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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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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미래발전 전략수립 워킹그룹 회의
      저렴한 물류비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제2의 물류허브공항 성장   아마존 등 글로벌 물류기업, 운송 주선인 및 대형항공사 등 유치 제안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 전략 수립 및 새정부 국책사업 발굴 논의 등       경상북도는 13일 경북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물류‧운송, 제조‧MRO*(항공기 정비), 농식품‧바이오, 문화‧관광 등 항공 및 연관 산업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대구경북신공항 워킹그룹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대구경북신공항 워킹그룹은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의 산‧학‧연 전문가로 지난해 7월부터 구성돼 현재 4개 분과 2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문가 회의에는 황대유 티웨이항공 그룹장, 박정수 경운대학교 교수, 이상호 영남대학교 교수, 이응진 대구대학교 교수 등 워킹그룹 분과위원장들이 참석했다.   분과별로 그간의 연구 성과물들을 정리하고 이를 중앙정부 공모사업 및 국비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항공 물류‧운송 분과의 황대유 위원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은 물류 거점공항 실현 및 공항경제권 완성이 최대 목표인 만큼, 내륙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발달된 교통망을 활용해 저렴한 물류비용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대한민국 제2의 물류 허브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마존 등 글로벌 물류기업, 운송 주선인(Forwarder) 및 대형항공사 등의 유치 방안을 제시했다.   제조‧MRO 분과의 박정수 위원장은 스마트 캐빈 등 항공 인테리어 산업의 블루오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민수항공기 인테리어사업’, 소형항공기 및 UAM 연관 안전‧보안‧운영‧관제, 유무인복합체계, 인증‧정비 등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소형항공기, UAM 인력양성교육센터 설립사업’ 등을 제안했다.   농식품‧바이오 분과의 이상호 위원은 지역 농산물의 수출체계 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스톱 항공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농산물 항공수출 특화단지 조성사업, 미래 유망 농식품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거점 농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미래유망 농식품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제시했다.   문화‧관광 분과의 이응진 위원장은 신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 관광 스토리텔링을 메타버스와 결합해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메타버스 기반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플랫폼 구축사업’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각 워킹그룹 분과 위원, 박찬우 경상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 김상곤 경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여해 분과별로 제안한 사업들을 새정부 국책사업 등으로 반영하고 신공항 연계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박찬우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은 “경북은 스마트 화물터미널, 대규모항공 물류복합단지를 조성해 신공항을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며“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 한국항공 교육원 건립, 푸드밸리, 문화‧관광 비즈니스 배후단지 조성 등 공항 배후경제권을 조성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해 지역의 다양한 산업․경제․문화․사회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자치분권
    • 경북도
    2022-05-15
  • 이철우 도지사,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과 선거중립 당부
       선거중립과 도민안전 등,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 당부 - 국비‧투자유치 10조원 시대 개막과 코로나 위기 극복, 직원들에게 감사    지방시대 열기위해 우리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업무추진 당부    이철우 경북도지사     “도민만을 바라보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선거기간 중 중립을 지키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2년이 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맞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직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K- 방역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초 국비 10조원 시대와 투자유치 10조원 시대 개막,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발전 사업이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국별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잡았다면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500만 규모의 경제권, 자치권의 완전한 보장이 꼭 필요하다는 점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선거기간 공직자로서 중립을 꼭 지키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도정을 운영해달라는 말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선거가 끝나는 6월 1일까지 강성조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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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자치분권
    2022-05-13
  •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10차 대국민 보고회
          8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10차 대국민 보고회(대구‧경북)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지난 8일(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에서 제10차 대국민 보고회(대구‧경북)를 개최하고 오정근 간사가 ‘지역균형발전 비전체계와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와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특위의 홍석준 위원(現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5+1 미래 신산업 육성 및 KTX 역세권 첨단화 ▲대구시청 및 舊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섬유·염색산업단지 첨단화 ▲달빛고속철도 건설 및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공간 조성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등 지역정책과제를 설명했다.   아울러 경북과 관련하여 이인선 위원은(前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대구경북 신공항 조기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가속기 기반 신산업, 미래차산업 육성 ▲백신바이오산업육성, 웰니스 산업 추진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등 지역정책과제를 설명했다.   특위는 광역시·도별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7대 공약에 바탕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별 15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지역정책과제)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충실히 이행·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 의지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지역의 뜻을 직접 접하기 위해 4월 28일(목)부터 5월 13일(금)까지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각 지역별로 순회 개최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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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자치분권
    • 전국/기타
    2022-05-09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고향에 기부하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받는다     내년부터 자신의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이 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 고향을 포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은 ▲ 모금 및 기부금 접수 ▲ 답례품 선정·제공 ▲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이다.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나 적극적인 권유·독려로 법령을 위반하면 최대 8개월까지 모금이 제한된다. 또 모금 제한 사실을 웹사이트 등에서 알려야 한다.   지자체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했는데, 시행령에서는 이에 더해 지자체와 계약 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지자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는 지자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만 기부가 가능하고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 이내다.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 간의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비슷한 '고향 납세' 제도를 시행하는 일본도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자치분권
    • 전국/기타
    2022-05-06
  • 이철우 도지사, 조직관리 방안 논의 소방지휘관 회의 주재
     대형 산불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소방조직 산불대응역량 강화 방안   공직사회 MZ세대 유입에 따른 소통과 갈등 등 조직관리 방안 논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소방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는 2일 119작전회의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소방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도지사,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본부 각 과․실․단장, 지역 소방서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당면 현안과 정책추진 상황에 대해 토의했다     당면 현안으로는 울진․영덕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산불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도입 등 소방조직의 산불 대응역량 강화 방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소방조직 복무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관공서 방역관리 ▷부처님 오신 날(8일) 특별경계근무 대비상황 등이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최근 공직사회 MZ세대 유입의 가속화로 소통과 갈등 등 조직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휘관들이 책임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또 정부에서 주관하는 주요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선정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와 대응도 주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은 물론 각종 재난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제복은 용기․충성심․국가관을 상징한다. 그만큼 국민의 성원도 크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임해 달라. 특히,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한 명의 대원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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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자치분권
    • 경북도
    2022-05-04
  • 윤석열 당선인,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달라”
    윤당선인 안동 전통시장, 유교문화회관 방문하며 민생행보  윤 당선인, 대통령 당선되면 첫 번째로 안동 찾겠다던 약속 지켜 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약속 한 바 있어     윤석열 당선인이 안동을 방문 김형동 의원과 신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월)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 후 첫 지방일정으로 안동을 찾아 김형동 국회의원과 함께 안동 중앙신시장과 유교문화회관을 방문했다. 당선인의 안동 방문은 4·3 추념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것을 제외한 첫 번째 지역 민생행보로 그 의미가 크다.   윤 당선인은 안동 중앙신시장과 유교문화회관을 방문한 현장에서 “대한민국과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제 몸 바쳐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과 안동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저를 안동의 아들,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과 동행한 김 의원은 “지난 대선은 대한민국 국민과 안동시민의 위대한 승리였다”며 “안동과 예천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하고, “윤 당선인이 당선 이후 안동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은 물론, 자신을 ‘안동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만큼 앞으로 안동이 경북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은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 주요 공약으로 상급종합병원(경북대병원 분원) 설치, 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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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자치분권
    • 경북 북부권(Ⅰ)
    2022-04-11

실시간 균형발전/자치분권 기사

  • 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미래발전 전략수립 워킹그룹 회의
      저렴한 물류비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제2의 물류허브공항 성장   아마존 등 글로벌 물류기업, 운송 주선인 및 대형항공사 등 유치 제안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 전략 수립 및 새정부 국책사업 발굴 논의 등       경상북도는 13일 경북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물류‧운송, 제조‧MRO*(항공기 정비), 농식품‧바이오, 문화‧관광 등 항공 및 연관 산업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대구경북신공항 워킹그룹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대구경북신공항 워킹그룹은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의 산‧학‧연 전문가로 지난해 7월부터 구성돼 현재 4개 분과 2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문가 회의에는 황대유 티웨이항공 그룹장, 박정수 경운대학교 교수, 이상호 영남대학교 교수, 이응진 대구대학교 교수 등 워킹그룹 분과위원장들이 참석했다.   분과별로 그간의 연구 성과물들을 정리하고 이를 중앙정부 공모사업 및 국비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항공 물류‧운송 분과의 황대유 위원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은 물류 거점공항 실현 및 공항경제권 완성이 최대 목표인 만큼, 내륙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발달된 교통망을 활용해 저렴한 물류비용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대한민국 제2의 물류 허브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마존 등 글로벌 물류기업, 운송 주선인(Forwarder) 및 대형항공사 등의 유치 방안을 제시했다.   제조‧MRO 분과의 박정수 위원장은 스마트 캐빈 등 항공 인테리어 산업의 블루오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민수항공기 인테리어사업’, 소형항공기 및 UAM 연관 안전‧보안‧운영‧관제, 유무인복합체계, 인증‧정비 등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소형항공기, UAM 인력양성교육센터 설립사업’ 등을 제안했다.   농식품‧바이오 분과의 이상호 위원은 지역 농산물의 수출체계 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스톱 항공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농산물 항공수출 특화단지 조성사업, 미래 유망 농식품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거점 농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미래유망 농식품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제시했다.   문화‧관광 분과의 이응진 위원장은 신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 관광 스토리텔링을 메타버스와 결합해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메타버스 기반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플랫폼 구축사업’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각 워킹그룹 분과 위원, 박찬우 경상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 김상곤 경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여해 분과별로 제안한 사업들을 새정부 국책사업 등으로 반영하고 신공항 연계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박찬우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은 “경북은 스마트 화물터미널, 대규모항공 물류복합단지를 조성해 신공항을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며“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 한국항공 교육원 건립, 푸드밸리, 문화‧관광 비즈니스 배후단지 조성 등 공항 배후경제권을 조성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해 지역의 다양한 산업․경제․문화․사회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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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05-15
  • 이철우 도지사,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과 선거중립 당부
       선거중립과 도민안전 등,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 당부 - 국비‧투자유치 10조원 시대 개막과 코로나 위기 극복, 직원들에게 감사    지방시대 열기위해 우리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업무추진 당부    이철우 경북도지사     “도민만을 바라보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선거기간 중 중립을 지키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2년이 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맞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직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K- 방역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초 국비 10조원 시대와 투자유치 10조원 시대 개막,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발전 사업이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국별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잡았다면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500만 규모의 경제권, 자치권의 완전한 보장이 꼭 필요하다는 점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선거기간 공직자로서 중립을 꼭 지키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도정을 운영해달라는 말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선거가 끝나는 6월 1일까지 강성조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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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자치분권
    2022-05-13
  •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10차 대국민 보고회
          8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10차 대국민 보고회(대구‧경북)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지난 8일(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에서 제10차 대국민 보고회(대구‧경북)를 개최하고 오정근 간사가 ‘지역균형발전 비전체계와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와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특위의 홍석준 위원(現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5+1 미래 신산업 육성 및 KTX 역세권 첨단화 ▲대구시청 및 舊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섬유·염색산업단지 첨단화 ▲달빛고속철도 건설 및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공간 조성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등 지역정책과제를 설명했다.   아울러 경북과 관련하여 이인선 위원은(前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대구경북 신공항 조기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가속기 기반 신산업, 미래차산업 육성 ▲백신바이오산업육성, 웰니스 산업 추진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등 지역정책과제를 설명했다.   특위는 광역시·도별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7대 공약에 바탕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별 15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지역정책과제)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충실히 이행·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 의지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지역의 뜻을 직접 접하기 위해 4월 28일(목)부터 5월 13일(금)까지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각 지역별로 순회 개최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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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자치분권
    • 전국/기타
    2022-05-09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고향에 기부하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받는다     내년부터 자신의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이 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 고향을 포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은 ▲ 모금 및 기부금 접수 ▲ 답례품 선정·제공 ▲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이다.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나 적극적인 권유·독려로 법령을 위반하면 최대 8개월까지 모금이 제한된다. 또 모금 제한 사실을 웹사이트 등에서 알려야 한다.   지자체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했는데, 시행령에서는 이에 더해 지자체와 계약 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지자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는 지자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만 기부가 가능하고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 이내다.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 간의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비슷한 '고향 납세' 제도를 시행하는 일본도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자치분권
    • 전국/기타
    2022-05-06
  • 이철우 도지사, 조직관리 방안 논의 소방지휘관 회의 주재
     대형 산불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소방조직 산불대응역량 강화 방안   공직사회 MZ세대 유입에 따른 소통과 갈등 등 조직관리 방안 논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소방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는 2일 119작전회의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소방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도지사,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본부 각 과․실․단장, 지역 소방서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당면 현안과 정책추진 상황에 대해 토의했다     당면 현안으로는 울진․영덕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산불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도입 등 소방조직의 산불 대응역량 강화 방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소방조직 복무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관공서 방역관리 ▷부처님 오신 날(8일) 특별경계근무 대비상황 등이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최근 공직사회 MZ세대 유입의 가속화로 소통과 갈등 등 조직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휘관들이 책임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또 정부에서 주관하는 주요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선정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와 대응도 주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은 물론 각종 재난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제복은 용기․충성심․국가관을 상징한다. 그만큼 국민의 성원도 크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임해 달라. 특히,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한 명의 대원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자치분권
    • 경북도
    2022-05-04
  • 윤석열 당선인,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달라”
    윤당선인 안동 전통시장, 유교문화회관 방문하며 민생행보  윤 당선인, 대통령 당선되면 첫 번째로 안동 찾겠다던 약속 지켜 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약속 한 바 있어     윤석열 당선인이 안동을 방문 김형동 의원과 신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월)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 후 첫 지방일정으로 안동을 찾아 김형동 국회의원과 함께 안동 중앙신시장과 유교문화회관을 방문했다. 당선인의 안동 방문은 4·3 추념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것을 제외한 첫 번째 지역 민생행보로 그 의미가 크다.   윤 당선인은 안동 중앙신시장과 유교문화회관을 방문한 현장에서 “대한민국과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제 몸 바쳐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과 안동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저를 안동의 아들,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과 동행한 김 의원은 “지난 대선은 대한민국 국민과 안동시민의 위대한 승리였다”며 “안동과 예천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하고, “윤 당선인이 당선 이후 안동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은 물론, 자신을 ‘안동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만큼 앞으로 안동이 경북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은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 주요 공약으로 상급종합병원(경북대병원 분원) 설치, 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한 바 있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자치분권
    • 경북 북부권(Ⅰ)
    2022-04-11
  •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 지방분권 개헌 건의
    이철우 도시사 헌법개정 통한 지방분권 강조  권영진“신공항 등 16개 사업국정 과제로 채택” 적극 건의   대통령당선인과 전국 시도지들이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을 만나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전략과제 등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분권과 함께 재정분권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늘은 지방정부가 제대로 분권화할 수 있고 균형발전할 수 있는 큰 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지방분권 지방 활성화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도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서 인재를 키우는 대학교육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지사는 지방대학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지방에서 관리해야 된다며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지방 활성화·지방 균형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무배분의 보충성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대구·경북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이 함께 구미해평 취수장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대구취수원 다변화사업에 합의한 것처럼 수자원공사가 해마다 100억원의 지원금을 구미시에 지원하게 되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윤 당선인도 이같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건설’과 ‘5+1 신사업 육성’, ‘제2대구의료원 건립 및 대구취수원 다변화 등 9대 분야 16개 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 시장은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새 윤석열 정부의 성공 및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시대적인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실질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며 “균형발전은 발전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걸 의미한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이며,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는 공정한 접근성과 재정권한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특화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선정하는 게 지역균형발전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과 지역이 원활히 소통하는 게 중요. 또 지역균형특위와 시도가 협업하도록 저희도 뒷받침하고 시도지사들이 국정운영 동반자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 앞으로도 이런 자리 종종 만들고 오늘은 취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귀한 말씀 경청할 것”고 말했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자치분권
    • 전국/기타
    2022-04-08
  • "지방분권,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대구시 지방분권 협의회 지방분권 촉구 결의문 채택   1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이 지방분권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방분권'을 채택해달라는 목소리가 대구에서 나왔다.   매일신문에 의하면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일 시청별관에서 '2022년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정치권은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나도록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이 이어지면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임기 내 적극 추진할 것 ▷지방분권 개헌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시작임을 깊이 인식하고 여야 정치권이 지방분권개헌에 앞장설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는 2011년 12월 30일 전국 시‧도 최초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 해 협의회를 구성해 11년째 매년 1회 이상 전체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조례에 따라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시민참여분과위원장 선출 ▷제 3차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추진 3개년(2022~2024년) 계획 등을 심의했다.   계획안에는 지방분권 기반 강화를 위해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구형 구‧군 특례를 발굴해 지원, 민‧관 협력 지방분권 운동사업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협의회는 앞으로 '우리 삶을 바꿀 자치분권 실현으로 시민행복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분권 선도도시, 대구!'를 목표로 ▷지방분권 지원체계 강화 및 지방분권정책 대응 강화 분야 5개 과제 ▷지방분권 시민참여 및 교육·홍보 강화 분야 7개 과제 ▷지방분권 역량결집 및 확산 분야 4개 과제 등 3대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약 20명은 시민참여와 교육‧홍보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가는 분권 토크' 대상 확대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운영 활성화 ▷지방분권 콘텐츠 발굴 공모전 개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전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그동안 지역에서 지방분권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자치분권
    • 대구시
    2022-04-02
  •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 도 의회의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 등 필요   광역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대구 경북 초광역협력 사업 발굴 당부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가 기획조정실과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제329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4일 제4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과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방분권 추진 및 자치경찰제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올해 1.13.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경북도의 대응계획과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준비사항, 대구 경북 초광역협력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주민조례 발안제와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 자치권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투명한 정책, 중앙‧지방간 협력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였으며, 온전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생활권의 변동‧확대로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고, 지난해 시도민의 공감을 받지 못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위원회의 활동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21.7.1.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치안행정 성과 및 2022년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김대일(안동)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었고 그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책임도 높아졌으며, 또한 광역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체계도 갖추게 되었다.”면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 확보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자치분권
    • 경북도
    2022-03-25
  • "윤 당선인,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균형발전·지방분권 강조"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윤 당선인,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균형발전·지방분권 강조”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과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등 15명의 특위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인수위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호남 출신의 정운천 의원은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인수위가 이번에 발표한 전체 15명 위원 가운데 현역 정치인은 홍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엄태영, 하영제 의원 등 3명이 포함됐고 나머지는 원외 정치권과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번 특위 위원 인선은 전문성과 지역대표성, 그리고 향후 입법과정에서의 역할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구체적인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 “균형발전은 중앙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다 관여돼 있다”며 “산업·금융·교육·토지정책 모든 것이 관련돼있기 때문에 펼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펼칠 수 있다”고 강조.     이어 “분명한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문제를 역대 대통령보다도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가능한 폭넓게 움직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균형 발전에서 입법 역할과 재정 입법도 있는데 제도적 개선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정국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은 정책은 충분히 국회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의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런 점에서 정운천·엄태영·하영제·홍석준을 모셨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에는 △김범수 국민의힘 경기 용인정 당협위원장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육동일 전 대전발전연구원장 △하형주 전 동아대 스포츠과학대학장 △현을생 전 제주 서귀포시장 △박기관 상지대 행정학부 교수 △김재구 한국경영학회 차기 회장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등이 임명됐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과장 2명이 합류했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최병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행정정책관과 남호성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장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파견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검찰·경찰 수사권 재조정을 포함한 사법개혁 이슈를 다룬다. 지방자치·분권과 행정시스템 혁신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취재팀 news215@naver.com>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자치분권
    • 전국/기타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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