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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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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T소관 과기출연연 해외조직의 R&D성과 지표 지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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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17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NST소관 과기출연연 해외조직의 R&D성과 지표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NS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ST, 생명연, 생기연, ETRI 등 4개 기관은 7개 국가에 12개소의 해외조직을 운영중에 있다. ‘24년 기준 이들 해외조직의 운영인력은 87명, 전체예산은 약 111억원 규모이며, 이중 65%가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들 해외조직의 연구성과 지표들을 살펴보면, 논문, 특허 등 정량적인 성과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CI 논문은 ’19년 58건에서 ‘23년 46건으로 연평균 5.6% 감소하였고, 국내 등록특허 실적은 6건에서 2건으로 연평균 24% 감소, 생물자원 확보 실적은 1,548건에서 320건으로 연평균 32.6%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성과 지표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출연연 해외조직 전체의 연구성과 내역

 

연구성과 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CAGR

SCI 논문

58

55

52

63

46

256

-5.6%

SCI 논문

7

7

4

2

1

18

-38.5%

국내 출원특허

7

8

1

1

4

21

-13.1%

해외 출원특허

2

7

6

6

1

22

-15.9%

국내 등록특허

6

9

8

3

2

28

-24.0%

해외 등록특허

1

1

2

1

2

7

18.9%

생물자원

1,548

1,528

1,477

310

320

3,713

-32.6%


특히, 생산기술연구원과 ETRI의 해외조직 6개소는 연구개발 관련 성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의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기술교류 지원 등 조직특성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에 따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상휘 의원의 설명이다. ETRI 북경연구센터와 미주기술확산센터는 연간 예산 중 연구개발 금액 비중이 각각 40%, 30%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출연연 해외조직별 연구성과 내역

 

해외조직명

SCI논문

SCI 논문

국내출원특허

해외출원특허

국내등록특허

해외등록특허

생물자원

KIST 유럽연구소

181

16

4

5

4

-

-

KIST -인도협력센터

55

1

-

-

-

-

-

생명연 한-중 생물소재연구센터

20

1

8

10

14

7

3,713

생명연 한-코스타리카 생물소재연구센터

-

-

3

7

5

-

생명연 한-인도네시아 생물소재연구센터

-

-

1

-

1

-

생명연 한-베트남 생물소재연구센터

-

-

5

-

4

-

생기원 미국기술협력센터

-

-

-

-

-

-

-

생기원 중국사무소

-

-

-

-

-

-

-

생기원 베트남사무소

-

-

-

-

-

-

-

생기원 인도네시아사무소

-

-

-

-

-

-

-

ETRI 북경연구센터

-

-

-

-

-

-

-

ETRI 미주기술확산센터

-

-

-

-

-

-

-

합계

256

18

21

22

28

7

3,713

 

 


이와 관련 이상휘 의원은 “출연연 해외조직 운영에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연구개발 성과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해외조직별로 현재 수행중인 특화분야에 대한 활동은 지속하되 연구개발 관련 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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