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취임
5극 3특’ 전략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상생구조 만들어야
지방시대위원회에 맡겨진 중요 과제 5극 3특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취임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전 직원은 물론,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실과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매년 5만 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을 떠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제는 수도권조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전환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며 법과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핵심으로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신뢰 관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도 신뢰관계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으로 컨트롤타워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
취임식을 마친 후 김 위원장은 위원회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았고 현안을 논의 했다.
아래는 취임사 전문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취임사>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새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위원장 김경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통령실 자치 발전 비서관을 포함해서 유관 부처 관계자들께서 와 계신데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원래 오늘 행사는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내부 행사로 준비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참석을 좀 자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자치 발전 비서관과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들은 사실상 지방시대위원회 가족처럼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되는 분들이라 여러분들하고 늘 소통하고 함께 부대껴서 우리가 해내야 될 과제들을 함께 만드실 분들이라 내부 인사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늘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 자치 분권을 처음 사회적 의제로 국가적 의제로 올렸던 게 약 20여 년 전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04년이니까요.
그 이후로 20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 국가 균형 발전을 매번 5개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포함해서 새로운 전기도 만들었었어요. 특히 균형 발전은 이곳 세종시의 행정 복합도시를 만들었고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그런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2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다시 한 번 돌아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었는가 수도권은 지난 2019년에 이미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몰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와 자본이 갈수록 수도권으로 더 쏠려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명칭이 지방시대위원회인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지방 시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이제는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과연 20년 넘게 우리가 균형 발전을 외치면서 함께 해 왔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대한민국이 이런 현실이 됐을까 이제는 깊이 있게 성찰하고 좀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 시점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매년 약 5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유출과 유입을 계산을 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에 매년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순유입 인구가 약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2천년대 초반에는 10만 명이 넘기도 했었고, 그리고 참여정부 때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포함한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에는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2016년까지는 많았었습니다.
유출 인구가 더 많았다가 균형발전 정책 2단계 정책도 중단되고, 그리고 혁신도시를 포함한 참여정부의 정책들의 성과가 한계를 드러내는 2017년부터 다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8만 명까지 늘었다가 최근에는 4만 5천 명, 4만 7천 명 수준으로 매년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수도권에 부동산이 시한 폭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해에 수도권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39조 원이라고 교통연구원에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들도 수도권에서 기업을 경영하려면 비수도권 지역, 제가 이제 경남도지사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무실을 유지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수도권이 약 4배 가까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서 기업 본사를 두고 경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들도 수도권에서 경영해 나가기에는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이는 지방이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반면에 그나마 대한민국 성장의 한 축이었던 일극으로 표현하는 수도권마저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점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국민주권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국가 균형 성장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기로에서 이 임무를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우리 지방시대 위원회에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즉 설계도를 제대로 그려달라라는 그런 미션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국가 균형 성장은 단순히 지방을 쓰러져가는 지방을 살리는 지방 살리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이 되어 새로운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은 개성과 극복을 통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누구나 함께 잘 사는 그간 우리가 추구해 왔던 균형 발전의 비전은 결정을 하되, 비수도권의 각 시도가 따로따로 수도권과 경쟁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수도권 또한 집중과 과밀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 성장 전략의 핵심이 바로 5극 3특입니다.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그리고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초광역권의 새로운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의 설계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먼저 지금 인수위를 대체해서 활동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보고 참 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서 5극 3특 전략의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고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지방시대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가 균형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이고 전략적 과제를 성공의 길로 함께 이끌어 나갑시다. 이 5극 3특 전략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곳 세종시와 직접 연관이 있는 행정수도의 이전과 완성입니다.세종 국회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수도의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비전과 전략을 함께 수립해 나가야 되는 단지 행정수도만 세종으로 옮기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수도권의 비전과 전략을 함께 반드시 함께 수립해 나가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함께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들께 여러 번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은 국가의 균형 성장의 상징과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가족 여러분 균형 성장과 함께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또 하나의 과제가 자치 분권입니다. 자치분권은 자율과 책임 그리고 신뢰 구축을 핵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정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율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지방 정부의 책임성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자치분권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런 자치 분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걸림돌이 우리 여기 우리 중앙정부에서 나와 계시는 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 정부에 대한 불신, 지방 정부의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 정부의 포괄적인 예산을 지원했을 때 과연 이것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을까 하는 물론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걱정과 불신이 중앙 정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 불신의 구조를 깨지 못하면 자치분권의 확대는 영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에서 갖고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이 불신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런 단계적인 해결 방안들을 함께 세우는 일입니다.
5극 3특 전략은 그런 점에서도 반드시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17개 시도로 나눠져 있고, 그 시도 단위의 지방 정부의 역량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도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초광역 단위로 권역별로 지방 정부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풀어나갈 때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기존의 불신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5극 3특 전략은 자치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동고동락해야 되는 우리 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 균형 성장과 자치 분권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정부 기구가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전 정부의 위원회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달라야 우리에게 맡겨진 국가 균형 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이 시대적인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전략 지도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곳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누구나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우리 국가와 사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입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면 우리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국가 균형 성장과 자치 분권 확대의 최전선이고 또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인 그런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더 늦어지면 대한민국호가 침몰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반드시 함께 성공시킵시다. 고맙습니다.
2025. 7. 10.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