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진 도의원, “경상북도 3대문화권 , 내실 있는 정책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 기대”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내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시설 운영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1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5년 주기의 지원계획ㆍ1년 주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시ㆍ군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 사업 △3대문화권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차등 지원, 포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회의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표에 사업명과 시설명이 혼용되어 표기된 경상북도 3대문화권 사업들을 시설명으로 일원화 하고 조문을 재정비했다.   김대진 의원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돼 2010년부터 12년간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반면, 관광객 및 홍보 부족, 입지여건 및 시군의 한정된 재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조례의 개정으로 지원계획과 사업, 평가ㆍ포상, 위원회 관련 사항을 현행화 하여 관련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Ⅰ)

  2026-02-10

• 김대진 도의원, 「경상북도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장애인 체육권·건강권 강화…경북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 추진    김대진 경북도의원 (국민의힘, 안동시)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시)이 「경상북도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약 17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 인구에 비해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포용적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지정 및 지원과 편의 제공 지원,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 체육시설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대진 의원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적 체육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1시군 1장애인 배려 파크골프장’ 지정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수영·체력단련·구기 종목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로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와 도민 건강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고, 오는 2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Ⅰ)

  2026-02-04

• 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대구행정통합, 미래 위한 희망 되어야”

   행정통합은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 스스로의 미래 설계 과정  지역 간 유불리 넘어 다음 세대 위한 구조적 선택  통합 반대 논리는 중단 사유 아닌 ‘더 정교한 설계’ 위한 조건     손희권 경상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28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경북의 구조와 미래를 재설계하는 전환점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통합의 본질은 300개가 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산업·교통·에너지·균형발전 정책을 경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 의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확실성에 대해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의회가 추진을 결정하면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이 논의를 신뢰 없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믿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 출신 의원으로서 동남부권이 느끼는 소외감과 북부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다만 손 의원은 “이 문제를 지역 간 유불리로만 바라본다면 통합 논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경북 전체의 구조와 미래를 재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명칭, 청사 소재지 등과 관련해 제기되는 반대 논의에 대해서는 “이는 통합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통합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건”이라며, 전향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나은 미래가 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는 ‘책임 있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재석 59명에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6-01-29

• 박순범 위원장"철저한 안정 대핵 수립해 줄 것"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지역현안 사업장 및 소방안전 점검 현안사업 조기 추진과 안전태세 강화를 위해 강추위 뚫고 현장 속으로 고속도로 추진 상황 및 도로건설, 소방서 증축사업 실태와 안전점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2026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칠곡, 성주 일원에서 건설․소방 분야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 칠곡2)는 2026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칠곡, 성주 일원에서 건설․소방 분야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태세 강화를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설계를 앞두고 있는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정지와 국도 67호선 중리교차로 개선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타당성을 점검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지역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인 고속도로망의 조속한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고령~성주, 성주~김천 간 도로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주민 및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민원 사항을 반영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강추위 속에서도 사업 조기 추진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건설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날에는 성주소방서 증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무공간 이전 및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는 한편, 동절기 화재 예방을 포함한 소방안전태세와 근무 실태를 점검하며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건설현장 방문 자리에서“지역 발전의 혈맥 역할을 하는 도로망의 신속한 구축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장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성주소방서 증축 현장에서는“동절기 화재 예방 등 소방안전태세가 잘 갖춰지고 있어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남부권

  2026-01-21

• 문경시의회(9대), 조례발의 역대 최고 수준

  제9대 문경시의회, 조례발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정책으로 일하는 의회임을 입증하고 있다. (사진 제공, 문경시의회)   제9대 문경시의회가 시민 중심의 입법과 책임 있는 견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가시적인 의정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7월 1일 개원한 제9대 문경시의회는 현재까지 총 63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건의안·결의안은 157건, 5분자유발언 61건, 시정질문 119건을 기록했다.   이 같은 입법 중심의 의정활동은 도내 다른 기초의회와의 비교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로 확인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경북 도내 22개 기초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1.95건인 반면, 문경시의회는 의원 1인당 3.6건으로 도내 평균 대비 약 185%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제9대 들어 현재까지 의원 조례 발의 건수는 총 150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5건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문경시의회가 단순한 안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입법을 통한 정책 개발과 제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9대 문경시의회는 ▲유·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 확대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인사청문회 제도 근거 마련 ▲돈달마을 꽃끼리정원 조성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강화 등 복지·보건·교통·경제 전반에 걸쳐 시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전국 시(市) 단위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대상으로 교통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또 하나의 주요 성과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이 꼽힌다. 이 조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춘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민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킨 혁신적인 입법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생활 밀착형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아, 문경시의회는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기관표창 ▲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의회’ 선정 ▲행정안전부 ‘2025년도 업무 유공 지방의회’ 선정 등 지방의회 부문 정부포상 3관왕을 달성하며, 정책 개발 역량과 제도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은 “제9대 의회는 시민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하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신뢰받는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Ⅱ)

  2026-01-12

• 포항시의회,‘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환영

    인구, 지역경제, 관광산업 등 도시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작용 기대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지난 12월 31일,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포항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방부의 해병대 개편 방안은 해병대의 핵심 거점 도시인 포항의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국가 안보 역량 강화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시의회는 현재 포항에 해병대 제1사단과 교육훈련단을 비롯해 다수의 지원·군수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병대가 준4군 체제로 전환될 경우 예산과 인력, 시설 확충은 물론 연구·개발 기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같은 변화는 포항을 국가 전술기지이자 명실상부한 ‘해병대의 수도’, 대한민국 대표 안보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의회는 해병대 개편이 지역사회 전반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도 언급했다. 인구 유입 증가와 군 관련 산업 육성, 해병대 문화 축제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이 포항의 새로운 기회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은 물론 국방부와 대한민국 해병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후속 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동부권

  2026-01-07

실시간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기사

• 김대진 도의원, “경상북도 3대문화권 , 내실 있는 정책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 기대”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내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시설 운영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1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5년 주기의 지원계획ㆍ1년 주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시ㆍ군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 사업 △3대문화권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차등 지원, 포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회의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표에 사업명과 시설명이 혼용되어 표기된 경상북도 3대문화권 사업들을 시설명으로 일원화 하고 조문을 재정비했다.   김대진 의원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돼 2010년부터 12년간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반면, 관광객 및 홍보 부족, 입지여건 및 시군의 한정된 재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조례의 개정으로 지원계획과 사업, 평가ㆍ포상, 위원회 관련 사항을 현행화 하여 관련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Ⅰ)

  2026-02-10

• 김대진 도의원, 「경상북도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장애인 체육권·건강권 강화…경북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 추진    김대진 경북도의원 (국민의힘, 안동시)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시)이 「경상북도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약 17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 인구에 비해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포용적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지정 및 지원과 편의 제공 지원,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 체육시설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대진 의원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적 체육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1시군 1장애인 배려 파크골프장’ 지정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수영·체력단련·구기 종목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로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와 도민 건강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고, 오는 2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Ⅰ)

  2026-02-04

• 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대구행정통합, 미래 위한 희망 되어야”

   행정통합은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 스스로의 미래 설계 과정  지역 간 유불리 넘어 다음 세대 위한 구조적 선택  통합 반대 논리는 중단 사유 아닌 ‘더 정교한 설계’ 위한 조건     손희권 경상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28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경북의 구조와 미래를 재설계하는 전환점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통합의 본질은 300개가 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산업·교통·에너지·균형발전 정책을 경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 의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확실성에 대해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의회가 추진을 결정하면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이 논의를 신뢰 없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믿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 출신 의원으로서 동남부권이 느끼는 소외감과 북부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다만 손 의원은 “이 문제를 지역 간 유불리로만 바라본다면 통합 논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경북 전체의 구조와 미래를 재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명칭, 청사 소재지 등과 관련해 제기되는 반대 논의에 대해서는 “이는 통합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통합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건”이라며, 전향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나은 미래가 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는 ‘책임 있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재석 59명에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6-01-29

• 박순범 위원장"철저한 안정 대핵 수립해 줄 것"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지역현안 사업장 및 소방안전 점검 현안사업 조기 추진과 안전태세 강화를 위해 강추위 뚫고 현장 속으로 고속도로 추진 상황 및 도로건설, 소방서 증축사업 실태와 안전점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2026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칠곡, 성주 일원에서 건설․소방 분야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 칠곡2)는 2026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칠곡, 성주 일원에서 건설․소방 분야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태세 강화를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설계를 앞두고 있는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정지와 국도 67호선 중리교차로 개선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타당성을 점검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지역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인 고속도로망의 조속한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고령~성주, 성주~김천 간 도로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주민 및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민원 사항을 반영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강추위 속에서도 사업 조기 추진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건설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날에는 성주소방서 증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무공간 이전 및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는 한편, 동절기 화재 예방을 포함한 소방안전태세와 근무 실태를 점검하며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건설현장 방문 자리에서“지역 발전의 혈맥 역할을 하는 도로망의 신속한 구축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장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성주소방서 증축 현장에서는“동절기 화재 예방 등 소방안전태세가 잘 갖춰지고 있어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남부권

  2026-01-21

• 문경시의회(9대), 조례발의 역대 최고 수준

  제9대 문경시의회, 조례발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정책으로 일하는 의회임을 입증하고 있다. (사진 제공, 문경시의회)   제9대 문경시의회가 시민 중심의 입법과 책임 있는 견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가시적인 의정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7월 1일 개원한 제9대 문경시의회는 현재까지 총 63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건의안·결의안은 157건, 5분자유발언 61건, 시정질문 119건을 기록했다.   이 같은 입법 중심의 의정활동은 도내 다른 기초의회와의 비교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로 확인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경북 도내 22개 기초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1.95건인 반면, 문경시의회는 의원 1인당 3.6건으로 도내 평균 대비 약 185%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제9대 들어 현재까지 의원 조례 발의 건수는 총 150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5건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문경시의회가 단순한 안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입법을 통한 정책 개발과 제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9대 문경시의회는 ▲유·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 확대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인사청문회 제도 근거 마련 ▲돈달마을 꽃끼리정원 조성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강화 등 복지·보건·교통·경제 전반에 걸쳐 시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전국 시(市) 단위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대상으로 교통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또 하나의 주요 성과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이 꼽힌다. 이 조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춘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민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킨 혁신적인 입법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생활 밀착형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아, 문경시의회는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기관표창 ▲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의회’ 선정 ▲행정안전부 ‘2025년도 업무 유공 지방의회’ 선정 등 지방의회 부문 정부포상 3관왕을 달성하며, 정책 개발 역량과 제도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은 “제9대 의회는 시민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하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신뢰받는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Ⅱ)

  2026-01-12

• 포항시의회,‘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환영

    인구, 지역경제, 관광산업 등 도시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작용 기대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지난 12월 31일,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포항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방부의 해병대 개편 방안은 해병대의 핵심 거점 도시인 포항의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국가 안보 역량 강화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시의회는 현재 포항에 해병대 제1사단과 교육훈련단을 비롯해 다수의 지원·군수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병대가 준4군 체제로 전환될 경우 예산과 인력, 시설 확충은 물론 연구·개발 기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같은 변화는 포항을 국가 전술기지이자 명실상부한 ‘해병대의 수도’, 대한민국 대표 안보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의회는 해병대 개편이 지역사회 전반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도 언급했다. 인구 유입 증가와 군 관련 산업 육성, 해병대 문화 축제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이 포항의 새로운 기회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은 물론 국방부와 대한민국 해병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후속 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동부권

  2026-01-07

• 경북도의회 윤철남 의원, “농어촌기본소득은 도비 부담 30% 원칙 지켜야…

  인구소멸지역 선거구 축소는 지방자치의 붕괴”   경상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 문화환경위원회)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잘못된 추진 방식과 인구소멸지역 선거구 조정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북도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철남 경북도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2026년부터 2년간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분담 원칙을 제시했음에도, 경북도가 도비 부담을 18%로 축소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기존 농민수당의 도비 부담분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복지를 내세워 기존 권리를 빼앗는 행정”이라며 “이는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복지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양군은 내년도 군비 분담금 210억 원 중 93억 원을 복지·농업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시범지역 선정 과정에서 선정 지역은 불안을, 비선정 지역은 박탈감을 겪으며 지역 간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도비 부담을 원칙대로 30% 전액 부담하고 농민수당 삭감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국비 분담 비율 상향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인구 비례 원칙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농어촌과 산간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도의원이 없는 지역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가 사라지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가 농어촌·도서·산간지역에 대한 특례선거구 도입과 면적·지역 여건을 반영한 선거구 기준 마련 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할 것을 강조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Ⅱ)

  2025-12-27

• 김대일 도의원 “행정통합의 혼란 넘어, 북부권 신성장 전략으로 도정 역량 결집 촉구”

    “경북 북부권 발전이 도약의 출발점”강조  경북 최초 공립 대안학교 ‘(가칭)한국웹툰고’ 신설 언급   김대일 의원(안동3,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움직이는 시점에서 “경북만의 독자적인 성장전략으로 도정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행정통합 논의로 북부권의 민심과 경제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지난 3년간 경북 전체 투자유치 30조 3천억 원 중 북부권 비중은 7%, 안동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북부권 소외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도청이전 10년을 앞둔 도청신도시의 정주 여건 문제도 짚었다. 김대일 의원은 “신도시 내 집합상가 공실률은 올해 3월 기준, 30.7%에 이르고, 2단계 아파트 분양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라며 “실현 가능한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신도시를 경북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동·영주·의성으로 이어지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바이오·백신 △푸드테크 △항공물류 △첨단 농식품 산업 등을 연계한 ‘북부권 신경제벨트’ 구성을 제안하고, 경북체육회·도립예술단의 신도시 이전, 도립미술관 건립 등을 완성해 신도시를 문화ㆍ체육ㆍ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 분야 현안으로는 경북 최초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한국웹툰고 신설을 언급하며 미래 문화콘텐츠 인재 양성의 기회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ㆍ경상북도교육청·안동시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일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경북만의 독자적인 성장전략”이라며 “도청신도시를 경북 발전의 플랫폼으로 재정비하고, 바이오·문화·교육을 축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때 경북 전체는 물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도 함께 이뤄낼 수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Ⅰ)

  2025-12-10

• 이춘우 도의원, 「경상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발의

   ‘경상북도 문화의 날’지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춘우 경북도의원(국민의힘, 영천)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국민의힘, 영천)은 지난 11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의 보고인 경북이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아 ‘경상북도 문화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도민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5년마다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강연회, 문화시설등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정 지원, 사무 위탁,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춘우 의원은 “경북은 문화의 보고이자 문화융성을 도정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우리 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경상북도 문화의 날’을 지정·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성별‧나이‧지역‧계층 간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예술인과 문화단체의 활동 기반이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경상북도 문화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1월 25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12월 10일(수)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Ⅱ)

  2025-12-02

• 최병근 경북도의원, 의원·직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적극적 의정활동 환경 조성 및 의원·직원 권익 보호 강화    최병근 경북도의원(김천,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집행부에서는 모두 공무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의회 차원에서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인천광역시의회 등 6개 의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경상북도의회는 22개 시군과 연계된 광역의회로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과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에는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 피고 및 형사사건 수사·기소 시 소송비용 지원 ▸민사사건은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200만 원~1천만 원, 형사사건은 수사단계 및 심급별 각 1천만 원 지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 ▸고의·중과실 패소 및 유죄 판결 시 환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소송비용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의정 및 법률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적극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을 위한 적극행정을 장려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조례 시행 전 6개월 이내에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아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한 의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근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받고 있지만, 정작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송비용 부담으로 소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과 직원이 소송비용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21일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0일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서부권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