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승인 이중 규제 개선 건의

기사입력 : 2024.10.30 17:06

전국 9개의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율 47%에 불과

이만규 의장, 수분양 기업 입주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1.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중구2) (1).jpg —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는 이만규(중구2) 의장이 29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제안한 ‘기업의 입주 승인 이중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은 전국 9개의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이 79%에 달하지만, 입주율은 47%에 불과한 것에 대해 저조한 입주율을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거점 육성 및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 의장은 “현행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구·구역에서 수분양 기업이 입주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한 입주 승인도 혁신도시법의 입주 승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국 9개 혁신도시의 주변에 위치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 등 기 조성된 성장거점을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육성하기 위해 클러스터 용지로 중복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분양 기업의 입주 승인 시에 혁신도시법과 각 지구·구역별 관계 법령에서의 승인 절차를 각각 적용하는 ‘기업의 입주 승인 이중 규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분양 기업의 입주율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라고 이 의장은 판단했다.

이 의장은 “당초,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계획·조성할 때부터 국가균형발전과 내생적 지역발전에 매몰되어 정부가 후속 조치를 간과한 결과인 만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조속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 입주승인 이중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은 2005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혁신도시 정책을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거점 육성 및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정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산학연 클러스터가 미조성된 부산을 제외한 9개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용지는 469필지, 311만㎡가 조성되었고, 2018년부터현재까지 조성된 용지 분양률은 79%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주율은 47% 수준에 불과합니다.

클러스터 용지 내 입주기업이나 수분양기업들은 입주율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의 이중 입주승인’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9개 혁신도시의 주변에 위치한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 등 기 조성된 성장거점과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를 연계·육성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용지로 중복해서 지정함에 따라 기업의 입주승인 시에 혁신도시법과 각 지구·구역별 법률에서의 입주승인(변경) 절차를 각각 적용하는‘기업의 입주승인 이중 규제’가 발생합니다.

입주승인을 통해 혁신도시 내 지방기업 우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이주직원 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구·구역에서 수분양기업이 입주승인을받을 경우, 각 지구·구역을 지정한 법률에 의한 입주승인도 혁신도시법의 입주승인으로 간주하자’ 것에 의견을 같이하며,

이에 따라현행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구역의 입주승인(변경 포함)에 대한 사항은 각 지구·구역을 지정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4년 10월 일

대한민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안성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 호 정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 만 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 해 권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 수 정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조 원 휘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이 성 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 채 성	경기도의회의장	김 진 경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 시 성	충청북도의회의장	이 양 섭
충청남도의회의장	홍 성 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 승 우
전라남도의회의장	김 태 균	경상북도의회의장	박 성 만
경상남도의회의장	최 학 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 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