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권한 관철을 위한 국회‧정부 대응 총력, 법률안 통과후에도 지속 확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1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1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언론 브리핑은 입장문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도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며, “오랜 기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시·도민의 바람과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특별법안에 충실히 담은 만큼, 행정통합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과감한 권한 및 재정 이양만이 각 지역을 특색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지방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임을 강조하며, 이번 특별법 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3대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첫째, 3개 권역의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특별법 제정 ▲둘째, 특별법상 행정적․재정적 권한 및 자치권 강화 최대반영 ▲셋째,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것이 대응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본 원칙과 방향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 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와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을 통한 경북 북부지역 등 균형발전, 그리고 시군구 자치구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였다.   다만, 이 도지사는 법안에 담긴 일부 특례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아쉬움과 우려가 제기될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통합이 단 한 번에 완성될 수는 없다”며,“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합의 방향과 내용을 명확히 한 뒤, 향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관련해서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통합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에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통합 지역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지원 TF」를 운영하여, 권한·재정 이양 및 지역별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행안위 법안소위의 경과와 정부의 법안 수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도지사는 “지금이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권한을 하나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조직·재정 ▲미래특구 ▲경북 북부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분야 등 40여 건의 핵심 특례를 특별법에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도지사는 “지금은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금은 우리 스스로 대구경북을 발전시키고, 세계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구경북특별시를 반드시 출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5극 3특 균형발전, 대구경북이 앞장서 선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 힘 당대표와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월 2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 힘 당대표와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국가 권한·재정의 적극적 이양, 시·군·구 자율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과 특별법의 주요 취지를 설명하고,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조속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과정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앞장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지역 국회의원 등 23명 공동발의 참여  민선 9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목표, 국회·정부의 전폭적 지원 요청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대구경북통합을 위한「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1월 3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월 30일 대구경북통합을 위한「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하여 그간 공론화 과정과 함께 양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쳤으며, 특별법안 발의에 따라 1981년 분리됐던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특별법 대표발의는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이, 공동발의에는 대구경북 지역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였다.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대구경북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권한이양 및 특례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이다.   양 시‧도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1월26일 구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시·군·구,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통합 입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와 대구시는 정부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여‧야를 넘어 타 시도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여 특별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더 잘사는 대구경북을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구경북의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 되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한 구조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많은 국가적 난제를 낳아 왔다”면서, “이러한 판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정책인 행정통합은 지금이 적기이며, 정부는 구체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여야 하고, 양 시‧도는 민선 9기 대구경북특별시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랜 기간 논의돼왔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만큼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맞춤형 특례와 자치권한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 내용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대구·경북 의원들과 뜻을 모아 실질적인 행정통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상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 법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 체제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 통합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요청 -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과정에 반영해 성공적인 통합 추진 -   경상북도와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국민의힘(경북도당위원장 구자근)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경상북도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사말에서“경북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통합 논의를 시작해왔다. 정부가 광역 통합 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지금이 통합의 적기이다.”면서 “경북의 특별법안은 충남·대전, 광주·전남이 상당수 참고할 정도로 이미 준비되어 있다. 국회에서 대구경북통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자근 도당위원장은“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성장동력 약화, 수도권 집중 등으로 통합은 이미 시대적 흐름이다. 시도민의 삶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만큼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대구경북 통합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며“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시작하고 논의했다. 통합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과 방침에 대해 정부에서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지방소멸, 인구감소는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다.”라며 “500만 대구경북 통합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고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확실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경북도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행정통합의 원칙, 공동 입장 등 대구경북통합 추진상황과 정부 및 충남·대전, 광주·전남 등 타 권역의 통합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경상북도는 대구광역시와의 행정통합 추진 공동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합청사는 기존 청사체계를 유지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도청신도시 중심 행정복합도시 조성,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시·군·자치구의 재정과 자치권 강화 등을 특별법안에 반영하여 통합이 지방분권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포괄 보조 형태의 재정 인센티브는 그동안 경북이 제시했던 북부권을 포함한 권역별 발전구상을 실현하여 지방 주도의 지역 발전을 이루는 재원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경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의 행정통합 간담회는 2024년 2차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간담회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구경북통합의 비전과 취지,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기본방향 등 큰 틀에서 공감이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로드맵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구경북통합도 속도를 내자는 의견도 다수 개진되었다. 다만, 일부 북부권 국회의원들은 통합 추진의 속도에 대한 우려, 북부지역 등 소외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등의 의견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충남·대전, 광주·전남, 부산·경남 등 타 지역에서도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권역과 지역들과 협의·조정 및 전략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또한 중앙정부가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권한이양을 포함한 광역 통합을 전담할 조직 신설 및 가이드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한편 대구경북은 지난 2019년 행정통합을 처음 논의한 이후 공론화위원회 운영, 특별법안 마련과 주민 및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에 대한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정부의 시․도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실현과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한 파격적 재정지원, 공공기간 우선 이전 등 통합 인센티브 지원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행정통합 시 북부권을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과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를 특별법안에 명시하여 법적․제도적 보장을 명확히 했다.”고 재차 강조하며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 초일류국가 도약을 선도하겠다.”라며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국가 방산 공급망 안정·수출 확대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경상북도가 5일 구미시청에서 LIG넥스원㈜과 방위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경상북도가 5일 구미시청에서 LIG넥스원㈜과 방위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미를 중심으로 한 케이(K)-방산 핵심 생산 거점 조성에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LIG넥스원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3,700억 원을 투자해 구미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방산 전용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2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박배호 LIG넥스원㈜ 부사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관계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케이(K)-방산 경쟁력 강화와 구미 국가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이번 투자는 기존 유휴 산업시설을 활용해 유도무기, 정밀무기체계 등 방산 핵심 제품의 생산 역량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산공장에는 조립·시험·검증 등 방산 생산 전 공정이 집약돼, 연구–제조–시험–양산을 아우르는 완결형 생산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그간 구미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전자·소재 산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이번 LIG넥스원 투자를 통해 국가 방산 공급망 안정과 수출 경쟁력 강화의 중추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와 정부 방위력 개선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적 투자로 평가된다.   글로벌 군 현대화 수요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케이(K)-방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수출 기회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투자는 급증하는 방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수출 대상국과 품목 다변화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안정적인 방산 공급망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의 방위력 개선 계획에 따라 유도무기, 미사일, 무인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수요가 확대되면서 LIG넥스원의 생산 역량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경북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핵심 생산기지이자 케이(K)-방산 세계적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전략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LIG넥스원의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박배호 LIG넥스원(주) 부사장은 “이번 투자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고, 로컬 공급망을 강화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방산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사안의 시급성 감안, 본회의 직접 심의로 신속한 의사결정 -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 위한 전략적 결단 -   경상북도의회가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로 의결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의회는 통합 추진의 시급성과 효율적인 의사일정 운영을 고려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한 후 기명식 전자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이는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다만, 경상북도의회는 본회의 전날인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개최하여,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통합 추진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   안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입법 대응 방안 ▲통합 후 북부권 소외 등 지역 불균형 해소 대책 ▲통합에 따른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회의 심의 중에는 “통합 논의가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도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통합 추진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경북과 대구의 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라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경북·대구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박성만 의장은 “오늘 경상북도의회의 결정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경상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입법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과 대구의 통합은 단순히 두 지역이 합쳐지는 것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 구축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백년대계”라며 “이번 결정이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의견수렴과 경상북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에 집중    경상북도는 26일 도청에서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경북통합추진단(T/F)’ 현판식을 갖고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체계를 즉각 가동했다   경상북도는 26일 도청에서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경북통합추진단(T/F)’ 현판식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체계를 즉각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지난 2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통합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진단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단장으로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과 대구시 정책기획관이 각각 실무팀을 맡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추진단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방향을 재확인하고 통합의 방안과 주요내용을 대구경북 공동으로 합의․보완하여 경상북도의회에 적극 설명하는 등 도의회 ‘통합 의견 청취’에 최우선으로 집중한다.   또한 도의회 의견 청취 후,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방정부와 함께 국회의 통합 특별법 입법 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통합 절차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대구광역시 홍성주 경제부시장은 “여기 계신 분들이 대구경북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 주역들이다.”라며, “대구경북 전지역이 수도권에 대응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그동안 대구경북이 주도한 행정통합이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되어 국가와 지방 대혁신의 역사적 전기를 맞았다.”며 “대구경북은 한뿌리인 만큼, 다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야한다”며 통합의 추진상황과 방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차전지 일시적 수요 정체 속 LFP 양극재 투자로 글로벌 배터리 산업 대응력 강화    경상북도가  포항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와 함께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리튬인산철배터리(LFP) 양극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사진 제공, 경북도)   경상북도는 19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와 함께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리튬인산철배터리(LFP) 양극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도의회와 시의회 관계자, 다이주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김동환 주식회사 피노 CEO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와 관련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대규모 이차전지 소재 투자유치를 함께 축하했다.   ▷ 총 5,000억 원 투자… 포항에 LFP 양극재 생산 거점 구축 이번 협약에 따라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000억 원을 투자해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약 4만5천㎡(1만3,670평) 부지에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자동차용 LFP 양극재 제조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25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되며, 초기에는 ESS와 전기차용 LFP 양극재 생산을 중심으로 공장을 구축하고, 향후 시장 여건과 수요에 맞춰 전구체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피노와 포스코퓨처엠이 주주로 참여한 회사로 NCM(니켈‧코발트‧망간) 전구체와 LFP 양극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포항을 북미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LFP 양극재 핵심 생산기지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 이차전지‘캐즘’국면 속 LFP 시장 선제 대응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이차전지 산업이 일시적 조정 국면, 이른바 ‘캐즘’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이 우수한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보급형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주)의 LFP 양극재 투자는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전략적 선택으로, 기존 삼원계(NCM) 중심의 이차전지 산업 구조를 보완하며 포항을 NCM과 LFP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배터리 소재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기존 이차전지 핵심 기업들과의 집적 효과를 통해 소재–공정–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가 한층 강화되며, 캐즘 이후 본격화될 시장 회복 국면에서 포항과 경북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 경북도·포항시, 원팀 행정으로 전폭 지원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장 신설에 따른 인·허가 지원, 도로·전력·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구축,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이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 지원과 원스톱 투자 지원 체계를 가동해 투자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다이주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주) 대표는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선두 주자인 피노, 포스코퓨처엠이 투자한 씨앤피신소재가 NCM 중심의 국내 이차전지 소재 생태계에 LFP 혁신을 가져오려 한다”라며 “최근 글로벌 LFP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올해 5월 착공하는 이번 LFP 양극재 공장은 고객사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이 전환기를 맞는 상황에서 경북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투자는 경북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을 넘어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북도는 포항시와 함께 기업이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며, 경북에서 시작된 배터리 산업의 성공 스토리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최초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조례’ 제정   농어업 작업환경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오른쪽)이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 농수산위원회)이 2월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조례를 발굴하고 지방의회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조례의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안」은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농업·어업 비중이 높은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북 특화 작목 및 작업환경을 고려한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분석에 관해 규정하고,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 맞춤형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   박창욱 의원은 “농어업인의 건강과 안전은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 우리 농어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가 현장에 잘 안착하여 경북 농어업인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욱 도의원은 2024년에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연말에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성실하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주여성 보호, 여성건설인 육성 등 조례 제·개정 성과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 국민의힘)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가 주최하는 ‘2026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풀뿌리 우수의정 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여네는 지난 1월 23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남영숙 의원이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 구현과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060여 명의 전국 기초·광역의회 여성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3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맑은 정치 ▲생활 정치 ▲평등 정치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했다.   남영숙 의원은 상주시의회 3선 의장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을 역임한 경북 최다선 여성 정치인으로서,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여성 농어업인 지위 향상 ▲여성 건설인 육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지난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조례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회복을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어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또한, 남 의원은 농수산위원 활동 당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두 차례 개정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섰으며, 현재는 건설소방위원으로 ‘여성건설인 정책연구회’를 구성해 남성 중심의 건설 현장에서 여성 인력의 육성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 의제를 발굴해 왔다.         남영숙 의원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도농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의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미래 농어업인 양성의 제도적 근거 마련 높이 평가     최병준 경북도 의원(경주3,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이 「경상북도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농어업인의 급속한 고령화와 감소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분야의 미래 인재 육성과 도농간 교육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로 ‘2025년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좋은조례분야)’을 수상했다.   17회째를 맞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 및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08년부터 수여해 오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경제에 대한 효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기여 등을 기준으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선정·시상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지난해 6월 최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경상북도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농어업의 비중이 크게 줄고 있고,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55.8%로 역대 최고인 상황에서 도농간 교육의 교류를 통해 농어업분야의 미래 인재 육성과 농어업 및 농어촌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미래세대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아 금번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병준 의원은 “금번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농간 교육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경상북도교육청의 경북형 도농 상생학교 운영, 경북 도·농 이음교실,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등의 사업들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도농간의 교육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서 경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도의회 ‘최다’ 조례 발의(22건) 기록… 전국 최초 ‘통합교육 지원 조례’ 등 질적 성과도 입증  조례 통과 후 이행까지 챙기는 ‘책임 의정’, ‘경제교육’ 만족도 94%로 증명  주민 감사패 40여 개·의정대상 7관왕 달성… “현장 중심 소통 의정의 결실”   윤종호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교육위원회, 구미)이 제12대 의정활동 전반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거두며 ‘일 잘하는 정책 전문가’이자 ‘발로 뛰는 현장 해결사’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윤 의원은 제12대 경북도의회에서 조례 대표발의 22건, 공동발의 158건을 기록하며 ‘조례 최다 발의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는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윤 의원은 조례 제정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는‘책임 의정’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 성과인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의 경우, 2023년 제정 이후 구미 지역 초등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 운영에서 학생 94%가 ‘수업이 유익했다’, 99%가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정책의 효능감을 수치로 입증해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입법 전후로 현장의 목소리를 치열하게 수렴하는 윤 의원의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8월 개최한 ‘학생건강 증진 정책토론회’에서 직접 좌장을 맡아 학부모 및 전문가 150여 명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며 시력 저하, 비만, 구강건강 관리 등 현장의 요구를 제도에 즉각 반영했다. 입법 단계부터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윤 의원만의 독보적인 의정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밖에도 윤 의원은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장애 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왔다.   또한, 윤 의원의 의정활동은 철저히 ‘민생 현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구미 지역의 고질적 문제였던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및 증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교육 당국과 주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러한 헌신에 보답하듯, 최근 2년간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감사패만 40여 개에 달해 ‘현장 소통형 정치인’의 면모를 입증했다.   아울러, 의원의 이 같은 열정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증명된다. 488건에 달하는 언론보도와 7회의 인터뷰를 통해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했으며, 5분 발언 2건, 행정사무감사 21건, 도정질문 11건으로 도정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또한,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정책의 깊이를 더했다. 정책 연구 1건과 수시 연구 4건을 통해 경북의 현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공부하는 의원’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의 이러한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은 대내외적인 높은 평가로 이어져, 지난해에만 ‘의정정책대상’, ‘위민의정 우수상’, ‘최우수 연구단체 상’ 등 의정 활동 4관왕의 쾌거를 달성했으며, 제12대 의회 입성 후 총 7건의 의정 관련 상을 휩쓰는 저력을 과시했다.         윤종호 의원은 “제가 발의한 조례가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과밀학급 문제 등으로 고민하던 학부모님들의 시름을 덜어드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며, “주민들께서 직접 주신 40여 개의 감사패는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훈장이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행정통합 대비 북부권 발전 전략 및 방산·에너지 등 지역별 미래 먹거리 집중 논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제36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소관 실국 및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균형발전을 통한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 계획과 향후 과제들을 면밀히 질의했다.   한편, 조례안 심의에서는‘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혁 위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촉진조례안(이선희 위원장 대표발의)’, ‘경상북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됐다.   □ 실국별 주요업무보고에서,   실국별 주요업무 보고에서  △김창혁 위원(구미)은 경북연구원의 ‘5극 3특’ 대응 전략 중 방위산업 관련 내용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행정통합 이후 대구·경북 시도민이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설명과 홍보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홍구 위원(상주)은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울릉도 등 도서 산간 지역의 에너지 공급 및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정부 공공기관 이전 유치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으며,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도민과 가까이 밀착하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행정통합 이후 북부권의 특화 산업 발굴을 통한 자립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5극 3특’ 구상에 북부권의 고유 강점을 더한 ‘5극 3특+1특’ 전략을 추진는 등 북부 지역이 독자적인 경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원전 인근 주민 보호를 위한 방재구호센터 확충과 방재훈련의 내실화를 촉구하는 한편, 포스트 APEC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산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22개 시·군 간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이 경북 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제안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분야의 소외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행안부의 권고에 따른 공공기관 금고 선정 기준 마련 등 경영 실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며 ‘현미경 심사’를 이어갔다. 특히 기관 간 업무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모호한 업무 영역을 명확히 조정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큰 틀에서의 통합 필요성 이해하지만... “주민 동의와 지역 균형발전 전제해야” -  시·군별 현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절차적 합리성 제고 주문 -   경상북도의회가 27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와  전체 의원총회 등을 잇달아 열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7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 제3차 회의와 오후 2시 전체 의원총회 등을 잇달아 열고 경상북도 집행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주요 현황에 대한 열띤 토의와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 간의 논의가 가속화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답변하며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의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히며, 통합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제고와 초광역 경제권 형성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통합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내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며, 북부권 등 소외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경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장은 마무리에서 “이번 통합 논의가 지역의 장기 저성장 고리를 끊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오늘 위원들이 제기한 기대와 우려 사항을 집행부가 무겁게 받아들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이어서 비공개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는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찬성론과 신중론 등 의원 간 열띤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휴식 시간 없이 두 시간 이상 진행되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계속해서 도의회의 총의를 모아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1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1월 22일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5분 자유발언,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회기일정 개시   경북대구 행정통합특위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6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의 2026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8일 1차 본회의에서 새해 첫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백순창(구미), 이충원(의성), 손희권(포항), 남진복(울릉), 이춘우(영천), 남영숙(상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   이번 제360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도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살피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6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은 그간 우리가 뿌려온 혁신의 씨앗들이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는‘결실과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을 맞아 멈춤 없는 기세로 미래 성장을 이끌어가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예정된 올해, 흔들림 없이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한다.     한편, 이번 제360회 임시회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다.

 의원연구단체 도농상생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농상생발전연구회가 19일,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농상생발전연구회(회장 김창현 의원)는 1월 19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을 비롯해 집행부 관련 부서장,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연구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는 이상기후의 상시화로 반복·확대되고 있는 농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사후 보상 중심 농업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예방·대응·회복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농업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과 열과, 병해충 확산, 작황 불안정 등 최근 안동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기후위기형 농업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정책의 한계 진단, △현행 농업 재해 지원 및 보상체계의 개선 방향, △중앙정부·지방정부 역할 분담과 제도 개선 과제,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제적 농업지원 정책 대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김창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는 더 이상 일시적 재난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지원체계 마련의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   또다시 겨울, 봄은 오는가?   안동의 독립운동가 이육사 시인은 엄동설한에도 강철로 된 무지개를 노래하며 일제강점기의 매서운 현실 속에서도 독립의 희망을 외쳤다.   대한(大寒)을 지나 입춘(立春)이 되었건만, 영하의 강추위 속에 주민은 서로의 온기를 방패 삼아 피켓을 들고 비통한 심정으로 머리를 깎았다. 과연 누가, 이 삭풍 속에 지역민을 내몰았는가?   바로 경북대구 행정통합(이하 행정통합)의 재추진이 원인이다.   행정통합은 1월 20일 전격 재추진되었고, 형식적이나마 추진되던 설명회마저 생략한 채 열흘 남짓의 기간에 도의회 의견 청취, 특별법 발의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다.   행정통합의 원칙은 명확한 목표에서 나온다. 행정통합의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바로‘국토 균형발전’이다.   지방이 더 이상 국가정책의‘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국가성장의 자산’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대원칙은‘균형발전’이 되어야 마땅하다.   지역 내 성장 불균형도 해결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대구를 뉴욕처럼 경제 중심으로, 안동을 워싱턴처럼 행정 중심으로 두는 전략만이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처방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청을 통합특별시의 소재지로 명시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행정통합의 절차가 완전할 수는 없으나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다소 늦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였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행정통합은 어떠한가? 불확실한 청사진으로 두 번이나 무산된 행정통합을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궁색하다.   절차적 정당성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찬반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이다.   안동시는 수차례 행정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하라고 요구해 왔다. 주민이 행정통합 시‘권한 이양과 재정 배분의 범위, 명확한 행정통합지원대책 등’을 근거로 찬반을 판단할 수 있고 그를 통한 숙의만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또 어떠한가? 총 335개 중 정부는 137개의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나아가 국회 심의 시 불수용 범위가 늘어난다면 우리는 행정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마저도 통합특별시에 집중되는 권한이라면, 이는 권한의 이양이 아닌권력의 이동에 그칠 것이다.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의 주도적 성장을 창출하려면 중앙에서 이양되는 권한은 기초자치단체까지 과감히 이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별법안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지역이 주도하는 진정한 발전모델의 시작점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낙후된 지역에 정부의 행정통합지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기준까지 특별법안에 명시한다면 균형적인 재정지출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의 20년 숙의 결과인 경북도청 신도시는 도민과의 약속이며,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북부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의과대학 유치는 특별법안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요즘 특별자치도가 위기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창출하는 해법으로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자립이 미약하여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빗발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행정통합에게 닥칠 미래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행정통합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절차’이다.   균형성장이라는 대원칙을 방향삼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절차적 민주성 확보만이, 조금 늦더라도 올바른 행정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경북 북부 주민을 비롯한 안동시민은 어느 때보다 사나운 계절을 보내고 있다. 우수(雨水)와 경칩(驚蟄)이라는 절기를 거쳐야 비로소 봄이 오듯, 올바른 행정통합도 충분한 숙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운 계절에 행정통합이라는 서릿발 칼날 위에 선 우리는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경상북도와 안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희망의 봄으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i-SMR 초도호기 경주 유치,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의 해답이다   경주시장 주낙영   최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유지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차세대 원전 시장의 핵심으로 꼽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초도호기 부지 선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러 지자체가 유치 등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경제성·기술적 시너지·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때 경주시가 가장 현실적이고 준비된 후보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경주는 ‘원자력 전주기’가 집약된 국내 유일의 완결형 원자력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 i-SMR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을 담당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곧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반경 5km 이내에는 SMR 모듈 제작을 위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다. 여기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중수로해체기술원까지 집적돼 있어 연구·실증·제조·운영·해체에 이르는 원전 전 생애주기를 한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경주만의 강점이다.   둘째, 경주는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다. 월성원전 내 유휴부지와 이미 구축된 전력 계통망을 활용할 수 있어, 신규 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는 i-SMR의 2030년대 초 상용화라는 국가 로드맵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다.   셋째, 경주는 i-SMR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인근 포항의 철강 산업과 연계해 i-SMR에서 생산된 전기와 열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환원제철 공정에 활용하는 모델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전략의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안정적인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주는 i-SMR 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을 갖춘 도시다.   넷째, i-SMR을 활용한 탄소중립 도시 모델을 이미 실행 단계에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주의 경쟁력은 분명하다. 경주시는 지난 2024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SMR을 활용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SMR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조성, 무탄소에너지 활성화 등 SMR 기반 탄소중립 실현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민들의 높은 원전 수용성과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경주는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안보를 떠받쳐 온 도시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책임 있는 선택은 국책사업을 사회적 갈등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i-SMR 초도호기 부지 선정은 단순한 지자체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전략의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국가적 선택이다. 연구와 실증, 제조와 운영, 그리고 탄소중립 도시 적용까지 한곳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경주는 i-SMR 초도호기의 취지와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다.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재도약과 에너지 주권 강화를 위해, i-SMR의 첫 발걸음이 경주에서 시작되는 것은 그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할 역사적 당위다.

사람이 남는 도시를 만들다군민 10명 중 8명 “칠곡에 계속 살고 싶다” 지방소멸이 일상어가 된 시대. 많은 지역이 ‘떠나는 이유’를 붙잡지 못해 고심하는 가운데, 칠곡군에서 주목할 만한 지표가 나왔다. 칠곡군이 지난해 10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에 의뢰해 주민 1,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응답자의 82.9%가 ‘현재 거주지에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단순한 만족도를 넘어,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정주의지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편집자 주>   김재욱 칠곡군수       숫자보다 중요한 것, ‘체감되는 변화’ 사람이 지역에 남겠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경제 지표 하나로 설명되기 어렵다. 출퇴근과 이동은 편한지, 돌봄과 의료는 충분한지, 행정은 주민의 요구에 얼마나 빠르게 응답하는지 등 일상의 조건이 함께 작용한다.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은 정책 성과의 나열이 아니라, 행정 변화가 일상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다. 칠곡군의 최근 행정은 형식과 관행을 줄이고 현장 중심·주민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 왔다. 불필요한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군수가 직접 현장을 찾고 주민과 소통하는 방식은 행정의 태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됐다. 그 결과 정책 집행의 속도와 전달력이 함께 높아졌다.     20년 숙원, ‘말뿐인 계획’에서 ‘움직이는 사업’으로 이 같은 변화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북삼 오평산업단지는 20년 가까이 논의만 반복되며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던 사업이다. 각종 규제와 이해관계가 얽히며 계획은 있었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 들어 이 산업단지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지역에서는 “말만 무성하던 사업이 처음으로 실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미래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기간 표류하던 과제가 현실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국·도비 확보, ‘예산 규모’보다 ‘필요의 설득’ 행정 기조의 변화는 국·도비 확보와 주요 공모사업 선정으로도 이어졌다.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 지역 현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사업, 문화 기반 시설 조성 사업 등이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주목할 점은 단순히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지역의 필요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설득력을 얻었다는 점이다. 현장 중심의 논리와 명확한 방향 제시는 중앙과 지방을 잇는 연결 고리가 됐다.     교통·돌봄·복지… 일상이 바뀌면 선택도 바뀐다 생활 여건에서도 변화는 분명하다.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광역 환승제 시행은 칠곡의 생활권을 넓혔고, 출퇴근과 통학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다. 돌봄과 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식사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지역 돌봄 체계 보완 등이 일상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누적되며 ‘여기서 살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계속 살고 싶다’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과와 함께 드러난 과제, 의료 인프라 확충 이번 조사 결과는 성과와 함께 분명한 과제도 보여준다. 주민들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과 의료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은, 현재의 변화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임을 의미한다. 칠곡군이 다음 단계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방소멸 해법의 핵심, “왜 떠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남게 하는가” 지방소멸 문제는 이제 개별 지역의 위기를 넘어 전국적 구조 문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기 성과에 집중한 정책은 정주 인구를 붙잡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칠곡의 사례는 시사점이 크다. 대규모 개발이나 일회성 처방보다, 행정의 태도와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생활 속 변화를 축적해 온 과정이 정주 의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방소멸 논의에서 중요한 질문은 더 이상 ‘왜 떠나는가’가 아니다. 무엇이 사람을 남게 하는가’다.  

권기창 안동시장   버스가 하루 한두 차례뿐이거나,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마을에서는 ‘이동’이 곧 생활의 한계로 이어진다. 병원 진료 일정과 장보기, 자녀들의 등·하교와 귀가 시간까지 교통 여건에 좌우되는 구조 속에서 교통 공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대체 수단이 없는 농촌 지역에서는 교통 접근성이 곧 사회 참여와 일상 유지의 가능성을 결정짓는다.   안동 지역 농촌·산간 마을 상당수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자가운전이 어려운 주민이 많다. 시내버스 배차 간격도 길어, 이동의 어려움은 의료·돌봄·교육 접근성 격차로 직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이기 어려운 고령자나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경우, 교통 여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이른바 ‘행복택시’가 농촌 생활 교통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행복택시는 주민 호출에 따라 운행되는 방식으로 기존 시내버스 노선이 닿지 않거나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의 이동 수요를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 움직이는 기존 대중교통과 달리, 필요할 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병원, 시장, 관공서 등 생활 필수 목적지를 중심으로 이용이 가능해 일상 체감도가 높다. 노선 중심의 공급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 특성상, 주민의 실제 생활 패턴을 반영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도 크다.   운영 대상 역시 점차 확대됐다. 당초에는 버스 노선이 폐지됐거나 정류장이 1㎞ 이상 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19개 읍면동 182개 마을이 대상이었지만, 하루 두 차례만 운행되는 버스 노선 역시 실질적인 교통 공백이라는 현장 의견이 반영되면서 기준이 완화됐다. 형식적으로는 노선이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정류장 거리 기준도 1㎞에서 0.8㎞로 조정돼, 고령자 이동 부담이 큰 마을들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 같은 기준 조정으로 행복택시 이용 대상은 20개 읍면동 232개 마을로 늘었고, 이용 인원도 1680명 수준에서 2060명가량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이동에 제약을 받던 마을 곳곳에서 교통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반경도 눈에 띄게 넓어졌다. 단순한 이동 수단 확대를 넘어, 농촌 주민의 일상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병원이나 시장에 가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이동을 포기하지 않게 됐다”, “늦은 시간 귀가에 대한 불안이 줄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 주민이나 단독 가구가 많은 마을일수록 체감 효과가 크다.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이웃 간 왕래와 지역 활동 참여가 늘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이용 대상도 마을 단위에 머물지 않고, 생활 여건 변화에 맞춰 세분화됐다. 출산 이후 병원 방문이 잦은 보호자를 고려해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보호자까지 이용 대상에 포함됐고, 임산부의 경우 호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우선 배차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특정 계층을 위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생애 주기별 이동 수요를 반영한 제도 설계라는 점에서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농촌 지역 학생들의 귀가 문제 역시 대표적인 교통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방과 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 실태 조사가 이뤄졌고, 겨울방학 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학기 중 본격 운영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학생 개인이나 가정의 부담으로 남겨졌던 귀가 이동을 공공 교통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학생 안전을 높이는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행복택시 확대 운영의 성과는 외부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안동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5년 지속 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구 10만~30만 미만 지자체가 속한 ‘라 그룹’에서 2023년과 2024년 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다.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한 사례로, 농촌 교통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평가 과정에서는 하루 두 차례 이하 운행 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한 점과 농촌 중·고등학생, 임산부, 영아 보호자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완한 점이 주요 요소로 반영됐다. 형식적인 노선 유지가 아닌, 실제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복택시는 단순한 교통 편의 제공을 넘어, 이동이 곧 생활의 조건이 되는 농촌 현실에서 교통복지의 역할을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노선 중심 대중교통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안동 곳곳의 교통 공백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 이동권을 생활권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행복택시는 농촌 교통 정책의 하나의 기준점이자, 지역 맞춤형 교통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국회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려선 안 돼”   김일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2월 6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일명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인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대구와 경북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대전과 전남·광주는 시·도의회 만장일치와 지역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냈지만, 대구경북은 아직 결집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함께 처리하되, 대구·경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김 의원은 “국회 논의의 출발선에서부터 대구경북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의제화한 선도 지역”이라며,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행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지사에게는 국회의원 설득과 지역 공감대 형성을, 정부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동등한 국정 과제 반영을, 여야 정치권에는 정파를 초월한 책임 있는 결단을 각각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구와 경북은 같은 뿌리”라며 “지역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한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앞장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청하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를 정립하겠다고 다짐했던 제9대 후반기 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가 의미 있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의정의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며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노력해 온 김천시의회는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한다.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 112건 △예산 관련 안건 12건 △일반 및 기타 안건 41건 등 165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 11건과 시정질문 6건을 통해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 민생중심의 예산 확정,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지난 12월 김천시의회는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 치열한 심사를 진행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나영민 의장은 “선심성ㆍ중복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미래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투자사업에 재원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의회는 2주간의 정밀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성과가 미진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 했다.   특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1조 4,267억 원의 예산을 의결하여 시민 생활을 세심하게 챙기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균형 있는 예산을 확정하였다.     ■ 연구하는 의회, 갈등을 소통으로‘지방시대 선도’ 지방 인구 감소와 경제구조 고도화 속에서 김천시의회는 자치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의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현장중심의 의정을 위해 주요 현안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 점검을 실시 했으며, 김천시 실정에 맞는 7개의 의원 연구 단체를 구성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단체는 △축제 관광 활성화 △자치법규 정비 △빈집활용 연구 △스포츠 지역 발전 △도시 디자인 개선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및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대책 등 폭넓은 분야에서 쉼 없는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지역 내 갈등이 깊었던 ‘폐플라스틱 소각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면 돌파를 택했다.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찬반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묵은 갈등을 성숙한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낸 점은 참여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문턱은 낮게 소통은 넓게,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의회 산업화 시대에서 AI 시대로의 전환은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정보 및 기술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디지털 소외계층을 양산한다는 그늘도 존재한다.   김천시의회는 각양각색의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방법을 찾지 못해 참여가 힘든 소외계층의 의견까지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1월 의정모니터단을 출범 운영하였다.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제안,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지적하고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을 건의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또한, 의회 로비를 수시 전시회와 공연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이 자연스럽게 머무르고 교류할 수 있는 ‘문턱 낮은 의회’를 실현했다. 이로써 시의회는 단순한 집무공간을 넘어 시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했다.   ■ 시민의 삶 보살피는 의회 과제 “민생 중심의 책임있는 의정 구현으로 시민 신뢰에 보답할 것“   나영민 의장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지속된 경기 불황과 인구 감소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 시민의 삶을 살피는 것이 의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신년 각오를 밝혔다.   또한 제 9대 후반기 의회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며 “후반기 김천시의회는 시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은 정책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김천시의회는 교육, 복지, 안전,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정책 제안과 조례 제ㆍ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또한 현장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나영민 의장은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친다’는 뜻의 ‘제심합력(齊心合力)’을 신년 화두로 제시하였다. 18명의 의원 모두가 화합하고 시정 동반자인 집행부와 합심해 ‘시민을 섬기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끝으로 ”제9대 후반기 18명의 의원들은 남은 임기 동안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며, “시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민생 중심의 책임있는 자세로 시민의 신뢰에 끝까지 보답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보통 새해를 맞는 마음은 설렘이 앞서지만, 의장으로서 느끼는 첫 마음은 ‘무거움’이다. 세계유산 등재라는 성취 뒤에 ‘관광 도시 도약’과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5년, 의회는 환호성에 취하기보다 냉철한 본질을 묻는 데 집중했다. 화려한 타이틀보다는 의원들과 함께 과연 인구 감소를 막는 실질적 해법은 무엇인가, 묻고 또 고민했다.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 증진, 단순히 스쳐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  그리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등 할 일도 많았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점검하고 제도적 준비를 깐깐히 따진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2026년 고령군의회가 약속하는 핵심 키워드는 ‘완결의 책임’이다.   행정에서 정책의 ‘시작’은 쉽다. 하지만 지방소멸의 파고 앞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사나 건립보다, 주민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 ‘결과’가 중요하다. 우리는 각종 사업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머무는 고령’을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점검할 것이다. 시작한 일의 결과를 군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위기 대응력이 생긴다.   집행부와의 관계 역시 오직 ‘군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다. 무조건적 반대나 거수기 역할 모두를 지양할 것이고, 협력할 것은 확실히 돕되, 군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은 치열하게 묻고 과감히 속도를 조절하겠다.   고령에 농업과 노인 복지가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 존립의 ‘최소 조건’임을 항상 명심하고,  농업은 다음 세대를 부르는 산업으로, 노인 복지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토록 앞장 서 이끌 생각이다. 이것이 흔들리면 고령의 내일도 없기에 군정도 최우선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화려한 말이 아닌, 말의 무게를 견디는 과정이다.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군민의 삶이 나아지는지 묻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서두르지 않되 멈춤 없이,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위해 고령군의회는 올해도 신발 끈을 동여 맬 각오다. 

이충원 경북도의원(국민의 힘 의성군 제2ㅠ선거구)   한 지역의 발전을 평가할 때 인구 증가율이나 산업 성장률 같은 지표가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 이면에는 반드시 지역의 미래를 떠받칠 견고한 인프라와 이를 실현해낼 강력한 추진력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는 단연 대구경북신공항이다. 이 신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지역의 산업 구조와 성장 궤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미래 도약의 기반이다.   최근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가 각각 1조 원씩, 총 2조 원을 공동으로 대출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과감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오랜 기간 신공항 건설을 염원해온 의성 군민을 비롯한 500만 시·도민에게 분명한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는 결단이다.   그동안 신공항 사업은 재원 확보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며 많은 지역민에게 답답함을 안겨줬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 인프라 구조 속에서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 정부의 결정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지역 스스로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제안은 단순한 요청이나 건의에 그치지 않는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며 사업을 앞으로 끌어당기겠다는 분명한 의지이자,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1년이 늦어지면 지역 발전은 10년이 늦어진다”는 인식 아래, 과거 동남권 신공항 논의가 지연되며 놓쳤던 기회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문제의식은 시의적절하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투자에 나선다면, 신공항 개항 시기를 앞당겨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중앙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상북도의회 역시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고려,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신공항이 단순한 토목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수적이다.   의성 군민에게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다. 물류와 배후 산업 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젊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지역 재도약의 출발점이다.   또한 의성의 우수한 농축산물이 신공항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 스마트팜·의료·관광·바이오 등 미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경북도와 대구시, 그리고 의성을 비롯한 모든 시·군이 함께 만들어갈 공동의 미래다. 이번 담대한 제안을 계기로 모든 관계 기관과 지역 사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경쟁력 있는 허브 공항을 충분히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의성 군민 역시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향한 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며, 지역의 미래를 여는 발걸음에 힘을 보탤 것이다.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내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시설 운영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1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5년 주기의 지원계획ㆍ1년 주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시ㆍ군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 사업 △3대문화권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차등 지원, 포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회의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표에 사업명과 시설명이 혼용되어 표기된 경상북도 3대문화권 사업들을 시설명으로 일원화 하고 조문을 재정비했다.   김대진 의원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돼 2010년부터 12년간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반면, 관광객 및 홍보 부족, 입지여건 및 시군의 한정된 재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조례의 개정으로 지원계획과 사업, 평가ㆍ포상, 위원회 관련 사항을 현행화 하여 관련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체육권·건강권 강화…경북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 추진    김대진 경북도의원 (국민의힘, 안동시)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시)이 「경상북도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약 17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 인구에 비해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포용적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지정 및 지원과 편의 제공 지원,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 체육시설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대진 의원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적 체육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1시군 1장애인 배려 파크골프장’ 지정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수영·체력단련·구기 종목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로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와 도민 건강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고, 오는 2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행정통합은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 스스로의 미래 설계 과정  지역 간 유불리 넘어 다음 세대 위한 구조적 선택  통합 반대 논리는 중단 사유 아닌 ‘더 정교한 설계’ 위한 조건     손희권 경상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28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경북의 구조와 미래를 재설계하는 전환점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통합의 본질은 300개가 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산업·교통·에너지·균형발전 정책을 경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 의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확실성에 대해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의회가 추진을 결정하면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이 논의를 신뢰 없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믿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 출신 의원으로서 동남부권이 느끼는 소외감과 북부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다만 손 의원은 “이 문제를 지역 간 유불리로만 바라본다면 통합 논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경북 전체의 구조와 미래를 재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명칭, 청사 소재지 등과 관련해 제기되는 반대 논의에 대해서는 “이는 통합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통합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건”이라며, 전향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나은 미래가 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는 ‘책임 있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재석 59명에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지역현안 사업장 및 소방안전 점검 현안사업 조기 추진과 안전태세 강화를 위해 강추위 뚫고 현장 속으로 고속도로 추진 상황 및 도로건설, 소방서 증축사업 실태와 안전점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2026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칠곡, 성주 일원에서 건설․소방 분야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 칠곡2)는 2026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칠곡, 성주 일원에서 건설․소방 분야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태세 강화를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설계를 앞두고 있는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정지와 국도 67호선 중리교차로 개선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타당성을 점검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지역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인 고속도로망의 조속한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고령~성주, 성주~김천 간 도로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주민 및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민원 사항을 반영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강추위 속에서도 사업 조기 추진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건설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날에는 성주소방서 증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무공간 이전 및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는 한편, 동절기 화재 예방을 포함한 소방안전태세와 근무 실태를 점검하며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건설현장 방문 자리에서“지역 발전의 혈맥 역할을 하는 도로망의 신속한 구축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장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성주소방서 증축 현장에서는“동절기 화재 예방 등 소방안전태세가 잘 갖춰지고 있어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1. 27.~2. 2.에 걸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무리하고 있다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1. 27.~2. 2.에 걸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무리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올해 추진 예정인 신규‧현안‧계속사업에 대한 위원들의 심도 높은 정책 제언들이 이어졌으며 각 위원별 당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상호 위원장은 농촌지역 슬레이트 처리 관련 문제 발생 사례가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 철거사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하여 마늘 조직배양의 장점 및 경남 창녕군의 관련 시설 사례를 인용하며 우리 시 또한 조직배양에 관심을 갖고 육성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충분히 고민‧검토해볼 것을 요청하였다.   다음, 이영우 부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제한 완화 검토 요청 및 금호강둔치 보라유채꽃 축제 시 쓰레기 발생 문제점을 언급하며 관련 환경정비 인력 보충을 당부하였다.     다음, 우애자 위원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조건에 대해 지역 현실에 맞게끔 최대한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영천공설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통정보센터(구 완산동행정복지센터) 앞 팔각정 및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음, 김종욱 위원은 공설시장 점포의 영업외 사용(창고 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청년정책 수립‧추진 시 관내 청년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갑균 위원은 화북면 행정복지센터 진입 전 삼거리에 위치한 과속단속 기준(현재 60km)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보호구간 연장 관련하여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보현산댐 하류공원에서 탐방로까지 약 800m 구간에 대한 산책로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김상호 위원장은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영천시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면밀히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우리 시가 당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2월 2일(월)부터 2월 11일(수)까지 10일간 개회   경산시의회가 2월 2일부터 2월 11일까지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 사진 경산시의회 제공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2월 2일부터 2월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의인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인「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6건, 일반안건 2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 일정은 2월 2일 제1차 본회의 시작으로 2월 3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안문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2년 출범한 제9대 경산시의회가 오는 6월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에도 초심을 되새기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안전 관리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문경시의회가 제290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는 2일 신현국 문경시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90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사업에 대한 시정에 관한 보고와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2월 3일 상임위원회에서 김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김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6건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일반 안건 4건을 심사하고 2월 12일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6일간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사업에 관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개회식 직후 신성호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중앙시장 앞 공공용지에 공동주택 건설 계획 검토”를 건의했고, 이어서 남기호 의원은 기후 위기, 농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으며, 박춘남 의원은 초고령화 지역인 문경의 현실을 반영하여 노인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노인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정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가 시민들에게 희망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문경의 밝은 내일을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심사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었는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각별히 살펴달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문경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영주시의회는 27일 주민 동의와 경북 북부권 상생 방안 없이 추진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영주시의회는 27일 주민 동의와 경북 북부권 상생 방안 없이 추진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밝혔다.   영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을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경북 각 시·군, 특히 북부 지역이 정책·재정·공공서비스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이 ‘흡수’와 ‘격차 확대’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행정통합을 전제로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통합을 압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광역단체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영주시의회는 이러한 ‘통합 전제 인센티브’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통합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바탕으로 주민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영주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 ▲통합 전제 인센티브가 아닌, 통합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 체계 마련 ▲정부와 경상북도의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실질적 대책 제시 ▲통합 관련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엄정한 점검을 요구했다.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 발표가 끝난 후 “도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 절차와 균형 발전 원칙이 관철될 때까지 행정통합 추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김원이 의원실 주최로 「전자상거래 기반 K-뷰티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상표권 보호 과제」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국내 K-뷰티 중소기업·판매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가품·미투상품 등 브랜드 보호(IP)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2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물포럼 주최로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물관리 정책 현황 및 과제를 진단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추구하는 AI 물관리 방향을 알아본다.   2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우재준 의원실 주최로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정년연장의 대안으로 계속고용(재고용)을 활성화해 청년 고용과 고령자 고용 간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   2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정춘생 의원실 주최로 「경찰공무원 휴일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상시 인력 부족과 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초과·야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2월 12일(목) 오후 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조계원·박지원·이개호·서삼석·신정훈·강준현·김원이·주철현·권향엽·김문수·김우영·문금주·박희승·윤종군·이성윤·정준호 의원실 주최로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과 국가균형성장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고속철도(KTX) 서비스 소외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서울~여수 KTX 철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월 1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주최로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게임산업의 생태계와 국가별 육성 전략을 분석한 후 게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월 1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조정식·김영배·정태호·김영환 의원실 주최로 「시니어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노인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 방안과 노인 보청기 지원 시범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알아본다.     2월 1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이주희 의원실 주최로 「우주 AI 데이터센터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글로벌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유용원 의원실 주최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우크라이나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의 국제법적 가능성과 국제정치적 의미를 논의한다.   2월 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최민희·김현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 QUANTUM LEAP!을 위한 양자 포럼: 글로벌 양자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양자 도약 전략」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정부가 제1차 양자종합계획과 양자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양자 기술 공급망 강화와 지속가능한 양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2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원택·임미애·서삼석·송옥주·윤준병·임호선·문금주 의원실 주최로 「AI 농업로봇 보급 확산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미래 첨단농업 발전 방향과 첨단 농기계의 역할을 알아보고 첨단 농기계 확산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2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서영교·차지호·김남희 의원실 주최로 「이주배경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배경아동 의료보장 공백 현황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2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임호선·이달희 의원실 주최로 「실종취약계층 실종예방 네트워크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치매 등 취약계층의 실종 문제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실종사고 대응 및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최기상 의원실 주최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가상자산 지급결제 시장 규제 방향을 논의한다.   2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안상훈 의원실 주최로 「희귀질환 사망자수 1위, 특발성폐섬유증 환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희귀질환이자 만성 간질성 폐질환인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환자 생존권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2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이주영 의원실 주최로 「일상을 지키는 골든타임! 국가 손상예방관리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5.1.24.)에 따라 도입된 국가 손상예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과 국가 손상관리 체계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국제환경, 남북관계, 국내정치 차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혁신과 조정 필요성 대두돼 관성적 통일 논의에서 벗어나, 평화공존의 제도화부터 선행해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월 27일(화)에 연구보고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와 발전 방향”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과거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여야 합의에 기반해 공식화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급격한 환경과 조건 변화로 그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제환경, 남북관계, 국내정치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둘러싼 도전적인 대내외 환경이 조성되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수립되었던 탈냉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통일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환경 측면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러 관계 밀착 등으로 역내 진영화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바탕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함에 따라, 통일방안이 전제해 온 통일지향적 민족 내부 특수관계론의 유효성이 근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내정치 차원에서는 세대·진영 간 통일 인식의 분화가 심화되고, 특히 1990년대 이후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 무관심층이 확대되면서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1989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출발해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공식화된 이후, 역대 정부의 기본 통일 구상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역대 정부는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과정을 토대로, 정치적 상황과 외교 환경에 맞추어 대북·통일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최소한의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철학과 이행 수단이 단절되는 문제가 반복되었고, 남북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제도화되지 못했으며, 2010년대 이후 북한 핵문제가 심화되면서 안보·비핵화·평화협력 간 딜레마가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국민의 통일 인식 약화와 남남갈등 심화 등 국내정치적 제약 또한 통일방안의 실행력을 제한해 온 요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통일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제시했다. 첫째, 헌법상 ‘평화통일’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통일 개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둘째, ‘남북연합’의 위상과 관련해, 이를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 볼 것인지(기능주의), 아니면 평화 공존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으로 볼 것인지(연방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쟁은 궁극적으로 단일 통일국가(1체제 1국가)를 목표로 할 것인지, 연방제나 다층적·복합적 네트워크 형태의 ‘열린 결말’을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확장된다고 부연했다. 셋째,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동시에 규정하는 헌법 및 국내법의 이중적 지위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1991년 체제(남북기본합의서)’가 인정한 사실상의 두 국가 체제가 국내 법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통일방안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법적·현실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법상 북한과의 조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남북합의는 정권 교체 시마다 이행 동력을 상실하는 제도적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통일방안 재설계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반을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평화 공존의 제도화를 선결 과제로 추진하며, 남북 통합 법제를 정비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통일 미래상 도출을 위한 국내 사회적 합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이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와 같은 한반도 미래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대해, 변화된 국민 인식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흡수통일 중심의 단선적 시나리오를 넘어 연합·연방제, 다층적 네트워크 통합 등 다양한 미래상에 대한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둘째, 남북연합 단계에 앞서 평화 공존 체제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핵심 의제로 부상한 한반도 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남북연합 단계 또는 그 이전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체제 합의를 선행하거나 병행하는 전략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통일방안의 지속가능한 이행을 위해 법제를 정비하고 미래지향적 남북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남북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거나 법제화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합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해 기존 남북관계 법제를 정비하고 ‘(가칭)남북관계 및 평화통일 기본법’과 같은 남북 통합 법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넷째, 국회가 공론화와 전략 플랫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제 정비와 입법을 통해 세대·이념·지역을 아우르는 ‘평화ㆍ통일정책 공론화위원회’를 국회 주도로 설치해 협의주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아울러 ‘(가칭)한반도미래위원회’를 신설해 한반도 문제 해법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초당적 전략기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행정부의 단기적 정책 변동을 견제하고, 통일방안이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과 제도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월 1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조정훈 의원실 주최로 「공직자 및 공직 수탁행위의 윤리 강화 방안」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공직(자) 수탁행위를 정치적 주요 인물(peps)에게 적용하는 방안과 고위 공직자 윤리 제고 방안을 알아본다.   1월 2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선교 의원실 주최로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대로 괜찮은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의 문제점과 만삭 낙태의 고위험성에 따른 학교 성교육 재검토 방안을 논의한다.   1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박상웅 의원실 주최로 「국가·일반 산업단지 활성화 세미나: 나노융합국가산단, 정부 정책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국가·일반 산업단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조성 이후 분양·입주·가동 부진 등 구조적 문제를 진단한다.   1월 2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정태호·박수영 의원실 주최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중심으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1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정재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3차 〈정책〉」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북극항로 특별법과 국가·지역 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1월 2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김선민 의원실 주최로 「생명의 문턱을 높이다: 충동적 자살 예방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충동적 자살 방지 대책의 현황과 입법·행정 과제를 논의해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의힘·경북도 대구경북통합 간담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 추진 당사자인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민의힘이 해당 특별법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표결에 불참한데다가 지자체 간 통합 효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특례 관련 조항 반영 범위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등 까닭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관련 사업,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특례와 통합을 추진 중인 3개 권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특례 등 10여개 쟁점 특례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달 말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애초 319개 특례를 담았으나 정부 수용률은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특례를 추가로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을 통한 경북 북부지역 등 균형발전, 시군구 자치구의 권한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원칙으로 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3개 권역의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특별법 제정, 특별법상 행정적·재정적 권한 및 자치권 강화 최대 반영,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 최대 반영에 힘쓰고 있다.   특히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조직·재정, 미래 특구, 경북 북부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분야 등 40여건의 핵심 특례를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야당이자 TK 통합 특별법 발의 등을 주도해온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채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쟁점 특례에 대한 추가 논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올린다.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는 위헌 여부, 타 법령과의 충돌 여부, 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 등을 심사한다.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 이달 중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을 위한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행안위 소위에서 특례 관련 조항이 어느 정도 포함 또는 제외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의견 표명은 힘들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지방분권’헌법에 담아야 … 합의가능한 개헌 위해 최선 다 할 것”   김 위원장, “여야 이견없는 5.18 정신, 지방분권 등 개헌 조속 추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4일 의장집무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지금은 지방에 성장의 불씨를 놓아야 할 시기이고,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격차가 100만명으로 생산성과 산업기반 격차도 커지고 있다“면서 ”의장 자문기구를 통해 지역투자공사 설립, 지역 재투자기금 설치 및 차등 법인세 도입 등 주요과제를 제안한바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는 일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지방시대위가 전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제안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여야 모두 개헌에 대해 언급을 시작한만큼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 합의가능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수 위원장은 “5.18정신 수록, 지방분권 등 여야 이견이 없는 개헌을 정치적인 이유로 붙들고 있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합의가능한 개헌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주도성장, 행정통합 및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상 제도 개선 등에도 특별히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김명섭 비서실장,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명칭 경북특별시로 하고, 통합 특별시청 소재지 현 도청으로 해야"  ]    경북 안동 지역 이통장협의회, 노인회,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북 대구 행정통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시적인 재정 지원을 좇아 열흘 남짓한 기간에 경북과 대구의 미래를 결정지으려 하고 있다"며 "통합 재정 지원 20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최종 결정에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통합 특별시 명칭을 '경북특별시'로, 특별법에 통합 특별시청 소재지를 현 경북도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와 완전한 조성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대구·경북 공동협력 TF 회의/연합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북 북부권 반발,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 등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경북 북부권에선 경북이 대구와 통합하면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 여론이 높았다.     다만 시도가 통합을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 과거 논의 때보다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와 도는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통합 추진 과정에서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만들어놓은 데다 시의회에서는 통합 동의안도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19일 지역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한 후 통합 논의 재개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 지사는 정부 발표 이후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고 도의원들, 국회의원들과 상의하며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뜻을 밝히며 통합 재추진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 지사와 김 권한대행은 이 문제와 관련, 오는 20일 오후 회동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지역에서는 정부의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이 확실하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실제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에 시도의 통합 추진 합의 여부에 이어 도민을 대변하는 경북도의회 의견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2024년 12월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경북도는 당시 도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통합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이번에 다시 불이 붙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의회 절차를 존중하고 도의회 소통, 협의,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운영이 중단된 통합 관련 특별위원회를 곧바로 재가동할 예정이다.   박성만 도의회 의장은 "정부 지원금 20조원을 가지고 도내 22개 시군에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인지, 통합하면 어떻게 성장하는지 등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며 "또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이 필요하고 공감대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는 대구·경북 경쟁력과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시군별 재원 투입 계획과 시군별 발전 프로젝트 등 청사진과 실현 가능성을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올해 첫 임시회가 예정돼 있으나 이번 회기에 행정통합 동의안건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배진석 위원장은 "기본적인 도의 입장이나 정부 입장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각 지역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의원들 의견도 모아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통합 시점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다음 달 중에 법을 만든다고 하니 그 법에 맞춰 우리 지역에서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 북부권 반발 문제도 이번 논의에서 해소돼야 할 부분이다.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2020년과 2024년 통합 논의에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예천으로 옮긴 상황에서 경북이 대구와 통합을 하면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 반대 여론이 높았다.   시와 도는 2024년 합의문에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등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이번 논의에서도 청사 문제 등은 기존 합의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이날 청사와 관련해 "이런 작은 문제들은 통합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균형 발전도 중요하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되리라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