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부권 취재팀 – 영남의정뉴스 통합 검색

최종편집 2025-06-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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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의정(국회) 검색결과

이상휘 국회의원 , 찾아가는 소통 “ 노변정담 ( 路邊情談 )” 개최

지역 곳곳 찾아가는 소통 일정 본격 시작 이상휘 국회의원 ( 국민의힘, 포항남 · 울릉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남 · 울릉 ) 이 주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 진솔하게 소통하는 현장 프로그램 ‘ 노변정담 ( 路邊情談 )’ 을 시작했다 . ‘ 爐 ( 화로 로 )’ 대신 ‘ 路 ( 길 로 )’ 를 쓴 ‘ 노변정담 ( 路邊情談 )’ 은 말 그대로 길가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이상휘 의원의 의지의 표현이다 . 통상 정치인들이 ‘ 민원의 날 ’ 이나 ‘ 소통의 날 ’ 등을 정해 사무실로 찾아오는 민원인을 만나는 방식이었다면 , 이상휘 의원의 ‘ 노변정담 ’ 은 사무실이나 회의실이 아닌 거리와 장터로 직접 나가 시민들과 눈을 맞추며 민심을 듣는 형식이다 . 첫 일정은 6 월 13 일 오후 2 시 30 분 유강다리 , 이어 4 시 30 분에는 연일 부조장터에서 열렸다 . 이상휘 의원은 소통버스에 책상과 의자 등을 싣고 현장을 찾았으며 , 별도의 주제 없이 교통 , 복지 , 생활 인프라 등 각종 지역 현안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과 건의 사항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이상휘 의원은 “ 정치는 결국 사람의 일이고 , 사람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 ” 며 “ 사무실이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앞으로도 ‘ 노변정담 ’ 을 통해 더 자주 , 더 가까이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며 민심을 의정활동에 제대로 반영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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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활동·업적 검색결과

김진엽 도의원, “이중언어, 두 배의 기회” 교육지원 발판 마련

김진엽 도의원(포항8,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1일(수)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국어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중언어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역량과 자아 정체성 함양, 나아가 사회통합과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 수는 2014년 4,221명에서 2024년 12,814명으로 10년 새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북의 다문화 아동 인구는 2015년 14,000명에서 2022년 18,000명으로 30.9%증가하였고, 다문화 가족 수도 같은 기간 동안 28.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김진엽 의원은 지난 4월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전환의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당시 김진엽 의원은 “이중언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부모와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이들이 글로벌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부모 모국어 학습 기회 제공 ▲교직원 연수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 수립,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등 사업 추진, ▲전담 직원 지정 및 연수 실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들 자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중언어 교육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이자, 문화적 포용성과 교육복지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활동·업적
- 활동·업적(자치행정·의정)
- 의정
2025-06-11

의정종합 검색결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영양·영덕 현지확인 실시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영양과 영덕 일원에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난 3월 말 도내 5개 시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문화유산과 산림생태계의 실태를 점검하고,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위원회는 12일 영양군 입암면에 소재하며 국보 제187호로 지정된 오층모전석탑과 담양의 소쇄원, 보길도의 부용원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정원 중의 하나로 중요민속문화재 제108호로 지정된 연당마을 서석지를 방문해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문화유산 피해 여부와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최근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영양 자작나무 숲을 찾아 독특한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광 자원화 가능성과 함께 숲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영덕군 소재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를 방문해 도내 임산물 산업 현황과 상업화 가능성에 대해 청취하고 산림 기반 소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경북지역 초대형 산불로 송이버섯 등 주요 임산물 주산지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유망 산림소득자원의 신규발굴을 통해 도내 임업인 소득 창출에 기여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경북은 71%가 산림으로 구성된 산림자원의 보고인 만큼 산불로 상처입은 숲과 도내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을 조속히 복구하여, 산불 피해 이후 위축된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관광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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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경상북도의회, 포항 동성고등학교 유익한 현장 도의원 체험 ”

경상북도의회는 5월 20일(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 동성고등학교 학생 26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02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1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개회식, 의원선서, 3분 자유발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의장과 의원의 역할을 맡아 의회 운영 전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학생들은 3분 자유발언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의대 정원 확대의 한계▴청소년의 노동권 보호▴청소년의 에너지 드링크 섭취 증가에 따른 문제▴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등 5건을 발표하고▴로봇세 도입 조례안▴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 확대 조례안 등 2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우리가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역 출신 서석영 도의원은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는 등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하여 하룻 동안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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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피플 검색결과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 대법원에 호소문 전달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맨 오른쪽)이 11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11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김 의장은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포항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뜻이 담긴 호소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임이 확인됐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했음에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결이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시민들이 소송 부담까지 지며 진행한 항소심 판결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7년여의 시간을 버텨온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포항 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길 바라며,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포항시의회는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지진 소송 전반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와 지역 정치권·법률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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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집중) 의회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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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김재준 경북도의원, 원전 안전성과 경제성 두마리 토끼 잡아야

김재준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 운영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도내 원전에서 10건 이상의 고장으로 인한 가동 중단을 언급하며, 월성 3호기의 경우 175일이나 가동 중단이 되었다고 지적했다.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원전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한울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기존 습식저장시설이 2031년에 포화되므로 정부 계획에 따라 2050년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어 반출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에 저장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열이 많이 나는 농축우라늄 폐기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며, 단순한 저장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복합된 민감한 사안으로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 참여 협의 체계 구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가 임박한 도내 원전의 계속운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전 1기 운영 시 10년간 약 1,200억 원의 경제효과와 3,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만큼, 원전 운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일자리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9월부터 시행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용량 문제로 계속운전에 제한될 우려가 있는데, 만료가 다가오는 월성 3호기와 한울 2호기의 계속운전에 제동이 걸린다면, 그 경제적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내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 운영과 특별법에 따른 대응을 위해 경북도 전문인력 증원 및 기능 강화와 필요시 ‘특별 대응팀’ 신설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도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은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 운영에 대하여 경북도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김재준 의원은 지난해 7월 울진연호문화센터 강당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이하 ‘울진 국가산단’) 예타면제 확정을 축하하기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행사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예타면제 확정을 기념하고, 원자력수소 산업의 비전과 방향을 전 군민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울진군민 700여명을 비롯하여 손병복 울진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김재준 경북도의회 의원, 울진군의원, 기관단체장, 국가산단 앵커기업 관계자 등900여명이 참석하여 예타면제를 함께 기념한 행사였다. 당시 행사에서는 손병복 군수가 직접 토크콘서트와 비전 설명을 진행하며 군민과의 소통의 장을 열었다. 울진군 미래의 중심 축이 될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약 152만㎡(약 46만평) 규모로 약 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로서 울진 국가산단의 조성과 운영에 따라 17조원이 넘는 경제효과와 3만 8천명이 넘는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원자력 무탄소 전력을 국가산단에 직공급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및 송·변전 설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생산에 사용될 안정적인 수원 확보와 수소를 운송하기 위한 다양한 수소공급망 확보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청정수소 생산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해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의 중심도시로서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오피니언(의정)
- 경북 동부권
2025-06-03
녹색도시를 향한 여정의 이정표, 세계녹색성장포럼

이강덕 포항시장 전 세계적으로 이상 고온과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이 이어지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의 핵심인 산업과 에너지의 대전환을 위해 주요 국가와 기업은 물론 각 지자체들도 차별화된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하며 새로운 패러다임 주도권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포항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해 ‘저탄소 신산업 육성’과 ‘친환경 녹색 인프라 확충’을 준비해 왔다. 제철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저력을 토대삼아 10여 년 전부터 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다변화해왔다. 그 결과 이차전지의 경우 또 다른 주력산업으로 성장했고, 3대 신산업에서 모두 특화단지에 선정되며 새로운 생태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철강의 저탄소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 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녹색도시 종합정책인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차단숲 등 76만㎡의 녹색 인프라를 늘렸고, 주요 도시숲 5개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승인받았다. 철길숲으로 대표되는 그린웨이의 결실들은 국내외 녹색도시‧경관조성 평가에서 수상하면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해온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시가 추진해 온 녹색정책의 발자취와 향후 미래 비전을 세계에 알리고 협력과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인 세계녹색성장포럼(WGGF)를 지난달 처음 개최했다. 특히,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청년과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참여해 탄소중립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천적인 기후행동 방안을 논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이었다. WGGF개최를 통해 우리시와 같은 지방도시도 글로벌 아젠다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역량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 문을 열 예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연계해 포럼의 위상과 규모를 점차 키워나가고자 한다. 한편, 포럼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주력산업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철강과 이차전지는 내년 시행을 앞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더욱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철강의 경우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등 그린철강으로 나아갈 돌파구가 필요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이라 불리는 이차전지 또한 글로벌 캐즘의 파고를 넘을 기술혁신 등 활로를 열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이다. 주요국들은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된 이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철강‧이차전지 지원 특별법’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산업계, 학계 등이 모두 힘을 모아야한다는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탄소집약적 산업인 철강도시에서 친환경 녹색도시로 전환하며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해법을 찾아가는 포항의 여정이 국내외에 울림으로 전해지길 희망한다. 그 선상에서 세계녹색성장포럼이 스위스의 다보스포럼처럼 포항을 세계적인 녹색 전환의 메카로 각인시킬 포항만의 시그니처 국제회의로 자리매김해 지속가능한 길을 알려 주는 이정표가 되길 또한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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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지진 항소심 패소 판결 강력 규탄 및 총력 대응 촉구성명 발표

“진실 바로 설 때까지 포항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3ㆍ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은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29일 규탄 성명을 내고 “정의를 저버린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포항시민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명백한 인재(人災)임에도, 법원은 손해 배상 청구 기각으로 국가의 책임 회피에 동조하며 포항시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외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는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한 판결을 상고심에서 정의와 법리에 따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사법부를 강력히 압박했다. 또한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배상 및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하며, 국회는 향후 유사 사태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와 포항시 측에는 “대법원 상고심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과 더불어 지진피해 대책 전담 기구를 즉각 설치해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촉구 등 포항지진에 따른 주민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보상 및 구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 의원은 “시민을 외면한 국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며, “앞으로 포항시민들과 함께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포항지진 패소 판결 강력규탄 및 총력 대응 촉구 성명서 전문. 포항지진 패소 판결 강력규탄 및 총력 대응 촉구 성명서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의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이번 판결은 정의를 저버린 반(反)역사적 판결이며, 국가에 의해 희생된 시민들의 권리를 또다시 짓밟는 폭거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시추 및 물 주입 작업이 원인이 된 ‘촉발지진’, 즉 인재(人災)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은 이를 공식 발표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지열발전 과정에서 이뤄진 물 주입이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직접적 원인임을 밝혀냈다. 감사원 역시 지열발전사업의 추진과정 전반에서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들이 안전 관리와 사후 대응에 있어 중대한 부실이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지열발전소의 과제 선정과 설계에 일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책임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이로써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시키고, 포항 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안겼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사법부는 피해 주민의 권리를 유린한 부당한 판결을 즉각 바로잡고, 상고심에서 정의롭고 법리에 부합한 정당한 판결을 하라. 2.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포괄적인 배상 및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3. 국회는 포항지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보완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4.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대법원 상고심에 철저히 대비하고, 지진 피해 대응 전담 기구를 즉시 설치하여 포항 시민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라. 국가 위에 시민이 있고, 시민을 외면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지역 주민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를 상대로 정의를 호소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조차 또다시 외면당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사법적 후퇴다. 지난 2018년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1년 9개월 동안 포항지진 피해 주민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 총력을 다해왔다. 앞으로 포항 시민들과 함께 진실이 바로 서고, 정의가 구현되는 그날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25. 5. 29. 이칠구 경상북도의원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5-06-01
박현국 봉화군수, 가축분뇨가 자원으로

친환경 경축순환농업 실현에 앞장서는 봉화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봉화군이 베트남과 가축분뇨의 수출을 상담하고 있다 봉화군이 가축분뇨를 친환경 연료로 재활용해 경축순환 농업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경축순환농업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로 만든 양질의 퇴비와 액비를 경종농가에 공급해 농작물의 비료로 활용하는 농법으로, 탄소중립 시대의 환경친화적 순환농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농경지 면적은 점점 축소되고 있지만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축분뇨는 악취와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켜 골칫덩이로 취급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봉화군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축산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하고 지역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고부가가치 축산업 육성 실천에 노력하고 있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토양대기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 지원, 가축분퇴비의 해외수출 확대, 축분바이오차 농가이용 활성화지원, 가축분퇴비부숙제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정부 시책 실천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가축분뇨 ‘에너지화 + 탄소감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봉화군은 최근 ‘2025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민간형)’공모에 선정되어 4년간 총 22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농가단위 가축분뇨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축분 퇴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고체연료, 바이오차)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봉화군에서는 봉화읍 도촌리 소재 농업회사법인 늘푸른 주식회사가 민간형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봉화군에서는 하루 783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퇴비공장)의 처리용량은 하루 192톤에 불과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으로 시설이 완공되면 봉화군 288호 농가의 소‧돼지 5만3천마리와 닭 160만마리에서 발생하는 축분 중 하루 200톤, 연간 6만톤을 자원화해 고체연료 33톤/일, 바이오차 28톤/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고체연료 : 가축분뇨를 건조해 석탄처럼 고체로 만든 연료화 물질 *바이오차 :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없는 고온(350℃ 이상)에서 열분해해 만든 고체 물질 향후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차는 경종농가에 토양개량 및 작물 생육 촉진용으로 활용 보급될 예정이며, 고체연료는 발전소의 전력생산을 위한 연료로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바이오차는 연간 온실가스 12,915톤 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의 감축으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기여하고 탄소배출권 판매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친환경 축산농업 실현을 위한 노력 봉화군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사업 외에도,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축산환경개선장비지원, 깨끗한축산환경지원, 축분바이오차이용활성화사업 등 13개 사업에 약 13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스키드 로더, 밀폐형 고속건조발효기, 농업용 굴삭기 등을 지원해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자가 및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축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실현에 필수적인 가축분뇨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양돈농가환경개선사업, 친환경악취저감제지원을 통해 물리적‧화학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하고 있다. 봉화군에서는 축사바닥에 분뇨악취를 덮을 수 있는 약제를 뿌리는 방법과 분뇨를 미생물과 반응시켜 악취를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두가지를 병행해 추진 중이다. 또한, 밀폐형 고속건조발효기(콤포스트)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분뇨를 1차로 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으며,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돈사환기구 악취저감설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축분바이오차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부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농축산분야 탄소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로 변환해 다시 토양에 환원시키는 경축순환의 일환으로 봉화군에서는 2025년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 농작물 재배지 50ha에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 국내를 넘어 해외로! 가축분 유기질비료 수출 새 지평 열다 봉화군에서는 관내 가축분뇨를 활용한 축분유기질비료를 수요가 많은 성수기(겨울, 봄 등)에는 국내시장에 판매하고 비수기(여름철 등)에는 해외수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관내 축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출 대상국으로 베트남 시장을 개척해 2024년도에는 4차례에 걸쳐 538톤을 수출했으며, 올해에는 1차로 125톤을 수출했다. 지난 3월 7일부터 9일까지는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의 칸투그룹 등과 수출협의를 하고, 호찌민에 위치한 경상북도 해외사무소에서 베트남 SITTO그룹과 축분유기질 비료 수출계약을 체결해 분기당 500톤 이상 공급하기로 협의했다. 봉화군은 경상북도, 유기질비료 제조업체 늘푸른(주), 베트남 SITTO그룹과의 다자간 협약을 통해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축분유기질비료 수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내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봉화군의 선진 축산분뇨 처리 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봉화군에서는 축분유기질비료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이용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봉화군 자원화공동체에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수거해 생산한 축분유기질비료를 베트남 등 해외에 수출할 경우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도에는 사업비 2억4천만원을 확보해 4,800톤의 해외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청정지역 봉화군의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가 단위의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축분 처리를 통해 안정적인 가축 사육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실현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 정책 수립과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피플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오피니언(자치행정)
- 경북 북부권(Ⅱ)
2025-05-28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 일본 나라시로부터 명예시민증 받아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왼쪽)이 일본 나라시의 자매결연 55주년 기념행사 참가를 위해 방문한 일본 나라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고 있다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이 지난 16일 일본 나라시의 자매결연 55주년 기념행사 참가를 위해 방문한 일본 나라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 이번 일본 방문은 나라시, 오바마시, 오사카시 3곳을 대상으로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됐으며, 방문단은 이동협 의장과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일정 첫날인 16일 나라시를 방문한 이동협 의장은 나카가와 겐 나라시장을 예방한 후 명예시민증을 수여받고, 자매결연 55주년 기념 사진전 및 전통문화공연을 관람했으며, 이후에도 기모토 가즈노리 오바마시장을 접견하고 오사카 엑스포를 시찰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나라시의 명예시민증 수여식에서 이동협 의장은 “경주시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우정을 이어온 나라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 피플
- (시선집중) 의회광장
- 경북 북부권(Ⅱ)
2025-05-20

지역별 의정종합 검색결과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주시 국제문화교류관 현장방문 실시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6일 오후 경주시 국제 문화교류관을 방문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경희)는 16일 오후 경주시 국제 문화교류관을 방문하여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국제문화교류관이 당초 취지와 달리 목적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국제문화교류관의 공간 구성, 프로그램 운영, 시민 이용 현황 등을 살펴보고, 실제로 국제 교류와 시민 소통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했으며, 특히 교류관이 단순 행사 공간이나 회의실 등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국제 교류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경희 위원장은 “국제문화교류관이 앞으로 국제 문화 교류와 시민 참여의 거점 공간으로 본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개선 방안을 질의했고,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 행사의 확대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향후 국제문화교류관이 경주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별 의정종합
- 경북 동부권(Ⅱ)
- 경주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