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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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휘 r국회의원 , 국회법 · 인사청문회법 ·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밤샘 청문회 금지법 ” 추진된다   이상휘 국회의원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고 , 증인 · 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시남구울릉군 ) 은 9 월 4 일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청문회는 ‘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 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하며 ▲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사 당일 오후 9 시까지 마치도록 했다 .   최근 국회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 · 야간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일정의 청문회 개최로 회의를 준비하던 공무원이 쓰러지는가 하면 , 인사청문 대상인 기관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또한 ,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된 증인 ·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지나친 증언 · 진술 요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 시에서 오전 6 시 사이 심야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심야조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이와 관련 , 이 의원은 “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여 · 야간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 일정이 남발되고 있고 , 이로 인한 행정청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 이라고 지적하며 , “ 법률 개정을 통해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 증인 · 참고인에 대한 인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고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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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조지연 국회의원, 경산서 첫 번째 ‘소통의 날’ 개최
    조지연 국회의원   지난 2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첫 번째 ‘소통의 날’ 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조 의원은 경산시 중산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경산 택시업계와 건설 기계업계를 비롯해 경산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들은 각각 ▲택시 총량제 관련 경산지역 택시 증차 요구 ▲건설 기계사업의 건전 육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참여 기회 요구 등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조 의원은 “무더위에도 지역사무소를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발걸음에 감사드리며, 단순한 민원청취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경산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이나 지역 현안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매주 두 번째 토요일에 찾아가는 민원의날, 네 번째 토요일에 소통의날을 개최하며 경산시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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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강대식 국회의원, TK 행정통합, 구성원 간 공감대가 우선 되어야
    강대식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중책 맡은 강대식 의원은 최근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방소멸 및 TK 행정통합 등에 관해 짧지만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구성원간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원활한 진행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감한 이슈이기도 한 TK 행정통합에 대한 생각은?"인구와 경제, 문화, 의료, 교육 전 부분에 걸쳐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각하다.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행정통합은 이런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이 새 활로를 찾고자 하는 일련의 일 중 하나다. 다만, 구성원 간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2020년 TK신공항 후보지 확정과정을 복기해보자. 당시 대구와 경북이 긴밀하게 똘똘 뭉쳐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냈다. 행정통합도 그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500만 시도민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통합을 이뤄내려면 먼저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시도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반대하는 시도민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야당과 협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서 성공적인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TK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당 및 정부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운 좋게도 21대 때부터 최고위원, 조직 부총장, 원내부대표 등 중앙당에서 당직을 가졌다. 대구 일에 있어 (중앙당과) 가교 역할을 이미 해봤다. 지금도 시당 위원장·제4정책조정위원장·국방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다. 대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TK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해 국토부와 국방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수시로 대화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도 부족한 부분이 보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견을 교환한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문제도 올 연말까지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국방부에 독촉하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와 관련해선 9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TK가 결집해서 유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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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임이자 의원, 댐의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댐건설관리법 개정안 발의!
       댐의 기후변화 대응 위한 국가 책무 및 가뭄ㆍ홍수 등 재난 예방 위한 댐관리 방안 신설  감사원 감사 결과 의거 ‘댐에 대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개정안  임이자,“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위한 치수 정책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2일 홍수ㆍ태풍ㆍ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설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명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댐 관리의 국가 책무 부여 ▲댐 관리 기본계획에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계획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감사원은 환경부에「댐설계기준」,「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댐·저수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미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극심해져 이상기후에 대한 물 재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등에 관한 조문이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하면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수정책 변화를 이루기 위한 이 개정안이 본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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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미만희 국회의원,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이만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3선, 영천·청도)이 지난 3일 국회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이상기후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영농환경 속에서 현행 농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선방안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 발제는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 발표한 가운데 사동천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실장, 한형수 농민신문 논설위원,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 그리고 이상혁 영천 고경농협 조합장이 참여했다.주제발표에 나선 김홍상 이사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농지가격을 둘러싼 인식 차이 등 다양한 농지 문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며,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농지 제도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상혁 조합장이 농업인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된 농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용석 사무총장은 현장과 법의 괴리를 언급하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농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형수 논설위원은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으로 ‘거래 활성화’와 함께 ‘농지가치 증대’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채광석 박사는 지역별로 다른 농지 거래량을 근거로 지역별 차등 규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농식품부 이정석 과장은 현재 정부가 합리적인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계획에 관해서 설명하며, 시대변화에 따른 ‘농지법’ 재정비를 위해서 더욱 소통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기현 전 대표, 한기호, 김선교, 조은희, 김기웅, 이달희 의원 등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흥식 회장 그리고 농업계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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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6
  • 조지연 의원 “지역 사업과 연계해 성공적인 사업 모델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경북 경산, 국토부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 사업 선정! 국비 80억 원 등 총사업비 160억 원 투입 도시데이터 관련 AI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경북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경산은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AI 자전거 등 모빌리티를 활용한 도시데이터 수집, ▴황화수소, 암모니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발생장소에 대기환경관리 측정 센서 구축, ▴AI 미래인재 양성 및 기업 수요 맞춤형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도시 앱(App)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기후위기‧지역소멸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구 100만 명 이하의 광역‧기초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3년 간 최대 8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공모 신청 후 여러 차례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경산의 경쟁력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지식산업지구, 임당 유니콘파크,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연계에 시너지 효과를 높여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이번 공모에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혁신성장 플랫폼도시, 경산’이라는 부제로 참여했으며, 스마트도시 데이터기반 첨단산업 활성화 및 도시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한다
    • 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4-06-25

실시간 지방시대 일반 기사

  • 이상휘 r국회의원 , 국회법 · 인사청문회법 ·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밤샘 청문회 금지법 ” 추진된다   이상휘 국회의원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고 , 증인 · 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시남구울릉군 ) 은 9 월 4 일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청문회는 ‘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 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하며 ▲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사 당일 오후 9 시까지 마치도록 했다 .   최근 국회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 · 야간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일정의 청문회 개최로 회의를 준비하던 공무원이 쓰러지는가 하면 , 인사청문 대상인 기관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또한 ,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된 증인 ·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지나친 증언 · 진술 요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 시에서 오전 6 시 사이 심야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심야조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이와 관련 , 이 의원은 “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여 · 야간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 일정이 남발되고 있고 , 이로 인한 행정청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 이라고 지적하며 , “ 법률 개정을 통해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 증인 · 참고인에 대한 인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고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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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조지연 국회의원, 경산서 첫 번째 ‘소통의 날’ 개최
    조지연 국회의원   지난 2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첫 번째 ‘소통의 날’ 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조 의원은 경산시 중산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경산 택시업계와 건설 기계업계를 비롯해 경산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들은 각각 ▲택시 총량제 관련 경산지역 택시 증차 요구 ▲건설 기계사업의 건전 육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참여 기회 요구 등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조 의원은 “무더위에도 지역사무소를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발걸음에 감사드리며, 단순한 민원청취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경산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이나 지역 현안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매주 두 번째 토요일에 찾아가는 민원의날, 네 번째 토요일에 소통의날을 개최하며 경산시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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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강대식 국회의원, TK 행정통합, 구성원 간 공감대가 우선 되어야
    강대식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중책 맡은 강대식 의원은 최근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방소멸 및 TK 행정통합 등에 관해 짧지만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구성원간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원활한 진행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감한 이슈이기도 한 TK 행정통합에 대한 생각은?"인구와 경제, 문화, 의료, 교육 전 부분에 걸쳐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각하다.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행정통합은 이런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이 새 활로를 찾고자 하는 일련의 일 중 하나다. 다만, 구성원 간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2020년 TK신공항 후보지 확정과정을 복기해보자. 당시 대구와 경북이 긴밀하게 똘똘 뭉쳐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냈다. 행정통합도 그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500만 시도민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통합을 이뤄내려면 먼저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시도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반대하는 시도민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야당과 협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서 성공적인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TK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당 및 정부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운 좋게도 21대 때부터 최고위원, 조직 부총장, 원내부대표 등 중앙당에서 당직을 가졌다. 대구 일에 있어 (중앙당과) 가교 역할을 이미 해봤다. 지금도 시당 위원장·제4정책조정위원장·국방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다. 대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TK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해 국토부와 국방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수시로 대화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도 부족한 부분이 보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견을 교환한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문제도 올 연말까지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국방부에 독촉하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와 관련해선 9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TK가 결집해서 유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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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이상휘 국회의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이상휘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12일,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미흡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상휘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법안의 제명을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자 및 유족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상휘 의원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상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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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임이자 국회의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임이자 의원 , “ 노동약자 위한 구체적 입법 방향 모색해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 ”   임의자 국회의원       윤석열정부의 노동약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개최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 상주 · 문경 )이 7 일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의원실에서 주최 · 주관 ,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고 ,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 노동약자보호법제 ’ 의 법기능적 의의와 체계 모형 > 을 주제로 발제했다 .   토론자로는 한석호 前 전태일재단 사무총장과 박현호 경기 비정규직센터소장 ▲ 이성필 서울 근로자이음센터 공인노무사 ▲ 이미영 카부기공제회 공동회장 ▲ 이기영 진로교육 분야 프리랜서 강사 ▲ 우기홍 일본어 프리랜서 통ㆍ번역가 ▲ 이준우 제화사업장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는 노동약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체계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며 “ 우리 사회 노동약자들에게 국가는 그들이 ‘ 기댈 언덕 ’ 이 되야한다 ” 며 노동약자지원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한석호 총장은 노동약자법의 의미와 시급성을 강조 , “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 플랫폼 ,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약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 고 제시했다 .   박현소 소장은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 노동약자보호법 ’ 제정 필요이 꼭 필요하다 ” 며 “ 기초적인 편의시설 지원부터 체불임금 , 산재 문제 등 선제적인 노사관계 사업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성필 공인노무사는 소규모 ·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통 · 상담 · 지원 기능의 커뮤니티 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   이미영 회장은 “ 노조는 노동약자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나 대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 며 “‘ 노동약자 보호법 ’ 에 전반적인 노동계의 의견이 아닌 실질적 경험과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번영되길 바란다 ” 고 제안했다 .   이기영 강사는 프리랜서 강사의 소득 증빙과 경력 인증 문제를 지적하고 “ 프리랜서들의 근로사실 확인과 경력 인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우기홍 번역가는 “ 통번역사의 고충을 제보할 기관이 필요하다 ” 며 임금체불 문제와 표준계약서 도입을 주문했다 .   이준우 디자이너는 제화산업의 고령화와 열악한 공장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 청 · 장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대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약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며 “ 이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 고 밝혔다 .   이어 임 의원은 “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 고견을 청취하여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여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 고 덧붙였다 .
    • 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4-08-09
  • 임이자 의원, 댐의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댐건설관리법 개정안 발의!
       댐의 기후변화 대응 위한 국가 책무 및 가뭄ㆍ홍수 등 재난 예방 위한 댐관리 방안 신설  감사원 감사 결과 의거 ‘댐에 대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개정안  임이자,“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위한 치수 정책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2일 홍수ㆍ태풍ㆍ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설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명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댐 관리의 국가 책무 부여 ▲댐 관리 기본계획에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계획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감사원은 환경부에「댐설계기준」,「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댐·저수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미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극심해져 이상기후에 대한 물 재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등에 관한 조문이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하면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수정책 변화를 이루기 위한 이 개정안이 본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4-07-14
  • 미만희 국회의원,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이만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3선, 영천·청도)이 지난 3일 국회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이상기후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영농환경 속에서 현행 농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선방안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 발제는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 발표한 가운데 사동천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실장, 한형수 농민신문 논설위원,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 그리고 이상혁 영천 고경농협 조합장이 참여했다.주제발표에 나선 김홍상 이사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농지가격을 둘러싼 인식 차이 등 다양한 농지 문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며,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농지 제도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상혁 조합장이 농업인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된 농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용석 사무총장은 현장과 법의 괴리를 언급하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농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형수 논설위원은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으로 ‘거래 활성화’와 함께 ‘농지가치 증대’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채광석 박사는 지역별로 다른 농지 거래량을 근거로 지역별 차등 규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농식품부 이정석 과장은 현재 정부가 합리적인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계획에 관해서 설명하며, 시대변화에 따른 ‘농지법’ 재정비를 위해서 더욱 소통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기현 전 대표, 한기호, 김선교, 조은희, 김기웅, 이달희 의원 등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흥식 회장 그리고 농업계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 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4-07-06
  • 조지연 의원 “지역 사업과 연계해 성공적인 사업 모델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경북 경산, 국토부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 사업 선정! 국비 80억 원 등 총사업비 160억 원 투입 도시데이터 관련 AI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경북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경산은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AI 자전거 등 모빌리티를 활용한 도시데이터 수집, ▴황화수소, 암모니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발생장소에 대기환경관리 측정 센서 구축, ▴AI 미래인재 양성 및 기업 수요 맞춤형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도시 앱(App)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기후위기‧지역소멸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구 100만 명 이하의 광역‧기초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3년 간 최대 8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공모 신청 후 여러 차례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경산의 경쟁력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지식산업지구, 임당 유니콘파크,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연계에 시너지 효과를 높여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이번 공모에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혁신성장 플랫폼도시, 경산’이라는 부제로 참여했으며, 스마트도시 데이터기반 첨단산업 활성화 및 도시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한다
    • 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4-06-25
  • 조지연 의원, 경산 지역 현안 해결 강조
    조지연 의원, 경북道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지역 현안 해결 강조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첫줄 왼쪽에서 두 번째, 경북 경산시)이  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을 당부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5일 열린 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을 당부했다.   이날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큰 난제임을 강조하면서 “신규로 들어서는 산업단지 내 돌봄통합센터를 조성하여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지사는 “저출생 문제 극복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으로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주변 인프라 개발과 확충 필요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조성, 팔공산 국립공원 관광활성화에 대해서도 경북도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경산 지역 주요 현안으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 육성, ▴미래차 첨단 ECU(electronic control unit) 산업 생태계 활성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중소벤처 제조창업 거점 조성 등 12개 안건이 포함됐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눈 앞에 놓인 현안 해결 뿐만 아니라 경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겠다”고 재차 다짐을 밝혔다
    • 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4-06-05
  • “윤석열 정부 일자하는 정부로 거듭나도록 최선 다할 터”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윤석열 정부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계명대학교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DGIST), 경북도 정무‧경제부지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22년 6월 대구 수성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뒤 이번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으로 교통정체 해소를 꼽았다. 이 의원은 파동지역의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성남부선 건설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며, 대구시 도시철도망 계획에 수성 남부선을 포함시키고 사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기 착공을 끌어낼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희망 상임위원회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꼽았다는데 이 의원은 대구시의 산업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중소상공인분들과 벤처창업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산중위로 활동한 만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이나 중소상공인 정책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와 공급망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수성못 일대 개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성못을 오롯이 주민들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다양한 시도를 이어 갔지만 아직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간의 소유권 분쟁을 명확히 해결하지 못했다며 수성못 소유권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총선 결과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제대로 못 해 국민이 회초리를 먼저 들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보다 국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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