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국회의원 , 찾아가는 소통 “ 노변정담 ( 路邊情談 )” 개최

   지역 곳곳 찾아가는 소통 일정 본격 시작  이상휘 국회의원 ( 국민의힘, 포항남 · 울릉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남 · 울릉 ) 이 주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 진솔하게 소통하는 현장 프로그램 ‘ 노변정담 ( 路邊情談 )’ 을 시작했다 .   ‘ 爐 ( 화로 로 )’ 대신 ‘ 路 ( 길 로 )’ 를 쓴 ‘ 노변정담 ( 路邊情談 )’ 은 말 그대로 길가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이상휘 의원의 의지의 표현이다 .   통상 정치인들이 ‘ 민원의 날 ’ 이나 ‘ 소통의 날 ’ 등을 정해 사무실로 찾아오는 민원인을 만나는 방식이었다면 , 이상휘 의원의 ‘ 노변정담 ’ 은 사무실이나 회의실이 아닌 거리와 장터로 직접 나가 시민들과 눈을 맞추며 민심을 듣는 형식이다 .   첫 일정은 6 월 13 일 오후 2 시 30 분 유강다리 , 이어 4 시 30 분에는 연일 부조장터에서 열렸다 . 이상휘 의원은 소통버스에 책상과 의자 등을 싣고 현장을 찾았으며 , 별도의 주제 없이 교통 , 복지 , 생활 인프라 등 각종 지역 현안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과 건의 사항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이상휘 의원은 “ 정치는 결국 사람의 일이고 , 사람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 ” 며 “ 사무실이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앞으로도 ‘ 노변정담 ’ 을 통해 더 자주 , 더 가까이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며 민심을 의정활동에 제대로 반영하겠다 ” 고 밝혔다 .

• 김형동 의원 , 제 5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여야협치 부문 우수의원 ’ 선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산불특위 간사로서 초당적 협치 주도 공로 인정 김형동 의원 ,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최선 다할 것 ”   김형동 의원 ( 국민의힘, 경북 안동 · 예천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1 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 5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 여야협치 부문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   특히 , ‘ 여야협치 부문 ’ 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 2022 년 신설된 이래 초당적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며 노동과 환경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원활한 협의와 조율을 이끌어내 국회 운영의 안정성과 입법 생산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   또한 , 지난 3 월 경북 · 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해 구성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소통과 협치를 주도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   김형동 의원은 “ 이렇게 값진 상을 저에게 주신 것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 며 “ 민생을 항상 제 1 순위에 두고 의정활동을 해온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이어 “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해 여야 협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강명구 국회의원, 5월 29일 인터뷰

  강명구 국회의원   강명국 국회의원이  5월 29일 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관련 인터뷰를 했다. 이래는 개략적인 인터뷰 내용이다.   인천 계양에서의 사전투표, 이재명 '방탄정치'에 대한 정면승부 - 김문수 후보의 계양 사전투표는 일종의 ‘인천상륙작전’ 전략 - 계양은 이재명 후보가 아무 연고 없이 송영길 당시 대표를 차출시키고 보궐선거로 진입한 지역으로, 3년간 국회의원직을 ‘방탄도구’로 활용해 온 상징적 장소임 -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권력조차 사법부를 억누르는 방탄도구로 전락시킬 것이 분명하며, '이재명 총통독재'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동, 보수 결속과 통합의 신호탄 - 늘 당내 비주류 소장파였던 김문수 후보가 두 전직 대통령과 만난 것은,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자는 ‘대통합’과 ‘국민통합’의 상징적 메시지임 - 계엄, 탄핵, 경선, 단일화 등으로 분열됐던 보수 진영의 결속을 회복하고, 중도 확장을 위한 기반 마련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해 -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까지 진정성 있게 국민을 설득해달라", “과거의 갈등을 잊고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함   이준석 후보 논란, ‘선택적 분노’로 일관하는 민주당 진영의 위선 -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함 - 다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성폭력 발언을 한 1차가해의 책임부터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해 - 민주당의 위성정당들,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준석 후보만 공격하는 것은 자기 편의 잘못은 철저히 외면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진보의 위선'임 친한·친윤보다 중요한 건 정권 창출 - 국민들께 혁신의 모습을 보이고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갈등의 말들은 자제해야함 - 친한이다 친윤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 창출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임 -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일정단장으로서 김문수 후보의 진심과 매력을 국민께 전달할 수 있도록 마지막 5일간의 일정을 총력 조율할 것 - 구미 국회의원으로서, 구미에서도 최선을 다해 정말 시민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발로 뛸 것임

• 김형동 국회의원 , 산불피해 극복 추경예산 대규모 확보

     “ 피해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살필 것 ”  산불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 재생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산불피해주민을 위한 예산 약 201 억원 증액 및 신규 확보   김형동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복구 및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총 5 개의 사업 , 총 201 억 3,700 만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지난 3 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를 위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되었으며 , 향후 유사 재난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서 안동 지역은 대형산불로 인해 총 9,896ha 의 산림이 소실되고 , 3 천여 채에 달하는 주택 및 주요 기반시설이 전소 ‧ 반전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형동 의원은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직접 강조하며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담당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해 관련 예산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주요 증액사업으로 ▲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 ‧ 재생 100 억원 , ▲ 농기계임대 23 억 9700 만원 ,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59 억 4 천만원 , ▲ 산불방지 대책 8 억원 , ▲ 숲가꾸기 10 억원 등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되거나 증액됐다 .   먼저 , ‘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 ‧ 재생사업 ’ 은 주택 전소 등으로 거주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 ‘ 농기계임대사업 ’ 은 영농철을 앞두고 대부분의 농기계가 전소 되어 적기 농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농업인이 신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영농활동의 정상화를 적극 뒷받침 할 예정이다 .   또한 , ‘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 은 산불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송이 채취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대체작물 조성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 임업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조망된다 .   이 외에도 2 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생활권과 계곡부 주변의 위험목을 제거하는 사업과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공장단지 ‧ 중소기업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와 협의하며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   김 의원은 “ 지난 3 월 경북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아직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 이재민이 3 천 명이 넘는 상황 ” 이라며 “ 특히 부모 세대 어르신들께서는 본인의 불편함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 더욱 각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그런 가운데 산불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 ” 이라며 “ 앞으로도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은 국비가 조속히 투입되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 고 말했다 .

• 임이자 국회의원 “대형화·연중화되는 산불, 맞춤형 대응 체계 시급”

   잇따른 대형 산불에 주왕산도 피해…국립공원 산불 안전지대 아니다 산불 대응 사업 빠진 국립공원공단…법적 공백 메운다   임이자 국회의원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주왕산국립공원 전체 면적(1만610ha)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260ha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립공원조차 산불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립공원의 산불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0일,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국립공원에 전문 산불 진화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왕산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는 산불 예방 및 재난 대응이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공원사무소 차원의 전문 산불 진화 인력 구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의 업무에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각 공원사무소에서 산불 진화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인력으로 구성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현실에서,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 대응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립공원 내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구자근 의원 , ‘ 기업 활성화 패키지 법안 ’ 발의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 법인세 결손금 이월공제액 한도 폐지 ▴ 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도입, “ 대내외 리스크 증가로 모든 기업이 어려움 호소 … 규제가 기업 발목 잡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할 것 ”   구자근 국회의원     미국의 관세 파동과 중국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고환율 · 고물가로 국내산업에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경영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     국회 구자근 의원 ( 재선 , 국민의힘 , 구미시갑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은 침체에 빠진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액의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를 가능케 하는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기업지원 활성화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에 적자 ( 결손금 ) 가 발생한 경우 ,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 이때 해당 결손금은 15 년간 이월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다 . 다만 ,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한도가 없이 100% 공제할 수 있다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 년 간 법인 10 곳 중 3 곳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지난 2019 년 11 만 8,339 개였던 적자기업은 2023 년 18 만 5,216 개로 늘어났고 , 공제액도 21 조 9,601 억원에서 39 조 5,675 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 한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현재 위기에 봉착한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 · 중견사업자가 일정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경기 침체나 산업별 불황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부도나 파산에 이를 수 있어 회사의 자금난을 일시적이나마 지원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구자근 의원은 “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국내 모든 기업 운영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 ” 이라며 “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 이라 밝혔다 .

• 이상휘 국회의원 , 찾아가는 소통 “ 노변정담 ( 路邊情談 )” 개최

   지역 곳곳 찾아가는 소통 일정 본격 시작  이상휘 국회의원 ( 국민의힘, 포항남 · 울릉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남 · 울릉 ) 이 주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 진솔하게 소통하는 현장 프로그램 ‘ 노변정담 ( 路邊情談 )’ 을 시작했다 .   ‘ 爐 ( 화로 로 )’ 대신 ‘ 路 ( 길 로 )’ 를 쓴 ‘ 노변정담 ( 路邊情談 )’ 은 말 그대로 길가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이상휘 의원의 의지의 표현이다 .   통상 정치인들이 ‘ 민원의 날 ’ 이나 ‘ 소통의 날 ’ 등을 정해 사무실로 찾아오는 민원인을 만나는 방식이었다면 , 이상휘 의원의 ‘ 노변정담 ’ 은 사무실이나 회의실이 아닌 거리와 장터로 직접 나가 시민들과 눈을 맞추며 민심을 듣는 형식이다 .   첫 일정은 6 월 13 일 오후 2 시 30 분 유강다리 , 이어 4 시 30 분에는 연일 부조장터에서 열렸다 . 이상휘 의원은 소통버스에 책상과 의자 등을 싣고 현장을 찾았으며 , 별도의 주제 없이 교통 , 복지 , 생활 인프라 등 각종 지역 현안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과 건의 사항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이상휘 의원은 “ 정치는 결국 사람의 일이고 , 사람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 ” 며 “ 사무실이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앞으로도 ‘ 노변정담 ’ 을 통해 더 자주 , 더 가까이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며 민심을 의정활동에 제대로 반영하겠다 ” 고 밝혔다 .

  • 경북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06-17

• 김형동 의원 , 제 5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여야협치 부문 우수의원 ’ 선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산불특위 간사로서 초당적 협치 주도 공로 인정 김형동 의원 ,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최선 다할 것 ”   김형동 의원 ( 국민의힘, 경북 안동 · 예천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1 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 5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 여야협치 부문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   특히 , ‘ 여야협치 부문 ’ 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 2022 년 신설된 이래 초당적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며 노동과 환경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원활한 협의와 조율을 이끌어내 국회 운영의 안정성과 입법 생산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   또한 , 지난 3 월 경북 · 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해 구성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소통과 협치를 주도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   김형동 의원은 “ 이렇게 값진 상을 저에게 주신 것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 며 “ 민생을 항상 제 1 순위에 두고 의정활동을 해온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이어 “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해 여야 협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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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일반

  2025-06-11

• 강명구 국회의원, 5월 29일 인터뷰

  강명구 국회의원   강명국 국회의원이  5월 29일 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관련 인터뷰를 했다. 이래는 개략적인 인터뷰 내용이다.   인천 계양에서의 사전투표, 이재명 '방탄정치'에 대한 정면승부 - 김문수 후보의 계양 사전투표는 일종의 ‘인천상륙작전’ 전략 - 계양은 이재명 후보가 아무 연고 없이 송영길 당시 대표를 차출시키고 보궐선거로 진입한 지역으로, 3년간 국회의원직을 ‘방탄도구’로 활용해 온 상징적 장소임 -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권력조차 사법부를 억누르는 방탄도구로 전락시킬 것이 분명하며, '이재명 총통독재'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동, 보수 결속과 통합의 신호탄 - 늘 당내 비주류 소장파였던 김문수 후보가 두 전직 대통령과 만난 것은,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자는 ‘대통합’과 ‘국민통합’의 상징적 메시지임 - 계엄, 탄핵, 경선, 단일화 등으로 분열됐던 보수 진영의 결속을 회복하고, 중도 확장을 위한 기반 마련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해 -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까지 진정성 있게 국민을 설득해달라", “과거의 갈등을 잊고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함   이준석 후보 논란, ‘선택적 분노’로 일관하는 민주당 진영의 위선 -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함 - 다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성폭력 발언을 한 1차가해의 책임부터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해 - 민주당의 위성정당들,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준석 후보만 공격하는 것은 자기 편의 잘못은 철저히 외면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진보의 위선'임 친한·친윤보다 중요한 건 정권 창출 - 국민들께 혁신의 모습을 보이고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갈등의 말들은 자제해야함 - 친한이다 친윤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 창출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임 -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일정단장으로서 김문수 후보의 진심과 매력을 국민께 전달할 수 있도록 마지막 5일간의 일정을 총력 조율할 것 - 구미 국회의원으로서, 구미에서도 최선을 다해 정말 시민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발로 뛸 것임

  • 경북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05-29

• 이달희 국회의원, 경북 산불 피해 성금 전달

   경북 산불 피해 주민 돕기 위해 성금 2,000만원 전달    이달희 국회의원   경상북도는 21일 이달희 의원이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000만원을 기탁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달희 위원이 전달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주민 지원과 복구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달희 의원은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희 의원은 최근 자녀 혼사에 따른 축의금까지 더해 기부함으로써 더욱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치가 이런 때 더욱 빛난다”며 “진심 어린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해주신 이달희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도는 정부와 협력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재임하며 지역 경제와 민생 현장을 두루 살핀 경험이 있다.

  • 경북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05-21

• 울릉도에 대통령선거 유세차 최초 상륙…

  대통령선거 유세차를 울릉도에 최초로 투입하며 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13일, 대통령선거 유세차를 울릉도에 최초로 투입하며 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이번 유세차 투입은 울릉도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대규모 유세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도서지역의 한계를 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유세차는 울릉읍 도심을 비롯해 서면, 북면 등 주요 거점을 순회하며 핵심 공약과 지역 발전 비전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유세로 도서지역 유권자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향후 보다 밀착된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울릉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도 결코 작지 않다” 면서 “수도권과 본토 못지않은 선거 열기를 울릉도에서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유세’, ‘공감하는 선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05-13

• 조지연 국회의원 , 과거사 희생자 · 유족 보상 근거 마련

    조지연 국회의원   7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은 한국전쟁 전후 인권유린 , 학살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이하 ‘ 진화위 ’) 를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실제 진화위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한다 .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송에 어려움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만료돼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조 의원은 ▴ 명확한 보상규정 마련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 ▴ 진화위 조사활동 기간 1 년 추가 연장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념 ‧ 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조지연 의원은 “ 정부로부터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 이라며 , “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물론 , 미래세대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조지연 의원은 지난달 박사리 반공 희생자 추모공원을 찾아 희생자의 원혼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격려했다 

  • 경북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05-07

실시간 지방시대 일반 기사

• 이상휘 국회의원 , 찾아가는 소통 “ 노변정담 ( 路邊情談 )” 개최

   지역 곳곳 찾아가는 소통 일정 본격 시작  이상휘 국회의원 ( 국민의힘, 포항남 · 울릉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남 · 울릉 ) 이 주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 진솔하게 소통하는 현장 프로그램 ‘ 노변정담 ( 路邊情談 )’ 을 시작했다 .   ‘ 爐 ( 화로 로 )’ 대신 ‘ 路 ( 길 로 )’ 를 쓴 ‘ 노변정담 ( 路邊情談 )’ 은 말 그대로 길가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이상휘 의원의 의지의 표현이다 .   통상 정치인들이 ‘ 민원의 날 ’ 이나 ‘ 소통의 날 ’ 등을 정해 사무실로 찾아오는 민원인을 만나는 방식이었다면 , 이상휘 의원의 ‘ 노변정담 ’ 은 사무실이나 회의실이 아닌 거리와 장터로 직접 나가 시민들과 눈을 맞추며 민심을 듣는 형식이다 .   첫 일정은 6 월 13 일 오후 2 시 30 분 유강다리 , 이어 4 시 30 분에는 연일 부조장터에서 열렸다 . 이상휘 의원은 소통버스에 책상과 의자 등을 싣고 현장을 찾았으며 , 별도의 주제 없이 교통 , 복지 , 생활 인프라 등 각종 지역 현안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과 건의 사항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이상휘 의원은 “ 정치는 결국 사람의 일이고 , 사람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 ” 며 “ 사무실이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앞으로도 ‘ 노변정담 ’ 을 통해 더 자주 , 더 가까이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며 민심을 의정활동에 제대로 반영하겠다 ” 고 밝혔다 .

  • 경북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06-17

• 김형동 의원 , 제 5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여야협치 부문 우수의원 ’ 선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산불특위 간사로서 초당적 협치 주도 공로 인정 김형동 의원 ,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최선 다할 것 ”   김형동 의원 ( 국민의힘, 경북 안동 · 예천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1 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 5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 여야협치 부문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   특히 , ‘ 여야협치 부문 ’ 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 2022 년 신설된 이래 초당적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며 노동과 환경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원활한 협의와 조율을 이끌어내 국회 운영의 안정성과 입법 생산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   또한 , 지난 3 월 경북 · 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해 구성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소통과 협치를 주도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   김형동 의원은 “ 이렇게 값진 상을 저에게 주신 것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 며 “ 민생을 항상 제 1 순위에 두고 의정활동을 해온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이어 “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해 여야 협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경북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06-11

• 강명구 국회의원, 5월 29일 인터뷰

  강명구 국회의원   강명국 국회의원이  5월 29일 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관련 인터뷰를 했다. 이래는 개략적인 인터뷰 내용이다.   인천 계양에서의 사전투표, 이재명 '방탄정치'에 대한 정면승부 - 김문수 후보의 계양 사전투표는 일종의 ‘인천상륙작전’ 전략 - 계양은 이재명 후보가 아무 연고 없이 송영길 당시 대표를 차출시키고 보궐선거로 진입한 지역으로, 3년간 국회의원직을 ‘방탄도구’로 활용해 온 상징적 장소임 -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권력조차 사법부를 억누르는 방탄도구로 전락시킬 것이 분명하며, '이재명 총통독재'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동, 보수 결속과 통합의 신호탄 - 늘 당내 비주류 소장파였던 김문수 후보가 두 전직 대통령과 만난 것은,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자는 ‘대통합’과 ‘국민통합’의 상징적 메시지임 - 계엄, 탄핵, 경선, 단일화 등으로 분열됐던 보수 진영의 결속을 회복하고, 중도 확장을 위한 기반 마련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해 -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까지 진정성 있게 국민을 설득해달라", “과거의 갈등을 잊고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함   이준석 후보 논란, ‘선택적 분노’로 일관하는 민주당 진영의 위선 -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함 - 다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성폭력 발언을 한 1차가해의 책임부터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해 - 민주당의 위성정당들,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준석 후보만 공격하는 것은 자기 편의 잘못은 철저히 외면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진보의 위선'임 친한·친윤보다 중요한 건 정권 창출 - 국민들께 혁신의 모습을 보이고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갈등의 말들은 자제해야함 - 친한이다 친윤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 창출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임 -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일정단장으로서 김문수 후보의 진심과 매력을 국민께 전달할 수 있도록 마지막 5일간의 일정을 총력 조율할 것 - 구미 국회의원으로서, 구미에서도 최선을 다해 정말 시민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발로 뛸 것임

  • 경북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05-29

• 이달희 국회의원, 경북 산불 피해 성금 전달

   경북 산불 피해 주민 돕기 위해 성금 2,000만원 전달    이달희 국회의원   경상북도는 21일 이달희 의원이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000만원을 기탁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달희 위원이 전달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주민 지원과 복구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달희 의원은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희 의원은 최근 자녀 혼사에 따른 축의금까지 더해 기부함으로써 더욱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치가 이런 때 더욱 빛난다”며 “진심 어린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해주신 이달희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도는 정부와 협력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재임하며 지역 경제와 민생 현장을 두루 살핀 경험이 있다.

  • 경북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05-21

• 울릉도에 대통령선거 유세차 최초 상륙…

  대통령선거 유세차를 울릉도에 최초로 투입하며 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13일, 대통령선거 유세차를 울릉도에 최초로 투입하며 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이번 유세차 투입은 울릉도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대규모 유세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도서지역의 한계를 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유세차는 울릉읍 도심을 비롯해 서면, 북면 등 주요 거점을 순회하며 핵심 공약과 지역 발전 비전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유세로 도서지역 유권자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향후 보다 밀착된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울릉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도 결코 작지 않다” 면서 “수도권과 본토 못지않은 선거 열기를 울릉도에서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유세’, ‘공감하는 선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05-13

• 조지연 국회의원 , 과거사 희생자 · 유족 보상 근거 마련

    조지연 국회의원   7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은 한국전쟁 전후 인권유린 , 학살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이하 ‘ 진화위 ’) 를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실제 진화위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한다 .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송에 어려움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만료돼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조 의원은 ▴ 명확한 보상규정 마련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 ▴ 진화위 조사활동 기간 1 년 추가 연장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념 ‧ 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조지연 의원은 “ 정부로부터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 이라며 , “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물론 , 미래세대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조지연 의원은 지난달 박사리 반공 희생자 추모공원을 찾아 희생자의 원혼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격려했다 

  • 경북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05-07

• 김형동 국회의원 , 산불피해 극복 추경예산 대규모 확보

     “ 피해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살필 것 ”  산불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 재생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산불피해주민을 위한 예산 약 201 억원 증액 및 신규 확보   김형동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복구 및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총 5 개의 사업 , 총 201 억 3,700 만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지난 3 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를 위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되었으며 , 향후 유사 재난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서 안동 지역은 대형산불로 인해 총 9,896ha 의 산림이 소실되고 , 3 천여 채에 달하는 주택 및 주요 기반시설이 전소 ‧ 반전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형동 의원은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직접 강조하며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담당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해 관련 예산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주요 증액사업으로 ▲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 ‧ 재생 100 억원 , ▲ 농기계임대 23 억 9700 만원 ,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59 억 4 천만원 , ▲ 산불방지 대책 8 억원 , ▲ 숲가꾸기 10 억원 등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되거나 증액됐다 .   먼저 , ‘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 ‧ 재생사업 ’ 은 주택 전소 등으로 거주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 ‘ 농기계임대사업 ’ 은 영농철을 앞두고 대부분의 농기계가 전소 되어 적기 농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농업인이 신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영농활동의 정상화를 적극 뒷받침 할 예정이다 .   또한 , ‘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 은 산불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송이 채취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대체작물 조성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 임업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조망된다 .   이 외에도 2 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생활권과 계곡부 주변의 위험목을 제거하는 사업과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공장단지 ‧ 중소기업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와 협의하며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   김 의원은 “ 지난 3 월 경북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아직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 이재민이 3 천 명이 넘는 상황 ” 이라며 “ 특히 부모 세대 어르신들께서는 본인의 불편함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 더욱 각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그런 가운데 산불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 ” 이라며 “ 앞으로도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은 국비가 조속히 투입되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 고 말했다 .

  • 경북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05-02

• 임이자 국회의원 “대형화·연중화되는 산불, 맞춤형 대응 체계 시급”

   잇따른 대형 산불에 주왕산도 피해…국립공원 산불 안전지대 아니다 산불 대응 사업 빠진 국립공원공단…법적 공백 메운다   임이자 국회의원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주왕산국립공원 전체 면적(1만610ha)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260ha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립공원조차 산불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립공원의 산불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0일,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국립공원에 전문 산불 진화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왕산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는 산불 예방 및 재난 대응이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공원사무소 차원의 전문 산불 진화 인력 구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의 업무에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각 공원사무소에서 산불 진화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인력으로 구성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현실에서,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 대응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립공원 내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북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04-26

• 구자근 의원 , ‘ 기업 활성화 패키지 법안 ’ 발의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 법인세 결손금 이월공제액 한도 폐지 ▴ 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도입, “ 대내외 리스크 증가로 모든 기업이 어려움 호소 … 규제가 기업 발목 잡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할 것 ”   구자근 국회의원     미국의 관세 파동과 중국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고환율 · 고물가로 국내산업에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경영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     국회 구자근 의원 ( 재선 , 국민의힘 , 구미시갑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은 침체에 빠진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액의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를 가능케 하는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기업지원 활성화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에 적자 ( 결손금 ) 가 발생한 경우 ,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 이때 해당 결손금은 15 년간 이월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다 . 다만 ,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한도가 없이 100% 공제할 수 있다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 년 간 법인 10 곳 중 3 곳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지난 2019 년 11 만 8,339 개였던 적자기업은 2023 년 18 만 5,216 개로 늘어났고 , 공제액도 21 조 9,601 억원에서 39 조 5,675 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 한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현재 위기에 봉착한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 · 중견사업자가 일정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경기 침체나 산업별 불황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부도나 파산에 이를 수 있어 회사의 자금난을 일시적이나마 지원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구자근 의원은 “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국내 모든 기업 운영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 ” 이라며 “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 이라 밝혔다 .

  • 경북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04-20

• 박형수 국회의원, 행안부·기재부와 산불피해지역 국회의원 연쇄 협의

   주택·농·임·어업손실 보상단가 현실화 등 ‘주문’ 농기계 품목·기종 확대 및 보상 ‘촉구’     박형수 국회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이번 산불피해지역 신성범 의원, 서범수 의원, 김형동 의원, 서천호 의원과 함께 지난 10일(목) 국회 본관 원내수석실에서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과 재난안전관리 실무책임자들을 만나 ‘산불피해 복구 지원방향 검토안’을 보고 받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체계’와 관련 개선점을 주문했다.    박형수 의원과 산불피해지역 의원들은 △주택 소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현실화(단가 상향), △상가, 건물, 창고 등 소실 피해 지원 △생계비 지원 상향과 농가생계안정 특별위로금 지원, △대파대와 과수목 보상단가 현실화(실거래가 수준 지원), △농기계 피해 지원비율과 보상단가 현실화와 보상기종 확대, △영덕 양식장 피해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지원(철거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응급복구 지원, △임산물 피해보상 품목에 ‘송이’를 포함할 것과 밤, 대추, 조경수 등 임산물 보상단가 현실화, △수산 분야 피해 지원 비율과 보상단가 및 보상기종 확대, △ 대형 냉동창고와 사회복지시설 복구비 지원대상에 포함, △양봉, 축산업(가축, 사료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이 반영되도록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이한경 차관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 자연재난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피해주민의 주거•생계 안정을 감안하여 기존 단가를 상회하는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이를 피해 지원 항목에 포함하는 문제 등 그 밖의 주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15일까지 피해 신고·접수(3.23~4.15)와 공공시설 자체조사(3.23~4.8), 관계부처 합동조사(4.9~15)를 실시하고, 월말까지 복구계획안을 마련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박형수 의원은 11일(금)에도 산불피해지역 신성범 의원, 서범수 의원, 김형동 의원, 임종득 의원, 서천호 의원과 함께 기획재정부 김윤상 제2차관(예산담당)을 만나 이번 4월 추경에 ‘산불피해지역지원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산불피해지역 의원들은 “산불피해 긴급복구와 산불예방·진화시스템 선진화사업과 산불피해지역을 전략지원 할 것”을 요청했으며, 김 차관은 “추경안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의원들은 김윤상 차관에게, “이번 추경예산안에 행안부에서 요청한 피해 복구 예산을 항목별로 편성하되, 누락 항목 없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달라”면서, “이번 산불피해 규모가 역대급인 점을 감안해 기존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체계’ 틀 안에 얽매이지 말고 제도변경을 통해서라도 주택파손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정부 추경안 미포함 사업은 국회심의·내년 예산에 박형수 의원은 “시기적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은 국회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번 추경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부추경안은 4/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4월 말까지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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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