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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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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  와이드인터뷰>

 

"자치분권의 핵심은 입법, 조직, 재정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중앙과 지방간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행정통합이다.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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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세계는 지금 도시 간 경쟁시대다. 도시화가 국제화이며 세계화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웬만한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 규모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내년, 2022년 1월 13일부터는 지방자치법의 새로운 제도적 틀에서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장기적인 큰 틀에서 경북도의 자치분권 및 자치행정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국회의원 3선하고 도지사 4년차인데 이대로는 지방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라는 느낌을 가진 적이 많다. 지방자치 30년 되었지만 일을 잘해서 빛이 나는 스타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은 없다. 모든 권한은 중앙에 있고 지방은 똑같은 잣대로 재니까 그렇다. 도지사만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안도 통과되었다. 2012년 국회의원이었을 때 최초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신설되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의 근거도 마련되었다.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자치분권 2.0시대의 초석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자치분권이 제대로 되면 지방은 살아나고 국가균형발전도 이루어질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역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차별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저마다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경북은 이미 지방자치 역량을 스스로 증명한 바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를 시범운영하여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중심 혁신도정, 4차 산업혁명 대응한 문화예술관광 육성, 신공항 건설 추진 등 경북만의 강점을 살린 미래먹거리도 준비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노력에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권한이양이 더해진다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은 물론이고 지역주도 혁신성장,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 달성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많은 도민들이 내년부터 강화되는 <자치분권2.0시대>와 또 다른 축에서 진행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상호모순적인 상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고 있다. 그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주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시스템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그야말로 연방제에 준하는 독립적인 자치분권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었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올리겠다는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 도지사가 중앙부처의 과장․국장한테 사정하러 다닌다. 조직과 인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중앙과 지방은 너무 기울어져 있다. 조금씩 바꿔서는 효과가 없다. 얼음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 더운 물 한 숟가락 붓는 수준으로는 변화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근본적인 제도와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입법, 조직, 재정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중앙과 지방간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 조례의 재정범위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주고 자치조직권도 강화해줘야 한다. 자치재정권 강화가 중요하다. 재정을 인구와 면적에 비례해서 총액으로 줘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규모를 키우고 그 규모에 맞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자치를 하자는 것이다. 현재 법 체제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자치분권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통합을 이뤄내기는 힘들다. 그래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행정통합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시․도 특례법 제정으로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자치권, 자치재정권 강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며칠 전, 11월21 저녁 KBS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도높은 균형발전 방안은 현재의 지자체 차원에서 수도권과 경쟁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경제권, 일일생활권을 이뤄야 수도권과 경쟁해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울경 지역에서 먼저 시작해서 내년 1/4분기에 3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특별지자체가 출범한다"며 "대구·경북도 내년 하반기까지 똑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중기,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 과제로 진행될 경우 도민과 시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전체적이고 개략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준다면?

 

행정통합은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 대구경북이 함께 살기 위한 생존의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 현 체제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계가 있고 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21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여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펼쳐 왔지만 공론화 자체가 늦어진데다 코로나19로 한계가 있었다. 중앙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정치권의 관심 부족도 열기를 식게 만들었다. 아쉽긴 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중장기과제로 넘겨야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정책 제언한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으로도 가능한 방식이다. 시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광역교통‧관광 업무를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운용하고자 한다. 현재 대구경북특별지자체 설립 관련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대구시와 서로 상생협력 가능한 규약안을 마련하고 양 시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특별지자체를 출범토록 하겠다.

 

단일행정체제를 위한 행정통합도 법 개정부터 행정절차까지 차근차근 준비토록 하겠다.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광역단체간 통합의 근거가 마련되면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 이 지사께서는 내년 대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도민 그리고 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정리한다면?

 

1949년 첫 인구통계를 보면 경북이 321만 명으로 1위였고 서울은 144만 명이었다. 1966년에도 경북이 1위였지만 1970년 서울에 1위 자리를 내줬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인구가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국토면적 12%의 수도권에 전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인구뿐만 아니라 금융, 기업, 인재, 일자리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빨려가고 있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아이디어는 대학에서 나온다. 그런데 비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러 또 수도권으로 떠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행정통합이다.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대구경북이 불씨를 지피자 부․울․경에선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권은 통합을 목표를 둔 메가시티, 광주전남은 광역경제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단위의 협력은 해당 시․도지사의 의지가 있어도 지역에 국한된 정책으로는 관련된 법 개정이나 각종 특례 등을 실현하기 어렵다.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서 풀 수밖에 없다. 정부도 지난 10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여러 형태의 초광역협력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대구·경북은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광역화된 세계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생존경쟁을 치르고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은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3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3대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행정통합 기본구상을 마련하면서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은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방안처럼 산업, 사람, 공간분야로 나누어진다.

 

먼저, 산업분야는 산업구조 대개조를 통한 대한민국 혁신성장 사다리구축이다. 글로벌메가시티와 경쟁하기 위해 대구의 test-bed전략과 경북의 벨류체인을 기반삼아 로봇을 비롯한 미래형모빌리티,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사람분야는 대구경북 산업융합을 선도하는 미래형 혁신인재 1만명 플랫폼 구축이다. 앞서 말한 3대 산업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정 연계 강화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청년 유출의 주원인인 일자리를 해결하고 맞춤형 교육, 취‧창업, 생활‧정주 등의 미래산업융성 시스템서비스 지원이다.

 

마지막으로 공간분야는 공항‧항만 Two-Port,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 조성이다. 통합신공항과 영일만 신항을 통해 물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신공항중심의 1시간 생활권‧경제권을 완성하여 사람과 물류의 교류를 촉진하고 대구․경북내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  도민들에게 장기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된 함축된 의미를 전달한다면?

 

대구경북은 화랑‧선비‧호국‧새마을 정신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주도해 왔다. 1970~80년대 까지만 해도 국가기간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81년 대구와 경북이 분리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앞서야 한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우뚝 설 수 있다.

 

더군다나 세계는 지금 도시 간 경쟁시대다. 도시화가 국제화이며 세계화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웬만한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 규모를 갖추게 된다. 인구는 510만 명으로 뉴질랜드 인구보다 많고, 면적은 이스라엘보다 조금 작으며, GDP는 쿠웨이트를 상회한다.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공항과 항만, Two-Port를 갖춘 도시가 된다. 대구를 핵으로 광역교통․문화예술․교육․의료 등 인프라도 수도권과 같이 할 수 있다.

 

행정통합은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이다. 이제는 1등이 아니라 일류를 만들어야 한다. 대구경북이 하나로 합치면 일류도시 대구경북이 될 수 있다. 대구경북이 일류가 되면 대한민국을 일류로 만들 수 있다.

 

▶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상황과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접근성과 관련된 대책은?

 

아직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다. 작년 연말 시작한 대구시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국토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우리 도의 공항신도시 및 광역교통망 구축용역이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다. 최근 미군 시설 이전에 필요한 협상권한 위임이 지연되면서 대구시와 국토부의 용역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되었지만 절차적인 문제일 뿐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 대구시는 권한 위임 승인 후 신속한 절차이행을 위해 주한미군과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 도의 공항신도시와 광역교통망 구축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먼저 공항 활성화의 핵심으로 손꼽혔던 서대구~신공항~의성 공항철도는 대구경북선이라는 명칭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다. 대구경북선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미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중앙고속도로 6차선 확장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도 복선전철화로 확정되어 신공항과 수도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공항철도가 건설되고 중앙고속도로가 확장된다면 공항으로의 접근성에 대한 우려는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도는 공항철도와 중앙고속도로를 두 축으로 대구에서 30분, 대구경북 어디에서나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경제적 의미 등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대구경북 각 권역의 중심인 군위․의성에 새로운 거점이 형성되고 공항철도 등 신속한 교통망이 구축된다면 대구와 경북의 교류는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다. 이미 대구와 공동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산, 칠곡, 영천과 같이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경제권은 그 범위를 더 넓혀갈 것이다. 행정통합 논의 이전에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더 가속화할 것이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당장 내년에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시․도의 경계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신도시 건설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항 연계 지역발전전략으로 구상하고 있는 농산물수출단지, 저온물류유통단지, 항공제조․MRO단지 등은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시설과 규모로 집중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시설들은 우리 경북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공항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시군간의 협력과 양보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시도민의 하나 된 의지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몸집과 지자체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가장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다.

 

이미 부․울․경의 경우 가덕도신공항을 발판으로 3개 시도가 연합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것이다.

 

▶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되는 안동을 비롯한 북부권의 핵심적인 발전전략은?

 

북부권이 오랜 기간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부고속도로나 KTX 노선에서 제외되며 개발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된 물류기능을 갖춘 공항을 지척에 두고 대구경북의 남북을 가로질러 수도권과 연결되는 철도와 6차로의 고속도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신속한 교통망과 공항의 물류기능 향상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 관련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우리 도의 전략과 완벽히 일치한다. 북부권의 발전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생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안동의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는 저온물류유통단지와 신속한 항공물류를 발판으로 세계적인 백신생산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최다 출하량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우, 돼지 등 축산물과 백두대간의 인삼, 송이버섯 등 임산물도 신속한 가공․포장과정을 거쳐 수출 길을 넓혀갈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가 되면 문화관광산업이 각광받을 것이다. 북부지역 백두대간의 청정환경과 사찰․서원․전통마을 등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문화재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다. 백두대간 수목원, 주왕산과 청량산, 영양 자작나무숲 등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휴양, 레포츠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

 

항공분야의 신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 북부권의 농․축․임산물과 독특한 음식문화를 활용한 기내식 가공산업, 항공분야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항공전자․정비, 항공보안․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영주 첨단 베어링산단의 항공우주 베어링 분야 진출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북부권이 그 동안의 설움을 떨쳐버리고 공항 건설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영남의정뉴스 발행인 김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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