당 조례가 통과된다면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며 조례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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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2-20
  • 김대일 도의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선거구 변경에 도차원 입장표명 촉구
    김대일 경북도의원이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 안동3)은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과 예천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안에 대해 경북도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안동과 예천 지역사회는 지난 2008년 경북도청 공동유치를 시작으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통합을 이끌어내며, ‘경북북부권 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한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했으나, 최근 여・야 국회의원 선거구 잠정합의안으로 안동・예천군 선거구에서 안동시를 단독선거구로 하고, 예천군을 분리해 의성・청송・영덕・예천 통합선거구를 만드는 안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되며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구 분리안은 십 수년간 협력해온 안동과 예천 지역사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이고, 경북 북부권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발상이다”고 개탄하며, “경북도가 도청신도시 발전에 대해 ‘10만 자족도시’, ‘한반도 허리 경제권 거점’같은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 계획들의 추진에 힘을 실을 수 있는 현행 선거구 유지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는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을 토대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변경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강력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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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2-04
  • 김태우 대구시시의원, 범물~상인구간 급행버스 신설 촉구
     당초 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 일 평균 수요 과소 추정   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 5)은 제306회 임시회에서 서면 질문을 통해 앞산터널로를 통과하는 범물~상인지역 급행버스 노선의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급행버스 노선 신설 당시 단순히 버스 이용 승객의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으로만 수요를 추정하였는데 승객 상당수가 카드를 찍지 않고 하차하는 경우가 많아 시내버스 이용자가 적게 측정되었다”며, “수요 추정 방법을 보완한다면, 더 많은 승객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특히, 정확한 수요 예측을 위해 도시철도 범물역~상인역 간의 이용 승객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추후 급행버스 승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앞산터널로 운행 승용차 운전자까지 고려한 수요 추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신설 급행버스의 통행시간은 25분 정도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대비 통행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며, “2025년 2월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 노선개편 방안 수립 용역 시, 해당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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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2-01
  • 권광택 도의원, 경북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근거 마련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은 25일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대상, 예산확보 등 교육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을 포함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및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예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경북은 현재 22개 시군 중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⅔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며 경북교육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면서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현실 속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조례로 제정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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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질의/발언
    • 경북도
    2024-01-29
  • 육정미 의원, 시교육청 금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1월 2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규정과 의견 청취 규정 등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지정 방법과 평가기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금고지정 절차 및 공표와 약정 △금고 운영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대구광역시교육청 운영 금고는 4조 850억 원 규모로 약정기간은 4년이며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5년 금고 지정 시부터 적용된다.         육정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대구시교육청의 금고 지정과 재정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시켜 미래세대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게 되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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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질의/발언
    • 대구시
    2024-01-27
  • 김희수 경북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조례 개정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복지서비스를 받는 도민도 행복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김희수 의원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제 등의 정책이 도입ㆍ확대되고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으로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경북도 복지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오는 1월 25일 개회되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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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질의/발언
    • 경북도
    2024-01-23

실시간 조례/질의/발언 기사

  • 안동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시설관리공단조례’일부 개정
      안동시 산하기관 전문성· 투명성 높인다   안유안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능동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법률에서 보장한 단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의 재량권도 보장했다.   또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고, 인사청문 진행에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동시의 경우 인사청문의 대상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안동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며, 안동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이다.   안유안 의원은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석 의원(용상)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과 사업 승인 시 의회에 보고 및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김호석 안동시의원     또한 공단의 인사 운영 원칙과 감독의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업무 상황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호석 의원은 “공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절한 감독과 의회의 심의 및 검증 과정을 통해 공단의 일방적 경영을 보완할 수 있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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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질의/발언
    • 경북 북부권(Ⅰ)
    2024-02-25
  • 대구북구의회 이현수 의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 개정조례안 발의
    이현수 대구시 북구의원     대구 북구의회 이현수 의원(복현1·2, 검단동)은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 속에서 이중언어를 쉽게 습득하게 만들어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현재의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과 성장 발달 위기, 가족 간 의사소통 부재 등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해당 조례가 통과된다면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며 조례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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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질의/발언
    • 대구시
    2024-02-20
  • 황순자 의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서둘러야!
    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3)은 2일(금)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전기차는 친환경 이동 수단의 선두주자로 떠올랐으며 대구시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3년 10월 기준, 29,586대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환경을 위해 전기차를 사용하지만, 중요 부품인 배터리의 수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폐배터리가 급증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산업의 관점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대구시도 대기업과 투자협약 체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배터리를 이용한 신산업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은 환경보호뿐 아니라 대구시의 산업과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기차 폐배터리를 태양광발전소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할 것과 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로 에너지 생산 및 시민 편의를 제고하자는 두 가지 제안을 했다.           황 의원은 “대구시는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의 친환경적인 면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환경과 산업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해서 다른 하나를 발전시키는 시대는 지났으므로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구시가 부단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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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질의/발언
    • 대구시
    2024-02-05
  • 김대일 도의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선거구 변경에 도차원 입장표명 촉구
    김대일 경북도의원이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 안동3)은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과 예천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안에 대해 경북도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안동과 예천 지역사회는 지난 2008년 경북도청 공동유치를 시작으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통합을 이끌어내며, ‘경북북부권 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한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했으나, 최근 여・야 국회의원 선거구 잠정합의안으로 안동・예천군 선거구에서 안동시를 단독선거구로 하고, 예천군을 분리해 의성・청송・영덕・예천 통합선거구를 만드는 안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되며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구 분리안은 십 수년간 협력해온 안동과 예천 지역사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이고, 경북 북부권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발상이다”고 개탄하며, “경북도가 도청신도시 발전에 대해 ‘10만 자족도시’, ‘한반도 허리 경제권 거점’같은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 계획들의 추진에 힘을 실을 수 있는 현행 선거구 유지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는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을 토대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변경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강력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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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2-04
  • 김태우 대구시시의원, 범물~상인구간 급행버스 신설 촉구
     당초 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 일 평균 수요 과소 추정   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 5)은 제306회 임시회에서 서면 질문을 통해 앞산터널로를 통과하는 범물~상인지역 급행버스 노선의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급행버스 노선 신설 당시 단순히 버스 이용 승객의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으로만 수요를 추정하였는데 승객 상당수가 카드를 찍지 않고 하차하는 경우가 많아 시내버스 이용자가 적게 측정되었다”며, “수요 추정 방법을 보완한다면, 더 많은 승객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특히, 정확한 수요 예측을 위해 도시철도 범물역~상인역 간의 이용 승객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추후 급행버스 승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앞산터널로 운행 승용차 운전자까지 고려한 수요 추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신설 급행버스의 통행시간은 25분 정도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대비 통행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며, “2025년 2월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 노선개편 방안 수립 용역 시, 해당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피플
    • 조례/질의/발언
    • 대구시
    2024-02-01
  • 권광택 도의원, 경북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근거 마련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은 25일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대상, 예산확보 등 교육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을 포함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및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예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경북은 현재 22개 시군 중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⅔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며 경북교육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면서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현실 속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조례로 제정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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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1-29
  • 육정미 의원, 시교육청 금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1월 2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규정과 의견 청취 규정 등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지정 방법과 평가기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금고지정 절차 및 공표와 약정 △금고 운영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대구광역시교육청 운영 금고는 4조 850억 원 규모로 약정기간은 4년이며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5년 금고 지정 시부터 적용된다.         육정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대구시교육청의 금고 지정과 재정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시켜 미래세대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게 되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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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질의/발언
    • 대구시
    2024-01-27
  • 김희수 경북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조례 개정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복지서비스를 받는 도민도 행복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김희수 의원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제 등의 정책이 도입ㆍ확대되고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으로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경북도 복지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오는 1월 25일 개회되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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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질의/발언
    • 경북도
    2024-01-23
  • 이동업 도의원,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도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통해 안전한 경북 기대    이동업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 힘)이 제343회 제2차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에 관한 정책개발, 범죄 예방 교육,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지원 등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경북도와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 및 교육 기관, 피해자 지원시설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동업 의원은 “최근 묻지마 범죄라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로 도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피플
    • 조례/질의/발언
    • 경북도
    2023-12-23
  •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 대표발의
    강효구 상주시의원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 조례안은 ▲책무 ▲이용 및 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 안전교육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효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피플
    • 조례/질의/발언
    • 경북 서부권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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