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日외무상 독도망언 규탄성명서 발표...영토주권 수호 강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국제사회 기만 행위  日정부가 국민 착각에 빠지게 해서는 미래지향적 관계 망치는 일   경상북도의회는 2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의 일본 국회 발언 중 독도 영유권 관련 망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대한민국땅, 독도 수호의지를 밝힌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행위”라며 “일본이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과 왜곡된 역사를 퍼뜨리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침략적 역사관을 고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며칠 전 일본 외무상이 방한하여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말했던 행보와 정반대되는 이 발언은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일 양국의 진정한 우호 증진은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찰, 그리고 이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앞장서 역사를 오도하고, 일본 국민이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망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석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영토주권의 상징”이라며 “독도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독도 수호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일본 외무상, 국회 외교연설 독도 망언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상징이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어떠한 주장으로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의 국회 망언을 역사 왜곡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1.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외무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2.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3.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과거를 반성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에 동참하라.   2025년 1월 24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성만

• 박성만 경북도의장,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도민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 결집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26일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불안한 국내외 정치·경제환경을 극복하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도민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상북도의 도약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단계에서부터 ‘APEC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구성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였고, 경주 확정 이후에는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발 빠른 대응과 선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는 APEC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었지만, 사실상 2025년도 예산은 야당 단독으로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을 확정함으로써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경북도의회는 이런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외교부와 경상북도의 APEC 추진 상황을 각별히 살피고, 기본 로드맵에 따라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며, 설득과 협력,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먼저 달려가 각국 정상들과 외교사절들이 안심하고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북도의회는 도민들에게 어려움 속에도 ‘경상북도의 하나된 힘’을 국내·외에 보여줄 수 있도록,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더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했다.

• 국가 경쟁력 갖기 위한 지방 역할 대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기회발전특구 신청 시·도 심사…6월 말쯤 심의 결정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필수교육발전특구 지정 순항…지방대학의 역할 변화 기대행정통합 땐 다양한 권한 바탕 자체 사업 결정·추진 가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북일보가 경북일보 TV를 등을 통해 들어본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인터뷰와 이야기를  정리했다.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작년 7월 11일 통합 발족되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최대 지방사립대인 영남대학교 총장과 민선 대구교육감을 지낸 행정학자 출신이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우 위원장은 14일 오후 경북일보TV에 출연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다.” “법을 개정 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자치재정 권한이 주어져 분권 국가가 된다”는 지방을 살릴수 있는 절절한 대안을 강조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년 소감은.△“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중에 교육발전특구하고 기회 발전 특구가 이제 곧 출범을 하고 곧 업무가 시작이 되고 또 추진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방에 미래가 있습니까.△“지방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일본만도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되면서 또 외국보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지방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착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암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운동장을 넓게 쓸 수밖에 없고 수도권의 경쟁 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차츰차츰 지방으로 기능이 이전되고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 발전 특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광역 도는 200만 평, 광역시는 150만 평 한도를 드렸어요. 신청을 한 8개 시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심사되어 이제 심의 결정을 이달 말경에 준비 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국가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미국의 주 정부처럼 연방제처럼 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그것까지 가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거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법을 개정을 하고 다음 단계는 헌법을 개정해서 자치재정권이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정말 분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 가능할까요.△“극복해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도 거의 한 40~50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66년에 서울은 만원이라는 얘기 그때 인구가 368만이었어요. 서울 인구가 그런데 이미 천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수도권 전체로 보면 거의 2천 5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서울의 집중 일극 문제가 지속돼 왔는데 이 문제 해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기본적으로 출생 인구, 학력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교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 공동체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착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관건인데, 이번에 우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에서 명시해서 지금 추진 중인 교육 발전 특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지역 단위로 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이 이양이 되니까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대 총장 등 지역의 3 주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방발 교육혁신, 지방발 교육혁명이 교육 발전 특구로 지칭할 수 있는데 아무런 갈등 없이 지금 잘 준비되고 있고 추진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지방대학의 역할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행정이라든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율권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될 텐데.△“지금 교육 관련 권한은 아마 전 부처 중에서 제일 많이 권한이 이양됐고요. 또 이번에 만약에 대구경북이 통합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다른 시도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시도통합 이야기가 나오 데 행정구역 통합 어떻게 보십니까.△“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이라든지 광주 전남이라든지 대전 충남이라든지 이러한 도에서 광역시가 커졌던 이런 지역들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선언으로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세종은 이미 광역 충청권 광역지방정부연합을 발족을 시켰거든요. 대구 경북은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대구 경북이 많은 권한을 가진 그런 분권형의 지방정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예 행정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이명박 정부때)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이 통합, 창원시로 된 거는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 이 법을 보고 스스로의 지방이 주도적으로 행정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일본도 370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17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또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이즈를 만들자 하는 것으로 본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꼭 성사가 되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높아서 어떻게든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 주라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자그마한 감정적인 주장이 서로의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이 큰 통합이라는 유리가 깨어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될 것입니다.”고 성공 의지를 밝혔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통합 전에 자치단체들이 지원받던 중앙예산 거기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그런 우려는 어떻습니까.△“그 우려가 있죠. 예를 들어 마산 창원 진해 같은 데는 교부세가 금액을 3개 시가 받던 금액을 한 시가 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정장치를 뒀습니다. 경북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보장 장치를 두라 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정 지원 정책이 고려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지방화시대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예요. 서울의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 0.3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에 압력을 낮추고 수도권의 출석률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너무 과밀되고 경쟁의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수도권의 경쟁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죠. 또 고령화가 되고 있고 지금 수도 서울의 수도의 경쟁력 중에는 동경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또 물가는 일본보다 더 비싸졌어요. 또 땅값도 그래요.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은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죠.”

• 포항의 미래 위해 시민 모두의 지혜와 연대가 필요

    이칠구 경북도의원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했던 포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눈앞의 기회는 분명하지만 정체된 개발과 흔들리는 산업, 분산된 정책 속에서 포항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동력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일만대교 사업은 18년째 가시적인 진척 없이,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공사비 1,821억 원이 전액 삭감되며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포항 경제 또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철강을 비롯한 주력 산업은 글로벌 수요 위축, 공급망 불안정, 관세 인상, 중국산 저가 제품 확산 등 복합적인 악조건에 직면해 있으며,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반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특히 포항 국가산단의 올해 1분기 가동률은 76%로, 불과 3분기 전인 지난해 2분기(93.1%)보다 17%포인트나 떨어졌다.     이처럼 산업 기반의 불안정은 고용과 소비를 연쇄적으로 얼어붙게 하고 있고, 지역 경제에 위기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필자는 포항에서 태어나 산업과 정치, 행정을 직접 체득해왔다. 약 20년간 기업 현장에서 지역 산업의 구조와 경제 흐름을 실질적으로 경험했고, 19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을 폭넓게 다뤄왔다. 포항시의회에서 세 차례 의원을 지냈고 두 차례 의장을 맡아 정책의 실질을 고민했으며, 복잡한 지역 쟁점에 대한 해법을 현장에서 끊임없이 모색해왔다. 경상북도의회 재선 의원으로는 운영위원장을 맡아 지방분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고,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서 17개 시도의회의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경험은 지역의 가능성과 함께, 넘어서야 할 과제를 날마다 체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포항을 지켜봤기에, 이 도시의 미래를 단순히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   수많은 현장과 제도, 시민의 목소리가 교차하는 과정을 오래 지켜보며, 자연스레 ‘포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물음 앞에 서게 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도시의 변화는 어느 한 영역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과 행정,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조율될 때에만 변화는 작동할 수 있다. 그 핵심에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율되고 결합 되는 구조 없이 도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포항은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된 도시다. 최근 ‘한국형 수소 환원 제철 실증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철강 산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 동시에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과 산업 구조의 점진적 다변화도 함께 모색되고 있다. 연구기관과 대학은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있고, 시민사회 역시 각종 도시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활력으로 창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지 않는다면 도시 전반을 이끄는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이어지기 힘들다.지금 필요한 것은 이 흐름을 하나로 연결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다. 분산된 도시의 에너지를 하나로 묶고, 구체적인 변화와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절실하다.   여기에 실질적인 거버넌스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적 리더십이 결합 될 때, 포항의 에너지는 분출되고 미래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포항의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금은 산업의 대전환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지역 전체에 요구되는 시점이다.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으고, 포항의 미래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지금 이 순간, 포항시민 모두의 지혜와 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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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이동업 경북도의원, APEC준비지원단의 세심한 행사 준비에 만반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APEC준비지원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지 경주 방문...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짧은 준비 기간에도 놀라운 공정률...철저한 추진력에 감탄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간담회 장면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8일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APEC준비지원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의 예정지를 방문한 위원회는 짧은 현장 방문 후, APEC준비지원단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해, 행사 준비에 힘쓰고 있는 준비지원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현재 중앙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연일 핵심 인프라와 부대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는 간담회에 참석한 APEC준비지원단, 문화관광체육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등 실무 관계자들을 통해 중앙부처의 중간점검과정에서도 행사와 관련된 사업들이 계획된 공정절차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성공개최를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위원회는 행사 준비뿐 아니라 APEC 종료 이후에도 시설물이 지역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관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이자 국제 회의 유치의 전략 거점인 만큼, 도내 22개 시군과 연계해 관광, 전시, 산업, 예술 분야에서 시설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은 “모든 공정 절차가 로드맵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사 이후 시설 활용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전략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행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추진현황 보고를 직접 들으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사 준비가 계획한 바 이상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에 감탄했다”며, “대한민국과 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물론 외교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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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이선희 도의원, 지방의 경제주권, 지금이 새로운 기회다

  지방의 경제주권, 지금이 새로운 기회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대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방의 역할 강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과제는 그 어떤 정부도 피해 갈 수 없는 구조적 요구다. 그리고 이 요구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새 정부가 반드시 응답해야 할 이 시대정신은 단순한 구호로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려면, 구조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스템을 바꾸고, 권한을 내리고, 재정의 흐름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지방분권이라는 키워드가 놓여야 한다. 지방이 진짜 주체가 되어 설 수 있어야, 지역 경제도 자립할 수 있다.   지방, 특히 경북의 경제 현장은 지금 말 그대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기업 유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청년 인구는 속절없이 빠져나가고 있다. 경북의 주력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농업은 더 이상 '미래 세대의 업(業)'이 아니라, 현재 세대도 떠나는 업종이 되어 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지방의 지속 가능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이 상황을 능동적으로 타개하기는 어렵다. 산업 구조를 조정하려 해도 모든 규제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정책 하나 추진하려 해도 수많은 중앙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자체 재정 여력은 부족하고, 투자 유치 인센티브조차 중앙 지침에 맞춰야 한다. 이른바 '지역 주도형 정책 실행'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그림에 가깝다.   특히 경북은 행정구역이 넓고, 산업과 지역 특성도 매우 다양하다.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 안동의 바이오, 김천의 교통물류, 영천의 모빌리티 산업까지, 각각 전혀 다른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 청도나 영양처럼 농업과 관광, 정주 여건이 복합적으로 얽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지역 활성화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이런 현실을 중앙정부가 만든 하나의 정책 틀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동네 구멍가게에서 전국 유통망을 다루겠다는 것만큼 비현실적이다.   진짜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재정 권한과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지역이 기획하고, 지역이 예산을 편성하며, 지역이 실행하는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 단순히 지방정부에 사업을 떠넘기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고 설계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을 키우고, 기업을 유치하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인센티브 설계와 자금 투입 권한도 지방에 있어야 한다. 그럴 때야말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산업 구조 변화와 예산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입법과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지방이 더 이상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전환돼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방이 멈추면, 대한민국 전체가 멈춘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지금, 지방의 활력을 되살리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다. 지방의 자립은 곧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 지금이 그 시작점이어야 한다. '지방시대'를 외치는 데 그치지 말고, 지방의 경제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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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오피니언(의정)

  2025-07-02

• 김일만 포항시의장, 이제, 시민이 행복한 포항을 이야기할 때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는 처음이다. 세계 경제와 기술 변화, 복잡한 국제 정세, 물가와 기후 문제까지 시민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속에서 정치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언제나 같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루를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방이 이 역할을 해줘야 할 때이다. 청년들이 떠나고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실, 지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는 모습은 포항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바닷가 작은 어촌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철강 도시로 도약한 포항은 많은 도전을 이겨냈다. 하지만 철강에 의존하는 산업구조, 청년 유출, 농어촌 소외 등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도 분명하다. 이제 철강을 넘어 AI, 바이오, 수소, 디지털 신산업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새 성장동력을 키워야 할 때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수소 산업 클러스터, AI 기반 신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만으로 시민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성장해도 시민의 삶이 불안하면 그 성장은 의미가 없다. 　 필자는 평소에 ‘청년이 일할 수 있고, 어르신이 평안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도시’,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를 꿈꾸고, 그런 도시를 그려가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우선 남구와 북구, 도심과 내륙, 바다와 농촌이 함께 숨 쉬는 도시여야 한다. 오천의 산업단지, 흥해의 신도시, 구룡포·영일만의 어촌, 송라·기계의 농촌이 저마다 특색을 살려 어우러질 때 포항은 진짜 온전한 도시가 된다. 포항의 힘은 언제나 균형 속에서 빛났다. 　  행정 역시 책상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믿는다. 좁은 통학로, 끊긴 버스노선, 고장 난 빗물받이…. 그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바로 행정의 출발점이다, 늘 보고서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직접 뛰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정이야말로 진짜 행정이다. 예산을 어떻게 쓰고, 복지를 어떻게 설계할지 시민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참여예산제, 시민감사단, 주민자치회, 동네별 정책 플랫폼 등은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행정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정치는 결국 갈등을 조율하는 일이다. 지방행정은 싸움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모두가 살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자와 기업인, 어민과 산업단지, 농민과 유통업자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 　 포항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이 지켜낸 저력이 있는 도시이다. 태풍과 지진, 산업위기 속에서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왔다. 이제 그 저력을 바탕으로 한 번 더 도약할 시간이다. 　 바이오·수소·AI 산업이 포항의 성장을 이끌고, 청년이 돌아오고, 어르신이 평안하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도시. 도심과 농어촌이 고르게 살아 숨 쉬는 도시. 환경과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 　 이 모든 그림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시민이 행복한 포항, 살맛 나는 포항. 이제 함께 만들어 갈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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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김용현 도의원, 낙동강 관련 인프라, 반도체, 메타버스 확용 등 촉구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 레저인프라 확충 위해 적기 추진 촉구  반도체 산업 활성화 위한 실행 전략 주문  ‘도 교육청 메타버스 플랫폼’ 애물단지로 전락, AI 환경 연계 재설계 강조   재난 상황 속 피해아동보호 부실,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촉구    김용현 도의원(구미1·국민의힘)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1·국민의힘)은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낙동강 수변 레저 파크 조성, 반도체 산업 활성화, 경상북도교육청 메타버스 활용,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아동 회복 지원 방안에 관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 질의했다.   먼저 낙동강 수변 레저 파크 조성과 관련해 김용현 의원은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구미시 내 7개 지역이 친수지구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2026년 구미에 추진 예정인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의 적기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차원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의 아동인구 비율은 17%로, 경북(13%)과 전국(14%)의 수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이들을 위한 ‘수변레저파크 시설’에 대한 갈증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도민의 생태여가공간 확대와 레저 인프라 확충으로 도민수요에 대한 부응과 지역 활력도모 차원에서 경상북도에서도 조성 지원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북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경북도는 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기업 유치는 미미하다”며 실행력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2022년 2조 6천억 원이던 반도체 투자 유치 실적이 2024년에는 1천7백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고, 수출액 또한 같은 기간 21억 달러에서 16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발맞춰 구미 특화단지 활성화,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행전략을 주문했다.   이어서 경상북도교육청 메타버스 활용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도 교육청 메타버스 플랫폼은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미래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중차대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플랫폼에 접속한 도내 초중등학생은 고작 3%(2024년 기준, 24만3,809명 중 7,452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위원회에서도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메타버스 구축과 활용에 대한 문제점ㆍ사업예산의 필요성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도교육청의 발빠른 결단과 AI에 기반한 학습환경 구축에도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아동 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을 찾아보면, 거의 모든 역량이 피해복구와 성인위주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은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다”며, “성인을 기준으로 한 구호물품, 아동 공간이 배제된 대피소, 제도권 밖의 아동에 대한 지원 부재는 그간 재난 매뉴얼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난 발생시 영유아와 아동이 실질적인 지원체계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연령별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이는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는 아동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재난대응체계 본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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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권광택 위원장, 민생 현장과 소통하는 복지정책

   사회적 약자 위한 입법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저출생 대응 토론회 통해 주민 의견 경청, 노인요양 현장 직접 찾아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도민 복지와 권익 향상 위해 민생 체감형 의정활동 이어가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작년 7월 구성된 이래로 쉼 없이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권광택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일수 부위원장, 도기욱 의원, 박영서 의원, 배진석 의원, 백순창 의원, 윤승오 의원, 임기진 의원, 황재철 의원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체감도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세심히 검토하고 통과시켜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하루하루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기틀을 마련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치매환자 증가로 인해 간병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단순히 가정의 불화를 넘어 ‘파산’, ‘가정 붕괴’, ‘간병 살인’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회적 비극을 초래 하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경상북도는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에 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형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또한 추진 중에 있어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단순히 ‘간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아래 올해 3월 경상북도에 소재한 3개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과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직접 방문했다.   현지 확인을 통해 실제 노인 요양·간병·간호 일선 현장에서 어떤 고충이 있고 환자를 비롯한 도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표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약속했다.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중대재해예방과 대응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이 개발되었다.* 이는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최초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로서 그 의미가 컸다. * 경북행복재단. (2023.02.).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시설의 중대재해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등 전반기 위원들의 활동이 헛되지 않도록 뜻과 의지를 이어받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저출생 극복에 있어서도 단순히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언로(言路)를 열어, 도민과 소통하여 만민(萬民)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작년 11월1일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어 도의원, 교수, 학부모회, 워킹맘을 비롯한 도민 100여명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응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는 저출생 극복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학부모, 워킹맘, 신혼부부의 진솔한 의견들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됐다.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그저 멀리서 보면 도민의 삶은 행복하기만 할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이들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항상 도민의 가까이에서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하며 도민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정 활동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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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오피니언(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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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실시간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오피니언(의정) 기사

• 포항의 미래 위해 시민 모두의 지혜와 연대가 필요

    이칠구 경북도의원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했던 포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눈앞의 기회는 분명하지만 정체된 개발과 흔들리는 산업, 분산된 정책 속에서 포항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동력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일만대교 사업은 18년째 가시적인 진척 없이,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공사비 1,821억 원이 전액 삭감되며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포항 경제 또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철강을 비롯한 주력 산업은 글로벌 수요 위축, 공급망 불안정, 관세 인상, 중국산 저가 제품 확산 등 복합적인 악조건에 직면해 있으며,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반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특히 포항 국가산단의 올해 1분기 가동률은 76%로, 불과 3분기 전인 지난해 2분기(93.1%)보다 17%포인트나 떨어졌다.     이처럼 산업 기반의 불안정은 고용과 소비를 연쇄적으로 얼어붙게 하고 있고, 지역 경제에 위기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필자는 포항에서 태어나 산업과 정치, 행정을 직접 체득해왔다. 약 20년간 기업 현장에서 지역 산업의 구조와 경제 흐름을 실질적으로 경험했고, 19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을 폭넓게 다뤄왔다. 포항시의회에서 세 차례 의원을 지냈고 두 차례 의장을 맡아 정책의 실질을 고민했으며, 복잡한 지역 쟁점에 대한 해법을 현장에서 끊임없이 모색해왔다. 경상북도의회 재선 의원으로는 운영위원장을 맡아 지방분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고,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서 17개 시도의회의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경험은 지역의 가능성과 함께, 넘어서야 할 과제를 날마다 체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포항을 지켜봤기에, 이 도시의 미래를 단순히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   수많은 현장과 제도, 시민의 목소리가 교차하는 과정을 오래 지켜보며, 자연스레 ‘포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물음 앞에 서게 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도시의 변화는 어느 한 영역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과 행정,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조율될 때에만 변화는 작동할 수 있다. 그 핵심에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율되고 결합 되는 구조 없이 도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포항은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된 도시다. 최근 ‘한국형 수소 환원 제철 실증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철강 산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 동시에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과 산업 구조의 점진적 다변화도 함께 모색되고 있다. 연구기관과 대학은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있고, 시민사회 역시 각종 도시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활력으로 창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지 않는다면 도시 전반을 이끄는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이어지기 힘들다.지금 필요한 것은 이 흐름을 하나로 연결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다. 분산된 도시의 에너지를 하나로 묶고, 구체적인 변화와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절실하다.   여기에 실질적인 거버넌스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적 리더십이 결합 될 때, 포항의 에너지는 분출되고 미래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포항의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금은 산업의 대전환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지역 전체에 요구되는 시점이다.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으고, 포항의 미래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지금 이 순간, 포항시민 모두의 지혜와 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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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이동업 경북도의원, APEC준비지원단의 세심한 행사 준비에 만반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APEC준비지원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지 경주 방문...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짧은 준비 기간에도 놀라운 공정률...철저한 추진력에 감탄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간담회 장면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8일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APEC준비지원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의 예정지를 방문한 위원회는 짧은 현장 방문 후, APEC준비지원단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해, 행사 준비에 힘쓰고 있는 준비지원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현재 중앙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연일 핵심 인프라와 부대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는 간담회에 참석한 APEC준비지원단, 문화관광체육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등 실무 관계자들을 통해 중앙부처의 중간점검과정에서도 행사와 관련된 사업들이 계획된 공정절차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성공개최를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위원회는 행사 준비뿐 아니라 APEC 종료 이후에도 시설물이 지역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관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이자 국제 회의 유치의 전략 거점인 만큼, 도내 22개 시군과 연계해 관광, 전시, 산업, 예술 분야에서 시설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은 “모든 공정 절차가 로드맵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사 이후 시설 활용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전략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행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추진현황 보고를 직접 들으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사 준비가 계획한 바 이상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에 감탄했다”며, “대한민국과 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물론 외교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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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이선희 도의원, 지방의 경제주권, 지금이 새로운 기회다

  지방의 경제주권, 지금이 새로운 기회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대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방의 역할 강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과제는 그 어떤 정부도 피해 갈 수 없는 구조적 요구다. 그리고 이 요구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새 정부가 반드시 응답해야 할 이 시대정신은 단순한 구호로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려면, 구조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스템을 바꾸고, 권한을 내리고, 재정의 흐름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지방분권이라는 키워드가 놓여야 한다. 지방이 진짜 주체가 되어 설 수 있어야, 지역 경제도 자립할 수 있다.   지방, 특히 경북의 경제 현장은 지금 말 그대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기업 유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청년 인구는 속절없이 빠져나가고 있다. 경북의 주력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농업은 더 이상 '미래 세대의 업(業)'이 아니라, 현재 세대도 떠나는 업종이 되어 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지방의 지속 가능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이 상황을 능동적으로 타개하기는 어렵다. 산업 구조를 조정하려 해도 모든 규제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정책 하나 추진하려 해도 수많은 중앙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자체 재정 여력은 부족하고, 투자 유치 인센티브조차 중앙 지침에 맞춰야 한다. 이른바 '지역 주도형 정책 실행'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그림에 가깝다.   특히 경북은 행정구역이 넓고, 산업과 지역 특성도 매우 다양하다.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 안동의 바이오, 김천의 교통물류, 영천의 모빌리티 산업까지, 각각 전혀 다른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 청도나 영양처럼 농업과 관광, 정주 여건이 복합적으로 얽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지역 활성화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이런 현실을 중앙정부가 만든 하나의 정책 틀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동네 구멍가게에서 전국 유통망을 다루겠다는 것만큼 비현실적이다.   진짜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재정 권한과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지역이 기획하고, 지역이 예산을 편성하며, 지역이 실행하는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 단순히 지방정부에 사업을 떠넘기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고 설계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을 키우고, 기업을 유치하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인센티브 설계와 자금 투입 권한도 지방에 있어야 한다. 그럴 때야말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산업 구조 변화와 예산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입법과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지방이 더 이상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전환돼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방이 멈추면, 대한민국 전체가 멈춘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지금, 지방의 활력을 되살리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다. 지방의 자립은 곧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 지금이 그 시작점이어야 한다. '지방시대'를 외치는 데 그치지 말고, 지방의 경제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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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오피니언(의정)

  2025-07-02

• 연규식 경북도의원, “연결이 곧 경쟁력!” 지역연계관광 조례로 관광자원 효율적 이용 실마리

   공동현안과제 해소 위한「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관광자원 효율적 이용    연규식 경북도의원(포항4ㆍ국민의힘)   경북도내 시군 간 관광자원 연계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시군간 관광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동현안과제 해소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연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립된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시행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및 확충ㆍ콘텐츠 개발ㆍ홍보 및 마케팅ㆍ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시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중앙부처,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생활인구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은 심화되고, 관광객들의 관광형태가 교통발달 및 다양한 관광정보 수집을 통해 체험ㆍ먹거리ㆍ볼거리 등의 복합적인 수요에 따라 방문하는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각 시군에서의 개별적 대응은 한계점에 다다른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연 의원은“지역균형발전 도모와 비용분담을 통한 도내 시군 간 권역별 관광테마 구상 및 지역연계관광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조례의 제정으로 경상북도 내 시군 간 협력을 통한 관광자원을 연계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규식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등 경상북도의 실효성 있는 관광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연규식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제정된 바 있다.연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표준어 중심의 소통 방식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표준어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국립국어원의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 따르면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을 묻는 조사에서 표준어라고 한 응답이 2005년에는 47.6%에서 2020년에는 56.7%로 9.1% 증가하는 등 지역어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역어 보존을 위해 경상북도 지역어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또 지역어 조사·보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 경북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연규식의원은 “지역어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독특한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만큼 지역어의 소멸을 막는 것은 지역의 소멸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이 가진 고유한 지역어의 가치가 제고되고, 미래 세대에게 지역의 말과 정신이 온전히 보존되어 전승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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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 김일만 포항시의장, 이제, 시민이 행복한 포항을 이야기할 때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는 처음이다. 세계 경제와 기술 변화, 복잡한 국제 정세, 물가와 기후 문제까지 시민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속에서 정치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언제나 같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루를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방이 이 역할을 해줘야 할 때이다. 청년들이 떠나고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실, 지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는 모습은 포항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바닷가 작은 어촌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철강 도시로 도약한 포항은 많은 도전을 이겨냈다. 하지만 철강에 의존하는 산업구조, 청년 유출, 농어촌 소외 등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도 분명하다. 이제 철강을 넘어 AI, 바이오, 수소, 디지털 신산업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새 성장동력을 키워야 할 때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수소 산업 클러스터, AI 기반 신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만으로 시민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성장해도 시민의 삶이 불안하면 그 성장은 의미가 없다. 　 필자는 평소에 ‘청년이 일할 수 있고, 어르신이 평안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도시’,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를 꿈꾸고, 그런 도시를 그려가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우선 남구와 북구, 도심과 내륙, 바다와 농촌이 함께 숨 쉬는 도시여야 한다. 오천의 산업단지, 흥해의 신도시, 구룡포·영일만의 어촌, 송라·기계의 농촌이 저마다 특색을 살려 어우러질 때 포항은 진짜 온전한 도시가 된다. 포항의 힘은 언제나 균형 속에서 빛났다. 　  행정 역시 책상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믿는다. 좁은 통학로, 끊긴 버스노선, 고장 난 빗물받이…. 그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바로 행정의 출발점이다, 늘 보고서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직접 뛰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정이야말로 진짜 행정이다. 예산을 어떻게 쓰고, 복지를 어떻게 설계할지 시민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참여예산제, 시민감사단, 주민자치회, 동네별 정책 플랫폼 등은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행정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정치는 결국 갈등을 조율하는 일이다. 지방행정은 싸움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모두가 살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자와 기업인, 어민과 산업단지, 농민과 유통업자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 　 포항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이 지켜낸 저력이 있는 도시이다. 태풍과 지진, 산업위기 속에서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왔다. 이제 그 저력을 바탕으로 한 번 더 도약할 시간이다. 　 바이오·수소·AI 산업이 포항의 성장을 이끌고, 청년이 돌아오고, 어르신이 평안하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도시. 도심과 농어촌이 고르게 살아 숨 쉬는 도시. 환경과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 　 이 모든 그림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시민이 행복한 포항, 살맛 나는 포항. 이제 함께 만들어 갈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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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김용현 도의원, 낙동강 관련 인프라, 반도체, 메타버스 확용 등 촉구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 레저인프라 확충 위해 적기 추진 촉구  반도체 산업 활성화 위한 실행 전략 주문  ‘도 교육청 메타버스 플랫폼’ 애물단지로 전락, AI 환경 연계 재설계 강조   재난 상황 속 피해아동보호 부실,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촉구    김용현 도의원(구미1·국민의힘)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1·국민의힘)은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낙동강 수변 레저 파크 조성, 반도체 산업 활성화, 경상북도교육청 메타버스 활용,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아동 회복 지원 방안에 관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 질의했다.   먼저 낙동강 수변 레저 파크 조성과 관련해 김용현 의원은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구미시 내 7개 지역이 친수지구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2026년 구미에 추진 예정인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의 적기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차원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의 아동인구 비율은 17%로, 경북(13%)과 전국(14%)의 수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이들을 위한 ‘수변레저파크 시설’에 대한 갈증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도민의 생태여가공간 확대와 레저 인프라 확충으로 도민수요에 대한 부응과 지역 활력도모 차원에서 경상북도에서도 조성 지원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북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경북도는 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기업 유치는 미미하다”며 실행력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2022년 2조 6천억 원이던 반도체 투자 유치 실적이 2024년에는 1천7백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고, 수출액 또한 같은 기간 21억 달러에서 16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발맞춰 구미 특화단지 활성화,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행전략을 주문했다.   이어서 경상북도교육청 메타버스 활용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도 교육청 메타버스 플랫폼은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미래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중차대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플랫폼에 접속한 도내 초중등학생은 고작 3%(2024년 기준, 24만3,809명 중 7,452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위원회에서도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메타버스 구축과 활용에 대한 문제점ㆍ사업예산의 필요성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도교육청의 발빠른 결단과 AI에 기반한 학습환경 구축에도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아동 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을 찾아보면, 거의 모든 역량이 피해복구와 성인위주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은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다”며, “성인을 기준으로 한 구호물품, 아동 공간이 배제된 대피소, 제도권 밖의 아동에 대한 지원 부재는 그간 재난 매뉴얼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난 발생시 영유아와 아동이 실질적인 지원체계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연령별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이는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는 아동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재난대응체계 본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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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김재준 경북도의원, 원전 안전성과 경제성 두마리 토끼 잡아야

  김재준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 운영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도내 원전에서 10건 이상의 고장으로 인한 가동 중단을 언급하며, 월성 3호기의 경우 175일이나 가동 중단이 되었다고 지적했다.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원전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한울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기존 습식저장시설이 2031년에 포화되므로 정부 계획에 따라 2050년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어 반출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에 저장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열이 많이 나는 농축우라늄 폐기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며, 단순한 저장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복합된 민감한 사안으로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 참여 협의 체계 구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가 임박한 도내 원전의 계속운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전 1기 운영 시 10년간 약 1,200억 원의 경제효과와 3,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만큼, 원전 운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일자리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9월부터 시행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용량 문제로 계속운전에 제한될 우려가 있는데, 만료가 다가오는 월성 3호기와 한울 2호기의 계속운전에 제동이 걸린다면, 그 경제적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내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 운영과 특별법에 따른 대응을 위해 경북도 전문인력 증원 및 기능 강화와 필요시 ‘특별 대응팀’ 신설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도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은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 운영에 대하여 경북도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김재준 의원은 지난해 7월 울진연호문화센터 강당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이하 ‘울진 국가산단’) 예타면제 확정을 축하하기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행사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예타면제 확정을 기념하고, 원자력수소 산업의 비전과 방향을 전 군민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울진군민 700여명을 비롯하여 손병복 울진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김재준 경북도의회 의원, 울진군의원, 기관단체장, 국가산단 앵커기업 관계자 등900여명이 참석하여 예타면제를 함께 기념한 행사였다.   당시 행사에서는 손병복 군수가 직접 토크콘서트와 비전 설명을 진행하며 군민과의 소통의 장을 열었다. 울진군 미래의 중심 축이 될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약 152만㎡(약 46만평) 규모로 약 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로서 울진 국가산단의 조성과 운영에 따라 17조원이 넘는 경제효과와 3만 8천명이 넘는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원자력 무탄소 전력을 국가산단에 직공급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및 송·변전 설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생산에 사용될 안정적인 수원 확보와 수소를 운송하기 위한 다양한 수소공급망 확보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청정수소 생산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해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의 중심도시로서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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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3

• 권광택 위원장, 민생 현장과 소통하는 복지정책

   사회적 약자 위한 입법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저출생 대응 토론회 통해 주민 의견 경청, 노인요양 현장 직접 찾아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도민 복지와 권익 향상 위해 민생 체감형 의정활동 이어가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작년 7월 구성된 이래로 쉼 없이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권광택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일수 부위원장, 도기욱 의원, 박영서 의원, 배진석 의원, 백순창 의원, 윤승오 의원, 임기진 의원, 황재철 의원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체감도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세심히 검토하고 통과시켜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하루하루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기틀을 마련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치매환자 증가로 인해 간병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단순히 가정의 불화를 넘어 ‘파산’, ‘가정 붕괴’, ‘간병 살인’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회적 비극을 초래 하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경상북도는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에 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형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또한 추진 중에 있어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단순히 ‘간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아래 올해 3월 경상북도에 소재한 3개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과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직접 방문했다.   현지 확인을 통해 실제 노인 요양·간병·간호 일선 현장에서 어떤 고충이 있고 환자를 비롯한 도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표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약속했다.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중대재해예방과 대응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이 개발되었다.* 이는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최초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로서 그 의미가 컸다. * 경북행복재단. (2023.02.).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시설의 중대재해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등 전반기 위원들의 활동이 헛되지 않도록 뜻과 의지를 이어받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저출생 극복에 있어서도 단순히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언로(言路)를 열어, 도민과 소통하여 만민(萬民)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작년 11월1일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어 도의원, 교수, 학부모회, 워킹맘을 비롯한 도민 100여명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응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는 저출생 극복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학부모, 워킹맘, 신혼부부의 진솔한 의견들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됐다.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그저 멀리서 보면 도민의 삶은 행복하기만 할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이들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항상 도민의 가까이에서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하며 도민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정 활동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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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 도심 속 보물, 포항의 바다를 지키는 시민의 힘

  안병국 포항시의원·도시공학박사     포항은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특별한 도시다.  도심 한가운데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이 자리해 있어, 일상과 바다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204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포항은 사계절 내내 바다와 함께 숨 쉬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 중 송도해수욕장은 2007년 폐장한 후 18년 만에 다시 개장한다. 포항시는 그동안 복원과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해 한때 ‘명사십리’로 불리던 이곳을 피서객 맞을 준비를 마쳤다.   과거 연평균 12만 명이 찾던 명소였던 송도해수욕장은 1970년대 대규모 매립공사로 백사장이 유실되고 수질이 악화되어 폐장되었다. 이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총 사업비 304억 원을 투입하여 모래 유실을 방지하는 수중 방파제 3기를 설치하고, 15만㎥의 모래를 채워 복원했다. 이 결과, 오는 7월 7일 시 지정 해수욕장으로 재개장하게 된다.     최근 맨발 걷기와 어싱(Earthing)이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포항에서는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고, 맨발로 걷기 좋은 길이 30곳이나 조성됐다. 접지 효과와 반사요법 덕분에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증진, 수면 질 개선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다. 바다와 가까운 해변 덕분에 누구나 쉽게 자연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포항만의 큰 장점이다.    여름에는 해수욕을 즐기고, 겨울에는 고요한 바다를 따라 맨발로 걷는 사람들로 해변은 늘 생기가 넘친다. 특히 도심에 인접한 해수욕장 덕분에 누구나 쉽게 바다를 찾고, 자연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바로 포항이다.   필자 역시 시민들과 함께 해변에서 맨발 걷기를 실천하며 운동과 힐링, 그리고 사람 간의 연결을 경험하고 있다. 더불어 매주 해변을 따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플로깅은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 공동체 의식 함양에 모두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이런 작은 실천이야말로 우리 바다를 지키는 소중한 노력이다.   하지만 최근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 등 도심 해변에는 해초와 각종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밀려와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송도해변의 경우,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 설치된 해저 잠제(수중방파제) 주변에 해초가 자라면서 파도에 의해 백사장으로 대량 밀려드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일부 해초가 건강한 생태계의 신호일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자연과 시민 건강 모두에 해가 될 수 있다. 도심 속 해변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쉽지 않은 귀중한 자산이다.   포항의 바다는 관광지가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이자 시민 모두의 생명선이다. 우리는 이 자산을 누리는 동시에 보존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작은 쓰레기 하나 줍는 일, 바다 생태계를 존중하는 마음, 무분별한 개발을 경계하는 시민의식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필자는 바다 자산 보존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 바다를 지키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도심 속 바다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바다를 지켜야 할 차례다. 포항의 해변이 다음 세대에도 자랑스러운 도시의 얼굴로 남을 수 있도록, 모두의 실천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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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동부권

  2025-05-21

• 경북 북부권 산불 , 조속한 복구 위해 전력 대처 거듭 촉구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지난달 경북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구·재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거듭 강조 했다.   김 의원은 산불 진화는 끝났지만, 복구는 더디고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1조 4300억원에 달하는 피해 규모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2022년 울진 산불 당시에도 복구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없었다”면서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피해 주민과 지역 재건은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구체적인 보상과 체계적 지원을 가능케 할 ‘대형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북도와 도의회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안동 남후 농공단지 피해 사례도 언급한 김 의원은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위약금과 복구비를 기업이 떠안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공급망 복원, 원자재 수급 연계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차 피해 예방과 대응 체계 개편도 강력히 주문했다. 경북에는 산사태 응급 복구가 필요한 지역만 201곳에 달하며, “장마 전에 선제적 조치가 없다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일 의원은 경북은 산림 면적이 넓고 산불 피해가 잦지만, 야간 진화 장비와 대응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북도 차원의 대비책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야간 산불 진화 항공기 및 대용량 수송기 도입을 적극 건의해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재 보호 대응책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성 고운사를 포함한 다수의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며 “사찰·고택·서원 등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방재 설비 보강, 비상 소산 계획 수립, 전담 TF 운영 등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복구는 단순한 재건이 아니라, 지역 존립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며 “피해 주민과 지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의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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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오피니언(의정)
  • 경북 북부권(Ⅰ)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