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국회도서관, 『Data & Law』(2024-11호, 통권 제23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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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24 15:54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23일 “데이터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Data & Law』(2024-11호, 통권 제23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는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피의자 및 피해자 현황, 피해 지원 현황, 수사특례제도 등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경찰청 범죄통계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2017년 8,193건에서 2023년 16,306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2024년 812건(9.25.기준)으로 2023년 168건에 비해 약 5배의 폭발적 증가를 보여준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10대가 전체 387명 중 324명으로 83.7%를 차지했으며, 피해자는 10대와 20대 여성의 비율이 높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비중이 가장 높다. 2024년 상반기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삭제지원 165,365건에서 검색엔진 81,639건(49.3%), 성인사이트 65,994건(39.9%)인데 반해, 소셜미디어는 6,957건(4.2%)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특례규정이 마련되었으며, 2024년 9월에는 동법 개정을 통해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딥페이크 생성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증가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언급하면서,“이번 『Data & Law』가 공신력 있는 법률 및 통계 데이터로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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