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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대형화·연중화되는 산불, 맞춤형 대응 체계 시급”
국립공원공단 산불 대응체계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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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26 15:43
잇따른 대형 산불에 주왕산도 피해…국립공원 산불 안전지대 아니다
산불 대응 사업 빠진 국립공원공단…법적 공백 메운다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주왕산국립공원 전체 면적(1만610ha)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260ha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립공원조차 산불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립공원의 산불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0일,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국립공원에 전문 산불 진화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왕산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는 산불 예방 및 재난 대응이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공원사무소 차원의 전문 산불 진화 인력 구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의 업무에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각 공원사무소에서 산불 진화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인력으로 구성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현실에서,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 대응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립공원 내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