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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02 16:30
지난해 여름 한반도는 각종 폭염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역별 열대야 연속 일수 등 여러 가지 기록들을 깨기도 했다. 에어컨 가동이 늘면서 증가하는 전력 수요도 역대 여름철 최대치를 기록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지금 우리가 당장 맞부닥치고 있는 생생한 현상들이다. 매년 심각해지는 기상 이변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기상 이변이라면 막연하게 미래의 이야기로 치부해 왔지만, 이제는 바로 현실의 문제로 경험하고 있다.
세계 195국이 2015년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파리협정을 맺은 이후 9년을 보내면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를 세우고 각국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기로 합의했지만, 온실가스 배출 상승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지구의 온도 역시 올라가고 있으며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을 돌파하는 건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8월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소원을 낸 청소년 등 미래세대들은 헌재 정문 앞에서“어른들의 할 일을 우리가 한 것”이라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지난해 이 같은 소송은 태아·어린이·청소년 등 미래 세대가 주축이 된 아시아 첫 기후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마침 경상북도내에서도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 구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전망이 나오는 등 의미 있는 활동이 있었다.
경상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5년마다 탄소흡수원 증진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지원ㆍ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촉진 지원 등의 사업 추진 △산림청ㆍ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저장량은 19억3천만톤, 탄소흡수량은 4,323만톤에 달하지만, 탄소흡수량의 경우 2008년 6,150만톤을 기점으로 지속적 감소추세이며, 연간 생장량 감소로 인해 2050년에는 1,400만톤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대형화ㆍ빈번화된 산림재난 피해 증가 및 산림생태계 건강성 약화 등으로 탄소흡수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흡수 기능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역배출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어, 경북도차원의 신규흡수원 확충ㆍ산림순환경영을 통한 흡수능력 강화ㆍ흡수원 보전 및 복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이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데 핵심과제임을 피력했다.
윤철남 의원은 “탄소흡수원에 대한 인식과 탄소흡수량 증대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미래세대의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은 물론, 저탄소사회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과 관련된 의미있는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