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국회의원, ‘약물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환각물질까지 단속 확대

   “마약·환각물질 취한 운전 명확히 금지해야”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마약이나 환각물질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범죄가 반복되면서 입법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압구정 ’처럼 약물 복용자의 난폭 운전사고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규정 정비가 추진된다.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4일 마약·환각물질 등 약물 복용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023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질병·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조문 제목이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로 명시돼 있어 약물 운전 금지의 취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조문 제목을 ‘약물의 영향,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로 바꾸고, 약물의 범위에 ‘환각물질’을 명확히 추가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부탄가스, 접착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아산화질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정 의원은 “약물 복용자의 판단력은 급격히 떨어져 돌발행동 가능성이 커지고, 대형 사고 위험 또한 높다”며 “개정안을 통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실질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형동 국회의원 , ‘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 법 ’ 대표발의 “ 경북도청신도시를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 성공모델로 만들 것 ”

   혁신도시 수준의 특례 · 재정지원 · 세제혜택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유입 촉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0 일 ,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 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 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으로 총 4 건이다 .   먼저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 연구기관 · 종합병원 · 대학 · 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도청이전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유도하고 ,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 대상에 포함시켜 , 교통 · 안전 · 에너지 등 주요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는 미래형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첨단 도시로 도약하며 ,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미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자체라도 ,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재 경북의 경우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도청 신 도시의 추가 지정이 어렵지만 ,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신도시 역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로써 공공기관 이전 ,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기반이 확립될 전망이다 .   마지막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 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 입주기업은 투자 규모와 고용인원에 따라 3 년간 100%, 이후 2 년간 50% 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지만 ,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발전에 있어 한계가 명확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4 법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조지연 국회의원 , 운문댐 찾아 먹는 물 안전 실태 점검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국민의 힘 )       지난 31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운문댐을 찾아 용수공급 및 댐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 자인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처리 공정 및 수질 관리 실태를 직접 살폈다 .   최근 급격한 기온 저하로 운문댐 내에서 전도 현상이 발생해 망간 농도가 상승했다 .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수도 필터가 변색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 대구 ‧ 경산 일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 이에 조 의원은 지역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질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   한편 , 조 의원은 지난 29 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먹는 물 안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낙동강 유역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지연 의원은 “ 먹는 물은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 며 “ 낙동강 유역의 수질 안전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 고 말했다 .

• 구자근 국회의원, 5 년간 예산 23 배 뛰었는데 ..‘ 스마트상점 지원 ’ 일부 기업 독식

   중기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2020 년 본예산 16 억에서 5 배 이상인 84 억을 당시 추경 반영해 논란  李 정부 추경에도 포함되면서 2025 년 역대 최대인 375 억 .. 5 년간 23.4 배 ↑   구자근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의 ‘ 스마트상점 기술보 급 사업 ’ 이 소수 상위업체에만 이익이 몰리고 있고 , 그중 일부 기업은 중국산 제품까지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상점 내 키오스크 , 테이블 오더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 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사업이다 . 2020 년 당시 16 억 원이던 사업 본예산에 추경으로만 5 배 이상인 84 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     이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예산은 급격히 증가하여 △ 2021 년 204 억 △ 2022 년 350 억 △ 2023 년 313 억 △ 2024 년 344 억으로 늘어났다 . 2025 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 차 추경 사업에도 포함되어 50 억이 증액되었고 , 올해 역대 최대인 375 억의 예산을 집행 중이다 . 2020 년 본예산에 비하면 총 23.4 배나 증가한 수치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 공급기업의 판매 매출이 일부 기업에만 몰리면서 극심한 불균형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선정 절차를 통해 키오스크 , 테이블 오 더 등의 스마트 기술을 공급할 기업을 매년 약 180 개씩 선정하고 있다 . 사업 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이 일반형 ( 키오스크 · 테이블 오더 등 ), 미래 · 선도 형 ( 로봇 등 ), SaaS 형 ( 구독형 소프트웨어 ) 등 유형별 스마트 기술 · 제 품 등 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 이 비용에 대해 각각 최대 500 만 원 국비가 지원된다 .     소진공은 최근 5 년간 스마트상점 페이지를 통해 일반형 , 미래 · 선도 형 , SaaS 형 등의 스마트 기술 상품에 대해 연도별로 △ 2020 년 68.9 억 △ 2021 년 145 억 △ 2022 년 224 억 △ 2023 년 224 억 △ 2024 년 245 억을 지원했다 . ( 경험형 유형 등 별도 신청 사업 제외 ) .     하지만 매출액의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하여 상위 10 개 기업이 매년 전체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 . 상위 10 개 기업의 판 매 점유율은 연도별로 △ 2020 년 56.6% △ 2021 년 70.6% △ 2022 년 52.9% △ 2023 년 62.7% △ 2024 년 50.4% 에 달했다 . 2021 년의 경우 판매액이 ‘0’ 원인 업체가 121 개 (66.8%) 에 달했으며 , 2023 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한 대기업이 전체 판매액의 19.0% 를 차지하기도 했다 .     특히 일부 기업이 연속적으로 상위 10 개 기업에 속하며 이익을 사실 상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 사업에 선정되고도 일정 매출을 올리 지 못한 업체가 대부분임에도 5 년 연속 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은 110 억이 넘는 판매액을 올렸으며 , 5 개의 기업이 수십억대 매출을 챙겼다 .     중국산 등 외국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도 드러났다 . 2024 년 매출 상위 10 개 기업 중 4 개가 중국 · 베트남 제품 수입업체였으며 , 공급되는 전체 제품 613 개 중 중국산 (123 개 ), 베트남 (17 개 ), 인도네시아 (14 개 ) 등 수입산이 172 개로 전체의 28% 를 차지했다 . 2023 년까지는 납품 기기의 제조국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소상공인 스마트화 ’ 라는 목적을 위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일 정 절차까지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 일부 업체의 수익 독과점 구조에 중국 등 해외산 제품의 대거 유통까지 드러나면서 막대하게 늘어난 정부 예산이 오히려 해외 기업 배 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     구자근 의원은 “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극소수 기업의 독식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잠식을 유도한 꼴 " 이라면서 “ 급격히 늘어난 예산으로 사업 점검과 근본적 운영 대책이 부족했던 만큼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이상휘 국회의원, 2025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업 23.7%, 정보보호부문 인력 0명

    총 666개 기업 중 23.7%인 158곳 기업은 정보보호부문 인력이 0명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최근 국내외 해킹 피해가 잇따르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요식행위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은 총 666개 기업이며, 이 중 23.7%인 158개의 기업은 정보보호부문 인력이 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26곳은 아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조차 하지 않았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민에게 기업의 보안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형식적 보고서’만 내고 끝나 공시이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 메타, 오라클 등은 정보보호 국내 전담인력과 투자액을 아예 표기를 하지 않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국내 정보·보호 투자 자료를 따로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상휘 의원은 “일부 기업들은 CISO의 연봉이 높아 채용 대신 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 면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많은 기업이 보안 투자에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의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공시만 있고 보안 대책과 후속 조치는 없다” 면서 “해킹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형동 국회의원 '중대재해처벌법 3년'…제도 실효성‘의문’

    재해자수는 늘고, 사망자수도 제자리… 제도 실효성‘의문’   재해자수, 2020년 108,379명→2024년 142,271명, 5년간 32% 증가 사고사망만인율, 중소기업 0.22‰, 중견‧대기업은 0.12‰, 2배 격차 김형동 의원,“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 예방 효과 미미… 기업 간 안전 격차만 심화”   김형동 국회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희용 국회의원, ‘약물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환각물질까지 단속 확대

   “마약·환각물질 취한 운전 명확히 금지해야”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마약이나 환각물질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범죄가 반복되면서 입법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압구정 ’처럼 약물 복용자의 난폭 운전사고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규정 정비가 추진된다.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4일 마약·환각물질 등 약물 복용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023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질병·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조문 제목이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로 명시돼 있어 약물 운전 금지의 취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조문 제목을 ‘약물의 영향,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로 바꾸고, 약물의 범위에 ‘환각물질’을 명확히 추가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부탄가스, 접착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아산화질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정 의원은 “약물 복용자의 판단력은 급격히 떨어져 돌발행동 가능성이 커지고, 대형 사고 위험 또한 높다”며 “개정안을 통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실질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북 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11-17

• 김형동 국회의원 , ‘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 법 ’ 대표발의 “ 경북도청신도시를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 성공모델로 만들 것 ”

   혁신도시 수준의 특례 · 재정지원 · 세제혜택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유입 촉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0 일 ,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 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 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으로 총 4 건이다 .   먼저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 연구기관 · 종합병원 · 대학 · 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도청이전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유도하고 ,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 대상에 포함시켜 , 교통 · 안전 · 에너지 등 주요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는 미래형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첨단 도시로 도약하며 ,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미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자체라도 ,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재 경북의 경우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도청 신 도시의 추가 지정이 어렵지만 ,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신도시 역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로써 공공기관 이전 ,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기반이 확립될 전망이다 .   마지막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 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 입주기업은 투자 규모와 고용인원에 따라 3 년간 100%, 이후 2 년간 50% 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지만 ,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발전에 있어 한계가 명확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4 법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경북 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11-11

• 조지연 국회의원 , 운문댐 찾아 먹는 물 안전 실태 점검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국민의 힘 )       지난 31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운문댐을 찾아 용수공급 및 댐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 자인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처리 공정 및 수질 관리 실태를 직접 살폈다 .   최근 급격한 기온 저하로 운문댐 내에서 전도 현상이 발생해 망간 농도가 상승했다 .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수도 필터가 변색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 대구 ‧ 경산 일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 이에 조 의원은 지역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질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   한편 , 조 의원은 지난 29 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먹는 물 안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낙동강 유역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지연 의원은 “ 먹는 물은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 며 “ 낙동강 유역의 수질 안전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 고 말했다 .

  • 경북 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11-03

• 구자근 국회의원, 5 년간 예산 23 배 뛰었는데 ..‘ 스마트상점 지원 ’ 일부 기업 독식

   중기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2020 년 본예산 16 억에서 5 배 이상인 84 억을 당시 추경 반영해 논란  李 정부 추경에도 포함되면서 2025 년 역대 최대인 375 억 .. 5 년간 23.4 배 ↑   구자근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의 ‘ 스마트상점 기술보 급 사업 ’ 이 소수 상위업체에만 이익이 몰리고 있고 , 그중 일부 기업은 중국산 제품까지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상점 내 키오스크 , 테이블 오더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 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사업이다 . 2020 년 당시 16 억 원이던 사업 본예산에 추경으로만 5 배 이상인 84 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     이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예산은 급격히 증가하여 △ 2021 년 204 억 △ 2022 년 350 억 △ 2023 년 313 억 △ 2024 년 344 억으로 늘어났다 . 2025 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 차 추경 사업에도 포함되어 50 억이 증액되었고 , 올해 역대 최대인 375 억의 예산을 집행 중이다 . 2020 년 본예산에 비하면 총 23.4 배나 증가한 수치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 공급기업의 판매 매출이 일부 기업에만 몰리면서 극심한 불균형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선정 절차를 통해 키오스크 , 테이블 오 더 등의 스마트 기술을 공급할 기업을 매년 약 180 개씩 선정하고 있다 . 사업 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이 일반형 ( 키오스크 · 테이블 오더 등 ), 미래 · 선도 형 ( 로봇 등 ), SaaS 형 ( 구독형 소프트웨어 ) 등 유형별 스마트 기술 · 제 품 등 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 이 비용에 대해 각각 최대 500 만 원 국비가 지원된다 .     소진공은 최근 5 년간 스마트상점 페이지를 통해 일반형 , 미래 · 선도 형 , SaaS 형 등의 스마트 기술 상품에 대해 연도별로 △ 2020 년 68.9 억 △ 2021 년 145 억 △ 2022 년 224 억 △ 2023 년 224 억 △ 2024 년 245 억을 지원했다 . ( 경험형 유형 등 별도 신청 사업 제외 ) .     하지만 매출액의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하여 상위 10 개 기업이 매년 전체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 . 상위 10 개 기업의 판 매 점유율은 연도별로 △ 2020 년 56.6% △ 2021 년 70.6% △ 2022 년 52.9% △ 2023 년 62.7% △ 2024 년 50.4% 에 달했다 . 2021 년의 경우 판매액이 ‘0’ 원인 업체가 121 개 (66.8%) 에 달했으며 , 2023 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한 대기업이 전체 판매액의 19.0% 를 차지하기도 했다 .     특히 일부 기업이 연속적으로 상위 10 개 기업에 속하며 이익을 사실 상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 사업에 선정되고도 일정 매출을 올리 지 못한 업체가 대부분임에도 5 년 연속 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은 110 억이 넘는 판매액을 올렸으며 , 5 개의 기업이 수십억대 매출을 챙겼다 .     중국산 등 외국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도 드러났다 . 2024 년 매출 상위 10 개 기업 중 4 개가 중국 · 베트남 제품 수입업체였으며 , 공급되는 전체 제품 613 개 중 중국산 (123 개 ), 베트남 (17 개 ), 인도네시아 (14 개 ) 등 수입산이 172 개로 전체의 28% 를 차지했다 . 2023 년까지는 납품 기기의 제조국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소상공인 스마트화 ’ 라는 목적을 위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일 정 절차까지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 일부 업체의 수익 독과점 구조에 중국 등 해외산 제품의 대거 유통까지 드러나면서 막대하게 늘어난 정부 예산이 오히려 해외 기업 배 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     구자근 의원은 “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극소수 기업의 독식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잠식을 유도한 꼴 " 이라면서 “ 급격히 늘어난 예산으로 사업 점검과 근본적 운영 대책이 부족했던 만큼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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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이상휘 국회의원, 2025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업 23.7%, 정보보호부문 인력 0명

    총 666개 기업 중 23.7%인 158곳 기업은 정보보호부문 인력이 0명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최근 국내외 해킹 피해가 잇따르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요식행위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은 총 666개 기업이며, 이 중 23.7%인 158개의 기업은 정보보호부문 인력이 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26곳은 아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조차 하지 않았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민에게 기업의 보안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형식적 보고서’만 내고 끝나 공시이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 메타, 오라클 등은 정보보호 국내 전담인력과 투자액을 아예 표기를 하지 않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국내 정보·보호 투자 자료를 따로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상휘 의원은 “일부 기업들은 CISO의 연봉이 높아 채용 대신 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 면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많은 기업이 보안 투자에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의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공시만 있고 보안 대책과 후속 조치는 없다” 면서 “해킹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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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임미애 국회의원, 정부지원사업, 실증도 없이 논에 ‘바이오차’투입

    농진청은 밭작물만 시험 중, 농어촌공사는 사용기준조차 몰라   농진청·농어촌공사 졸속 행정 논란   임미애 국회의원   농업의 탄소감축 기술로 꼽히는 ‘바이오차(Biochar)’가 작물 실증시험도 없이 논벼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졸속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바이오차는 농업 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고온에서 열분해해 만든 탄소저감 물질로, 토양의 보수력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차세대 친환경 비료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2024년 논벼를 대상으로 논물관리와 바이오차를 투입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예산으로 2024년 35억 원을 배정하였고, 2025년에는 120억 원으로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9억의 예산을 들여‘농경지 바이오차 표준사용기준 설정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연구시작 3년이 지났음에도 들깨·배추·고추·콩 등 밭작물과 토마토·상추·고추 등 시설재배지 7개 작물에 대한 현장 실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농진청은 논벼 실증시험은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밭작물 중심의 연구만 수행했으며, 농어촌공사는 사용 기준이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벼 농가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저탄소농업 시범사업은 오직 ‘논벼’만을 대상으로 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에 신청한 농민들은 바이오차의 정확한 용법과 작물 효과는 커녕 실증시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른채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바이오차는 농업의 저탄소 전환을 이끌 유망한 기술 중 하나이지만, 과학적 검증 없이 추진하면 농민의 신뢰만 잃게 된다”며 “농진청과 농어촌공사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증 결과와 기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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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실시간 경북 의정(국회) 기사

• 정희용 국회의원, ‘약물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환각물질까지 단속 확대

   “마약·환각물질 취한 운전 명확히 금지해야”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마약이나 환각물질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범죄가 반복되면서 입법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압구정 ’처럼 약물 복용자의 난폭 운전사고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규정 정비가 추진된다.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4일 마약·환각물질 등 약물 복용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023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질병·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조문 제목이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로 명시돼 있어 약물 운전 금지의 취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조문 제목을 ‘약물의 영향,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로 바꾸고, 약물의 범위에 ‘환각물질’을 명확히 추가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부탄가스, 접착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아산화질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정 의원은 “약물 복용자의 판단력은 급격히 떨어져 돌발행동 가능성이 커지고, 대형 사고 위험 또한 높다”며 “개정안을 통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실질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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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김형동 국회의원 , ‘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 법 ’ 대표발의 “ 경북도청신도시를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 성공모델로 만들 것 ”

   혁신도시 수준의 특례 · 재정지원 · 세제혜택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유입 촉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0 일 ,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 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 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으로 총 4 건이다 .   먼저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 연구기관 · 종합병원 · 대학 · 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도청이전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유도하고 ,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 대상에 포함시켜 , 교통 · 안전 · 에너지 등 주요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는 미래형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첨단 도시로 도약하며 ,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미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자체라도 ,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재 경북의 경우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도청 신 도시의 추가 지정이 어렵지만 ,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신도시 역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로써 공공기관 이전 ,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기반이 확립될 전망이다 .   마지막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 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 입주기업은 투자 규모와 고용인원에 따라 3 년간 100%, 이후 2 년간 50% 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지만 ,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발전에 있어 한계가 명확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4 법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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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일반

  2025-11-11

• 조지연 국회의원 , 운문댐 찾아 먹는 물 안전 실태 점검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국민의 힘 )       지난 31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운문댐을 찾아 용수공급 및 댐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 자인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처리 공정 및 수질 관리 실태를 직접 살폈다 .   최근 급격한 기온 저하로 운문댐 내에서 전도 현상이 발생해 망간 농도가 상승했다 .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수도 필터가 변색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 대구 ‧ 경산 일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 이에 조 의원은 지역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질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   한편 , 조 의원은 지난 29 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먹는 물 안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낙동강 유역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지연 의원은 “ 먹는 물은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 며 “ 낙동강 유역의 수질 안전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 고 말했다 .

  • 경북 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11-03

• 구자근 국회의원, 5 년간 예산 23 배 뛰었는데 ..‘ 스마트상점 지원 ’ 일부 기업 독식

   중기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2020 년 본예산 16 억에서 5 배 이상인 84 억을 당시 추경 반영해 논란  李 정부 추경에도 포함되면서 2025 년 역대 최대인 375 억 .. 5 년간 23.4 배 ↑   구자근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의 ‘ 스마트상점 기술보 급 사업 ’ 이 소수 상위업체에만 이익이 몰리고 있고 , 그중 일부 기업은 중국산 제품까지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상점 내 키오스크 , 테이블 오더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 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사업이다 . 2020 년 당시 16 억 원이던 사업 본예산에 추경으로만 5 배 이상인 84 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     이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예산은 급격히 증가하여 △ 2021 년 204 억 △ 2022 년 350 억 △ 2023 년 313 억 △ 2024 년 344 억으로 늘어났다 . 2025 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 차 추경 사업에도 포함되어 50 억이 증액되었고 , 올해 역대 최대인 375 억의 예산을 집행 중이다 . 2020 년 본예산에 비하면 총 23.4 배나 증가한 수치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 공급기업의 판매 매출이 일부 기업에만 몰리면서 극심한 불균형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선정 절차를 통해 키오스크 , 테이블 오 더 등의 스마트 기술을 공급할 기업을 매년 약 180 개씩 선정하고 있다 . 사업 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이 일반형 ( 키오스크 · 테이블 오더 등 ), 미래 · 선도 형 ( 로봇 등 ), SaaS 형 ( 구독형 소프트웨어 ) 등 유형별 스마트 기술 · 제 품 등 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 이 비용에 대해 각각 최대 500 만 원 국비가 지원된다 .     소진공은 최근 5 년간 스마트상점 페이지를 통해 일반형 , 미래 · 선도 형 , SaaS 형 등의 스마트 기술 상품에 대해 연도별로 △ 2020 년 68.9 억 △ 2021 년 145 억 △ 2022 년 224 억 △ 2023 년 224 억 △ 2024 년 245 억을 지원했다 . ( 경험형 유형 등 별도 신청 사업 제외 ) .     하지만 매출액의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하여 상위 10 개 기업이 매년 전체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 . 상위 10 개 기업의 판 매 점유율은 연도별로 △ 2020 년 56.6% △ 2021 년 70.6% △ 2022 년 52.9% △ 2023 년 62.7% △ 2024 년 50.4% 에 달했다 . 2021 년의 경우 판매액이 ‘0’ 원인 업체가 121 개 (66.8%) 에 달했으며 , 2023 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한 대기업이 전체 판매액의 19.0% 를 차지하기도 했다 .     특히 일부 기업이 연속적으로 상위 10 개 기업에 속하며 이익을 사실 상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 사업에 선정되고도 일정 매출을 올리 지 못한 업체가 대부분임에도 5 년 연속 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은 110 억이 넘는 판매액을 올렸으며 , 5 개의 기업이 수십억대 매출을 챙겼다 .     중국산 등 외국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도 드러났다 . 2024 년 매출 상위 10 개 기업 중 4 개가 중국 · 베트남 제품 수입업체였으며 , 공급되는 전체 제품 613 개 중 중국산 (123 개 ), 베트남 (17 개 ), 인도네시아 (14 개 ) 등 수입산이 172 개로 전체의 28% 를 차지했다 . 2023 년까지는 납품 기기의 제조국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소상공인 스마트화 ’ 라는 목적을 위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일 정 절차까지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 일부 업체의 수익 독과점 구조에 중국 등 해외산 제품의 대거 유통까지 드러나면서 막대하게 늘어난 정부 예산이 오히려 해외 기업 배 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     구자근 의원은 “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극소수 기업의 독식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잠식을 유도한 꼴 " 이라면서 “ 급격히 늘어난 예산으로 사업 점검과 근본적 운영 대책이 부족했던 만큼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경북 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10-27

• 이상휘 국회의원, 2025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업 23.7%, 정보보호부문 인력 0명

    총 666개 기업 중 23.7%인 158곳 기업은 정보보호부문 인력이 0명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최근 국내외 해킹 피해가 잇따르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요식행위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은 총 666개 기업이며, 이 중 23.7%인 158개의 기업은 정보보호부문 인력이 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26곳은 아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조차 하지 않았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민에게 기업의 보안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형식적 보고서’만 내고 끝나 공시이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 메타, 오라클 등은 정보보호 국내 전담인력과 투자액을 아예 표기를 하지 않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국내 정보·보호 투자 자료를 따로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상휘 의원은 “일부 기업들은 CISO의 연봉이 높아 채용 대신 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 면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많은 기업이 보안 투자에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의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공시만 있고 보안 대책과 후속 조치는 없다” 면서 “해킹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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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임미애 국회의원, 정부지원사업, 실증도 없이 논에 ‘바이오차’투입

    농진청은 밭작물만 시험 중, 농어촌공사는 사용기준조차 몰라   농진청·농어촌공사 졸속 행정 논란   임미애 국회의원   농업의 탄소감축 기술로 꼽히는 ‘바이오차(Biochar)’가 작물 실증시험도 없이 논벼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졸속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바이오차는 농업 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고온에서 열분해해 만든 탄소저감 물질로, 토양의 보수력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차세대 친환경 비료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2024년 논벼를 대상으로 논물관리와 바이오차를 투입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예산으로 2024년 35억 원을 배정하였고, 2025년에는 120억 원으로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9억의 예산을 들여‘농경지 바이오차 표준사용기준 설정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연구시작 3년이 지났음에도 들깨·배추·고추·콩 등 밭작물과 토마토·상추·고추 등 시설재배지 7개 작물에 대한 현장 실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농진청은 논벼 실증시험은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밭작물 중심의 연구만 수행했으며, 농어촌공사는 사용 기준이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벼 농가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저탄소농업 시범사업은 오직 ‘논벼’만을 대상으로 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에 신청한 농민들은 바이오차의 정확한 용법과 작물 효과는 커녕 실증시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른채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바이오차는 농업의 저탄소 전환을 이끌 유망한 기술 중 하나이지만, 과학적 검증 없이 추진하면 농민의 신뢰만 잃게 된다”며 “농진청과 농어촌공사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증 결과와 기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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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김형동 국회의원 '중대재해처벌법 3년'…제도 실효성‘의문’

    재해자수는 늘고, 사망자수도 제자리… 제도 실효성‘의문’   재해자수, 2020년 108,379명→2024년 142,271명, 5년간 32% 증가 사고사망만인율, 중소기업 0.22‰, 중견‧대기업은 0.12‰, 2배 격차 김형동 의원,“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 예방 효과 미미… 기업 간 안전 격차만 심화”   김형동 국회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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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조지연 국회의원 , 기후보험 도입 위한 ‘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 ’ 대표발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손실 지원 방안 마련 시급   조지연 국회의원   30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이 기후위기 취약계층 의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 ‧ 녹 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일명 ‘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가운데 , 차상위계층과 야외노 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 속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은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 , 장애인 , 저소득계층 , 야외노동자 , 농어업 종사자 , 취약시설 지역거주자 등 사회적 ‧ 경제적 ‧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을 ‘ 기후위기 취약계층 ’ 으로 정의했다 . 또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기후보험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   조지연 의원은 “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 ” 이라면서 “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 앞으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 고 말 했다 .   한편 , 조 의원은 지난 18 일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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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구자근 국회의원, 경북 발전 시리즈 세미나 개최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과 경북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 경상북도 · 경북연구원 등이 머리 맞대 경북의 SOC 산업을 점검하고 미래 비전 논의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 “ 지난 4 주간 많은 전문가 여러분께서 제시해주신 고견들 잘 정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승화시킬 것 ”   구자근 국회의원이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 의 마지막 4 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경상북도 발전을 위한 시리즈 세미나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 의 마지막 4 차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치며 한 달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었다 . 경상북도 국회의원 ( 강명구 · 구자근 · 김석기 · 김정재 · 김형동 · 박형수 · 송언석 · 이만희 · 이상휘 · 임이자 · 임종득 · 정희용 · 조지연 ) 이 공동주최하고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경상북도가 주관한 시리즈 세미나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힘 ’ 의 4 차 세미나는 「 경북 SOC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미래 비전 방향 모색 」 이라는 주제로 22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이 경북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힘 ’ 의 이번 4 차 세미나에는 김기현 , 박형수 , 최형두 , 김대식 , 이상휘 , 임종득 등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정부와 지자체 , 연구원 등 약 150 여 명의 참석자로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지난 4 주간 논의했던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 , APEC 개최와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 저출생 극복방안 모두 도로 , 철도 , 공항 , 항만 등 SOC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사안 ” 이라며 , “ 특히 오늘 대구 · 경북 신공항 건설과 대구 · 경북권 도로 교통망 , 경북 철도 노선 등 교통망 확충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진 세션에서는 김근욱 경북연구원 박사의 발제에 이어 , 윤대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았고 국토부 신윤근 신공항추진단 장 , 김현진 철도투자개발과장 , 김봉길 도로정책과 사무관 , 한국교통연구원 김수현 연구위원 , 국토연구원 김종학 선임연구원 , 경상북도 최병환 도로철도 과장 이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 발제를 맡은 김근욱 경북연구원 박사는 경북의 지역 여건 및 현황진단과 현재 경북의 SOC 관련 이슈 분석을 통해 현재 경북이 처한 현실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진단하였다 . 특히 김근욱 박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비롯해 철도와 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중심의 사업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는 점을 강조했 다 .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현황 점검 및 해결과제 △ 국토 균형성장 방안 마련 △ 문화생활 등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SOC 인프라 확충 △ 광역철도 중심의 철도망 구축 필요성 △ SOC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한편 오늘을 마지막으로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 4 주 연속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예산 , 정책 등 모든 면에서 경북 홀대론이 대두되는 상황 ” 이라며 “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오늘 오신 실무진과도 지속해서 소통을 이어나가겠으며 고견들 잘 정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승화시키겠다 ” 라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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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이상휘 국회의원 , 국회철강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여야 국회의원 , 산업부 , 철강업계 , 분야별 전문가 등 참석한 가운데 K- 스틸법 발의 이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논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 경북 포항남 · 울릉 ) 은 12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 에서 국회의원과 정부 , 철강업계 , 학계 , 연구계 등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K- 스틸법 발의 , 그 의미와 향후 과제 ’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철강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지난 8 월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 발의 이후 철강산업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 철강산업 동향 및 주요 경쟁국 비교 ’ 발표를 통해 “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경기 위축과 수출 여건 악화로 2025 년에도 저성장이 전망되며 전 세계 보호무역기조 및 철강 공급망 불안정성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 고 하였으며 ,“ 국내 철강산업의 원가절감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 ” 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용삼 센터장은 ‘K- 스틸법 , 한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첫걸음 ’ 발제를 통해 “K- 스틸법은 글로벌 경제 질서 격변 속에서 국가 기간산업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선택 ” 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 환경 및 에너지 규제의 합리화 및 국내 철강시장 보호 , 철강 생태계 강건화 ” 를 강조하면서 ,“K- 스틸법의 조속한 통과와 빈틈없는 실행을 기대한다 ” 고 하였다 .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 민동준 명예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 산업통상자원부 송영상 철강세라믹과장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광석 금속재료 PD, 한양대학교 박주현 교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 , KAIST 최재식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녹색철강기술 연구개발 동향 ,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 글로벌 탄소중립 동향 , 배출권거래제도 운영 방향 , 철강산업 AI 활용 방안 등 철강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이상휘 의원은 “ 철강은 우리 주력산업을 떠받치는 기둥이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 고 하면서 , “1970 년 「 철강공업육성법 」 이 한국 철강의 초석을 놓았다면 , 2025 년의 K- 스틸법은 녹색 전환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이정표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하였다 .   국회철강포럼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 대 국회에서 발족되어 현재 22 대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 공동대표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 ), 이상휘 ( 국민의힘 , 경북 포항남 ‧ 울릉 ) 의원과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을 ) 연구책임의원을 포함한 33 명의 국회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및 철강업계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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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