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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국회의원, 행정통합_거버넌스와 선거제개혁 함께 가야
행정통합과 함께 ‘ 거버넌스 구축 ’ 및 ‘ 지방선거제도 개선 ’ 신속 추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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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20 14:50
국토균형발전 적극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 환영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거울삼아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선거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 대구경북행정통합과 함께 ‘ 거버넌스 구축 ’ 과 ‘ 지방선거제도 개선 ’ 도 신속히 추진합시다 >
대전 · 충남 , 광주 · 전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국토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환영합니다 .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 앞에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하나의 유력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아울러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잊지말고 논의를 신속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
행정통합은 ‘ 행정구역 조정 ’ 이 아니라 지역의 권한과 재정 ,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 구조를 함께 바꾸는 일입니다 . 그러나 지난 대구 ‧ 경북 행정통합 논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문제인식과 동떨어진 논의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공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 ‧ 도민 공감대 부족과 시 ‧ 군 ‧ 구의 권한 축소 우려 , 이해관계 조정 실패가 누적되며 추진 동력이 약화됐고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일방적 추진과 중단 선언을 거치며 사회적 신뢰도 크게 훼손됐습니다 .
우리가 얻은 교훈은 분명합니다 . 신뢰 기반의 합의 구조 없이 통합은 추진되기 어렵고 , 견제와 균형 장치 없이 거대한 통합 지방정부가 만들어질 경우 역기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위해 다음의 제도개선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첫째 , 지역사회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 시 ‧ 군 ‧ 구와 주민 , 전문가 ,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쟁점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숙의 · 조정하며 , 합의된 내용이 실제 추진 과정에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
둘째 ,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대표성과 견제 기능의 강화입니다 . 통합으로 권한과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경쟁이 담보돼야 하며 , 그에 맞는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합니다 .
셋째 ,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 시범사업의 선행입니다 . 지역 여건에 맞는 권한 배분과 내부 균형장치를 실제로 시험 · 검증하는 제도 실험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
행정통합의 목적은 단지 지방정부의 몸집을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 다양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민주적 운영구조가 전제될 때 통합은 진정 ‘ 지역의 미래 ’ 가 될 수 있습니다 . 경북 민주당은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절차와 균형발전 안전장치 , 견제와 대표성 강화가 함께 설계되도록 이재명 정부와 함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