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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22 09:39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국토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소멸을 넘어, 새로운 균형 모색을 위한 국토정책의 대전환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9월 22일(월) 14:00 ~ 17:30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자인 국토연구원 조판기 부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세미나의 시작을 알린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기관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생존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을 목표로 하는 국토정책의 대전환과 새로운 미래 설계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광역 교통망을 통한 연결성을 강화하며, 산업과 도시정책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계획, 도시공간 내부의 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제언과 토론을 진행한다.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국토연구원 윤영모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일극집중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 단위를 넘어선 초광역권 차원의 규모·집적경제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해외 주요국의 메가시티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다핵거점 육성과 교통·산업 연계 강화를 통한 통합적 초광역권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안정적 거버넌스 구축과 '초광역협약' 체결을 통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동관 입법조사관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대해 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가 기존 단일 중심 집약형 콤팩트 시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여러 거점을 효율적인 대중교통망으로 연결하는 다핵 도시 모델을 통해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본 우쯔노미야시와 도야마시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에 적용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특히 교통인프라를 도시구조 재편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여 교통, 주거, 산업, 문화를 아우르는 통합적 도시재생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선임연구위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중심의 기존 계획에서 광역교통 운영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광역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역할 정립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권역별 교통 네트워크 분석을 바탕으로 현안과 장래 예상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중교통 경쟁력 향상과 환승체계 개선을 통해 광역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중요성을 말한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질 종합토론(14:30~17:30)은 강현수 국회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나강열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 이동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진종헌 공주대 교수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