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가 다시 세계의 중심에 서야 한다

      도기욱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 ‘APEC 준비지원 특별위원회장은 2일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 경주가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서는 역사적 무대가 될 것”이라며 “행사 이후 ‘포스트(APEC)’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과 장관, 기업인, 언론인 등 약 2만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초대형 국제행사로, 경북과 경주가 세계와 연결되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도 의원은 이번 회의의 공공적 가치로 문화외교나 균형발전의 촉진을 꼽았다.   지역 균형발전과 포용성장의 촉진이다. APEC은 경제협력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회원국 간의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가치를 경북의 발전 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경북 동남권의 관광·문화 인프라가 경북 북부권, 동해안, 내륙 지역과 연계되어 상생 발전을 이루는 구조를 마련한다면,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경북형 균형발전 모델’의 시발점이 될 것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외교의 장으로 도 의원은 “2005년 부산이 APEC을 계기로 국제도시로 도약했듯, 경주는 문화·관광·국제회의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며 “특히 화백(和白)제도를 모티브로 한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대화와 조화의 도시 경주’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할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로, 이번 정상회의는 경주의 역사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품격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특히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신라의 ‘화백(和白)제도’를 모티브로 한 곳으로, 민주적 합의와 협력의 전통을 상징한다. ‘대화와 조화의 도시, 경주’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포스트 APEC(Post-APEC)’ 전략으로 그 이후의 일이다. 정상회의는 6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이후 포스트 APEC을 통해 단순한 일회성 국제회의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의 교두보이자 지역 혁신의 발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부산이 2005년 APEC 개최를 계기로 APEC기후센터(APCC)를 유치하며 국제기구 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경주도 이번 회의를 기반으로 국제기구 유치, 글로벌 R&D 협력, 산업·문화 연계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PEC AI 협력센터’나 ‘고령사회 대응 연구허브’ 등은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경주의 미래 비전과 결합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견해다.   “APEC은 단순한 경제협력체가 아니라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며 “경북 동남권 관광·문화 인프라를 북부권과 동해안, 내륙권으로 연계하면 ‘경북형 균형발전 모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의원은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포스트 APEC(Post-APEC)’ 전략을 통해 일회성 행사를 넘어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부산이 2005년 APEC 이후 기후센터를 유치해 국제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경주도 ‘APEC AI 협력센터’나 ‘고령사회 대응 연구허브’ 등 국제기구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도 의원은 지방정부의 외교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APEC은 정상회의 외에도 외교·통상·민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를 통해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의회도 ‘(가칭) 경상북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국제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포스트 APEC 전략은 지속가능한 지역외교 체계 구축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APEC은 정상회의 외에도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최고고위관리회의(CSOM),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등 민·관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를 통해 국제협력 역량과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경상북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 지방의회의 국제협력 참여와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행사 개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경주는 신라 천년의 유산을 품은 미래도시로, 경북은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민과 시민이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지난 APEC이, 경북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경제 중심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다.

• 나영임 김천시의장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 만들터..

    후반기 의장이란 중책 맡긴 시민과 동료의원들께 감사 의정철학을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에 충실 하고자 노력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을 발족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는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 지방시대에  생활안구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 김천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소회를 우선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제9대 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믿고 응원해 주신 김천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반기 김천시의회는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김천시의회는 기본과 원칙이라는 의정 철학을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에 충실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단순한 형식이나 외형보다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시정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의회 로비를 시민의 전시 공간으로 개방하였습니다. 또 각계각층의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을 발족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시민이 공식적으로 제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의정에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의회의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SRF(고형연료)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반환을 위해 앞장서는 등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이런 과정은 의회가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실천의 결과였습니다.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간이자 지역 변화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거창한 변화보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김천시의회는 김천의 삶 가까이에서 문제를 찾고, 해답을 모색하며 지역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시의회 운영과 역할에 대하여 의장님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운영 방향이나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의장을 맡으면서 줄곧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를 강조해 왔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을 대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운영,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제 의정 철학의 중심에는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잘 사는 김천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모든 활동과 결정은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천시의회에서는 로비 갤러리 운영,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의정모니터단 운영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추진하게 된 계기와 의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의회를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더 가까운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였습니다.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로비 갤러리 운영,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의정모니터단 운영이었습니다.   그 결과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는 열린 공간이 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제도는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느낀 가장 큰 성과는 ‘시민과 함께할 때 의정은 더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김천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 현안 및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김천시의회가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인구 문제는 김천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천시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두 가지 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김천이 가진 교통 요충지의 이점과 스포츠 중심도시라는 강점을 적극 살리겠습니다. 대형 스포츠 대회 유치와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더 많은 외부인이 김천에 머무르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는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및 정착 지원을 목표로, 빈집 활용을 인구정책과 연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방치된 빈집을 단순 정리에서 벗어나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 공유주택, 창업 공간, 지역 커뮤니티 거점 등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천시의회는 ‘머무르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미래 비전과 함께 마무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의장님께서 향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과제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김천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잘 사는 김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회의 모든 활동은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저는 앞으로도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교육·문화·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 김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제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천시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가 언제나 시민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곧 의정의 출발점이며, 작은 의견도 소중히 담아내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라는 의정 철학을 지켜가며,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김천, 더 크게 도약하는 김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경숙 상주시의장, "지방시대, 지역발전을 선도적 제시하는 의회상 정립에 힘쓸 터"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 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   지방분권 및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상주시의회는 의원 연구단체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 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이하 ‘상주 입법 평가 연구회’)의 활동을 눈여겨 봐야한다. ‘상주 입법 평가 연구회’ 를 통해 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재정비 및 입법 역량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 즉 지방분권과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행보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제도적 자율성에 있는데 중앙집권적 틀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입법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상주 입법 평가 연구회’는 자치법규 분석과 개선 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발굴하고 재정비하는 등 입법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주 입법 평가 연구회’의 조례 개선 활동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직에서 수평으로 전환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분권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지방시대에 주민참여제도의 하나인 주민제보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제도 등도 주요 행보   상주시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상당기간 시민 제보를 접수했다. 이번 제보 기간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고, 그 내용을 실질적인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 참여의 폭을 더욱 넓히고, 제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개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9대 후반기 의장 임기 내 특히 이루고 싶은 것은  "시정의 감시자 역할뿐 아니라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 전략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는 의회상 정립"   무엇보다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정 활동을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 저를 비롯한 17명의 시의원 모두는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대변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단지 보여주기식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실현되어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지방시대에 걸맞게 상주시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와 도시계획 재검토,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 등 지역 맞춤형 정책 기반 마련에 마지막까지 힘을 쏟을 작정이다. 특히, 상주시의회가 시정의 감시자 역할뿐 아니라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 전략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를 확실히 다져나갈 것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변함없이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원칙 지켜가겠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따뜻한 격려가 지금의 상주시의회를 만들어 왔다. 남은 임기 동안도 ‘소통’과 ‘현장’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가며,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변함없이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원칙을 지켜가겠다. 단 한 사람의 목소리도 소홀히 듣지 않고, 시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상주시의회가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남을 수 있도록 늘 진심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 경북도의회, 日외무상 독도망언 규탄성명서 발표...영토주권 수호 강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국제사회 기만 행위  日정부가 국민 착각에 빠지게 해서는 미래지향적 관계 망치는 일   경상북도의회는 2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의 일본 국회 발언 중 독도 영유권 관련 망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대한민국땅, 독도 수호의지를 밝힌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행위”라며 “일본이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과 왜곡된 역사를 퍼뜨리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침략적 역사관을 고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며칠 전 일본 외무상이 방한하여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말했던 행보와 정반대되는 이 발언은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일 양국의 진정한 우호 증진은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찰, 그리고 이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앞장서 역사를 오도하고, 일본 국민이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망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석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영토주권의 상징”이라며 “독도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독도 수호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일본 외무상, 국회 외교연설 독도 망언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상징이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어떠한 주장으로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의 국회 망언을 역사 왜곡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1.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외무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2.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3.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과거를 반성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에 동참하라.   2025년 1월 24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성만

• 박성만 경북도의장,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도민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 결집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26일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불안한 국내외 정치·경제환경을 극복하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도민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상북도의 도약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단계에서부터 ‘APEC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구성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였고, 경주 확정 이후에는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발 빠른 대응과 선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는 APEC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었지만, 사실상 2025년도 예산은 야당 단독으로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을 확정함으로써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경북도의회는 이런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외교부와 경상북도의 APEC 추진 상황을 각별히 살피고, 기본 로드맵에 따라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며, 설득과 협력,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먼저 달려가 각국 정상들과 외교사절들이 안심하고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북도의회는 도민들에게 어려움 속에도 ‘경상북도의 하나된 힘’을 국내·외에 보여줄 수 있도록,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더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했다.

• 국가 경쟁력 갖기 위한 지방 역할 대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기회발전특구 신청 시·도 심사…6월 말쯤 심의 결정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필수교육발전특구 지정 순항…지방대학의 역할 변화 기대행정통합 땐 다양한 권한 바탕 자체 사업 결정·추진 가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북일보가 경북일보 TV를 등을 통해 들어본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인터뷰와 이야기를  정리했다.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작년 7월 11일 통합 발족되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최대 지방사립대인 영남대학교 총장과 민선 대구교육감을 지낸 행정학자 출신이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우 위원장은 14일 오후 경북일보TV에 출연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다.” “법을 개정 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자치재정 권한이 주어져 분권 국가가 된다”는 지방을 살릴수 있는 절절한 대안을 강조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년 소감은.△“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중에 교육발전특구하고 기회 발전 특구가 이제 곧 출범을 하고 곧 업무가 시작이 되고 또 추진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방에 미래가 있습니까.△“지방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일본만도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되면서 또 외국보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지방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착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암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운동장을 넓게 쓸 수밖에 없고 수도권의 경쟁 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차츰차츰 지방으로 기능이 이전되고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 발전 특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광역 도는 200만 평, 광역시는 150만 평 한도를 드렸어요. 신청을 한 8개 시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심사되어 이제 심의 결정을 이달 말경에 준비 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국가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미국의 주 정부처럼 연방제처럼 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그것까지 가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거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법을 개정을 하고 다음 단계는 헌법을 개정해서 자치재정권이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정말 분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 가능할까요.△“극복해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도 거의 한 40~50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66년에 서울은 만원이라는 얘기 그때 인구가 368만이었어요. 서울 인구가 그런데 이미 천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수도권 전체로 보면 거의 2천 5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서울의 집중 일극 문제가 지속돼 왔는데 이 문제 해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기본적으로 출생 인구, 학력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교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 공동체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착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관건인데, 이번에 우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에서 명시해서 지금 추진 중인 교육 발전 특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지역 단위로 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이 이양이 되니까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대 총장 등 지역의 3 주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방발 교육혁신, 지방발 교육혁명이 교육 발전 특구로 지칭할 수 있는데 아무런 갈등 없이 지금 잘 준비되고 있고 추진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지방대학의 역할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행정이라든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율권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될 텐데.△“지금 교육 관련 권한은 아마 전 부처 중에서 제일 많이 권한이 이양됐고요. 또 이번에 만약에 대구경북이 통합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다른 시도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시도통합 이야기가 나오 데 행정구역 통합 어떻게 보십니까.△“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이라든지 광주 전남이라든지 대전 충남이라든지 이러한 도에서 광역시가 커졌던 이런 지역들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선언으로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세종은 이미 광역 충청권 광역지방정부연합을 발족을 시켰거든요. 대구 경북은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대구 경북이 많은 권한을 가진 그런 분권형의 지방정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예 행정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이명박 정부때)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이 통합, 창원시로 된 거는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 이 법을 보고 스스로의 지방이 주도적으로 행정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일본도 370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17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또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이즈를 만들자 하는 것으로 본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꼭 성사가 되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높아서 어떻게든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 주라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자그마한 감정적인 주장이 서로의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이 큰 통합이라는 유리가 깨어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될 것입니다.”고 성공 의지를 밝혔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통합 전에 자치단체들이 지원받던 중앙예산 거기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그런 우려는 어떻습니까.△“그 우려가 있죠. 예를 들어 마산 창원 진해 같은 데는 교부세가 금액을 3개 시가 받던 금액을 한 시가 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정장치를 뒀습니다. 경북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보장 장치를 두라 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정 지원 정책이 고려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지방화시대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예요. 서울의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 0.3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에 압력을 낮추고 수도권의 출석률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너무 과밀되고 경쟁의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수도권의 경쟁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죠. 또 고령화가 되고 있고 지금 수도 서울의 수도의 경쟁력 중에는 동경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또 물가는 일본보다 더 비싸졌어요. 또 땅값도 그래요.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은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죠.”

• 경주가 다시 세계의 중심에 서야 한다

      도기욱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 ‘APEC 준비지원 특별위원회장은 2일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 경주가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서는 역사적 무대가 될 것”이라며 “행사 이후 ‘포스트(APEC)’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과 장관, 기업인, 언론인 등 약 2만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초대형 국제행사로, 경북과 경주가 세계와 연결되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도 의원은 이번 회의의 공공적 가치로 문화외교나 균형발전의 촉진을 꼽았다.   지역 균형발전과 포용성장의 촉진이다. APEC은 경제협력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회원국 간의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가치를 경북의 발전 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경북 동남권의 관광·문화 인프라가 경북 북부권, 동해안, 내륙 지역과 연계되어 상생 발전을 이루는 구조를 마련한다면,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경북형 균형발전 모델’의 시발점이 될 것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외교의 장으로 도 의원은 “2005년 부산이 APEC을 계기로 국제도시로 도약했듯, 경주는 문화·관광·국제회의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며 “특히 화백(和白)제도를 모티브로 한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대화와 조화의 도시 경주’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할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로, 이번 정상회의는 경주의 역사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품격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특히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신라의 ‘화백(和白)제도’를 모티브로 한 곳으로, 민주적 합의와 협력의 전통을 상징한다. ‘대화와 조화의 도시, 경주’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포스트 APEC(Post-APEC)’ 전략으로 그 이후의 일이다. 정상회의는 6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이후 포스트 APEC을 통해 단순한 일회성 국제회의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의 교두보이자 지역 혁신의 발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부산이 2005년 APEC 개최를 계기로 APEC기후센터(APCC)를 유치하며 국제기구 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경주도 이번 회의를 기반으로 국제기구 유치, 글로벌 R&D 협력, 산업·문화 연계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PEC AI 협력센터’나 ‘고령사회 대응 연구허브’ 등은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경주의 미래 비전과 결합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견해다.   “APEC은 단순한 경제협력체가 아니라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며 “경북 동남권 관광·문화 인프라를 북부권과 동해안, 내륙권으로 연계하면 ‘경북형 균형발전 모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의원은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포스트 APEC(Post-APEC)’ 전략을 통해 일회성 행사를 넘어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부산이 2005년 APEC 이후 기후센터를 유치해 국제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경주도 ‘APEC AI 협력센터’나 ‘고령사회 대응 연구허브’ 등 국제기구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도 의원은 지방정부의 외교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APEC은 정상회의 외에도 외교·통상·민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를 통해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의회도 ‘(가칭) 경상북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국제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포스트 APEC 전략은 지속가능한 지역외교 체계 구축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APEC은 정상회의 외에도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최고고위관리회의(CSOM),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등 민·관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를 통해 국제협력 역량과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경상북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 지방의회의 국제협력 참여와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행사 개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경주는 신라 천년의 유산을 품은 미래도시로, 경북은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민과 시민이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지난 APEC이, 경북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경제 중심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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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박용선 경북도의원, “포항을 또 뺀 정부, 산업 수도의 심장을 외면했다.”

   “단순한 행정 누락 아닌 지역 배제…. 동해안 경제권을 국가 전략으로 반영하고 포항에 실질 권한 부여해야”   박용선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결과에서 포항시가 제외된 것에 대해 “산업 에너지를 떠받쳐온 포항을 정부가 또다시 외면했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 의원은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산업기지로서 수십 년간 국가 경제를 지탱해 온 포항을 빼고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만 선정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주·전남·부산 강서구·경기 의왕 등 4곳을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반면 포항은 청정 암모니아 발전과 수소 기반 에너지 전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등 산업형 분산 에너지 모델을 제시했음에도 보류 대상이 됐다.   박용선 의원은 “포항은 철강·수소·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의 대표적 산업도시이자,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 전력 인프라를 갖춘 곳”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포항을 제외한 것은 실력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시각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남은 반값 전기요금을 내세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부산과 의왕은 ESS 실증사업으로 미래 전력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은 산업 기반만 유지하라는 식의 정책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건 명백한 역차별이며 지역 배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행정 보류가 아니라 ‘포항 경제의 사형선고’라고 규정했다. “수소경제, 철강 고도화, 배터리 산업 등 포항의 미래 먹거리는 모두 전기요금 경쟁력에 달려 있다.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에서 빠졌다는 것은 산업단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서 심각한 불리함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의 정책 기준 자체가 산업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포항을 제외했다면, 그것은 산업 현장의 논리를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포항은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기술을 준비해 온 도시이며, 수소와 암모니아 기반 청정 발전 실증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런 도시를 외면한 정부의 결정은 형평성을 잃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말로는 ‘동해안 시대’를 외치면서도 실제 정책에서 동해안 경제권을 제외하고 있다.”라며, “포항을 단순한 산업기지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으로 인정하고, 동해안 경제권을 국가 전략에 실질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용선 의원은 이어 “포항 시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기 위해 소음과 먼지, 환경 부담을 감내해 왔다. 그런데 정작 혜택은 수도권과 남부권으로만 돌아가고 있다.”라며 “정부가 포항을 ‘혜택 없는 산업기지’로만 보는 시각을 즉시 거둬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은 미래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포항이 제외된 것은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니라 지역발전 기회의 상실”이라며 “포항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포항을 다시 포함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을 재검토하라.”라고 강조하고 “동해안 경제권과 산업 중심지 포항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인 만큼, 정부가 진정으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을 원한다면, 그 해답은 이미 포항에 있다.”라며 정부에 분명히 요구했다.     그는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 에너지의 심장이다. 그 심장을 외면한 정부의 결정은 곧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포항 시민과 경북도민은 결코 이번 사안을 조용히 넘기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행동으로 응답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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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남진복 경북도의원 안전하고 효율적인 울릉공항 건설 위해 최선을

   일본 유사 섬 공항 답사 활주로 안전 해결방안 모색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남진복(지역구 울릉군)   최근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남진복(지역구 울릉군) 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의원은 지난 9월 감사원의 울릉공항 안전성 확보에 대한 지적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울릉군민과 입도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남 의원의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10월 일본의 유사 섬 공항인 “요론공항”을 찾았고 활주로 안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론공항은 요론지마에 위치해 있으며, 오키나와 동북단에 있는 울릉도 1/3 면적의 작은 섬이다. 이에 남 의원은 우리나라 인근 공항 중 울릉공항과 활주로가 유사한 요론공항을 직접 방문하여 공항 관계자로부터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고 밝혔다. 요론공항은 2005년부터 DHC 50인승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는 ATR 50인승과 ATR 72인승을 운항 중이다.   공항시설 안전관계자는 면담에서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을 위해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사에서도 이륙중량을 경감하기 위해 승객정원의 10%를 감하여 운항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안전조치 덕분에 요론공항은 1976년 개항 이래 한 번도 항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도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항 운영 주체인 가고시마현은 항공료의 4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울릉공항은 현재 요론공항과 동일한 활주로 길이로 건설중에 있으며, 이대로라면 28년 중에 개항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 시기에 맞춰 개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주장이다. 분명한 사실은 활주로 연장, 종단안전구역 확장, 이착륙 중량 제한 등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한 관련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안전한 공항 건설을 위해 남 의원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은 울릉공항의 안전성과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며 항공료 할인 정책과 함께 항공 이용객 증대를 위하여 면세점 도입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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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김대일 예결위원장,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예결특위 만드는 것'이 소신

  2025년 경북 k-스토리 페스티멀에서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예결특위가 생산적인 정책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되록 하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와는 균형적인 감시와 생산적인 협조가 최상이라고 늘상 강조하고 있다    도의회는 도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난 대형산불과 폭우로 난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대형산불과 수해 예방과 복구뿐 아니라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각종 크고 작은 현안을 챙기는가 하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과 결산 심사에도 주력하고 있다,   영남인터넷신문에서는 이 같은 상황과 함께 김대일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어려운 시기에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으셨는데 우선 소회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중요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쓰여 과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세심히 살피겠다는 각오입니다.   물론 여러 동료 위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합리성과 투명성을 견지하며 신뢰받는 예결특위가 되도록 잠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 경북도 현재 예결위가 위원장님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결특위는 도의회에서 핵심적인 위원회에 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 등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습니까?   예결특위는 저를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 든든하고 믿음이 갑니다. 예산심사는 모두의 지혜가 모일 때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저는 협력과 소통을 중시하는 원칙으로 일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 기간은 지방선거와 일부 겹치는 등 내년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예결위원장으로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나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선거 시기와 겹치기도 하지만, 도민들께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요한 곳에서 과감히 지원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단순한 예산심사를 넘어 정책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예결위가 되도록 잠시도 쉬지 않고 노력할 작정입니다. 이것은 평소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현재 경북도의 지역경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또 새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집행부인 경북도와 경북도 교육청의 고민도 간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결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어떤지요?   우리 경북은 지역경제뿐 아니라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기에 예결특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에 예산이 집중되도록 선택과 집중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집행부와는 균형 있는 감시와 건설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경북도 예결특위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등이 있다면 무엇인지 큰 틀에서 좀 짚어주시죠.   경북도의 주요 과제는 산불피해복구, 기후환경, 국가투자예산 확보,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지역 주요 현안에 예산 반영 및 집행 점검 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도교육청 추경안 심사 조정 등 여타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효성 및 도민 체감도 중심의 심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 체감도, 인프라 및 운영 여건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예산이 책상 위 숫자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에 실제 효과를 내는지 심도 있게 평가해야 함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 산불피해 등 재해 복구, APEC 지원 등 긴급 현안 대응 사업 중심으로 예결특위는 “필요성과 실효성 낮은 사업” 조정, 주민 체감 사업 확대 등으로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요구받고 있음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낭비 방지 불필요한 사업 삭감, 예산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등은 일회성이 아닌 상시로 대비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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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나영임 김천시의장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 만들터..

    후반기 의장이란 중책 맡긴 시민과 동료의원들께 감사 의정철학을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에 충실 하고자 노력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을 발족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는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 지방시대에  생활안구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 김천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소회를 우선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제9대 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믿고 응원해 주신 김천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반기 김천시의회는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김천시의회는 기본과 원칙이라는 의정 철학을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에 충실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단순한 형식이나 외형보다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시정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의회 로비를 시민의 전시 공간으로 개방하였습니다. 또 각계각층의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을 발족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시민이 공식적으로 제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의정에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의회의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SRF(고형연료)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반환을 위해 앞장서는 등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이런 과정은 의회가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실천의 결과였습니다.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간이자 지역 변화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거창한 변화보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김천시의회는 김천의 삶 가까이에서 문제를 찾고, 해답을 모색하며 지역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시의회 운영과 역할에 대하여 의장님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운영 방향이나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의장을 맡으면서 줄곧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를 강조해 왔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을 대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운영,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제 의정 철학의 중심에는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잘 사는 김천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모든 활동과 결정은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천시의회에서는 로비 갤러리 운영,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의정모니터단 운영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추진하게 된 계기와 의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의회를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더 가까운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였습니다.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로비 갤러리 운영,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의정모니터단 운영이었습니다.   그 결과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는 열린 공간이 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제도는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느낀 가장 큰 성과는 ‘시민과 함께할 때 의정은 더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김천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 현안 및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김천시의회가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인구 문제는 김천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천시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두 가지 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김천이 가진 교통 요충지의 이점과 스포츠 중심도시라는 강점을 적극 살리겠습니다. 대형 스포츠 대회 유치와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더 많은 외부인이 김천에 머무르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는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및 정착 지원을 목표로, 빈집 활용을 인구정책과 연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방치된 빈집을 단순 정리에서 벗어나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 공유주택, 창업 공간, 지역 커뮤니티 거점 등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천시의회는 ‘머무르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미래 비전과 함께 마무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의장님께서 향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과제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김천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잘 사는 김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회의 모든 활동은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저는 앞으로도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교육·문화·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 김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제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천시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가 언제나 시민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곧 의정의 출발점이며, 작은 의견도 소중히 담아내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라는 의정 철학을 지켜가며,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김천, 더 크게 도약하는 김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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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임병하 경북도의원,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성공 위한 도 차원의 적극 지원 촉구

  임병하 경북도 의원    경상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영주,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금요일(9월 26일) 기공식을 가진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약 118만㎡, 총 사업비 2,964억 원)는 10여 년의 준비와 도민의 염원이 결집된 결과라며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 경북 북부권 발전의 시금석이자 지방소멸 시대를 돌파할 핵심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베어링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며, 세계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로 기술 격차를 벌려왔다며,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특화 거점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해답이 바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영주가 국내 유일의 베어링 시험기관인 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산업 기반과 입지 조건에서 경쟁력이 충분함을 피력했다.   또한 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경우 부품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 전후방 산업 연계,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번 산단 조성을 통해 연간 760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와 1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을 전망하고 있다며, 영주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1,859억원(국비포함)에 달하는 만큼 기초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영주시민과 관계 기관 모두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제는 경상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며, 산단 기반시설 및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비 지원 확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금융·인력지원 패키지 마련 등을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임병하 의원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경북이 다시 일어서고, 영주가 미래로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라며, “경상북도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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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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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가 다시 세계의 중심에 서야 한다

      도기욱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 ‘APEC 준비지원 특별위원회장은 2일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 경주가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서는 역사적 무대가 될 것”이라며 “행사 이후 ‘포스트(APEC)’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과 장관, 기업인, 언론인 등 약 2만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초대형 국제행사로, 경북과 경주가 세계와 연결되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도 의원은 이번 회의의 공공적 가치로 문화외교나 균형발전의 촉진을 꼽았다.   지역 균형발전과 포용성장의 촉진이다. APEC은 경제협력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회원국 간의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가치를 경북의 발전 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경북 동남권의 관광·문화 인프라가 경북 북부권, 동해안, 내륙 지역과 연계되어 상생 발전을 이루는 구조를 마련한다면,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경북형 균형발전 모델’의 시발점이 될 것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외교의 장으로 도 의원은 “2005년 부산이 APEC을 계기로 국제도시로 도약했듯, 경주는 문화·관광·국제회의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며 “특히 화백(和白)제도를 모티브로 한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대화와 조화의 도시 경주’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할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로, 이번 정상회의는 경주의 역사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품격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특히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신라의 ‘화백(和白)제도’를 모티브로 한 곳으로, 민주적 합의와 협력의 전통을 상징한다. ‘대화와 조화의 도시, 경주’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포스트 APEC(Post-APEC)’ 전략으로 그 이후의 일이다. 정상회의는 6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이후 포스트 APEC을 통해 단순한 일회성 국제회의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의 교두보이자 지역 혁신의 발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부산이 2005년 APEC 개최를 계기로 APEC기후센터(APCC)를 유치하며 국제기구 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경주도 이번 회의를 기반으로 국제기구 유치, 글로벌 R&D 협력, 산업·문화 연계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PEC AI 협력센터’나 ‘고령사회 대응 연구허브’ 등은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경주의 미래 비전과 결합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견해다.   “APEC은 단순한 경제협력체가 아니라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며 “경북 동남권 관광·문화 인프라를 북부권과 동해안, 내륙권으로 연계하면 ‘경북형 균형발전 모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의원은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포스트 APEC(Post-APEC)’ 전략을 통해 일회성 행사를 넘어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부산이 2005년 APEC 이후 기후센터를 유치해 국제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경주도 ‘APEC AI 협력센터’나 ‘고령사회 대응 연구허브’ 등 국제기구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도 의원은 지방정부의 외교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APEC은 정상회의 외에도 외교·통상·민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를 통해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의회도 ‘(가칭) 경상북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국제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포스트 APEC 전략은 지속가능한 지역외교 체계 구축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APEC은 정상회의 외에도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최고고위관리회의(CSOM),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등 민·관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를 통해 국제협력 역량과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경상북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 지방의회의 국제협력 참여와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행사 개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경주는 신라 천년의 유산을 품은 미래도시로, 경북은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민과 시민이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지난 APEC이, 경북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경제 중심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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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박용선 경북도의원, “포항을 또 뺀 정부, 산업 수도의 심장을 외면했다.”

   “단순한 행정 누락 아닌 지역 배제…. 동해안 경제권을 국가 전략으로 반영하고 포항에 실질 권한 부여해야”   박용선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결과에서 포항시가 제외된 것에 대해 “산업 에너지를 떠받쳐온 포항을 정부가 또다시 외면했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 의원은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산업기지로서 수십 년간 국가 경제를 지탱해 온 포항을 빼고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만 선정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주·전남·부산 강서구·경기 의왕 등 4곳을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반면 포항은 청정 암모니아 발전과 수소 기반 에너지 전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등 산업형 분산 에너지 모델을 제시했음에도 보류 대상이 됐다.   박용선 의원은 “포항은 철강·수소·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의 대표적 산업도시이자,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 전력 인프라를 갖춘 곳”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포항을 제외한 것은 실력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시각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남은 반값 전기요금을 내세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부산과 의왕은 ESS 실증사업으로 미래 전력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은 산업 기반만 유지하라는 식의 정책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건 명백한 역차별이며 지역 배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행정 보류가 아니라 ‘포항 경제의 사형선고’라고 규정했다. “수소경제, 철강 고도화, 배터리 산업 등 포항의 미래 먹거리는 모두 전기요금 경쟁력에 달려 있다.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에서 빠졌다는 것은 산업단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서 심각한 불리함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의 정책 기준 자체가 산업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포항을 제외했다면, 그것은 산업 현장의 논리를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포항은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기술을 준비해 온 도시이며, 수소와 암모니아 기반 청정 발전 실증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런 도시를 외면한 정부의 결정은 형평성을 잃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말로는 ‘동해안 시대’를 외치면서도 실제 정책에서 동해안 경제권을 제외하고 있다.”라며, “포항을 단순한 산업기지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으로 인정하고, 동해안 경제권을 국가 전략에 실질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용선 의원은 이어 “포항 시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기 위해 소음과 먼지, 환경 부담을 감내해 왔다. 그런데 정작 혜택은 수도권과 남부권으로만 돌아가고 있다.”라며 “정부가 포항을 ‘혜택 없는 산업기지’로만 보는 시각을 즉시 거둬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은 미래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포항이 제외된 것은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니라 지역발전 기회의 상실”이라며 “포항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포항을 다시 포함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을 재검토하라.”라고 강조하고 “동해안 경제권과 산업 중심지 포항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인 만큼, 정부가 진정으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을 원한다면, 그 해답은 이미 포항에 있다.”라며 정부에 분명히 요구했다.     그는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 에너지의 심장이다. 그 심장을 외면한 정부의 결정은 곧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포항 시민과 경북도민은 결코 이번 사안을 조용히 넘기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행동으로 응답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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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남진복 경북도의원 안전하고 효율적인 울릉공항 건설 위해 최선을

   일본 유사 섬 공항 답사 활주로 안전 해결방안 모색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남진복(지역구 울릉군)   최근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남진복(지역구 울릉군) 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의원은 지난 9월 감사원의 울릉공항 안전성 확보에 대한 지적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울릉군민과 입도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남 의원의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10월 일본의 유사 섬 공항인 “요론공항”을 찾았고 활주로 안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론공항은 요론지마에 위치해 있으며, 오키나와 동북단에 있는 울릉도 1/3 면적의 작은 섬이다. 이에 남 의원은 우리나라 인근 공항 중 울릉공항과 활주로가 유사한 요론공항을 직접 방문하여 공항 관계자로부터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고 밝혔다. 요론공항은 2005년부터 DHC 50인승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는 ATR 50인승과 ATR 72인승을 운항 중이다.   공항시설 안전관계자는 면담에서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을 위해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사에서도 이륙중량을 경감하기 위해 승객정원의 10%를 감하여 운항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안전조치 덕분에 요론공항은 1976년 개항 이래 한 번도 항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도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항 운영 주체인 가고시마현은 항공료의 4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울릉공항은 현재 요론공항과 동일한 활주로 길이로 건설중에 있으며, 이대로라면 28년 중에 개항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 시기에 맞춰 개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주장이다. 분명한 사실은 활주로 연장, 종단안전구역 확장, 이착륙 중량 제한 등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한 관련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안전한 공항 건설을 위해 남 의원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은 울릉공항의 안전성과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며 항공료 할인 정책과 함께 항공 이용객 증대를 위하여 면세점 도입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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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김대일 예결위원장,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예결특위 만드는 것'이 소신

  2025년 경북 k-스토리 페스티멀에서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예결특위가 생산적인 정책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되록 하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와는 균형적인 감시와 생산적인 협조가 최상이라고 늘상 강조하고 있다    도의회는 도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난 대형산불과 폭우로 난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대형산불과 수해 예방과 복구뿐 아니라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각종 크고 작은 현안을 챙기는가 하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과 결산 심사에도 주력하고 있다,   영남인터넷신문에서는 이 같은 상황과 함께 김대일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어려운 시기에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으셨는데 우선 소회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중요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쓰여 과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세심히 살피겠다는 각오입니다.   물론 여러 동료 위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합리성과 투명성을 견지하며 신뢰받는 예결특위가 되도록 잠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 경북도 현재 예결위가 위원장님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결특위는 도의회에서 핵심적인 위원회에 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 등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습니까?   예결특위는 저를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 든든하고 믿음이 갑니다. 예산심사는 모두의 지혜가 모일 때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저는 협력과 소통을 중시하는 원칙으로 일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 기간은 지방선거와 일부 겹치는 등 내년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예결위원장으로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나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선거 시기와 겹치기도 하지만, 도민들께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요한 곳에서 과감히 지원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단순한 예산심사를 넘어 정책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예결위가 되도록 잠시도 쉬지 않고 노력할 작정입니다. 이것은 평소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현재 경북도의 지역경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또 새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집행부인 경북도와 경북도 교육청의 고민도 간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결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어떤지요?   우리 경북은 지역경제뿐 아니라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기에 예결특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에 예산이 집중되도록 선택과 집중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집행부와는 균형 있는 감시와 건설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경북도 예결특위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등이 있다면 무엇인지 큰 틀에서 좀 짚어주시죠.   경북도의 주요 과제는 산불피해복구, 기후환경, 국가투자예산 확보,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지역 주요 현안에 예산 반영 및 집행 점검 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도교육청 추경안 심사 조정 등 여타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효성 및 도민 체감도 중심의 심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 체감도, 인프라 및 운영 여건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예산이 책상 위 숫자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에 실제 효과를 내는지 심도 있게 평가해야 함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 산불피해 등 재해 복구, APEC 지원 등 긴급 현안 대응 사업 중심으로 예결특위는 “필요성과 실효성 낮은 사업” 조정, 주민 체감 사업 확대 등으로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요구받고 있음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낭비 방지 불필요한 사업 삭감, 예산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등은 일회성이 아닌 상시로 대비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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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나영임 김천시의장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 만들터..

    후반기 의장이란 중책 맡긴 시민과 동료의원들께 감사 의정철학을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에 충실 하고자 노력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을 발족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는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 지방시대에  생활안구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 김천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소회를 우선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제9대 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믿고 응원해 주신 김천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반기 김천시의회는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김천시의회는 기본과 원칙이라는 의정 철학을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에 충실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단순한 형식이나 외형보다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시정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의회 로비를 시민의 전시 공간으로 개방하였습니다. 또 각계각층의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을 발족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시민이 공식적으로 제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의정에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의회의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SRF(고형연료)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반환을 위해 앞장서는 등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이런 과정은 의회가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실천의 결과였습니다.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간이자 지역 변화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거창한 변화보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김천시의회는 김천의 삶 가까이에서 문제를 찾고, 해답을 모색하며 지역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시의회 운영과 역할에 대하여 의장님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운영 방향이나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의장을 맡으면서 줄곧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를 강조해 왔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을 대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운영,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제 의정 철학의 중심에는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잘 사는 김천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모든 활동과 결정은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천시의회에서는 로비 갤러리 운영,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의정모니터단 운영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추진하게 된 계기와 의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의회를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더 가까운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였습니다.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로비 갤러리 운영,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의정모니터단 운영이었습니다.   그 결과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는 열린 공간이 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제도는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느낀 가장 큰 성과는 ‘시민과 함께할 때 의정은 더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김천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 현안 및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김천시의회가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인구 문제는 김천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천시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두 가지 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김천이 가진 교통 요충지의 이점과 스포츠 중심도시라는 강점을 적극 살리겠습니다. 대형 스포츠 대회 유치와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더 많은 외부인이 김천에 머무르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는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및 정착 지원을 목표로, 빈집 활용을 인구정책과 연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방치된 빈집을 단순 정리에서 벗어나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 공유주택, 창업 공간, 지역 커뮤니티 거점 등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천시의회는 ‘머무르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미래 비전과 함께 마무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의장님께서 향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과제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김천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잘 사는 김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회의 모든 활동은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저는 앞으로도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교육·문화·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 김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제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천시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가 언제나 시민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곧 의정의 출발점이며, 작은 의견도 소중히 담아내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라는 의정 철학을 지켜가며,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김천, 더 크게 도약하는 김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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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임병하 경북도의원,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성공 위한 도 차원의 적극 지원 촉구

  임병하 경북도 의원    경상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영주,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금요일(9월 26일) 기공식을 가진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약 118만㎡, 총 사업비 2,964억 원)는 10여 년의 준비와 도민의 염원이 결집된 결과라며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 경북 북부권 발전의 시금석이자 지방소멸 시대를 돌파할 핵심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베어링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며, 세계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로 기술 격차를 벌려왔다며,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특화 거점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해답이 바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영주가 국내 유일의 베어링 시험기관인 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산업 기반과 입지 조건에서 경쟁력이 충분함을 피력했다.   또한 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경우 부품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 전후방 산업 연계,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번 산단 조성을 통해 연간 760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와 1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을 전망하고 있다며, 영주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1,859억원(국비포함)에 달하는 만큼 기초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영주시민과 관계 기관 모두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제는 경상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며, 산단 기반시설 및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비 지원 확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금융·인력지원 패키지 마련 등을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임병하 의원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경북이 다시 일어서고, 영주가 미래로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라며, “경상북도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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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2

• 박승직 도의원, 지식 자원 공유 기반 마련 및 학생 안전 재난 관리 구축

  박승직 경부도의원(국민의힘, 경주4)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서 기증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다.   박승직 의원은 “도서 기증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지식 자원의 공유와 독서문화 확산, 인문교육 강화라는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그동안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했던 기증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증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도서 기증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개인·기관·단체의 도서 기증 근거 마련, ▲도서관의 기증 대상 도서 및 절차 명시, ▲도서 기증 사업 홍보 강화, ▲기증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도서 기증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겼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굿네이버스’와 협약을 맺고 해외 도서 기증 사업을 추진했으며, 라오스 세종학당 등 현지 학교에 7,500여 권의 도서를 기증한 경험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기증 문화가 도내 공공도서관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직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26개 공공도서관이 지식 자원의 순환과 확산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인문교육 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증이 단순한 도서 전달을 넘어 교육공동체의 나눔과 참여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서관 장서 확대, 기증 절차의 명문화, 기증자 예우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공공도서관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박승직 도의원은 지난달 26일,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하기도 했다.   발의한 조례내용으로는 ▷교육감·학교장의 안전관리 책무 명확화 ▷학교별 재난관리 체계 수립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확대 ▷재난안전물품 구비 및 정기 점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도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학생과 가족, 지역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실질적인 재난 대비와 훈련을 통해 학생을 지키는 안전 조례로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교육청이 전국 교육청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도의원은 그동안 도의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육청 재난안전 대응 체계 구축, 교육시설 안전장비 개선, 체험형 안전교육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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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오피니언(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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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9

• 안경숙 상주시의장, "지방시대, 지역발전을 선도적 제시하는 의회상 정립에 힘쓸 터"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 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   지방분권 및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상주시의회는 의원 연구단체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 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이하 ‘상주 입법 평가 연구회’)의 활동을 눈여겨 봐야한다. ‘상주 입법 평가 연구회’ 를 통해 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재정비 및 입법 역량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 즉 지방분권과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행보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제도적 자율성에 있는데 중앙집권적 틀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입법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상주 입법 평가 연구회’는 자치법규 분석과 개선 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발굴하고 재정비하는 등 입법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주 입법 평가 연구회’의 조례 개선 활동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직에서 수평으로 전환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분권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지방시대에 주민참여제도의 하나인 주민제보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제도 등도 주요 행보   상주시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상당기간 시민 제보를 접수했다. 이번 제보 기간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고, 그 내용을 실질적인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 참여의 폭을 더욱 넓히고, 제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개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9대 후반기 의장 임기 내 특히 이루고 싶은 것은  "시정의 감시자 역할뿐 아니라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 전략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는 의회상 정립"   무엇보다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정 활동을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 저를 비롯한 17명의 시의원 모두는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대변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단지 보여주기식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실현되어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지방시대에 걸맞게 상주시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와 도시계획 재검토,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 등 지역 맞춤형 정책 기반 마련에 마지막까지 힘을 쏟을 작정이다. 특히, 상주시의회가 시정의 감시자 역할뿐 아니라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 전략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를 확실히 다져나갈 것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변함없이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원칙 지켜가겠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따뜻한 격려가 지금의 상주시의회를 만들어 왔다. 남은 임기 동안도 ‘소통’과 ‘현장’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가며,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변함없이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원칙을 지켜가겠다. 단 한 사람의 목소리도 소홀히 듣지 않고, 시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상주시의회가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남을 수 있도록 늘 진심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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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1

• 김일만 포항시의장, 'K-스틸법'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 어우르는 종합 패키지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일만 포상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지역 산업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포항시의회는 포항이 이번 지정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준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경북도, 포항시, 정부 관계부처와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글로벌 과잉 공급과 미국의 철강 관세 여파로 철강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 지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정부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정책 금융을 우대 지원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 상향, 협력업체·소상공인 대상 우대 보증 프로그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의회는 이 같은 지원이 지역 철강산업의 구조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일만 포항시의장은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한 대표 철강 도시”라며 “이번 지정이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친환경 철강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그간 지역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2월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는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장은 포항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심장이자 산업화의 출발점임을 여러번 강조하고 있다. 뜨거운 화로와 쉴 새 없는 압연기의 굉음 속에서 이 나라는 성장했고, 포항은 늘 그 한복판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심장이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의 50% 고관세, 중국 저가 철강의 공세,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까지. 철강산업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격랑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 김 의장의 의견임이 언론의 기고문에서도 드러난다.   철강은 국내총생산(GDP)의 4.8%를 차지하며 자동차, 조선, 반도체, 국방산업까지 대한민국 산업 전반을 떠받쳐 왔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K-스틸법’은 단순한 구조조정 법안이 아니라 수소 환원 제철 같은 핵심 기술 개발 가속화, 탄소중립 대응 인프라 확충,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 장기전략 수립, 녹색 철강 투자 인센티브, 특별구역 지정과 무역 방어 확대 권한은 이 법의 뼈대다. 이는 포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미래를 위한 안전망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자국 철강을 보호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 조정제도로 국경세를 부과하며, 일본도 ‘그린 철강 특별법’을 제정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앞다퉈 철강산업 보호와 지원에 나서고 있는 지금, 우리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뒤처지는 순간,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철강의 입지는 급격히 축소될 것이다.   포항은 최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당장에 응급처치이지만 근본적 처방은 아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일감 감소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진다. 지역 상권은 매출을 잃고, 소상공인은 생계를 걱정한다. 철강의 위기는 곧 포항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위기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수소 환원 제철을 비롯한 저탄소 기술은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 시대의 생존 전략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포항은 연구개발 거점이 되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지역경제는 다시 활기를 찾고, 대한민국은 철강을 발판으로 제조업의 버팀목을 지킬 수 있다.   여야는 모두 철강산업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속도다. 더 늦기 전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K-스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안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존립을 위한 국가적 과제다.   국회의 결단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철강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뼈대다.   철강을 지키는 일은 특정 기업을 위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 포항의 외침은 결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무너진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는 이제 응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민은 하나로 연대해 목소리를 내야 하며 ‘K-스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철강을 살리는 길이 곧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거듭 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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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이동업 경북도의원,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과 가족 지원 연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지원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이동업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시 제7선거구, 문화환경위원회)은 9월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용·배수로의 체계적 정비와 도 차원의 관련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이의원은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6,780억 원을 투입해 132개 지구에서 배수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개별 시·군은 여전히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농민들의 호소가 방치되고 있다”고 농촌의 경제 사회적 입장에서 지적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경북도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며 도와 시군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연중 상시 배수로 정비가 가능하도록 조사·관리·정비의 체계적 시스템을 도입할 것과 내년도 당초 예산에 농업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 농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최근 이 의원은 경북도의회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지원 연구회」에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이동업 의원은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이 불과 2년전 보다 두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정서적 외로움과 단절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가족들에게 자립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박균익 연구원((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는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고립・은둔청년 현황 및 사례분석 ▲・FGI, AHP 진행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었다.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지원 연구회」는 이동업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대진, 김진엽, 손희권, 서석영, 연규식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 제시와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청년과 가족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연구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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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