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출연연 해외조직 R&D역량 강화 필요
NST소관 과기출연연 해외조직의 R&D성과 지표 지속 감소
이상휘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17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NST소관 과기출연연 해외조직의 R&D성과 지표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NS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ST, 생명연, 생기연, ETRI 등 4개 기관은 7개 국가에 12개소의 해외조직을 운영중에 있다. ‘24년 기준 이들 해외조직의 운영인력은 87명, 전체예산은 약 111억원 규모이며, 이중 65%가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들 해외조직의 연구성과 지표들을 살펴보면, 논문, 특허 등 정량적인 성과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CI 논문은 ’19년 58건에서 ‘23년 46건으로 연평균 5.6% 감소하였고, 국내 등록특허 실적은 6건에서 2건으로 연평균 24% 감소, 생물자원 확보 실적은 1,548건에서 320건으로 연평균 32.6%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성과 지표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출연연 해외조직 전체의 연구성과 내역
연구성과 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CAGR
SCI 논문
58
55
52
63
46
256
-5.6%
비SCI 논문
7
7
4
2
1
18
-38.5%
국내 출원특허
7
8
1
1
4
21
-13.1%
해외 출원특허
2
7
6
6
1
22
-15.9%
국내 등록특허
6
9
8
3
2
28
-24.0%
해외 등록특허
1
1
2
1
2
7
18.9%
생물자원
1,548
1,528
1,477
310
320
3,713
-32.6%
특히, 생산기술연구원과 ETRI의 해외조직 6개소는 연구개발 관련 성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의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기술교류 지원 등 조직특성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에 따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상휘 의원의 설명이다. ETRI 북경연구센터와 미주기술확산센터는 연간 예산 중 연구개발 금액 비중이 각각 40%, 30%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출연연 해외조직별 연구성과 내역
해외조직명
SCI논문
비SCI 논문
국내출원특허
해외출원특허
국내등록특허
해외등록특허
생물자원
KIST 유럽연구소
181
16
4
5
4
-
-
KIST 한-인도협력센터
55
1
-
-
-
-
-
생명연 한-중 생물소재연구센터
20
1
8
10
14
7
3,713
생명연 한-코스타리카 생물소재연구센터
-
-
3
7
5
-
생명연 한-인도네시아 생물소재연구센터
-
-
1
-
1
-
생명연 한-베트남 생물소재연구센터
-
-
5
-
4
-
생기원 미국기술협력센터
-
-
-
-
-
-
-
생기원 중국사무소
-
-
-
-
-
-
-
생기원 베트남사무소
-
-
-
-
-
-
-
생기원 인도네시아사무소
-
-
-
-
-
-
-
ETRI 북경연구센터
-
-
-
-
-
-
-
ETRI 미주기술확산센터
-
-
-
-
-
-
-
합계
256
18
21
22
28
7
3,713
이와 관련 이상휘 의원은 “출연연 해외조직 운영에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연구개발 성과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해외조직별로 현재 수행중인 특화분야에 대한 활동은 지속하되 연구개발 관련 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