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9(금)

지역의정(국회)
Home >  지역의정(국회)  >  기타

실시간뉴스
  • 김병욱 의원, 환동해 호국역사기념관 건립 공로로 감사패 받아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포항시보훈단체장협의회의 감사패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6일 포항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동해 호국역사 기념관 건립 예산 확보 감사패 전달식’에서 포항시보훈단체장협의회의 감사패를 받았다.   포항시보훈단체장협의회(회장 윤한우)는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으로서 김병욱 의원이 평소 국가 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환동해 호국역사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며 포항시 보훈단체장들의 뜻을 모아 김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2021년 포항시 통합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김 의원의 노력으로 환동해 호국역사기념관 건립 지원 예산 5.32억 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김 의원은 “독립, 건국, 호국을 위해 피 흘려온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간을 꼭 만들고 싶었다. 보훈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지난해 기적처럼 호국역사기념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감사패를 주신 포항시보훈단체협의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보답하는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의정(국회)
    • 기타
    • 경북 동부권
    2024-01-17
  • 김병욱 의원, 2023 한국유권자총연맹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오른쪽)이 8일 한국유권자총연맹 선정 ‘2023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8일 한국유권자총연맹 선정 ‘2023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은 시민단체 모니터원들의 평가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종합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국회의원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한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과 방송·언론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 질의를 하며 언론사로부터 ‘과방위 신성’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등 공영방송 라디오 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가짜뉴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가 뉴미디어-레거시미디어-정치권이 결탁한 정황이 뚜렷한 조직적 선거 조작 행위라며 진상규명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병욱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후 당과 언론, 여러 단체로부터 우수의원상을 받아 매우 기쁘고 성원해 주신 포항과 울릉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앞으로도 국민의 보좌관이 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올해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4년 연속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머니투데이로부터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그리고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로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 대상’을 수상했다.
    • 지역의정(국회)
    • 기타
    • 경북 동부권
    2023-12-09
  •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윤두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30일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미디어정책조정특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먼저 임명하고 활동 기한은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위원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과거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역할을 보완하여,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분야 정책개발 ▲미디어 현안 대응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게 된다.   윤두현 의원은 당내에서 주목하는 언론 전문가로,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자 포털TF 공동위원장으로서 가짜뉴스, 편파보도에 관한 대응을 도맡아 해온 능력을 인정받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윤두현 의원은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은 필수"라며, "미디어와 언론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지역의정(국회)
    • 기타
    • 경북 남부권
    2023-12-02
  • 김순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총선 출마 선언
     ‘포항지역상생특별위원회’을 출범하여 지역갈등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트로.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제 22대 총선 포항 남ᐧ울릉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제 22대 총선 포항 남ᐧ울릉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순견 전부지사는 23일 오전 포항시청 프레스룸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50만 인구 회복이 포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께서 민선7기 경북도정 방향에서 제시하신 경북-대구 통합 및 ‘포항-영천-영덕-청송을 통합하는 뉴시티(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순견 전부지사는 인근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이른 시간 내 만나서, 포항-영천-영덕-청송의 행정통합을 포항시장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부지사는 현재 철강공단, 포항시, 시민과의 반목과 갈등이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 포항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국회의원, 지역 원로 등과 함께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포항지역상생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전부지사는 ‘포항-영천-영덕-청송 통합은 일종의 시대적 요구’ 라며, 이를 통해 “1천만 관광 시대를 앞당기고, 환동해 핵심경제거점을 인근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부지사는 눈에 띄는 공약으로 ‘노인인구 폭증에 따른 포항지역 동서남북에 파크골프장 4곳, 20만평 조성 공약’ 을 제시했다.
    • 지역의정(국회)
    • 기타
    • 경북 동부권
    2023-11-25
  • 규정 위반 폐기물배출사업장 최근 5년간 26,067곳 배출사업장 점검실적은 30% 밑돌아
    임이자 국회의원        전국적으로 폐기물 배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 등 점검기관의점검 실적이 규정보다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1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배출규정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6,067개소였다.     연도별로 2018년 3,265개소, 2019년 4,123개소, 2020년 5,261개소, 2021년 5,497개소, 2022년 5,417개소가 적발되어 지난 5년간 65%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504개소가 적발되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규정위반 적발 현황> 구분 ‘18년 (A) ‘19년 ‘20년 ‘21년 ‘22년 (B) ‘23.8 총계 증감율 (B-A/A)*100 위반 사업장 (개소) 3,265 4,123 5,261 5,497 5,417 2,504 26,067 66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태료 처분’ 14,054건, ‘영업정지’ 2,058건,‘사용중지’ 79건, ‘개선명령 등 기타 처분’ 6,585건, ‘고발’ 5,222건이었는데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다. 지난5년간 1,098개 사업장에 과징금만 227억 1700만원이 부과되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부과된 과징금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8 총계 과징금 40억6천만원 44억2천만원 32억9천만원 40억1천만원 39억9천만원 29억3천만원 227억1천만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점검하는데, 규정상 정해진 점검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에는 점검 횟수도 명시돼있는데 예를 들어 연간 200t 이상 폐기물을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수·일반·중점 등 3개 관리등급에 따라 해마다 2~4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국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30% 수준으로, 전국 사업장의 1/3 가량만 점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 점검 횟수> 구분 (단위: 개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점검 대상사업장 131,079 134,035 131,707 139,212 142,186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A) 146,753 170,234 148,321 162,827 160,500 실제 점검횟수(B) 50,887 54,047 48,419 50,393 52,908 점검비율 (B/A*100) 34.7% 31.7% 32.6% 30.9% 33%     자치단체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지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진 점검 횟수를 채우지 못했다. 11개 지자체의 점검비율은 전체 평균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12.5%, 이어 제주 18.1%, 경북 19.1%, 광주 22.3%, 충남 24.9% 순으로 점검실적이 낮았다.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자체·환경청 점검 실적> 구분 ‘18 ‘19 ‘20 ‘21 ‘22 평균 울산 183.20% 148.70% 90.70% 94.10% 102.30% 123.8% 부산 96.10% 83.20% 70.30% 76.60% 82.10% 81.7% 서울 58.10% 75.30% 66.10% 63.90% 62.90% 65.3% 대전 73.00% 76.20% 18.20% 37.80% 44.80% 50.0% 인천 50.80% 45.00% 45.80% 40.60% 43.50% 45.1% 대구 43.40% 43.30% 38.60% 34.40% 37.40% 39.4% 경기 24.70% 31.60% 30.20% 30.00% 32.20% 29.7% 전남 28.40% 21.60% 30.90% 35.10% 32.60% 29.7% 충북 27.90% 30.40% 25.10% 32.00% 27.70% 28.6% 전북 33.10% 33.40% 27.50% 19.70% 28.60% 28.5% 강원 29.20% 31.30% 26.00% 17.80% 21.90% 25.2% 경남 35.10% 16.00% 32.70% 20.30% 21.70% 25.2% 충남 25.30% 24.10% 25.30% 22.50% 27.30% 24.9% 광주 27.50% 25.50% 17.60% 18.30% 22.40% 22.3% 경북 20.50% 19.30% 18.50% 18.40% 18.70% 19.1% 제주 15.70% 14.60% 20.20% 18.80% 21.00% 18.1% 세종 19.50% 20.60% 3.70% 10.50% 8.30% 12.5%   ※ 실제점검 횟수/규정상 점검 횟수*100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배출사업장이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었다"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점검 실적 및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정(국회)
    • 기타
    2023-10-21

실시간 기타 기사

  • 임이자 의원, 21대 국회 의정활동 성적 1위’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임이자 의원, “당과 상주·문경 시민께 3선의 힘으로 더 크게 보은하는 4년 펼쳐 나갈 것”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제21대 국회 4년 종합의정평가에서 국회의원 ‘전체 1위’의 성적으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제21대 국회에서 4개년(2020. 5. 30. ~ 2024. 1. 9.) 동안 활동한 268명의 국회의원 중 의정활동 평가항목별로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해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의정활동 평가는 △본회의 재석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계량화한 객관적 지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임 의원이 총점 89.66점을 거두며 종합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평가 대상인 전체 국회의원 평균 성적은 63.39점이다.    임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첫 해인 2020년부터 마지막 해인 2023년까지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으며 법률소비자연맹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4회 연속 수상해온 바 있으며, 제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통과 의안 수에서 ‘국민의힘 1위’를 기록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임 의원이 중부내륙 고속철도 추진과 4대강 보 지키기, 단산 터널 조기 개통 등 굵직한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에 큰 성과들을 만들어 내면서도, 국회 의정 활동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내는 것에 대해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4년 전 저를 믿고 맡겨주신 우리 당과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께 보은하고자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에 임했고, 그 결과가 종합 1위라는 점수로 나타난 것 같아 기쁘다”며 “3선에 도전하며, 다가오는 4년은 고속 철도 시대·신공항 시대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상주·문경을 만드는 것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의정(국회)
    • 기타
    • 경북 서부권
    2024-02-19
  • 김병욱 의원, 환동해 호국역사기념관 건립 공로로 감사패 받아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포항시보훈단체장협의회의 감사패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6일 포항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동해 호국역사 기념관 건립 예산 확보 감사패 전달식’에서 포항시보훈단체장협의회의 감사패를 받았다.   포항시보훈단체장협의회(회장 윤한우)는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으로서 김병욱 의원이 평소 국가 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환동해 호국역사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며 포항시 보훈단체장들의 뜻을 모아 김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2021년 포항시 통합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김 의원의 노력으로 환동해 호국역사기념관 건립 지원 예산 5.32억 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김 의원은 “독립, 건국, 호국을 위해 피 흘려온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간을 꼭 만들고 싶었다. 보훈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지난해 기적처럼 호국역사기념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감사패를 주신 포항시보훈단체협의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보답하는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의정(국회)
    • 기타
    • 경북 동부권
    2024-01-17
  • 김병욱 의원, 2023 한국유권자총연맹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오른쪽)이 8일 한국유권자총연맹 선정 ‘2023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8일 한국유권자총연맹 선정 ‘2023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은 시민단체 모니터원들의 평가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종합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국회의원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한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과 방송·언론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 질의를 하며 언론사로부터 ‘과방위 신성’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등 공영방송 라디오 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가짜뉴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가 뉴미디어-레거시미디어-정치권이 결탁한 정황이 뚜렷한 조직적 선거 조작 행위라며 진상규명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병욱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후 당과 언론, 여러 단체로부터 우수의원상을 받아 매우 기쁘고 성원해 주신 포항과 울릉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앞으로도 국민의 보좌관이 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올해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4년 연속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머니투데이로부터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그리고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로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 대상’을 수상했다.
    • 지역의정(국회)
    • 기타
    • 경북 동부권
    2023-12-09
  •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윤두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30일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미디어정책조정특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먼저 임명하고 활동 기한은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위원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과거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역할을 보완하여,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분야 정책개발 ▲미디어 현안 대응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게 된다.   윤두현 의원은 당내에서 주목하는 언론 전문가로,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자 포털TF 공동위원장으로서 가짜뉴스, 편파보도에 관한 대응을 도맡아 해온 능력을 인정받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윤두현 의원은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은 필수"라며, "미디어와 언론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지역의정(국회)
    • 기타
    • 경북 남부권
    2023-12-02
  • 김순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총선 출마 선언
     ‘포항지역상생특별위원회’을 출범하여 지역갈등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트로.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제 22대 총선 포항 남ᐧ울릉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제 22대 총선 포항 남ᐧ울릉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순견 전부지사는 23일 오전 포항시청 프레스룸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50만 인구 회복이 포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께서 민선7기 경북도정 방향에서 제시하신 경북-대구 통합 및 ‘포항-영천-영덕-청송을 통합하는 뉴시티(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순견 전부지사는 인근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이른 시간 내 만나서, 포항-영천-영덕-청송의 행정통합을 포항시장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부지사는 현재 철강공단, 포항시, 시민과의 반목과 갈등이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 포항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국회의원, 지역 원로 등과 함께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포항지역상생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전부지사는 ‘포항-영천-영덕-청송 통합은 일종의 시대적 요구’ 라며, 이를 통해 “1천만 관광 시대를 앞당기고, 환동해 핵심경제거점을 인근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부지사는 눈에 띄는 공약으로 ‘노인인구 폭증에 따른 포항지역 동서남북에 파크골프장 4곳, 20만평 조성 공약’ 을 제시했다.
    • 지역의정(국회)
    • 기타
    • 경북 동부권
    2023-11-25
  • 규정 위반 폐기물배출사업장 최근 5년간 26,067곳 배출사업장 점검실적은 30% 밑돌아
    임이자 국회의원        전국적으로 폐기물 배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 등 점검기관의점검 실적이 규정보다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1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배출규정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6,067개소였다.     연도별로 2018년 3,265개소, 2019년 4,123개소, 2020년 5,261개소, 2021년 5,497개소, 2022년 5,417개소가 적발되어 지난 5년간 65%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504개소가 적발되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규정위반 적발 현황> 구분 ‘18년 (A) ‘19년 ‘20년 ‘21년 ‘22년 (B) ‘23.8 총계 증감율 (B-A/A)*100 위반 사업장 (개소) 3,265 4,123 5,261 5,497 5,417 2,504 26,067 66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태료 처분’ 14,054건, ‘영업정지’ 2,058건,‘사용중지’ 79건, ‘개선명령 등 기타 처분’ 6,585건, ‘고발’ 5,222건이었는데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다. 지난5년간 1,098개 사업장에 과징금만 227억 1700만원이 부과되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부과된 과징금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8 총계 과징금 40억6천만원 44억2천만원 32억9천만원 40억1천만원 39억9천만원 29억3천만원 227억1천만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점검하는데, 규정상 정해진 점검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에는 점검 횟수도 명시돼있는데 예를 들어 연간 200t 이상 폐기물을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수·일반·중점 등 3개 관리등급에 따라 해마다 2~4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국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30% 수준으로, 전국 사업장의 1/3 가량만 점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 점검 횟수> 구분 (단위: 개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점검 대상사업장 131,079 134,035 131,707 139,212 142,186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A) 146,753 170,234 148,321 162,827 160,500 실제 점검횟수(B) 50,887 54,047 48,419 50,393 52,908 점검비율 (B/A*100) 34.7% 31.7% 32.6% 30.9% 33%     자치단체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지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진 점검 횟수를 채우지 못했다. 11개 지자체의 점검비율은 전체 평균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12.5%, 이어 제주 18.1%, 경북 19.1%, 광주 22.3%, 충남 24.9% 순으로 점검실적이 낮았다.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자체·환경청 점검 실적> 구분 ‘18 ‘19 ‘20 ‘21 ‘22 평균 울산 183.20% 148.70% 90.70% 94.10% 102.30% 123.8% 부산 96.10% 83.20% 70.30% 76.60% 82.10% 81.7% 서울 58.10% 75.30% 66.10% 63.90% 62.90% 65.3% 대전 73.00% 76.20% 18.20% 37.80% 44.80% 50.0% 인천 50.80% 45.00% 45.80% 40.60% 43.50% 45.1% 대구 43.40% 43.30% 38.60% 34.40% 37.40% 39.4% 경기 24.70% 31.60% 30.20% 30.00% 32.20% 29.7% 전남 28.40% 21.60% 30.90% 35.10% 32.60% 29.7% 충북 27.90% 30.40% 25.10% 32.00% 27.70% 28.6% 전북 33.10% 33.40% 27.50% 19.70% 28.60% 28.5% 강원 29.20% 31.30% 26.00% 17.80% 21.90% 25.2% 경남 35.10% 16.00% 32.70% 20.30% 21.70% 25.2% 충남 25.30% 24.10% 25.30% 22.50% 27.30% 24.9% 광주 27.50% 25.50% 17.60% 18.30% 22.40% 22.3% 경북 20.50% 19.30% 18.50% 18.40% 18.70% 19.1% 제주 15.70% 14.60% 20.20% 18.80% 21.00% 18.1% 세종 19.50% 20.60% 3.70% 10.50% 8.30% 12.5%   ※ 실제점검 횟수/규정상 점검 횟수*100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배출사업장이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었다"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점검 실적 및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정(국회)
    • 기타
    2023-10-2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