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소관 과기출연연 해외조직의 R&D성과 지표 지속 감소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17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NST소관 과기출연연 해외조직의 R&D성과 지표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NS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ST, 생명연, 생기연, ETRI 등 4개 기관은 7개 국가에 12개소의 해외조직을 운영중에 있다. ‘24년 기준 이들 해외조직의 운영인력은 87명, 전체예산은 약 111억원 규모이며, 이중 65%가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들 해외조직의 연구성과 지표들을 살펴보면, 논문, 특허 등 정량적인 성과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CI 논문은 ’19년 58건에서 ‘23년 46건으로 연평균 5.6% 감소하였고, 국내 등록특허 실적은 6건에서 2건으로 연평균 24% 감소, 생물자원 확보 실적은 1,548건에서 320건으로 연평균 32.6%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성과 지표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출연연 해외조직 전체의 연구성과 내역
연구성과 지표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계 |
CAGR |
SCI 논문 |
58 |
55 |
52 |
63 |
46 |
256 |
-5.6% |
비SCI 논문 |
7 |
7 |
4 |
2 |
1 |
18 |
-38.5% |
국내 출원특허 |
7 |
8 |
1 |
1 |
4 |
21 |
-13.1% |
해외 출원특허 |
2 |
7 |
6 |
6 |
1 |
22 |
-15.9% |
국내 등록특허 |
6 |
9 |
8 |
3 |
2 |
28 |
-24.0% |
해외 등록특허 |
1 |
1 |
2 |
1 |
2 |
7 |
18.9% |
생물자원 |
1,548 |
1,528 |
1,477 |
310 |
320 |
3,713 |
-32.6% |
특히, 생산기술연구원과 ETRI의 해외조직 6개소는 연구개발 관련 성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의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기술교류 지원 등 조직특성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에 따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상휘 의원의 설명이다. ETRI 북경연구센터와 미주기술확산센터는 연간 예산 중 연구개발 금액 비중이 각각 40%, 30%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출연연 해외조직별 연구성과 내역
해외조직명 |
SCI논문 |
비SCI 논문 |
국내출원특허 |
해외출원특허 |
국내등록특허 |
해외등록특허 |
생물자원 |
KIST 유럽연구소 |
181 |
16 |
4 |
5 |
4 |
- |
- |
KIST 한-인도협력센터 |
55 |
1 |
- |
- |
- |
- |
- |
생명연 한-중 생물소재연구센터 |
20 |
1 |
8 |
10 |
14 |
7 |
3,713 |
생명연 한-코스타리카 생물소재연구센터 |
- |
- |
3 |
7 |
5 |
- |
|
생명연 한-인도네시아 생물소재연구센터 |
- |
- |
1 |
- |
1 |
- |
|
생명연 한-베트남 생물소재연구센터 |
- |
- |
5 |
- |
4 |
- |
|
생기원 미국기술협력센터 |
- |
- |
- |
- |
- |
- |
- |
생기원 중국사무소 |
- |
- |
- |
- |
- |
- |
- |
생기원 베트남사무소 |
- |
- |
- |
- |
- |
- |
- |
생기원 인도네시아사무소 |
- |
- |
- |
- |
- |
- |
- |
ETRI 북경연구센터 |
- |
- |
- |
- |
- |
- |
- |
ETRI 미주기술확산센터 |
- |
- |
- |
- |
- |
- |
- |
합계 |
256 |
18 |
21 |
22 |
28 |
7 |
3,713 |
이와 관련 이상휘 의원은 “출연연 해외조직 운영에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연구개발 성과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해외조직별로 현재 수행중인 특화분야에 대한 활동은 지속하되 연구개발 관련 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