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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09-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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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서 도의원, 해외진출기업의 경북도내 복귀 지원 조례
      박영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해외진출기업의 경북도내 복귀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9월 2일 본회의 통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조례안 심의, 추경 심사 등의 의정활동 펼쳐   박영서 경북도의원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문경)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된 제325회 임시회 기간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 조례안 심의 등에 주력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영서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외진출 기업의 경상북도 복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 됐다.   해외 시장 판로 개척,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 법인은 2만 2,405개에 이른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도내 기업이 해외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전통 제조업 약화와 일자리 부족 등 경기 침체가 지속 되어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은 해외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경상북도 도내 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도내 복귀기업에 대한 자금 및 입지 지원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 등의 사항 지원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박영서 의원은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로 일자리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이로 인해 경북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업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북도에는 고용 창출, 지역 산업 활성화 등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영서 위원은 8월 24일 개최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산하기관의 구체적인 연구 실적이 부진한데, 도와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한다.”며, “산하기관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현장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박영서 위원은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시책과 예산 집행 등을 더욱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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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빈집 조례 보완 활용방안 모색
      -박차양 도의원‘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차영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차양 의원(무소속, 경주)은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해 규정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8월 23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정비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도내에 산재한 빈집을 활용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조항을 담았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51만 가구의 빈집이 있으며, 경북에만 약 14만 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전국의 약 9.2%에 달하는 것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남(15만 가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30년 이상 된 빈집은 약 6만 1천(46.9%)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박차양 의원은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정부에서 각종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도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시와 농어촌의 미관을 해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했다.         조례안은 9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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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최병준 도의원, 다자녀 가구 교육비 부담 경감에 앞장!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최병준 도의원, 다자녀 가구 대학생 학자금 이자 우선지원 길 열어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병준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국민의힘, 경주)은 25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오늘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자금 이자 지원”,“대학생”, “고등교육기관”등에 대한 용어를 법령 체계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새롭게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소득순위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병준 의원은 “경북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1.00명 수준이며, 앞으로도 극심한 인구감소가 예상 된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비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국가 및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 지원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대학생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2일(목)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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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1-08-25
  • 황병직 도의원, 노인 건강 향상을 위해 노인체육 지원 확대!
      황병직 도의원,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   경북도, 노인체육 지원사업 강화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 기대    노인체육 진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황병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영주)은 경상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노인체육 진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13.0%에서 2020년 16.0%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현재 3개월 이상 의사처방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전체 노인의 82.1%에 이를 만큼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노인체육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였으며, 협의회를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도지사가 맡도록 했다. 또한,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노인 체육 홍보 및 인식 개선 등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도 새롭게 담고 있다.   황병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이 집안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늘고 있어 노인들의 체력 저하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경북도와 함께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과 건전한 체육 활동을 보장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은 8월 25일(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2일(목)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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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1-08-17
  • 박미경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북교육청 운영 인터넷 매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의 법제화 통해 도민 교육정책 참여 독려에 나서    박미경 경북도의원         박미경 경상북도의원(민생당, 비례)은 3일(화)에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의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인터넷 매체의 개설 및 운영 △ 인터넷 매체 게시물 관리자의 의무 △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 기자단ㆍ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 등이 있다.   박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현재 △ 홈페이지 1,067개 △ 소셜미디어 5개 △ 앱 4개 등 총 1,076개의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경북교육청 인터넷 매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 방안의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일(목)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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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1-08-03
  • 김대현 대구시의원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한 제도개선 나서
       김대현 의원, 민간 주택건설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인센티브 운영 기준 마련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대현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 건설교통위원회)이 주택건설사업 시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완화 받아 추가로 건설하는 면적 중 임대주택의 비율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28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대현 의원은 이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빠져있는 등 상위법의 정책 취지가 반영되지 못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건설하는 면적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그 비율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도 신축 아파트단지의 품질점검 중 개별세대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의 선정방식을 점검단의 현장 임의선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직접 선정해 점검단에 통보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아파트의 이미지가 저하 된다는 이유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전무하고, 대구시도 관련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아쉽지만 대구시의 소극적인 행정도 문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비록 지금까지는 현장과 주민들의 임대주택 기피현상으로 인해 공급실적이 없지만, 최근 주택시장의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건설업자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대구시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지향점”이라며, “분양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도 단지 내에서 각종 편의시설이나 동선 등에 차별받지 않고 건설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대구시의 주택정책에 ‘소셜믹스’ 가 반영되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며 조례개정 이후의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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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1-07-16

실시간 주요 조례 기사

  • 박영서 도의원, 해외진출기업의 경북도내 복귀 지원 조례
      박영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해외진출기업의 경북도내 복귀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9월 2일 본회의 통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조례안 심의, 추경 심사 등의 의정활동 펼쳐   박영서 경북도의원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문경)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된 제325회 임시회 기간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 조례안 심의 등에 주력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영서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외진출 기업의 경상북도 복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 됐다.   해외 시장 판로 개척,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 법인은 2만 2,405개에 이른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도내 기업이 해외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전통 제조업 약화와 일자리 부족 등 경기 침체가 지속 되어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은 해외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경상북도 도내 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도내 복귀기업에 대한 자금 및 입지 지원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 등의 사항 지원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박영서 의원은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로 일자리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이로 인해 경북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업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북도에는 고용 창출, 지역 산업 활성화 등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영서 위원은 8월 24일 개최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산하기관의 구체적인 연구 실적이 부진한데, 도와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한다.”며, “산하기관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현장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박영서 위원은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시책과 예산 집행 등을 더욱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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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1-09-06
  • 빈집 조례 보완 활용방안 모색
      -박차양 도의원‘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차영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차양 의원(무소속, 경주)은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해 규정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8월 23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정비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도내에 산재한 빈집을 활용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조항을 담았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51만 가구의 빈집이 있으며, 경북에만 약 14만 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전국의 약 9.2%에 달하는 것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남(15만 가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30년 이상 된 빈집은 약 6만 1천(46.9%)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박차양 의원은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정부에서 각종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도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시와 농어촌의 미관을 해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했다.         조례안은 9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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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최병준 도의원, 다자녀 가구 교육비 부담 경감에 앞장!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최병준 도의원, 다자녀 가구 대학생 학자금 이자 우선지원 길 열어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병준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국민의힘, 경주)은 25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오늘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자금 이자 지원”,“대학생”, “고등교육기관”등에 대한 용어를 법령 체계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새롭게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소득순위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병준 의원은 “경북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1.00명 수준이며, 앞으로도 극심한 인구감소가 예상 된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비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국가 및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 지원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대학생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2일(목)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의정 일반
    • 주요 조례
    • 경북도의회
    2021-08-25
  • 황병직 도의원, 노인 건강 향상을 위해 노인체육 지원 확대!
      황병직 도의원,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   경북도, 노인체육 지원사업 강화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 기대    노인체육 진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황병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영주)은 경상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노인체육 진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13.0%에서 2020년 16.0%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현재 3개월 이상 의사처방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전체 노인의 82.1%에 이를 만큼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노인체육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였으며, 협의회를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도지사가 맡도록 했다. 또한,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노인 체육 홍보 및 인식 개선 등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도 새롭게 담고 있다.   황병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이 집안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늘고 있어 노인들의 체력 저하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경북도와 함께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과 건전한 체육 활동을 보장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은 8월 25일(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2일(목)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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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1-08-17
  • 박미경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북교육청 운영 인터넷 매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의 법제화 통해 도민 교육정책 참여 독려에 나서    박미경 경북도의원         박미경 경상북도의원(민생당, 비례)은 3일(화)에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의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인터넷 매체의 개설 및 운영 △ 인터넷 매체 게시물 관리자의 의무 △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 기자단ㆍ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 등이 있다.   박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현재 △ 홈페이지 1,067개 △ 소셜미디어 5개 △ 앱 4개 등 총 1,076개의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경북교육청 인터넷 매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 방안의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일(목)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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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김대현 대구시의원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한 제도개선 나서
       김대현 의원, 민간 주택건설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인센티브 운영 기준 마련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대현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 건설교통위원회)이 주택건설사업 시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완화 받아 추가로 건설하는 면적 중 임대주택의 비율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28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대현 의원은 이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빠져있는 등 상위법의 정책 취지가 반영되지 못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건설하는 면적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그 비율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도 신축 아파트단지의 품질점검 중 개별세대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의 선정방식을 점검단의 현장 임의선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직접 선정해 점검단에 통보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아파트의 이미지가 저하 된다는 이유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전무하고, 대구시도 관련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아쉽지만 대구시의 소극적인 행정도 문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비록 지금까지는 현장과 주민들의 임대주택 기피현상으로 인해 공급실적이 없지만, 최근 주택시장의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건설업자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대구시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지향점”이라며, “분양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도 단지 내에서 각종 편의시설이나 동선 등에 차별받지 않고 건설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대구시의 주택정책에 ‘소셜믹스’ 가 반영되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며 조례개정 이후의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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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김대일 도의원, 환경교육 진흥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했다!
      김대일 경북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환경교육 기관 및 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효과적인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토록 했다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   관련 법령 체계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재정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 함양과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   “지역 현안에 깊이 고민하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터”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 안동)이 발의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월 6일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 환경교육 진흥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 경북도교육청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으며 효과적인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활동의 홍보를 강화했다.    또,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경북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경북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위원회 난립과 중복을 막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환경교육진흥법」 등의 관련 개정법령 및 규정을 반영해 법령 체계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했다.   김 의원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들의 환경인식 제고와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도민들과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분야를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더 많이 현장을 누비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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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조례
    • 경북도의회
    2021-05-11
  •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학생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 학생상담이 중요하다! 송영헌 의원, 학생상담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정 조례안 발의   대구 달서구2 송영헌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학생상담 지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고자 대표발의 한「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4월 1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담았다.   송영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의 교육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뒤, “학생상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조례에 관련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생상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학교상담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송영헌 의원은 “학생상담은 교우 관계, 성적 문제 등 전통적인 학교 생활을 비롯하여 진로나 직업 선택의 문제, 학생의 흥미·적성·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활동과 지도 등 그 역할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 학생 개개인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지속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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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경북 농수산위, 농어민․농어촌 진흥 지원 조례 마련
        “사회적농업”, “농어업 유산”, “농촌진흥사업” 조례 발의․심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3. 8일(월)「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을 가결시키고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시)은 농촌이 식량생산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재활 공간으로 활용하여 공동체 사회 유지를 위한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농업분야에도 사회적 경제 개념을 접목하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며 농업이 국민의 먹거리 생산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사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차양 의원(경주시)은 사회적 농장과 사회적 기업의 차이로 인한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보완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의 섬세한 검토를 요구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시)은 경북도의 농어업유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활용 및 전승․보전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농어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화유산”이라며 “농어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야 한다.”며 조례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신효광 부위원장(청송군)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기존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최근 농업은 식품, 약품, 소재 등 다양한 영역의 첨단기술과 융․복합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실용적인 기술 개발과 보급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며 농민의 버팀목을 자처했다.   박현국 위원(봉화군)은 “농업분야 예산축소에 따른 농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농업예산과 일반 건설예산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남진복 위원장(울릉군)은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상임위원회 위원간의 소통 미흡을 지적하고, “향후 예상되는 추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현실을 반영하여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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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1-03-09
  • 한창화 도의원, 전국 최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제정 추진
      경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발의한 한창화(포항)의원     한창화 경북도의원(포항)은 18일(목)에 경북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실시 △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향후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화 의원은 “소방현장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가 소방공무원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예방하고 사후 관리할 제도적 방안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조례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경북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해소를 바탕으로 경북 소방서비스 질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6일(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 의정 일반
    • 주요 조례
    • 경북도의회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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