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두영 경북도의원,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철저한 준비 주문

   과잉추계된 예산 적극적인 감추경 통해 재정운영 건정성 확보해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이 질의히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은 28일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학점제, 학교복합시설, 불용률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황두영 의원은 먼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시간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면 시행의 준비는 충분히 됐는지 짚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자체예산 98억과 특별교부금 3억을 더해 총 10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황 의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해서 2024년 8월까지 선정된 경북의 학교복합시설은 총 13건으로 약 2,600여 억원(지자체 등 타 기관 예산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들이지만 경기 악화에 따른 국세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운용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사전협약 이행 여부, 자금 적기 확보 등을 예시로 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해당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설치비용 부담, 운영상의 이해갈등 문제 등이 예상된다”라며 책임 문제, 비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불용률에 대해서도 짚었는데, 도교육청의 최근 불용률 현황을 파악하면서 “예산편성 시 전년도 결산 자료 및 교육계획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과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정리 추경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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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김대진 도의원, 기술인 존중 및 처우 개선 토대 마련

    김대진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은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대진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선도해 온 우리 경북의 성장에는 지역 산업현장의 수많은 ‘기술인’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하며, “젊은 세대가 부족한 오늘날 산업현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기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대진 의원은 지역 산업현장의 우수한 기술이 전승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인들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도록 최고 숙련기술자의 명칭을 “경상북도 최고장인”에서 “경상북도명장”으로 변경하여 기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술인의 기술 전수 등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 숙련 기술이 후대에 전수 될 수 있도록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명장으로 도내 산업현장에서 지역 숙련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명장의 자격요건과 책무, 추천 방식, 선정,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내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숙련 기술자 단체의 지원과 황보,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대진 의원은 “오늘날 최첨단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확충에도 첨단부품을 정교하게 표면 처리하는 숙련기술자가 필수적이고, 이 때문에 선진국들이 연구 개발 뿐 아니라 숙련기술인 재확보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개정이 지역 숙련기능 인력들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고, 신규 기술인력 유입, 기술 전수체계 마련 등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1월 27일(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0일(금)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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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이성오 대구시의원, 안전 취약 계층 지원 조례안 발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이성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이들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장비나 용품 제공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개폐식 방범창 등 재난 대피에 용이한 안전 시설의 설치 지원 등이다.   이성오 의원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안전 취약 계층은 신체적, 환경적 한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기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본 조례안이 이들을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22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목)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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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3

• 황두영 의원, 경북교육청연구원 진학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경북교육청연구원 진학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하는 황두엽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19일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황두영 의원은 먼저 “지난 1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졸업생 수가 16만 명이 넘었다”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의과대학 증원의 영향으로 재수생, 반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수능에 응시한 졸업생 수는 161,784명으로, 작년보다 2,042명이 늘었으며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역대 최다 응시 졸업생 수를 기록했다.   황 의원은 “과거에는 수능 만점자가 영남권에서 다수 배출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모두 수도권에서 나온다”라면서 의대나 서울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이 예전 같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연구원에서 대학진학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여 좀 더 발전적인 대안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의대 증원으로 당장 시험을 보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고1, 고2 예비수험생 및 학부모까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수험 판도에 연구원 진학센터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를, 특히 “경북지역에 농어촌지역이 많은 만큼 농어촌전형, 지역인재전형 등 다양한 전형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수시전형으로도 상위권 대학에 많이 진학시킬 수 있게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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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서부권

  2024-11-20

• 도기욱 경북도의원,“ 대구ㆍ경북 통합, 절차 문제있다 ”

    경북 생활인구 전국 최하위 대책마련, 이웃사촌마을 뻥튀기 실적 질타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예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생활인구 유입, 이웃사촌마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도기욱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도민의 의견수렴과정을 무시한채,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4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행정통합은 절대 지방소멸 및 저출생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가뜩이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대구경북 내에서 또 이중쏠림 현상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하며, 대구는 사람ㆍ자본 정보 기술들이 집중되고 이에 반해 경북은 더욱 소외되고 피폐해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의 생활인구가 362만 5천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3.3배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강원의 5.0배보다 크게 낮고 충남 4.4배, 경남과 전남 각 4.3배, 충북 3.7배보다 낮은 수치라면서, 선제적인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성에서 추진된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이 1,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유입된 청년은 89명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실익 없이 단기 성과에 그친 전시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들이 예산 지원 당시에만 지역에 머물고, 지원 종료 후에는 다시 떠나는 현실을 언급하며, 앞으로 영천과 영덕에서 추진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서는 일시적인 성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청년 정주대책과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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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4-11-15

• 김대일 도의원, 도교육청 행감 교육행정 통합 소극적 자세 질타

    “행정통합 되면 경북의 작은학교 다 사라지고 양질의 교육도 보장 못 해.. 곳곳에서 줄초상 날 것”   김대일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7일, 진행된 경북도교육청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일 의원(안동3,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통합 준비과정에서 미온적인 대응과 향후 추진될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를 질타했다.   먼저, 김대일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핵심으로 추진하는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언급하며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에 권성연 부교육감이 “2019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된다면 작은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거점학교를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만의 따뜻한 교육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 후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의 악화를 우려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 규모,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을 예로 제시하면서 “행정통합이 된다면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절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경북이 11.5명, 대구가 13.7이며, 중학교는 경북이 9.7명, 대구가 11.3명으로 대구가 경북보다 많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군위가 편입된 지 1년 만에 거점학교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초·중·고 1개교만 남기고 군위 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군위군의 작은학교 모습이 통합 후의 우리의 미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도내 학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중 초등학교는 285개교, 58.2%나 된다”며 “만약 행정통합 이후 대구시교육청의 정책대로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시군의 작은 학교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줄초상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도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교육정책을 논의할 때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각오만으로는 안 된다”며 “큰 도시는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고 젊잖게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이전을 결정한 지 10년도 채 되기 전에 행정통합이 추진된다”며 “당장 눈앞의 이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위해 백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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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실시간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기사

• 황두영 경북도의원,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철저한 준비 주문

   과잉추계된 예산 적극적인 감추경 통해 재정운영 건정성 확보해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이 질의히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은 28일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학점제, 학교복합시설, 불용률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황두영 의원은 먼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시간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면 시행의 준비는 충분히 됐는지 짚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자체예산 98억과 특별교부금 3억을 더해 총 10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황 의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해서 2024년 8월까지 선정된 경북의 학교복합시설은 총 13건으로 약 2,600여 억원(지자체 등 타 기관 예산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들이지만 경기 악화에 따른 국세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운용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사전협약 이행 여부, 자금 적기 확보 등을 예시로 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해당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설치비용 부담, 운영상의 이해갈등 문제 등이 예상된다”라며 책임 문제, 비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불용률에 대해서도 짚었는데, 도교육청의 최근 불용률 현황을 파악하면서 “예산편성 시 전년도 결산 자료 및 교육계획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과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정리 추경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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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김대진 도의원, 기술인 존중 및 처우 개선 토대 마련

    김대진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은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대진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선도해 온 우리 경북의 성장에는 지역 산업현장의 수많은 ‘기술인’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하며, “젊은 세대가 부족한 오늘날 산업현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기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대진 의원은 지역 산업현장의 우수한 기술이 전승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인들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도록 최고 숙련기술자의 명칭을 “경상북도 최고장인”에서 “경상북도명장”으로 변경하여 기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술인의 기술 전수 등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 숙련 기술이 후대에 전수 될 수 있도록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명장으로 도내 산업현장에서 지역 숙련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명장의 자격요건과 책무, 추천 방식, 선정,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내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숙련 기술자 단체의 지원과 황보,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대진 의원은 “오늘날 최첨단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확충에도 첨단부품을 정교하게 표면 처리하는 숙련기술자가 필수적이고, 이 때문에 선진국들이 연구 개발 뿐 아니라 숙련기술인 재확보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개정이 지역 숙련기능 인력들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고, 신규 기술인력 유입, 기술 전수체계 마련 등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1월 27일(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0일(금)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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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이성오 대구시의원, 안전 취약 계층 지원 조례안 발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이성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이들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장비나 용품 제공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개폐식 방범창 등 재난 대피에 용이한 안전 시설의 설치 지원 등이다.   이성오 의원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안전 취약 계층은 신체적, 환경적 한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기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본 조례안이 이들을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22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목)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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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3

• 황두영 의원, 경북교육청연구원 진학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경북교육청연구원 진학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하는 황두엽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19일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황두영 의원은 먼저 “지난 1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졸업생 수가 16만 명이 넘었다”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의과대학 증원의 영향으로 재수생, 반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수능에 응시한 졸업생 수는 161,784명으로, 작년보다 2,042명이 늘었으며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역대 최다 응시 졸업생 수를 기록했다.   황 의원은 “과거에는 수능 만점자가 영남권에서 다수 배출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모두 수도권에서 나온다”라면서 의대나 서울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이 예전 같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연구원에서 대학진학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여 좀 더 발전적인 대안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의대 증원으로 당장 시험을 보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고1, 고2 예비수험생 및 학부모까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수험 판도에 연구원 진학센터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를, 특히 “경북지역에 농어촌지역이 많은 만큼 농어촌전형, 지역인재전형 등 다양한 전형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수시전형으로도 상위권 대학에 많이 진학시킬 수 있게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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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서부권

  2024-11-20

• 도기욱 경북도의원,“ 대구ㆍ경북 통합, 절차 문제있다 ”

    경북 생활인구 전국 최하위 대책마련, 이웃사촌마을 뻥튀기 실적 질타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예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생활인구 유입, 이웃사촌마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도기욱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도민의 의견수렴과정을 무시한채,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4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행정통합은 절대 지방소멸 및 저출생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가뜩이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대구경북 내에서 또 이중쏠림 현상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하며, 대구는 사람ㆍ자본 정보 기술들이 집중되고 이에 반해 경북은 더욱 소외되고 피폐해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의 생활인구가 362만 5천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3.3배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강원의 5.0배보다 크게 낮고 충남 4.4배, 경남과 전남 각 4.3배, 충북 3.7배보다 낮은 수치라면서, 선제적인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성에서 추진된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이 1,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유입된 청년은 89명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실익 없이 단기 성과에 그친 전시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들이 예산 지원 당시에만 지역에 머물고, 지원 종료 후에는 다시 떠나는 현실을 언급하며, 앞으로 영천과 영덕에서 추진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서는 일시적인 성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청년 정주대책과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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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김대일 도의원, 도교육청 행감 교육행정 통합 소극적 자세 질타

    “행정통합 되면 경북의 작은학교 다 사라지고 양질의 교육도 보장 못 해.. 곳곳에서 줄초상 날 것”   김대일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7일, 진행된 경북도교육청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일 의원(안동3,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통합 준비과정에서 미온적인 대응과 향후 추진될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를 질타했다.   먼저, 김대일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핵심으로 추진하는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언급하며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에 권성연 부교육감이 “2019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된다면 작은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거점학교를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만의 따뜻한 교육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 후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의 악화를 우려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 규모,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을 예로 제시하면서 “행정통합이 된다면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절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경북이 11.5명, 대구가 13.7이며, 중학교는 경북이 9.7명, 대구가 11.3명으로 대구가 경북보다 많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군위가 편입된 지 1년 만에 거점학교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초·중·고 1개교만 남기고 군위 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군위군의 작은학교 모습이 통합 후의 우리의 미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도내 학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중 초등학교는 285개교, 58.2%나 된다”며 “만약 행정통합 이후 대구시교육청의 정책대로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시군의 작은 학교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줄초상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도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교육정책을 논의할 때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각오만으로는 안 된다”며 “큰 도시는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고 젊잖게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이전을 결정한 지 10년도 채 되기 전에 행정통합이 추진된다”며 “당장 눈앞의 이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위해 백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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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11-08

• 김세호 김천시의원, 지방시대 기초의회 의정모니터단 운영 조례

  의정활동에 시민 의견 반영, 공감받는 의회 구현 김세호 의원, 경북 기초의회 최초 의정모니터단 운영 조례 제정   김세호 김천시의원   김천시의회 김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0월 31일 개최한 제247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시민은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의회는 시민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 사항을 경청하는 법률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세호 의원은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지 어느덧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시민분들은 지방의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와 예산을 다루므로, 의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열린 의정이 필요하다”라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의정모니터단의 역할 및 구성, ▲의정모니터단의 의견 제안 및 접수, ▲제안 의견의 처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세호 의원은 “의정모니터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 24개(광역 5, 기초 19)에 불과하고 경상북도 기초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의정모니터단과 함께 기초의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조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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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2

• 하중환 운영위원장,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확대 실시 건의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4년 제3차 정기회’에 제출한 ‘유학(D-2) 자격 소지자 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 확대 실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하중환 위원장은 이날 정기회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유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비자는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취업 가능 직종이 농·어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기간도 너무 짧아서 국내 기피 직종의 일손 부족과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를 실현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무부는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고자 유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농·어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계절근로비자(E-8)를 발급하고 있다.     하중환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며,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제는 우리 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이민자를 받아들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높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 졸업 후에도 대한민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하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기에 우리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더 잘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이를 돕기 위해 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통과된 건의안은 차기 의장협의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등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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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10-30

• 허시영 대구시의원, 공동주택 품질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공동주택 하자 관련 민원 끊이지 않아   아파트 품질 개선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 필요   허시영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공동주택 품질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서면)을 했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대구시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2020년 「주택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기 전인 2017년부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란 명칭으로 운영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공동주택 하자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허시영 의원은 대구시 품질점검단의 운영 현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대구시에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경기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구시도 품질점검단의 점검 횟수를 현행 입주 전 1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사전방문 시기를 입주예정일 60일 전후로 시행하고 있어 입주 전까지 하자 보수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전방문 시기를 앞당겨 하자 보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대구시 입장을 요구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대구시가 아파트 품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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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10-24

• 박창욱 도의원,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관련 업무범위, 절차 등 규정    박창욱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와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수수료의 납부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고시」로 분리되어 있던 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그간의 관련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을 조례에 함께 반영했다.   한편,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질병없는 축산업과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ㆍ공급을 위해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시험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욱 의원은 “가축전염병과 축산물 안전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동물위생시험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등과 관련한 절차, 수수료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업무절차의 체계성과 민원처리의 공정성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11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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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