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경쟁력 갖기 위한 지방 역할 대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기회발전특구 신청 시·도 심사…6월 말쯤 심의 결정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필수교육발전특구 지정 순항…지방대학의 역할 변화 기대행정통합 땐 다양한 권한 바탕 자체 사업 결정·추진 가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북일보가 경북일보 TV를 등을 통해 들어본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인터뷰와 이야기를  정리했다.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작년 7월 11일 통합 발족되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최대 지방사립대인 영남대학교 총장과 민선 대구교육감을 지낸 행정학자 출신이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우 위원장은 14일 오후 경북일보TV에 출연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다.” “법을 개정 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자치재정 권한이 주어져 분권 국가가 된다”는 지방을 살릴수 있는 절절한 대안을 강조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년 소감은.△“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중에 교육발전특구하고 기회 발전 특구가 이제 곧 출범을 하고 곧 업무가 시작이 되고 또 추진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방에 미래가 있습니까.△“지방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일본만도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되면서 또 외국보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지방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착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암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운동장을 넓게 쓸 수밖에 없고 수도권의 경쟁 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차츰차츰 지방으로 기능이 이전되고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 발전 특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광역 도는 200만 평, 광역시는 150만 평 한도를 드렸어요. 신청을 한 8개 시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심사되어 이제 심의 결정을 이달 말경에 준비 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국가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미국의 주 정부처럼 연방제처럼 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그것까지 가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거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법을 개정을 하고 다음 단계는 헌법을 개정해서 자치재정권이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정말 분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 가능할까요.△“극복해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도 거의 한 40~50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66년에 서울은 만원이라는 얘기 그때 인구가 368만이었어요. 서울 인구가 그런데 이미 천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수도권 전체로 보면 거의 2천 5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서울의 집중 일극 문제가 지속돼 왔는데 이 문제 해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기본적으로 출생 인구, 학력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교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 공동체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착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관건인데, 이번에 우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에서 명시해서 지금 추진 중인 교육 발전 특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지역 단위로 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이 이양이 되니까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대 총장 등 지역의 3 주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방발 교육혁신, 지방발 교육혁명이 교육 발전 특구로 지칭할 수 있는데 아무런 갈등 없이 지금 잘 준비되고 있고 추진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지방대학의 역할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행정이라든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율권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될 텐데.△“지금 교육 관련 권한은 아마 전 부처 중에서 제일 많이 권한이 이양됐고요. 또 이번에 만약에 대구경북이 통합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다른 시도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시도통합 이야기가 나오 데 행정구역 통합 어떻게 보십니까.△“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이라든지 광주 전남이라든지 대전 충남이라든지 이러한 도에서 광역시가 커졌던 이런 지역들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선언으로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세종은 이미 광역 충청권 광역지방정부연합을 발족을 시켰거든요. 대구 경북은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대구 경북이 많은 권한을 가진 그런 분권형의 지방정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예 행정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이명박 정부때)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이 통합, 창원시로 된 거는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 이 법을 보고 스스로의 지방이 주도적으로 행정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일본도 370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17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또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이즈를 만들자 하는 것으로 본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꼭 성사가 되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높아서 어떻게든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 주라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자그마한 감정적인 주장이 서로의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이 큰 통합이라는 유리가 깨어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될 것입니다.”고 성공 의지를 밝혔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통합 전에 자치단체들이 지원받던 중앙예산 거기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그런 우려는 어떻습니까.△“그 우려가 있죠. 예를 들어 마산 창원 진해 같은 데는 교부세가 금액을 3개 시가 받던 금액을 한 시가 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정장치를 뒀습니다. 경북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보장 장치를 두라 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정 지원 정책이 고려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지방화시대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예요. 서울의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 0.3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에 압력을 낮추고 수도권의 출석률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너무 과밀되고 경쟁의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수도권의 경쟁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죠. 또 고령화가 되고 있고 지금 수도 서울의 수도의 경쟁력 중에는 동경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또 물가는 일본보다 더 비싸졌어요. 또 땅값도 그래요.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은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죠.”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대구혁신 100 완성에 구·군이 함께 하자”

   대구혁신 100 산업 및 구·군 건의사항 공유   홍준표 대구시장이 9월 4일 제3회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9월 4일 제3회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추진상황 및 주요 쟁점사안을 공유하고, 대구혁신 100 사업과 구·군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이 선진대국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혁신 100 완성에 9개 구·군이 다 함께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거침없이 전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통해 지원기관인 도 행정체계를 개편해 집행기관인 대구경북특별시로 출범하는 것은 특별시장이 종합적·광역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별로 분절되지 않고 대구경북 전체를 균형발전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이라는 대원칙 하에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추진했으나, 본질적으로 통합의 목적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전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으며, 구·군에서도 행정통합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나 장기과제로 전환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대구혁신 핵심 사업들은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어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넘어 대한민국 중심도시로서 대구가 다시 우뚝 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밖에, 신청사 건립 TF를 조속히 구성해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및 11월 결산 추경 때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구·군 건의사항으로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방안 논의와 수성못 개발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추석 연휴기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19 비상대응진료 및 감염병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가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군에서부터 행정통합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구혁신100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며, “앞으로 대구혁신 100 완성에 시와 구·군이 함께 미래 번영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대구 대혁신에 함께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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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지방 소멸 위기’와 ‘제2 중앙경찰학교’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   제2 중앙경찰학교 신설은 원활한 경찰 인력 수급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균형발전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시대의 화두가 균형발전, 소멸 위기 극복이고 공공기관 신설과 이전 역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최근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가 늘어나는 경찰 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제2 중앙경찰학교의 신설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 지팡이로 늘어나는 경찰행정을 충족하고, 선진 경찰을 지향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48개 시군에서 유치 신청을 했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 5, 충북 7, 충남 6, 경북 14, 경남 5, 전남 10, 제주 1곳이다.           제2 중앙경찰학교는 충주와 수안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시설과의 긴밀한 협조와 연대를 위해 인접 지역이 적지다. 교수진의 상호 교류와 교육시설의 공유를 위함이다. 전국에서의 접근성, 고속철도역까지 아우르는 교통 등도 편리해야 한다.   문경은 경북에 있지만 중앙경찰학교와 차량으로 20여 분 거리에 불과하며 관련 시설이 있는 수안보 바로 옆에 있다. 무엇보다 국토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52%가 거주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절반을 수도권에서 뽑고, 경제(돈)는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돌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   현재 충청권의 경우는 준수도권이라고 할 만큼 개발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세종시 건설을 시작으로 정부 중앙 부처가 몽땅 들어섰다. 대전정부청사, 대덕연구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기업, 공장들도 충청권으로 몰리고 있다. 경찰 조직의 경우도 아산의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충주의 중앙경찰학교 등이 몰려 있다.   반면 경북 지역은 땅덩어리는 국토 면적의 20%이나 인구는 남한 인구의 5%에 불과하다.         특히 문경이 속한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은 대부분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든 도시라는 판정을 받았을 만큼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폐광 이전 한때 20만 명을 바라보던 문경 인구는 최근 7만 명마저 무너졌다.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 유출 규모가 제일 큰 곳이 경북 북부 지역이다.   북부 지역인 안동에 경북경찰청이 있지만 주변 지역이 모두 2급, 3급 서 수준이어서 상당수 경찰이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등 인력 수급에도 애를 먹고 있다. 제2 중앙경찰학교가 경북 북부 지역에 온다면 당장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살려면 지방이 살아야 한다'는 일성으로 핵심 국정 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다.   낙후된 지역들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제2 중앙경찰학교 신설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경찰청도 지방시대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 중앙경찰학교가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고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지역의 저출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 건립될 것이란 기대를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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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 울릉 100년 미래 초석 다진다,

         남한권 울릉군수     ‘반추하다’는 원래 ‘동물들이 먹은 것을 되새기는 행위를 의미’하나, 우리 일상에서는 ‘되풀이를 음미하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다.   민선8기 2주년 울릉군정이 반환점을 돌고 있다. 앞선 2년 동안 성과 및 과오를 되짚어 보며 성과는 더 발전시키고 과오는 문제점이나 원인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울릉 100년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 돼야 할 것이다.   민선8기 공약사항은 7개 분야 70개 과제 7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분야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일자리가 있는 인구교육 정책에 13건, 관광과 경제성장 기반구축에 12건, 주민안전 의료복지 실현에 12건, 잘 사는 일등 울릉 건설에 11건, 문화가 있는 친환경섬 건설에 8건, 울릉 발전 전략 기반 마련에 10건, 소통을 통한 혁신 행정 구현에 10건이다.   현재까지 완료 11건, 정상추진 47건, 일부 추진 12건, 미착수 4건이며 공약 이행률을 산정해 보면 45.57%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실적은 울릉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울릉도 브랜드 개발 그리고 도동학생체육관을 활용한 358억원 규모의 울릉 다이음터 건립사업 확정이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12월 말 울릉군 도약의 전환점이 될 ‘먼 섬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 3월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에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혜택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관계 부처에서 제도적, 재정적 부담을 표명, 특별법 제정이 불발될 수도 있어 지속적인 중앙 부처와 협의 하에 부처별 이견이 있는 조항을 삭제, 대안으로‘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론 먼 섬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울릉군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어 환영할 일이지만 군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만한 정주생활지원금과 대학입학특별전형 혜택이 빠져 아쉬움이 있었지만 국민의 힘 이상휘(포항 남·울릉)의원이 ‘서해5도 지원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 규정으로 인해 울릉도 등 해당 섬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어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법안 내용에도 있듯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시행령 제정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것이다. 시행령을 통해 법에 명시된 여러 사항들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하고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시가 될 것이다.   또한, 국토외곽 먼 섬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울릉도를 싱가포르처럼 발전시키기 위해 기관 업무 협약 체결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울릉도와 같이 한정된 토지에도 불구 도시디자인과 경관이 우수하게 조성됐다.   특히 우수한 대학교의 교육과정, K-U시티 사업과 변환경제 사례를 통해 울릉도 신사업을 발굴하고, 창이공항을 비롯 여러 도시정원을 통해 울릉공항 개항 이후의 운영방법, 도심형 케이블카과 트램, 버스 등 도서 교통 순환 체계 및 울릉군이 표방하고 있는 친환경 생태관광섬을 실현하고 울릉도형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구상중이다.   해상교통의 다양화와 일주도로의 완전한 개통, 항만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울릉공항 개항과 같이 지리적 고립의 한계가 해소된다면 100만 관광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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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인물탐구(자치행정·의정)

  2024-08-06

•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희망의회 되도록 의정활동 펼칠 터”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희망의회 되도록 의정활동 펼칠 터”   “정파와 이념 초월한 소통과 신뢰의 의회 만들어갈 것”   김경도 9대 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은 모든 것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정파를 초월한 소통 의회와 시민과 현장 중심의 희망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안동시 정책, 예산, 행정의 최고 결재권자는 안동시민임을 명심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 를 만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9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김경도 의장이 밝힌 당선 포부이자 의정 설계의 중요 방향타의 우선순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 의장이 안동시민이 최고임을 제대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지지난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3년째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자치분권2.0 시대>는 종전과 달리 지방자치의 질적 내용을 보완해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업그레드 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이며 진정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의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종건의 지방자치(자치분권1.0 시대)가 지방자치의 부활에 무게를 두었다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자치분권2.0 시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의미하다. 지방자치 주인은 명실공히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최근 장마 등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안동지역에 수해 피해가 속출하자 당선 직후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밤사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곳곳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의장 사무실보다는 현장을 향해 먼저 달리는 것이다.   김 의장은 미리 예정돼 있던 지난 8일 임시회와 18일 의원 전체 교육도 연기하고, 10일 임시회에서는 권기창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임시회 참석을 최소화하면서 수해피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동시에 김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안동시의회는 이념과 정파는 잠시 접어 두고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특히,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은 ‘시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함께,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각종 역점 사업들과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에 최고의 업무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한다.   안동시집행부와 시의회는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을 펼칠 순 있지만, 대립과 반목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와 더욱 소통하고 시민을 위한 생활 정치에 전념하겠다는 뜻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안동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로, 의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부와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겠다고 다짐한다.   김 의장은 안동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했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강조하며,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과 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 무너진 도심상권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2월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청년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시가 주력하고 있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지지부진한 사업 경과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저조한 집행실적, 청년일자리사업의 일원화 관리 부재 등을 총체적으로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또 지방소멸 출구전략으로 4년 차에 접어드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경우 10년 내 단계별 목표제 설정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성이 보장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거시적인 청사진 보다는 정주 여건 개선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현안 사업에 대해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9대 후반기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게 될 도시의 모습에 대한 중장기적인 예측과 대비를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묘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것과 관련해 의회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안동시의회 3개의 상임위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여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정책을 돌보고, 의장단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는 충분한 내용 공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체계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이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 체계 강화와 함께 “의원의 역량이 곧 의회의 역량”임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시대적 변화에 맞는 역할수행을 위해 지역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육과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에도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이전보다 강화됐지만, 아직도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작년 채용을 완료한 정책지원관을 통해서는 위원회별 전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 시민을 위한 정책추진과 입법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1년에 2회 이상 다양한 주제로 전문교육을 하는 등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화되고 건설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비전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원인과 해법을 정확히 짚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한 태도로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의회의 문턱은 더욱 낮추고,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들어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모든 의회 구성원과 함께 합심해 시민과 진정으로 호흡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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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 문경시 민선 8기 후반 시정 방향

  신현국 문경시장은 아래와 같은 기념사로 민선 8기 후반기를 시작했다. 아래 기념사 전문   신현국 문경시장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문경의 미래를 꿈꾸며, 쉼 없이 달려온 소중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취임 2주년을 맞아 문경의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억 원 규모의 버드힐 골프장 조성사업이  모든 인허가를 조기에 완료하였고,   신북천 복합문화공간도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으로 멋지게 재탄생했습니다.   아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된 모전 어린이놀이터와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가림 시설은 적은 예산으로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박 2일’ , ‘눈물의 여왕’ 등 지역 명소를 배경 삼은 방송 효과로 상권은 생기를 되찾았고, 봉명산 출렁다리, 영강 보행교 준공 문경트롯가요제 성공 개최 등   계획했던 하나하나의 일들이 결실을 맺으며,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향후 2년의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속적인 실무협의로 의과대학 신설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둘째, 주흘산 케이블카와 하늘길 조성사업은 2025년 말까지 반드시 완공시키고,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대로 2026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주흘산 정상에서 하겠습니다. 셋째, KTX 개통과 연계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지정 승인을 연내 마무리하여 테르메 관련 사업을 가시화시키겠습니다.   넷째, 점촌동 일원 개발사업에 모든 정성을 쏟겠습니다.   영강 포내지구 도시개발 계획을 완성하고 모전천 정비사업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박서진과 닻별거리를 조성하고 중앙시장, 흥덕시장, 점촌점빵길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경 농업소득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감홍사과·오미자 재배면적 확대 및 명품화 사업을 완성하겠습니다.   약돌한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스포츠·체육 도시 문경 완성에 올인하겠습니다.   2031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읍면별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확대하고, 씨름·소프트테니스 등 대회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복지 예산도 증액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 교육도시 문경의 위상을 재정립하겠으며,   노인·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예산도 꾸준히 늘려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긍정의 힘! Yes문경’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 등   어느 한 분야 소홀함 없이,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 문경의 미래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 시민과 함께 문경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문경시장 신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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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3

• 권기창 안동시장, “남은 민선 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습니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   권기창 안동시장이 민선 8기 2주년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민선 8기 2주년 기념사를 통해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기념사에서 “‘시간은 쏜 화살과 같다’라는 말처럼 민선 8기 취임 선서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라며 “초와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단 하루의 쉼표 없이 중앙부처를 찾고 현장 곳곳을 누볐다”라고 전반기 2년의 소회를 밝혔다.   권 시장은 “노력의 결과, 오랜 숙원사업인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문화특구,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3대 특구 도전을 모두 이뤄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산단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의 새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도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안동댐 맑은 물을 하류에 공급하는 등 물산업 발전을 위한 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민선8기 후반기 시정에 대해서 “민선 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다”라며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을 위해 역동적인 시정을 꾸려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안동댐 일대에 상설수장공연장과 마리나리조트, 수륙양용버스 등 안동댐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구)안동역사 부지는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고 폐선구간은 레저스포츠 힐링로드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의 브랜드를 제고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를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며 주요 시정 과제를 달성하겠다”라고 전했다.         권 시장은 끝으로 “우리의 삶에 기분 좋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 보자”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는 또 다른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을 믿는다. 민선 8기 후반기에도 혁신 또 혁신하며 전진하겠다”라고 마무리했다.   <민선 8기 2주년 기념사>원문   남은 민선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시간은 쏜 화살과 같다”라는 말처럼 민선 8기 시장 취임 선서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어 역사에 평가받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2년간 항상 낮고 겸손하되 안동 발전을 위해서는 높고 단호한 시장이 되기 위해 다짐 또 다짐하며 지냈습니다. 초와 분(分) 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단 하루의 쉼표도 없이 중앙부처를 찾고 현장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 결과 50년 안동 숙원이던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한민국 문화특구와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선정으로 안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화, 교육, 기회발전 3대 특구 도전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지방시대와 함께 성장하는 특화산업을 3대 특구와 연계하여, 인구 감소, 지역인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대한민국 대표 모델로 자리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의 새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취임 전부터 강력하게 주창했던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도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로 안동댐 물을 대구로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안동시 3개 기관의 공동 협약 체결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또한, 안동댐 맑은 물을 하류에 공급하는 대가로 매년 2백억 원의 상생협력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안동 물산업 발전을 위한 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회복을 위해 5년 간 467억 원이 투입되는 농림부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도시와 농촌이 다 함께 잘 사는 도농복합도시의 면모를 다졌습니다. 낙동강변도 시민께 더욱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던 화장실이 쾌적한 수세식으로 바뀌고 야외 물놀이장과 분수광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샛강 주변 산책로와 사계절 생태초화단지에 이어 모래와 레드일라이트, 지압 보도 등 5.3㎞의 테마형 맨발 걷기와 물길을 완비한 명품 수변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봄꽃축제와 차전장군‧노국공주 축제, 여름 수 페스타, 가을철 탈춤축제, 겨울철 얼음축제로 정립된 사계절 축제도 민관의 노력으로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안동의 주인인 시민을 위한 혁신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당 연간 2억5천만 원까지만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해 지역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클럽과 동호회 위주로 이용해 왔던 파크골프장도 월 5천 원만 내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농기계·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투명화하고 농기계 지원 단가 등 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보조사업 부조리를 차단하였습니다.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던 각종 행사성 사업도 올해부터 시민평가단을 운영해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페이백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농기계 임대 및 배달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지원해 고령화된 농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감소를 거듭하던 안동시 인구는, 지역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으로 7년 만에 순전입으로의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소통을 확대하고 공직과 산하기관 인사시스템도 더욱 투명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의회, 경북도 및 중앙정부와 교류를 강화하며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 실적은 948회에 이르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705회에 소통했습니다. 중앙부처와 경북도 등 상부 기관에도 지난 한 해 562회 찾았고, 금년에도 269차례에 걸쳐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BSC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각종 재난과 민생의 현장에서 큰 재해 없이 무탈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한 무한 봉사자입니다. 시민만을 바라보며 적극 행정을 펼치면 시민의 행복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남은 민선 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습니다.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을 위한 역동적인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안동댐 일원에 상설수상공연장과 마리나리조트, 수륙양용 버스 등을 통해 안동댐 관광자원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안동역사 부지에는 중앙선1942 안동역을 중심으로 워터파크, 키즈테마파크, 전통주 테마파크 등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고 35㎞의 폐선구간은 레저스포츠 힐링로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안동의 인문가치를 전 세계로 알리는 전진기지로 만들 것입니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종합 계획을 통해 통합신공항 배후 도시 안동의 면모를 일신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기존 2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확대되어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에게는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품격을 보여주는 클린시티 안동이 될 것입니다.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안동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정원 도시 안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50년 간 안동인들에게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안동‧임하댐이 앞으로는 보물단지가 됩니다.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망 구축에 이어 녹조·퇴적토, 비점오염원 등 수질관리를 위한 연구소와 관련 기업을 유치해 미래 안동 100년을 책임질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백신산업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왔니껴 안동 오일장”과 “전통시장 왔니껴 투어”를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브랜드를 제고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보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이같은 주요 시정 과제 달성을 위해, 인구, 경제, 청렴을 중점으로 4실 7국 2 직속기관으로 개편하여 업무를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며 극적인 시민 복리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민선8기 안동시정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유산의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를 석권한 것에 이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가능한 3대 특구에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이 또한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위대한 시민의 저력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8기 후반기에도, 위대한 시민의 이같은 저력으로 끌어가겠습니다. 임기 내 10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관광 특구로, 바이오․생명․문화 인력 양성 중심의 인재가 모여드는 교육특구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550억 투자가 이루어질 기회발전특구와 그에 더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통해 명실상부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 교육, 산업도시라는 배우고 창조하며, 일자리가 풍부한 새로운 안동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동 어르신이 행복한 평생복지도시 안동 지속가능한 농업도시 안동 차별과 경계가 없는 스포츠도시 안동 클린시티, 정원도시 안동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동이 되어 우리의 삶에 기분 좋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경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도청소재지이면서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의 위상을 넘어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 석권,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3대 특구 선정,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댐을 활용한 물산업 전진기지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안동시정은 민선 8기 후반기에도 혁신 또 혁신하며 전진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는 또 다른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백절불굴 중력이산의 자세로 활력 넘치는 성장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을 위해 우리, 더 오래, 더 멀리,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일   안동시장 권 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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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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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대구혁신 100 완성에 구·군이 함께 하자”

   대구혁신 100 산업 및 구·군 건의사항 공유   홍준표 대구시장이 9월 4일 제3회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9월 4일 제3회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추진상황 및 주요 쟁점사안을 공유하고, 대구혁신 100 사업과 구·군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이 선진대국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혁신 100 완성에 9개 구·군이 다 함께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거침없이 전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통해 지원기관인 도 행정체계를 개편해 집행기관인 대구경북특별시로 출범하는 것은 특별시장이 종합적·광역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별로 분절되지 않고 대구경북 전체를 균형발전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이라는 대원칙 하에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추진했으나, 본질적으로 통합의 목적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전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으며, 구·군에서도 행정통합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나 장기과제로 전환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대구혁신 핵심 사업들은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어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넘어 대한민국 중심도시로서 대구가 다시 우뚝 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밖에, 신청사 건립 TF를 조속히 구성해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및 11월 결산 추경 때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구·군 건의사항으로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방안 논의와 수성못 개발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추석 연휴기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19 비상대응진료 및 감염병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가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군에서부터 행정통합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구혁신100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며, “앞으로 대구혁신 100 완성에 시와 구·군이 함께 미래 번영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대구 대혁신에 함께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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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9-05

• ‘지방 소멸 위기’와 ‘제2 중앙경찰학교’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   제2 중앙경찰학교 신설은 원활한 경찰 인력 수급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균형발전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시대의 화두가 균형발전, 소멸 위기 극복이고 공공기관 신설과 이전 역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최근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가 늘어나는 경찰 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제2 중앙경찰학교의 신설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 지팡이로 늘어나는 경찰행정을 충족하고, 선진 경찰을 지향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48개 시군에서 유치 신청을 했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 5, 충북 7, 충남 6, 경북 14, 경남 5, 전남 10, 제주 1곳이다.           제2 중앙경찰학교는 충주와 수안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시설과의 긴밀한 협조와 연대를 위해 인접 지역이 적지다. 교수진의 상호 교류와 교육시설의 공유를 위함이다. 전국에서의 접근성, 고속철도역까지 아우르는 교통 등도 편리해야 한다.   문경은 경북에 있지만 중앙경찰학교와 차량으로 20여 분 거리에 불과하며 관련 시설이 있는 수안보 바로 옆에 있다. 무엇보다 국토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52%가 거주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절반을 수도권에서 뽑고, 경제(돈)는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돌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   현재 충청권의 경우는 준수도권이라고 할 만큼 개발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세종시 건설을 시작으로 정부 중앙 부처가 몽땅 들어섰다. 대전정부청사, 대덕연구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기업, 공장들도 충청권으로 몰리고 있다. 경찰 조직의 경우도 아산의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충주의 중앙경찰학교 등이 몰려 있다.   반면 경북 지역은 땅덩어리는 국토 면적의 20%이나 인구는 남한 인구의 5%에 불과하다.         특히 문경이 속한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은 대부분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든 도시라는 판정을 받았을 만큼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폐광 이전 한때 20만 명을 바라보던 문경 인구는 최근 7만 명마저 무너졌다.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 유출 규모가 제일 큰 곳이 경북 북부 지역이다.   북부 지역인 안동에 경북경찰청이 있지만 주변 지역이 모두 2급, 3급 서 수준이어서 상당수 경찰이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등 인력 수급에도 애를 먹고 있다. 제2 중앙경찰학교가 경북 북부 지역에 온다면 당장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살려면 지방이 살아야 한다'는 일성으로 핵심 국정 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다.   낙후된 지역들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제2 중앙경찰학교 신설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경찰청도 지방시대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 중앙경찰학교가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고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지역의 저출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 건립될 것이란 기대를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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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4-08-20

• 울릉 100년 미래 초석 다진다,

         남한권 울릉군수     ‘반추하다’는 원래 ‘동물들이 먹은 것을 되새기는 행위를 의미’하나, 우리 일상에서는 ‘되풀이를 음미하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다.   민선8기 2주년 울릉군정이 반환점을 돌고 있다. 앞선 2년 동안 성과 및 과오를 되짚어 보며 성과는 더 발전시키고 과오는 문제점이나 원인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울릉 100년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 돼야 할 것이다.   민선8기 공약사항은 7개 분야 70개 과제 7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분야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일자리가 있는 인구교육 정책에 13건, 관광과 경제성장 기반구축에 12건, 주민안전 의료복지 실현에 12건, 잘 사는 일등 울릉 건설에 11건, 문화가 있는 친환경섬 건설에 8건, 울릉 발전 전략 기반 마련에 10건, 소통을 통한 혁신 행정 구현에 10건이다.   현재까지 완료 11건, 정상추진 47건, 일부 추진 12건, 미착수 4건이며 공약 이행률을 산정해 보면 45.57%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실적은 울릉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울릉도 브랜드 개발 그리고 도동학생체육관을 활용한 358억원 규모의 울릉 다이음터 건립사업 확정이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12월 말 울릉군 도약의 전환점이 될 ‘먼 섬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 3월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에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혜택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관계 부처에서 제도적, 재정적 부담을 표명, 특별법 제정이 불발될 수도 있어 지속적인 중앙 부처와 협의 하에 부처별 이견이 있는 조항을 삭제, 대안으로‘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론 먼 섬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울릉군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어 환영할 일이지만 군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만한 정주생활지원금과 대학입학특별전형 혜택이 빠져 아쉬움이 있었지만 국민의 힘 이상휘(포항 남·울릉)의원이 ‘서해5도 지원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 규정으로 인해 울릉도 등 해당 섬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어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법안 내용에도 있듯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시행령 제정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것이다. 시행령을 통해 법에 명시된 여러 사항들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하고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시가 될 것이다.   또한, 국토외곽 먼 섬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울릉도를 싱가포르처럼 발전시키기 위해 기관 업무 협약 체결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울릉도와 같이 한정된 토지에도 불구 도시디자인과 경관이 우수하게 조성됐다.   특히 우수한 대학교의 교육과정, K-U시티 사업과 변환경제 사례를 통해 울릉도 신사업을 발굴하고, 창이공항을 비롯 여러 도시정원을 통해 울릉공항 개항 이후의 운영방법, 도심형 케이블카과 트램, 버스 등 도서 교통 순환 체계 및 울릉군이 표방하고 있는 친환경 생태관광섬을 실현하고 울릉도형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구상중이다.   해상교통의 다양화와 일주도로의 완전한 개통, 항만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울릉공항 개항과 같이 지리적 고립의 한계가 해소된다면 100만 관광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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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희망의회 되도록 의정활동 펼칠 터”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희망의회 되도록 의정활동 펼칠 터”   “정파와 이념 초월한 소통과 신뢰의 의회 만들어갈 것”   김경도 9대 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은 모든 것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정파를 초월한 소통 의회와 시민과 현장 중심의 희망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안동시 정책, 예산, 행정의 최고 결재권자는 안동시민임을 명심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 를 만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9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김경도 의장이 밝힌 당선 포부이자 의정 설계의 중요 방향타의 우선순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 의장이 안동시민이 최고임을 제대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지지난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3년째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자치분권2.0 시대>는 종전과 달리 지방자치의 질적 내용을 보완해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업그레드 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이며 진정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의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종건의 지방자치(자치분권1.0 시대)가 지방자치의 부활에 무게를 두었다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자치분권2.0 시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의미하다. 지방자치 주인은 명실공히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최근 장마 등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안동지역에 수해 피해가 속출하자 당선 직후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밤사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곳곳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의장 사무실보다는 현장을 향해 먼저 달리는 것이다.   김 의장은 미리 예정돼 있던 지난 8일 임시회와 18일 의원 전체 교육도 연기하고, 10일 임시회에서는 권기창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임시회 참석을 최소화하면서 수해피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동시에 김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안동시의회는 이념과 정파는 잠시 접어 두고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특히,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은 ‘시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함께,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각종 역점 사업들과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에 최고의 업무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한다.   안동시집행부와 시의회는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을 펼칠 순 있지만, 대립과 반목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와 더욱 소통하고 시민을 위한 생활 정치에 전념하겠다는 뜻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안동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로, 의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부와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겠다고 다짐한다.   김 의장은 안동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했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강조하며,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과 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 무너진 도심상권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2월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청년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시가 주력하고 있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지지부진한 사업 경과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저조한 집행실적, 청년일자리사업의 일원화 관리 부재 등을 총체적으로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또 지방소멸 출구전략으로 4년 차에 접어드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경우 10년 내 단계별 목표제 설정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성이 보장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거시적인 청사진 보다는 정주 여건 개선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현안 사업에 대해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9대 후반기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게 될 도시의 모습에 대한 중장기적인 예측과 대비를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묘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것과 관련해 의회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안동시의회 3개의 상임위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여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정책을 돌보고, 의장단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는 충분한 내용 공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체계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이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 체계 강화와 함께 “의원의 역량이 곧 의회의 역량”임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시대적 변화에 맞는 역할수행을 위해 지역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육과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에도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이전보다 강화됐지만, 아직도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작년 채용을 완료한 정책지원관을 통해서는 위원회별 전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 시민을 위한 정책추진과 입법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1년에 2회 이상 다양한 주제로 전문교육을 하는 등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화되고 건설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비전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원인과 해법을 정확히 짚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한 태도로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의회의 문턱은 더욱 낮추고,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들어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모든 의회 구성원과 함께 합심해 시민과 진정으로 호흡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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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4-07-24

• 문경시 민선 8기 후반 시정 방향

  신현국 문경시장은 아래와 같은 기념사로 민선 8기 후반기를 시작했다. 아래 기념사 전문   신현국 문경시장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문경의 미래를 꿈꾸며, 쉼 없이 달려온 소중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취임 2주년을 맞아 문경의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억 원 규모의 버드힐 골프장 조성사업이  모든 인허가를 조기에 완료하였고,   신북천 복합문화공간도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으로 멋지게 재탄생했습니다.   아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된 모전 어린이놀이터와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가림 시설은 적은 예산으로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박 2일’ , ‘눈물의 여왕’ 등 지역 명소를 배경 삼은 방송 효과로 상권은 생기를 되찾았고, 봉명산 출렁다리, 영강 보행교 준공 문경트롯가요제 성공 개최 등   계획했던 하나하나의 일들이 결실을 맺으며,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향후 2년의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속적인 실무협의로 의과대학 신설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둘째, 주흘산 케이블카와 하늘길 조성사업은 2025년 말까지 반드시 완공시키고,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대로 2026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주흘산 정상에서 하겠습니다. 셋째, KTX 개통과 연계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지정 승인을 연내 마무리하여 테르메 관련 사업을 가시화시키겠습니다.   넷째, 점촌동 일원 개발사업에 모든 정성을 쏟겠습니다.   영강 포내지구 도시개발 계획을 완성하고 모전천 정비사업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박서진과 닻별거리를 조성하고 중앙시장, 흥덕시장, 점촌점빵길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경 농업소득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감홍사과·오미자 재배면적 확대 및 명품화 사업을 완성하겠습니다.   약돌한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스포츠·체육 도시 문경 완성에 올인하겠습니다.   2031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읍면별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확대하고, 씨름·소프트테니스 등 대회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복지 예산도 증액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 교육도시 문경의 위상을 재정립하겠으며,   노인·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예산도 꾸준히 늘려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긍정의 힘! Yes문경’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 등   어느 한 분야 소홀함 없이,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 문경의 미래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 시민과 함께 문경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문경시장 신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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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4-07-13

• 권기창 안동시장, “남은 민선 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습니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   권기창 안동시장이 민선 8기 2주년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민선 8기 2주년 기념사를 통해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기념사에서 “‘시간은 쏜 화살과 같다’라는 말처럼 민선 8기 취임 선서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라며 “초와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단 하루의 쉼표 없이 중앙부처를 찾고 현장 곳곳을 누볐다”라고 전반기 2년의 소회를 밝혔다.   권 시장은 “노력의 결과, 오랜 숙원사업인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문화특구,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3대 특구 도전을 모두 이뤄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산단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의 새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도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안동댐 맑은 물을 하류에 공급하는 등 물산업 발전을 위한 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민선8기 후반기 시정에 대해서 “민선 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다”라며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을 위해 역동적인 시정을 꾸려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안동댐 일대에 상설수장공연장과 마리나리조트, 수륙양용버스 등 안동댐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구)안동역사 부지는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고 폐선구간은 레저스포츠 힐링로드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의 브랜드를 제고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를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며 주요 시정 과제를 달성하겠다”라고 전했다.         권 시장은 끝으로 “우리의 삶에 기분 좋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 보자”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는 또 다른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을 믿는다. 민선 8기 후반기에도 혁신 또 혁신하며 전진하겠다”라고 마무리했다.   <민선 8기 2주년 기념사>원문   남은 민선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시간은 쏜 화살과 같다”라는 말처럼 민선 8기 시장 취임 선서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어 역사에 평가받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2년간 항상 낮고 겸손하되 안동 발전을 위해서는 높고 단호한 시장이 되기 위해 다짐 또 다짐하며 지냈습니다. 초와 분(分) 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단 하루의 쉼표도 없이 중앙부처를 찾고 현장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 결과 50년 안동 숙원이던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한민국 문화특구와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선정으로 안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화, 교육, 기회발전 3대 특구 도전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지방시대와 함께 성장하는 특화산업을 3대 특구와 연계하여, 인구 감소, 지역인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대한민국 대표 모델로 자리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의 새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취임 전부터 강력하게 주창했던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도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로 안동댐 물을 대구로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안동시 3개 기관의 공동 협약 체결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또한, 안동댐 맑은 물을 하류에 공급하는 대가로 매년 2백억 원의 상생협력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안동 물산업 발전을 위한 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회복을 위해 5년 간 467억 원이 투입되는 농림부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도시와 농촌이 다 함께 잘 사는 도농복합도시의 면모를 다졌습니다. 낙동강변도 시민께 더욱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던 화장실이 쾌적한 수세식으로 바뀌고 야외 물놀이장과 분수광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샛강 주변 산책로와 사계절 생태초화단지에 이어 모래와 레드일라이트, 지압 보도 등 5.3㎞의 테마형 맨발 걷기와 물길을 완비한 명품 수변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봄꽃축제와 차전장군‧노국공주 축제, 여름 수 페스타, 가을철 탈춤축제, 겨울철 얼음축제로 정립된 사계절 축제도 민관의 노력으로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안동의 주인인 시민을 위한 혁신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당 연간 2억5천만 원까지만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해 지역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클럽과 동호회 위주로 이용해 왔던 파크골프장도 월 5천 원만 내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농기계·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투명화하고 농기계 지원 단가 등 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보조사업 부조리를 차단하였습니다.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던 각종 행사성 사업도 올해부터 시민평가단을 운영해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페이백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농기계 임대 및 배달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지원해 고령화된 농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감소를 거듭하던 안동시 인구는, 지역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으로 7년 만에 순전입으로의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소통을 확대하고 공직과 산하기관 인사시스템도 더욱 투명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의회, 경북도 및 중앙정부와 교류를 강화하며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 실적은 948회에 이르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705회에 소통했습니다. 중앙부처와 경북도 등 상부 기관에도 지난 한 해 562회 찾았고, 금년에도 269차례에 걸쳐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BSC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각종 재난과 민생의 현장에서 큰 재해 없이 무탈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한 무한 봉사자입니다. 시민만을 바라보며 적극 행정을 펼치면 시민의 행복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남은 민선 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습니다.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을 위한 역동적인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안동댐 일원에 상설수상공연장과 마리나리조트, 수륙양용 버스 등을 통해 안동댐 관광자원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안동역사 부지에는 중앙선1942 안동역을 중심으로 워터파크, 키즈테마파크, 전통주 테마파크 등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고 35㎞의 폐선구간은 레저스포츠 힐링로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안동의 인문가치를 전 세계로 알리는 전진기지로 만들 것입니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종합 계획을 통해 통합신공항 배후 도시 안동의 면모를 일신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기존 2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확대되어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에게는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품격을 보여주는 클린시티 안동이 될 것입니다.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안동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정원 도시 안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50년 간 안동인들에게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안동‧임하댐이 앞으로는 보물단지가 됩니다.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망 구축에 이어 녹조·퇴적토, 비점오염원 등 수질관리를 위한 연구소와 관련 기업을 유치해 미래 안동 100년을 책임질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백신산업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왔니껴 안동 오일장”과 “전통시장 왔니껴 투어”를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브랜드를 제고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보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이같은 주요 시정 과제 달성을 위해, 인구, 경제, 청렴을 중점으로 4실 7국 2 직속기관으로 개편하여 업무를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며 극적인 시민 복리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민선8기 안동시정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유산의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를 석권한 것에 이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가능한 3대 특구에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이 또한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위대한 시민의 저력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8기 후반기에도, 위대한 시민의 이같은 저력으로 끌어가겠습니다. 임기 내 10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관광 특구로, 바이오․생명․문화 인력 양성 중심의 인재가 모여드는 교육특구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550억 투자가 이루어질 기회발전특구와 그에 더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통해 명실상부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 교육, 산업도시라는 배우고 창조하며, 일자리가 풍부한 새로운 안동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동 어르신이 행복한 평생복지도시 안동 지속가능한 농업도시 안동 차별과 경계가 없는 스포츠도시 안동 클린시티, 정원도시 안동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동이 되어 우리의 삶에 기분 좋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경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도청소재지이면서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의 위상을 넘어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 석권,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3대 특구 선정,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댐을 활용한 물산업 전진기지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안동시정은 민선 8기 후반기에도 혁신 또 혁신하며 전진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는 또 다른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백절불굴 중력이산의 자세로 활력 넘치는 성장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을 위해 우리, 더 오래, 더 멀리,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일   안동시장 권 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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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4-07-01

• 윤경희 처옹군수, 공정한 행복 누릴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책 펼쳐

  민선8기 2주년 맞은 윤경희 청송군수   윤경희 청송군수     윤경희 청송군수가 민선8기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022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윤경희 청송군수는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위해 지난 2년을 군민과 함께 달려왔다.   그 결과 군민에게 약속한 민선8기 73개 공약사업은 2024년 1분기 기준 57%에 달하는 높은 공약 이행률로 순항중이다. 이는 경북(34.8%)평균치 보다 월등히 높으며 주요 완료 공약으로는 ▲농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 확대 ▲청송버스 무료승차 지원(청송군 농어촌 무료버스 운행) ▲진보 지역아동센터 확충 ▲주왕산 관광지구 주변정비사업 ▲행정혁신 프로그램 ‘청송어람’이 있으며, 주요사업을 포함한 총 23개의 공약 사업이 완료되어 ‘202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SA(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소외계층 없는 모두가 공정한 행복을 누리는 청송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8기 2주년 분야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자면 농업 분야에서는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시스템 구축 위해 ▲무적엽 청송사과 시범유통 ▲청송사과 미래형 과원 조성 ▲미세살수장치 설치를 지원했고, 복지 분야의 보편복지 확대를 위한 ▲8282 민원처리반 운영 ▲청송군 농어촌 무료버스 운행, 관광·경제 분야의 지역활기소생 도모하는 ▲파천면 산소카페 청송정원 조성 ▲제17회 청송사과축제 개최 ▲제1회 청송백자축제 개최 ▲청송사랑화폐 700억 확대 유통, 지역 이미지 향상 분야에는 ▲청송읍 중앙로·금월로 전선지중화 사업 ▲청송읍 야간경관 조명 조성 ▲청송읍 회전교차로를 설치 시행으로 ‘산소카페 청송군’도시브랜드 경쟁력을 견고히 만들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민선8기 3년차에 진입하면서 주요 군정성과를 토대로 군민과 관광객의 웃음소리 넘치는 활력청송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겠다며 향후 청송군 발전 방향을 분야별로 소개했다.   ▶ 변화를 이끄는 농업정책으로 청송군 농산물 경쟁력 향상 청송군은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영농일손 절감으로 사과 생산력을 늘리는 농업정책을 추진한다. 청송사과 생산량이 타지역 사과보다 생산량이 많아야 시장에서 입지가 견고해지고 사과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이어 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군민소득을 높이는 청송사과 생산량 증대 방안 연구를 위해 현동면 거성리에 ‘새소득 시범사업(사과 시설재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새소득 시범사업은 조·중생종 사과 조기생산, 다수확 사과 재배 기술개발, 스마트팜 기술연구, 청송사과 품질향상 요인 등을 발굴한다. 올해 준공을 앞둔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는 병충해에 강한 대목 육성, 재해예방기술을 보급으로 과수화상병과 탄저병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우수한 품질의 청송사과 생산을 유지하고, 영농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무적엽 청송사과 시범유통’, ‘영농 일자리센터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농환경을 개선하여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킨다.   ▶ 모두가 행복한 복지청송으로 사방팔방 웃음꽃 피는 청송 청송군은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서비스를 차별 없이 군민들에게 제공한다. 육아 부담이 큰 젊은 부부들에게 ‘유모차와 출산축하 박스’를 지급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진보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청소년 수련관 야외 문화·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청소년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청송형 인재 양성 기반을 다진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청송군 농어촌 무료버스 운행’ 활성화를 위해 현서~진보 단일노선을 신설하고 승강장 추가 설치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개선과 군민들 교통편의를향상한다. 그 외 ‘8282 민원처리반’, ‘건강마을 조성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으로 행복한 청송군민의 삶을 보장한다.   ▶ 생활이 넉넉한 지역경제로 활력도시, 미식도시로 변모하는 산소카페 청송군 청송군과 지역대학, 기업이 힙을 합쳐 ‘청송군 K-U시티 항노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창업을 돕는 항노화 연구지원센터 건립,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상품화, 지역학생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창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청송읍 월막리 옛 군수 관사 부지에 조성하는 ‘청송공공주택 청년 빌리지 ’와 진보면 일대에 ‘진보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사회생활을 첫 시작하는 청년들의 지역 청착을 도와 청송군에 청년들의 활기를 돌게 만들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주왕산 사계절을 맛보다!’, ‘주왕산 산소맛길 조성사업’, ‘달빛이 내려앉은 달기약수거리 활성화’사업으로 청송군 대표 음식을 추가 개발·홍보 및 거리개선을 시행 할 계획이다.   ▶ 인구를 늘리는 문화관광으로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체육체험 기회 확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다양화를 위해 ‘경북형 이색숙박시설’을 추진한다. 호텔의 편리함과 캠핑의 즐거움이 결합된 ‘경북형 이색숙박시설’은 옛 주왕산 초등학교 부지에 조성되는데, 주왕산면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결합하여 머무르는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 경쟁력과 관광소득 향상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파천면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청송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5월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위해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1,26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청송군의 이미지 변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일으키는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다.   ▶ 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으로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청송 건설 행복한 청송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공간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청송군 농촌협약 346억 원’,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80억’, ‘청송읍 거대리·주왕산면 신점1리·부남면 하속 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0억’, ‘진보면 각산리 외 3개소 마을 만들기 사업 20억’, ‘덕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180억’의 총 사업비 786억원의 농촌생활 공간개선 사업 추진으로 정주인구를 늘리고 청송의 가치를 높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진보면 및 산남지역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개선과 거리개선으로 산소카페 청송군 브랜드 경쟁력을 향상하고 ‘진보면 파크골프장’, ‘산남지역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군민의 체육활동까지 살뜰히 살필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 2년 동안 보내주신 군민의 지지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농업정책 추진과 군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위한 복지정책보급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두가 잘 사는 청송을 실현하겠다.”고 민선8기 3년차에 진입하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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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4-06-30

• 주낙영 경주시장, 미래 경주 100년 대계 큰 획 ...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성공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260만 경북도민의 결연한 의지가 유치로 승화   이제 남은 건, APEC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 롤모델의 걸작을 만들어 낼 것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시는 2021년 7월 전국 최초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도전장을 내고 약 3년간 전 시????도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유치에 전력을 다한 결과 지난 20일 외교부 산하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에서 경주가 선택되었으며, 조만간 외교부 준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경주로 확정된 것이다.   시는 일치감치 경북도와 함께 범시민추진위와 민간추진위, 도????시의회 유치특위 구성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APEC 경주유치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전파하였고, 경북지사,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대통령실, 외교부 등 여러 요로로 대정부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다. 아울러 싱가포르 APEC 사무국을 찾아 경주 당위성을 피력하였고 APEC 유치 기원 경주 벚꽃마라톤 대회, 슈퍼 콘서트, 각종 포럼 및 시민사회단체 유치 홍보 등 지역사회에서 APEC 유치 물결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시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단순한 회의가 아닌 외교․경제․문화적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며,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도시이자 국가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로 신라 천년 역사를 품고 있으며 한반도 최초의 통일문화로서 국제교역과 K-컬처의 출발지이자 불국사·석굴암 등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역사적 품격이 깊어, 세계 정상들에게 진정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임을 강조해 왔다.   경주는 유치 3파전을 벌인 인천, 제주 중 유일한 지방중소도시이다. 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케 하는데 경주는 APEC 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노하우가 풍부하며, 특히 올 6월 국제컨벤션협회(ICCA) 발표 전국 기초단체 중 국제회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도시 1위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APEC의 포용적 성장과 지방화 시대 지방균형발전 가치 실현의 최적모델 역시 경주다. 그간 멕시코 로스카보스(2002),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2012), 인도네시아 발리(2013), 베트남 다낭(2017) 등 역사????문화 중소도시의 성공 개최한 사례를 보면 경주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또한 경주는 정상 경호와 안전에 최적 요새다. 보문관광단지는 회의장과 숙박, 전시장 등이 3분 이내 모든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어 회의진행 및 정상경호의 최적이며 타 후보도시와 달리 바다와 접해있지 않고 보문관광단지 전체 1,200만㎡를 민간인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 시민 불편 없이 완벽한 경호가 가능하다. 2005년 APEC이 부산에서 개최될 때 한미정상회담은 보문관광단지에서 열렸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숙박시설도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회의장 주변 3㎞ 이내에 5성급 호텔을 비롯해 45~250평 규모의 초특급 스위트룸 187실과 황룡원(43실), 교원드림센터(104실), 온협경주연수원(235실), 소노벨경주(417실), 한화콘도(395실), 켄싱턴리조트(555실) 등 럭셔리한 연수시설과 초특급 리조트가 103개소, 4463실의 정부대표단 수요대비 157%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반경 10km 이내에는 1,333개소 13,265실을 확보하고 있어 경제대표, 미디어 관계자, 행사요원 등의 수요대비 280% 객실 확보하고 있다.   또한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시 소요된 회의장 및 기능실 사용면적 26,185㎡와 비교해 28,199㎡의 충분한 회의공간을 갖추고 있다. 50분대의 김해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포항경주공항, 울산공항 4곳을 활용할 것으로 그 중 울산공항을 제외한 3개가 민간????군사공항이다. 이는 기상악화나 일정변경 등 상황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고 혼잡한 민간공항에 비해 통제와 관리가 용이하며, 무엇보다 국빈 의전과 경호 측면에서도 최적이다.   최근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주 최단거리 공항에서 국제선 운항도 기대되고 있으며, KTX????SRT 등 완벽한 교통망도 빼놓을 수 없다.   경주는 영남권 산업벨트의 중심허브 도시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구어 낸 성장축의 중심에 있어 대한민국 경제발전상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지다. 경주의 한수원,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포항(포스텍, 이차전지), 울산(완성차, 조선), 구미(반도체), 안동(바이오) 등으로 이어지는 산업 대동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APEC이 개최될 11월은 형형색색의 단풍 최절정기로 세계 정상과 영부인들이 한복을 입고 불국사,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에서 찍은 사진이 전 세계에 소개된다면 그야말로 감동 드라마로 세계의 이목이 경주와 대한민국에 집중될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APEC 경주유치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불과 85일 만에 25만 경주인구 보다 약 6배 많은 146만3874명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보여 주었다. 경주가 APEC 정상회의 최적지로 손색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가 완성되었음을 대변한 것이다.   APEC 유치로 국내․외 관광객 증가 등 생산유발효과가 18,863억, 부가가치유발효과 8,852억, 14,438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비롯해 국제MICE 관광도시 위상제고 등 경주의 미래 100년 대계를 앞당길 귀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경주는 APEC 개최 효과가 국한될 수밖에 없는 광역도시가 아니라 국제회의 인프라와 역량, 발전 가능성을 모두 갖춘 지방도시에 유치해 APEC의 이념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각료회의를 비롯한 200여 관련회의를 대구, 울산, 부산, 경남의 동남권 전체로 파급력을 극대화 할 수 있어 지방화시대 국가균형발전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최적의 인프라를 갖췄지만 경주가 유일한 중소도시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불릴 만큼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260만 경북도민의 결연한 의지가 있었기에 두 광역도시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에 성공을 했다면서 위대한 성과가 있기 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석기 국회의원을 비롯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소회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의 임무는 세밀하고 철저한 준비로 경주의 미래 100년 대계를 앞당기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APEC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 롤모델로 승화시키는 걸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시․도민들이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APEC 성공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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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국가 경쟁력 갖기 위한 지방 역할 대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기회발전특구 신청 시·도 심사…6월 말쯤 심의 결정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필수교육발전특구 지정 순항…지방대학의 역할 변화 기대행정통합 땐 다양한 권한 바탕 자체 사업 결정·추진 가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북일보가 경북일보 TV를 등을 통해 들어본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인터뷰와 이야기를  정리했다.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작년 7월 11일 통합 발족되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최대 지방사립대인 영남대학교 총장과 민선 대구교육감을 지낸 행정학자 출신이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우 위원장은 14일 오후 경북일보TV에 출연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다.” “법을 개정 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자치재정 권한이 주어져 분권 국가가 된다”는 지방을 살릴수 있는 절절한 대안을 강조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년 소감은.△“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중에 교육발전특구하고 기회 발전 특구가 이제 곧 출범을 하고 곧 업무가 시작이 되고 또 추진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방에 미래가 있습니까.△“지방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일본만도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되면서 또 외국보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지방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착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암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운동장을 넓게 쓸 수밖에 없고 수도권의 경쟁 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차츰차츰 지방으로 기능이 이전되고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 발전 특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광역 도는 200만 평, 광역시는 150만 평 한도를 드렸어요. 신청을 한 8개 시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심사되어 이제 심의 결정을 이달 말경에 준비 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국가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미국의 주 정부처럼 연방제처럼 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그것까지 가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거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법을 개정을 하고 다음 단계는 헌법을 개정해서 자치재정권이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정말 분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 가능할까요.△“극복해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도 거의 한 40~50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66년에 서울은 만원이라는 얘기 그때 인구가 368만이었어요. 서울 인구가 그런데 이미 천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수도권 전체로 보면 거의 2천 5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서울의 집중 일극 문제가 지속돼 왔는데 이 문제 해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기본적으로 출생 인구, 학력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교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 공동체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착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관건인데, 이번에 우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에서 명시해서 지금 추진 중인 교육 발전 특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지역 단위로 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이 이양이 되니까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대 총장 등 지역의 3 주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방발 교육혁신, 지방발 교육혁명이 교육 발전 특구로 지칭할 수 있는데 아무런 갈등 없이 지금 잘 준비되고 있고 추진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지방대학의 역할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행정이라든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율권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될 텐데.△“지금 교육 관련 권한은 아마 전 부처 중에서 제일 많이 권한이 이양됐고요. 또 이번에 만약에 대구경북이 통합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다른 시도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시도통합 이야기가 나오 데 행정구역 통합 어떻게 보십니까.△“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이라든지 광주 전남이라든지 대전 충남이라든지 이러한 도에서 광역시가 커졌던 이런 지역들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선언으로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세종은 이미 광역 충청권 광역지방정부연합을 발족을 시켰거든요. 대구 경북은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대구 경북이 많은 권한을 가진 그런 분권형의 지방정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예 행정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이명박 정부때)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이 통합, 창원시로 된 거는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 이 법을 보고 스스로의 지방이 주도적으로 행정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일본도 370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17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또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이즈를 만들자 하는 것으로 본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꼭 성사가 되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높아서 어떻게든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 주라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자그마한 감정적인 주장이 서로의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이 큰 통합이라는 유리가 깨어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될 것입니다.”고 성공 의지를 밝혔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통합 전에 자치단체들이 지원받던 중앙예산 거기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그런 우려는 어떻습니까.△“그 우려가 있죠. 예를 들어 마산 창원 진해 같은 데는 교부세가 금액을 3개 시가 받던 금액을 한 시가 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정장치를 뒀습니다. 경북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보장 장치를 두라 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정 지원 정책이 고려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지방화시대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예요. 서울의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 0.3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에 압력을 낮추고 수도권의 출석률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너무 과밀되고 경쟁의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수도권의 경쟁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죠. 또 고령화가 되고 있고 지금 수도 서울의 수도의 경쟁력 중에는 동경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또 물가는 일본보다 더 비싸졌어요. 또 땅값도 그래요.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은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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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남영숙 경북도 농수산위원장, 마막까지 소임 댜해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 앞 줄 중앙)가 6. 3.(월) ~ 4.(화), 11.(화) 3일간 잠사곤충사업장, 상주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6. 3.(월) ~ 4.(화), 11.(화) 3일간 잠사곤충사업장, 상주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경북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역특화 사업장 및 출연기관의 사업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농수산 위원들은 먼저 3일 오전, 상주의 잠사곤충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도내 양잠 산업이 기존의 생사 판매 위주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품의 다변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으며 오후에는 상주감연구소를 찾아 주요 사업추진 경과 등을 보고 받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감 신품종 개발 성과와 가공품 다양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농가 소득향상과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다음날인 4일에는 울진의 민물고기연구센터를 찾아 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 후 연어부화동을 비롯한 각종 양식어장과 생태체험관을 견학했으며, 고품질 종자생산 기술개발,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위한 전략품종 개발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민물고기 생태체험장으로 거듭날 것을 요청하였다.   11일에는 예천에 소재한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방문하여 농식품 유통 및 판로 관련 업무성과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도내 우수 농수산물의 적극적인 홍보와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도내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농수산위원회는 앞으로도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해 도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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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