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소통으로 화합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터..
휴양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 북구 수변도시를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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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12 13:42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 ‘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한 연구회’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 등
지방화시대 의미 있는 조례 제정
▶ 제 9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변화하고 발전하는 북구의회 모습을 지켜본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제9대 북구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해 정례회 3회, 임시회 10회 등 총 13회에 걸쳐 109건의 조례안과 예·결산안 5건, 동의안 10건, 결의안 2건, 성명서 2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구정질문 10건, 5분 자유발언은 30건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맞게 구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행정, 문화, 복지, 관광 등 구정 현안 주요 사업장 55곳을 방문해 현지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나갈지 고민했습니다.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토대로 다양한 민생현안을 처리했으며,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북구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서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의회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당장 올해부터 정책지원관 등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회에서 행사했는데 지금까지 조치 된 상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 그리고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관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도입됐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북구의회는 지난해 5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고, 올해 10월 신규 임용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정책지원관을 모두 충원했습니다. 정책지원관 채용이 완료된 만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고, 주민자치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이 절실했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된 만큼 공무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지방의회 고유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지방의회 독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치 법규를 꼼꼼하게 정비하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중심의 완전한 자치분권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여러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인사권 독립은 이뤄졌지만, 의회 조직을 건실하게 키울 수 있는 예산과 조직에 대한 권한이 여전히 구청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데 여전히 단체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런 변화의 과정들이 초기 단계라서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종속된 권한의 단계적 이양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이 포괄적으로 지방시대와 관련이 있겠지만, 특히 지방분권이나 지방시대와 밀접하게 관련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나 연수 및 교육, 촉구사항 등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조례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삶의 질이 중시되는 최근 추세를 보더라도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례 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원들의 활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 긴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작년에는 3개 연구단체, 올해는 1개 더 늘어 4개의 연구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먼저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대상인 축제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연구단체에서 제시한 조례(안)의 제・개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한 연구회’는 북구의 선주민-이주민 갈등관리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국내·외의 이주민과 선주민 간 갈등 사례 연구와 규범적, 제도적, 이론적 자원들을 핵심 내용으로 조사했습니다. 선주민-이주민 갈등구조 연구를 위한 지역사회 갈등관리 연구용역 결과물이 지역 사회 내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이견들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갈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침서로 활용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암산 발전연구회’는 북구 지역의 연암산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접목하여 연암산 및 인근지역의 인프라를 주민의 수요에 맞게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연암산이 북구의 주민 힐링 여가 공간을 넘어서 대구광역시의 대표적인 도심공원으로 거듭나는 명소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는 현 대구 북구 조례 중 상위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위법 소지가 있는 조례, 근거 법령 부족에 따른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조례 등을 중심으로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북구의회의 연구단체들은 지역민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밀착형 조례와 법령을 마련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를 맞아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런 연구단체들이 활성화돼 창의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내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현시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북구 현안과 북구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뭣을 꼽을 수 있는지요?
북구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발맞춰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적지 개발과 화담 공원 조성사업, 팔거천 수변 공간과 금호강 워터 프론트를 적극 개발해 휴양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 수변도시를 구축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북구 의회는 지금까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의 백년대계인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제정을 위해우리 의회에서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활동을 통해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군위군 의회와 상호 기관방문을 통해 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한 간담회를 실시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광주 북구의회와는 교류기관 협약식을 체결하여 기초의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양 기관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제와 감시에만 너무 치중하게 되면 서로 대립 관계에 빠져 불통과 불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의 업무 연찬회나 토론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좋은 정책 제안과 수용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9대 전반기 의장 임기 내 특히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대구 북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형편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북구의회가 청렴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이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서로 공정과 소통으로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수도권 중심의 국가 시스템이 서서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방의 역할, 더 나아가 지방의회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북구, 신명 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묻고 그 답을 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북구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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