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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통상위기 대음 입법 성과 '2025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통상환경 급변으로 위기 직면한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 입법 성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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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02 15:32
“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나라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책임 다하겠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경북 상주 · 문경 ) 은 1 일 자유기업원이 개최한 ‘2025 자유의 밤 ’ 시상식에서 ‘2025 자유경제입법상 ’ 을 수상했다 .
자유기업원은 매년 자유주의 원칙과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해당 상을 시상하고 있다 .
이번 수상은 지난 9 월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급변하는 대외 통상환경 속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
개정안은 제 104 조의 36 을 신설해 ,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2030 년 12 월 31 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며 , 세액공제율은 ▲ 중소기업 15%, ▲ 중견기업 12%, ▲ 일반기업 10% 이다 .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8 월 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현장을 방문해 대미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임이자 위원장은 산업 전반의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함께 ▲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 ▲ 금융지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 국가재정법 개정안 」 등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포항 철강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 지난 11 월 대한상공회의소와 당 차원의 경제 현안 정책 간담회를 갖는 등 자유시장경제 수호를 위한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임이자 위원장은 “ 자유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탱하는 근본 가치 ” 라며 “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그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 제 책무 ” 라고 밝혔다 .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 자유시장경제가 대한민국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