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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100일, 초선의 단상
-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지난 석 달을 돌아보니 국회는 그야말로 정쟁의 연속이자 극한의 대치로 흘렀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청문회만 13번을 열었다.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무섭게 폭주했다. 개원 28일 만에 원구성이 되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하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거대 야당은 법사위에서 연일 위법적인 청문회를 열었다.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 되거나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재발의했다. 처리 과정은 일방적이고 졸속이었다. 필자가 속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이라 불리는 이 법이 강행 처리됐다.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은 물론, 일자리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은 경제계와 언론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필자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달 전 국회 무제한토론에 나섰다. 10시간 35분여 동안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자 강성노조 청부입법이며,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당 법안은 3건에 불과했다.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손 놓은 법안이었다. 당시 정부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특례 조항이 많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은 총 8건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졸속 처리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기 위한 꼼수가 담긴 것이었다. 채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제22대 국회에서만 네 번째인 이 법은 제3자 추천 방식이지만 '야당의 비토권(재추천요구권)'을 담아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제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생을 책임지고 미래를 논의해야 할 국회가 과거로 뒷걸음치고 있다. 그나마 정기국회 직전인 8월 말 여야는 28건의 민생법안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뒤늦게 다행이긴 하나 국민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국회가 제역할을 해야 할 때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생중심의 중점처리 법안 170건을 발표했다. △금투세 폐지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필수ㆍ지역의료 지원법 등 민생과 국가 미래와 직결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특히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최근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 국회가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올해까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개원식에서 '민생살리기에 매진하겠다'던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민심은 매섭다. 여의도를 벗어날 때마다 국민의 차가운 시선과 냉랭함을 느낀다. 국회가 국민의 칭찬과 박수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하다. 그러나 적어도 민생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정은 받아야 않겠나.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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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과 대응 연구
-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가 “AI기술을 활용한 경북지역 풍수해 방재대책 구축방안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 이동업 의원)는 6일(금) 도의회에서 “AI기술을 활용한 경북지역 풍수해 방재대책 구축방안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하여 지난 7월 착수된 연구용역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중간보고와 연구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의 용역 책임을 맡고 있는 경북대학교 김병현 교수는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 조건과 복잡해지는 재난 유형에 대비해 기존 시스템은 실시간 대응과 예측 능력이 부족하여 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AI기술을 활용한 재난 분석과 예측으로 경상북도의 자연재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이동업 의원은 “2022년 태풍 힌남노, 2023년 태풍 카눈 등 최근 10년간 경북지역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규모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동업 의원은 “AI기술을 활용한 풍수해 예측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는 이동업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도기욱, 박규탁, 연규식, 정경민, 한창화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연구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되어 진행중이며, 오는 10월 말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조례 제․개정 및 정책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회는 AI 기술을 활용한 방재대책 마련을 통해 경북 지역의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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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와 우호교류 약속
- 유학생 유치, 정기노선 개설 등 약속 정부 청사에서 총리 등과 면담 진행, 지원방안 모색 경상북도는 9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추이주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9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추이주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날 협정 주요 사항은 △투자유치 및 무역 증진 △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 △농업기술 전수 및 ODA 사업 확대 △자매결연 및 대학 간 인적 교류 확대 △정기노선 개설 협력 등이다. 먼저, 투자유치 및 무역 증진 분야는 양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확대, 농업·광업·관광업 등 분야의 투자유치를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은 신재생에너지, 수력·풍력·태양광 등 개발을 서로 돕기로 했다. 농업기술 전수 및 ODA 사업 확대 분야는 농업기술 연구 인력 교류, 농업인과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 농기계 수출 및 농산물 수입 등에 대해 서로 힘쓰기로 했다. 자매결연 및 대학 간 인적 교류 확대 분야는 양 지역의 대학 간 자매결연과 우수 학생 유학 기회 확대, 학생 교환 및 편입학 절차 간소화, 인재 양성 교육, 한국어·경북학 교육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끝으로, 정기노선 협력 분야는 대구 신공항 개항에 맞춰 양 지역 간 정기노선 개설과 항공물류 활성화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직항 노선을 티웨이 항공에서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와 추이주 간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은 양 지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측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오전 11:00 키르기스스탄 정부 청사에서 자파로프 아킬베크 우센베코비치 총리, 토로바예프 바키트 에르게셰비치부총리 겸 농림부 장관, 켄디르바예바 독두르쿨 샤르셰브나 교육과학부 장관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12월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양측의 우호 교류와 상호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 측은 경상북도 차원의 자국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을 요청했다. 이에 경북도는 ODA, 새마을운동 사업, 농업기술 전수 등 분야에서 지방정부로서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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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강대식 국회의원과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국회 포럼」공동 개최
- 연구원 입지선정 공모방식 지지 및 최적지인 대구의 유치 의지 적극 피력 대구광역시는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대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9월 9일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대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올해 7월에 시작됨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입지선정의 필요성과 대구의 입지 강점, 지역민의 결집된 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김상훈, 권영진, 이인선, 김기웅, 최은석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이 다수 참석하며, 특히, 대구 치과산업의 현재와 미래인 대구시 치과의사회 회원들과 대구보건대 학생들이 참석해 단합된 힘을 보탤 예정이다. 개회식에 앞서 대구보건대 학생들은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가 딱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톡톡 튀는 퍼포먼스를, 개회식 직후에는 대구 유치에 대한 결집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포럼에 참석한 지역 정치권과 치과계 인사들이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포럼은 이재목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전(前)학장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공모선정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의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설립 타당성’ 발표,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회장의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제언’ 발표, 패널 토론,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대구시는 글로벌 치과산업의 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치과산업의 디지털 전환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한 ‘초연결 치과산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사업’, 지역기업의 해외판로개척을 위한 ‘지역 의료기기 토탈마케팅 지원’ 등 급변하는 의료산업 생태계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제품화를 추진하는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지정으로 해외수출 등 신규시장 창출에 앞장서고 있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치의학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치의학분야 산·학·연·병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대구에 설립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치과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대식 국회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는 단순히 지역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치의학 연구혁신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지역 정치권도 대구 유치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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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재원 높일 방안 강구 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가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는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배진석 부의장은 조세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저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박용선 의원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 지역 환경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희권 의원은 특정 세목 신설이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그에 따른 어려움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혜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근 의원은 지방세 세목을 신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세를 더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대진 의원은 특정 업종에 치우친 세목 신설은 해당 업계에 상대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채아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일본의 사례처럼 법정외세를 명문화하여 지방의회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경북에서 먼저 자체 재원 확보와 재정 자율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는 박채아 대표의원과 김대진, 박용선, 배진석, 손희권, 조용진, 최병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북연구원에 발주하여 지방세 확대를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방세 확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연구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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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구성
- 도의회의 다수당을 대표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으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후반기 원내대표단은 남진복(울릉) 대표의원을 비롯해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석부대표는 최태림(의성1)의원, 부대표는 윤승오(영천2) · 허복(구미3) 의원이다. 원내총무에 남영숙(상주1) 의원, 원내부총무에 노성환(고령)·이철식(경산4)·김용현(구미1)·백순창(구미8)·김재준(울진)·황명강(비례) 의원이 임명되었다. 정책위원장에 황재철(영덕) 의원, 정책부위원장에 연규식(포항4)·박선하(비례) 의원이, 대변인으로 손희권(포항9) 의원이 임명되었다. 남진복(울릉)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으며,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당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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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현안 해결! 대구시의회 특위가 앞장선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맑은 물 공급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3개 특위 구성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제9대 의회 후반기 활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책임질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논의된 행정통합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특위는 각각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9대 의회 후반기)까지이며, 주요 사안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부위원장에는 김지만 의원(북구2)이 선임됐다. 특위는 먼저, 현재까지 진행된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중앙정부, 대구시, 경북도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통합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쟁점 사항은 조율하고, 반대 의견은 설득하는 등 대화와 타협, 협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구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닌, 자치권과 자립성을 강화한 질적 통합을 이루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특위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종필 의원(비례)이, 부위원장에는 류종우 의원(북구1)이 선임됐다. 특위는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모색, 취수 지역에 대한 상생 협력 지원 등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먹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대구시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필 위원장은 “대구시가 경북 안동시, 환경부와 함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을 공식 선언하면서 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며, “대구시와 보조를 맞춰 이번에야말로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재숙 의원(동구4)이, 부위원장에는 육정미 의원(비례)이 선임됐다. 특위는 신공항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배후 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재숙 위원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난해 특별법 통과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대규모 건설 사업의 특성상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대규모 투자자 유치, 공항 건설 관리 및 운영 등 개항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특위가 현안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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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기획위, 2024년도 미래신산업 주요현장에 첫 현지확인에 나서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업현장을 점검하는 의정활동으로 (재)경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이선희 위원장)는 9월 3일 ~ 4일 2일간,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소관 사업현장을 점검하는 의정활동으로 (재)경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에 나섰다. 3일 오전에는 지난 9.2일자로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통합 출범된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 통합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통합을 계기로 출연기관 중 조직과 예산 규모가 대형화된 만큼 기술혁신과 지역기업 육성 등 경북산업의 미래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바이오 분야와 소재부품 분야에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포스코퓨처엠 등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사업장 현장을 살펴봤다. 그 중, 세포막단백질연구소는 신약개발과 의학적 운용에서 기대를 받고 있으며,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는 차세대 백신개발의 허브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백신‧바이오산업은 경북 내 추진하고 있는 제약‧백신산업, 의료기기산업, 뷰티산업 등 바이오산업 관련 클러스터간 상호유기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차전지 산업은 경북이 선도적으로 국내생산 기반 확충과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청도)은“미래 유망사업이자 일자리 확보의 핵심 주축이 될 바이오‧이차전지 산업에 대해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이외에도 신산업 현장에 기획경제위원들과 더 많이 현장을 찾으면서 신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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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대구의 새로운 문화예술 명소,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지방시대, 대구간송미술관, 9월 2일 개관식 개최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식이 2일 대구간송미술관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및 미술관·박물관장, 미술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노재헌 간송재단 이사회 이사, 김은영 서울무형문화유산 기능보존회 매듭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전인건 대구간송미술관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 조재구 남구청장, 류규하 중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식이 2일 대구간송미술관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및 미술관·박물관장, 미술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에 새로운 시립미술관이 건립되는 것은 2011년 대구미술관 개관 이후 13년 만으로 대구간송미술관은 대구시의 새로운 문화, 관광 명소(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대구광역시와 간송미술문화재단은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446억 원을 투입해 2022년 2월 착공, 올해 4월 준공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연면적 8,003㎡ 규모로 ▴지하 1층에 전시실(2개소) 및 수공간(야외), ▴지상 1층에 전시실(4개소)과 보이는 수리복원실, 간송 아트숍, 강당 및 휴게시설, ▴지상 2층에는 매표소와 아카이브집(도서자료실), 강의실, 박석마당(야외) 등을 조성했다. 오랜 시간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개관을 맞은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문화보국 정신으로 수집한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소개하고,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현재적인 담론을 지역, 세대의 경계를 넘어 미래세대와 함께 풀어가는 미술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의 유일한 상설 전시공간으로 지역민들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인근 대구미술관, 대구박물관 함께 상승효과(시너지)를 발휘하여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찾는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개관기념 국보·보물전 ‘여세동보(與世同寶)-세상 함께 보배 삼아’을 9월 3일(화)부터 12월 1일(일)까지 개최하며, 전시 관람권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단독으로 진행된다. 관람료는 성인 10,000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5,000원(단체 3,500원)이며, 대구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시·예매 등 미술관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구간송미술관 누리집(https://kansong.org/daegu)에서 확인할 수 있다.대구 취재팀(Ⅰ) 09-03 08:37 -
2025 대한민국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현황 등 점검 역대 최고의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관협력 강화 기반 마련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 줄 두 번째)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줄 첫 번째) 주재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개최 도시인 경북도와 경주가 사전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 회의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청취하고, 개최 도시 자치단체로서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 관련 협업 중인 주요 부처인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그간의 준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전 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급 숙소와 회의장, 미디어센터, 전시장, 기타 부대 행사장 등 관련 인프라 현황과 보완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북 경주를 선정한 취지와 의미를 잘 살려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상 숙소 확보, 회의 시설을 비롯한 시설 인프라 향상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5년 4분기 정상회의 개최까지 제반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민간 부문까지 모두 합심해 총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협력체계를 조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주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과 한국적 이미지를 충분히 부각하면서도, 국격에 맞는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상회의 개최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긴밀히 소통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APEC 정상회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문화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홍보할 중요한 기회이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정상회의 준비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부족한 부분은 보완 개선하고. 관계기관 모두 힘을 모아 국가 정상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그에 맞추어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상회의 준비에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08-30 14:31 -
시군구 자치권 행정통합안에 중대한 변수
경북... 대구시보다 더 많은 272개조 249개 특례와 함께 행정통합 방안 설명 시군과 시도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대구시의 주장은 문제 자치권, 시군 권한 강화, 재정권 보장 등 3대 통합원칙 지켜져야 합의 가능 경상북도는 26일, 경북도의 행정통합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6일, 경북도의 행정통합 방안을 설명하면서 대구시의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내용과 그 이유를 밝혔다. ■ 통합 추진 경과와 경북도의 방안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먼저 그간의 행정통합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 17일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 한 이후 23일에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T/F가 구성되면서 실무 논의가 시작되었다. 경북도는 310개 조문의 특별법안 최초안을 7월 12일에 대구시에 제안했고 213개 조문의 대구시안과 함께 6차례의 실무 TF회의를 통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 현재 특별법안은 경북도의 경우 272개조 249개 특례, 대구시의 경우 268개조 180개 특례로 구성되어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특히 경북도 방안은 자치권 강화와 시군 권한 강화, 재정 자율성, 특별행정기관의 이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북도 특별법안 대구시 특별법안 272개조(최초 310조) 268개조 (최초 213조) 249개 특례(권한이양 82, 기타 167) 180개 특례(권한이양 55, 기타 125) 구체적인 경과로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경북 간담회(6.4)와 행안부 주관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에도 두 차례 참여하여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6.12)하여 두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와 병행하여 경북도는 통합과 관련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한국정책분석연구원),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검토(경북연구원), 지방재정 세제 자율성 강화 방안(한국세법학회), 통합비용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통합의 기대효과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영학회), 권역별 통합 발전전략(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6개의 용역을 연구기관․전문가에게 맡겨 진행 중에 있으며, 통합 이후의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수립하여 동서남북 4+1 권역별 구상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 통합의 원칙과 방향 다음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3가지 원칙과 방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명했다. 첫째, 행정통합을 통해서 자치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의 대부분을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형편이다. 온전한 자치권 확보란 중앙의 권한 이양을 통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때 통합되는 자치단체는 기존의 광역시와 도 체계가 아닌, 더 많은 권한과 특례로 강화된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강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권한 또한 확대시켜야 한다. 우리 대구경북 통합으로 강화된 자치권은 응당 기초 현장의 시도민들에게 돌려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이다. 예산과 재정은 대구경북 미래 발전의 실질적인 밑거름이다. 지금은 청사 위치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이 모두 팔 걷고 기존의 대구경북보다 더 큰 파이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 시군 권한의 강화 VS 축소 문제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서 통합 이후 시군구의 권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입장 차이를 보면 경북도는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가 통합의 기본원칙임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 대구시는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방향에 대하여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도와 통합하여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직접 행정체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반면, 경북도는 광역시와 도보다 권한과 재정이 강화된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 모델로 기존의 광역권한은 대폭 시군에 맡기는 방향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제15조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규정하면서 특별시뿐만 아니라 시군구를 대상범위로 명시하여 시・군・자치구 중심의 통합이라는 명확한 입장 아래 후속 이양계획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특별시에만 이양사무의 전수조사, 이양 대상 확정과 사후관리 등 이양계획을 규정하고 시․군․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통합특별법안 제15조 비교 > 경북도안 대구시안 제15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① 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와 시ㆍ군ㆍ구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특별시와시ㆍ군ㆍ구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① 지원위원회는 특별시의 경우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군구 권한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맞닿은 문제로 시군구 자치권을 축소시키면 30년 역사의 민선자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통합시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시군구 입장에서는 통합시의 이름을 단 중앙부처 하나가 늘어나는 모양새 밖에 안된다. 중앙 집권의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통합을 하는데 통합시 집권의 모순을 새롭게 만들 순 없다는 것이 경북도의 명확한 입장이다. 그렇기에 경북도는 통합 특별법안에 이어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으로부터 넘겨받은 권한과 특례를 시・군・자치구에 이양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과제와 세부계획까지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국토계획・건설・건축, 산림자원개발, 환경 및 수자원 관리, 농업・농지관리, 문화관광, 재정이양의 6개 분야 12개 과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 통합 권한특례 시‧군 이양 주요과제(안) > < 국토계획‧건설‧건축 > < 산림자원개발 > ○ 국토계획, 용도지역‧지구(제169조) ○ 개발행위허가(제69조), 건설‧건축 인허가 (제177조) 등 ○ 산지 전용 및 인허가(제174조) ○ 보전산지 해제권한 등(제232조) < 환경‧수자원관리 > < 농업‧농지관리 > ○ 환경영향평가(제218조) ○ 하천관리‧준설 등 ○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제171조) ○ 농지전용 허가, 협의 등(제172조) < 문화‧관광 > < 재정이양 >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진흥시설 지정‧해제(제147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 등(제163조) ○ 지방세제 감면 특례(제24조) ○ 교부재정 시‧군‧자치구 재배분 ■ 청사와 관할 문제 다음 쟁점은 청사 위치 문제이다. 현재 우리 경북은 안동과 대구에 현행 청사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대구는 동부권역을 분할해서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대구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경북은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청사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경북도와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간단히 주장할 문제는 아니다. 이는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이는 시군구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나기에 경북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통합시는 기초자치단체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강력한 입장이다. 더군다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를 합쳐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지 대구를 확대하고 경북을 분할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대구시가 주장하는 3청사는 통합의 논리가 아니라, 분할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3청사는 우리가 행정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청사 위치 문제는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일단 시도민이 수용 가능하도록 대구와 안동의 현행 청사 체제로 유지하고, 특별법 마련 이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할 문제이다. 이렇듯 시도민 수용성, 효율성,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현행 청사 체제가 더 나은 대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통합의 절차는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경북도는 현재 시도간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통합 노력을 지속하되 청사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에는 제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경북도는 대구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를 위해 통합안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공론화와 통합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상북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08-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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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군인공제회, ‘TK신공항 및 K-2후적지 건설사업’업무협약 체결
18조 자산보유 군인공제회, 역대 최대규모 ‘TK신공항 건설 및 K-2후적지 개발사업 협력’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대구광역시는 9월 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군인공제회(이사장 정재관)와 ‘TK신공항 및 K-2후적지 등에 부동산 개발 및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광역시는 군인공제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TK신공항 건설과 K-2후적지 개발사업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투자규모 및 기타 금융지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19일(수) 미래모빌리티의 핵심인 UAM 버티포트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 현대엘리베이터와의 업무협약에 이은 두 번째 TK 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업무협약이다. 대구시는 대규모 투자자산을 보유한 군인공제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K-2후적지에 부동산 개발사업자의 투자참여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한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1984년에 설립돼, 회원수 21만 명, 자산규모 17조 6천억 원 운영으로 군 최고의 복지기관이자 글로벌 투자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주식, 채권, 부동산 개발 및 관리와 건설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으로서 회원 주거복지를 위해 현재까지 3만 7천 세대를, 2027년까지 3천 세대의 회원 아파트를 추가 공급할 예정으로 부동산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어 K-2후적지 개발에도 참여가 예상된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TK신공항 건설 및 K-2후적지 개발사업이 대구광역시의 미래 신도시 도약은 물론 국군의 전력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K-2 후적지 등 TK신공항 관련개발에 있어 군인공제회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가지게 됐다”며, “앞으로 군인공제회가 TK신공항 및 K-2후적지에 대한 부동산 개발과 금융지원 등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구 취재팀(Ⅰ) 09-05 08:42 -
지방시대, 경북도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연구 인력 양성 박차!
관계기관 주요 인사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군수혁신 등 3개소 연구센터 공동 개소 경상북도는 4일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스마트군수혁신 융합연구센터를 포함한 신규 대학ICT연구센터(ITRC) 3개 연구센터의 공동 개소식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는 4일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스마트군수혁신 융합연구센터를 포함한 신규 대학ICT연구센터(ITRC) 3개 연구센터의 공동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경상북도, 금오공과대학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육·해·공 군수사령부 기술연구소와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외 기업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소개, 테이프 커팅, 신규 센터 공간 투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학ICT연구센터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정보통신 분야 유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센터를 선정해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석·박사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31년까지 8년 동안 일반형 과제 75억원, 지역소형 과제는 37억의 국비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이번 공모에 선정된 연구센터는 ▴스마트군수혁신 융합연구센터(연구책임자 이재민 교수) ▴초연결 기반 협력형 무인 자율 이동체 연구센터(연구책임자 신수용 교수) ▴온센서 AI 반도체 연구센터(연구책임자 장영찬 교수)이며, 이는 비수도권 가운데 3개 과제가 선정된 유일한 대학이다. 대학ICT연구센터는 주관 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업체 참여의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기초연구가 응용·개발연구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된 만큼, 선정된 3개소의 연구센터는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경북도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소식은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의 참석과 함께 금오공과대학교가 ICT 분야의 선도적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정우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개소한 연구센터들은 지역 핵심 연구 인력인 석·박사생 부족,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에 활기를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산·학·연 협력을 넘은 융합을 통해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연구 사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09-04 16:31 -
지방시대를 향한 尹 대통령 당부 '교육 및 의료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강조하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을 비롯해,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 원(30개교 지정 추진)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비수도권 대학 육성)의 경우 재정과 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면서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거듭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하면서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예컨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자금 유입, 기업 자금 조달,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가 많이 고생하고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미안함을 표했다.수도권 취재팀장 김부환 08-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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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부권 취재팀 09-04 12:10
이상휘 r국회의원 , 국회법 · 인사청문회법 ·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밤샘 청문회 금지법 ” 추진된다 이상휘 국회의원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고 , 증인 · 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시남구울릉군 ) 은 9 월 4 일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청문회는 ‘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 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하며 ▲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사 당일 오후 9 시까지 마치도록 했다 . 최근 국회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 · 야간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일정의 청문회 개최로 회의를 준비하던 공무원이 쓰러지는가 하면 , 인사청문 대상인 기관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또한 ,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된 증인 ·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지나친 증언 · 진술 요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 시에서 오전 6 시 사이 심야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심야조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이와 관련 , 이 의원은 “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여 · 야간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 일정이 남발되고 있고 , 이로 인한 행정청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 이라고 지적하며 , “ 법률 개정을 통해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 증인 · 참고인에 대한 인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고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
경북 남부권 취재팀 08-27 15:17
조지연 국회의원, 경산서 첫 번째 ‘소통의 날’ 개최
조지연 국회의원 지난 2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첫 번째 ‘소통의 날’ 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조 의원은 경산시 중산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경산 택시업계와 건설 기계업계를 비롯해 경산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들은 각각 ▲택시 총량제 관련 경산지역 택시 증차 요구 ▲건설 기계사업의 건전 육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참여 기회 요구 등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조 의원은 “무더위에도 지역사무소를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발걸음에 감사드리며, 단순한 민원청취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경산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이나 지역 현안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매주 두 번째 토요일에 찾아가는 민원의날, 네 번째 토요일에 소통의날을 개최하며 경산시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 -
08-21 15:20
강대식 국회의원, TK 행정통합, 구성원 간 공감대가 우선 되어야
강대식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중책 맡은 강대식 의원은 최근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방소멸 및 TK 행정통합 등에 관해 짧지만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구성원간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원활한 진행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감한 이슈이기도 한 TK 행정통합에 대한 생각은?"인구와 경제, 문화, 의료, 교육 전 부분에 걸쳐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각하다.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행정통합은 이런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이 새 활로를 찾고자 하는 일련의 일 중 하나다. 다만, 구성원 간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2020년 TK신공항 후보지 확정과정을 복기해보자. 당시 대구와 경북이 긴밀하게 똘똘 뭉쳐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냈다. 행정통합도 그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500만 시도민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통합을 이뤄내려면 먼저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시도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반대하는 시도민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야당과 협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서 성공적인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TK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당 및 정부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운 좋게도 21대 때부터 최고위원, 조직 부총장, 원내부대표 등 중앙당에서 당직을 가졌다. 대구 일에 있어 (중앙당과) 가교 역할을 이미 해봤다. 지금도 시당 위원장·제4정책조정위원장·국방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다. 대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TK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해 국토부와 국방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수시로 대화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도 부족한 부분이 보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견을 교환한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문제도 올 연말까지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국방부에 독촉하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와 관련해선 9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TK가 결집해서 유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8-09 08:35
임이자 국회의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임이자 의원 , “ 노동약자 위한 구체적 입법 방향 모색해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 ” 임의자 국회의원 윤석열정부의 노동약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개최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 상주 · 문경 )이 7 일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의원실에서 주최 · 주관 ,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고 ,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 노동약자보호법제 ’ 의 법기능적 의의와 체계 모형 > 을 주제로 발제했다 . 토론자로는 한석호 前 전태일재단 사무총장과 박현호 경기 비정규직센터소장 ▲ 이성필 서울 근로자이음센터 공인노무사 ▲ 이미영 카부기공제회 공동회장 ▲ 이기영 진로교육 분야 프리랜서 강사 ▲ 우기홍 일본어 프리랜서 통ㆍ번역가 ▲ 이준우 제화사업장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는 노동약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체계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며 “ 우리 사회 노동약자들에게 국가는 그들이 ‘ 기댈 언덕 ’ 이 되야한다 ” 며 노동약자지원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한석호 총장은 노동약자법의 의미와 시급성을 강조 , “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 플랫폼 ,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약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 고 제시했다 . 박현소 소장은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 노동약자보호법 ’ 제정 필요이 꼭 필요하다 ” 며 “ 기초적인 편의시설 지원부터 체불임금 , 산재 문제 등 선제적인 노사관계 사업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성필 공인노무사는 소규모 ·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통 · 상담 · 지원 기능의 커뮤니티 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 이미영 회장은 “ 노조는 노동약자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나 대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 며 “‘ 노동약자 보호법 ’ 에 전반적인 노동계의 의견이 아닌 실질적 경험과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번영되길 바란다 ” 고 제안했다 . 이기영 강사는 프리랜서 강사의 소득 증빙과 경력 인증 문제를 지적하고 “ 프리랜서들의 근로사실 확인과 경력 인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우기홍 번역가는 “ 통번역사의 고충을 제보할 기관이 필요하다 ” 며 임금체불 문제와 표준계약서 도입을 주문했다 . 이준우 디자이너는 제화산업의 고령화와 열악한 공장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 청 · 장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대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약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며 “ 이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 고 밝혔다 . 이어 임 의원은 “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 고견을 청취하여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여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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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09-08 10:37
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재원 높일 방안 강구 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가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는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배진석 부의장은 조세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저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박용선 의원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 지역 환경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희권 의원은 특정 세목 신설이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그에 따른 어려움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혜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근 의원은 지방세 세목을 신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세를 더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대진 의원은 특정 업종에 치우친 세목 신설은 해당 업계에 상대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채아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일본의 사례처럼 법정외세를 명문화하여 지방의회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경북에서 먼저 자체 재원 확보와 재정 자율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는 박채아 대표의원과 김대진, 박용선, 배진석, 손희권, 조용진, 최병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북연구원에 발주하여 지방세 확대를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방세 확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연구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 취재팀(Ⅰ) 09-06 16:40
지역 현안 해결! 대구시의회 특위가 앞장선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맑은 물 공급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3개 특위 구성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제9대 의회 후반기 활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책임질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논의된 행정통합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특위는 각각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9대 의회 후반기)까지이며, 주요 사안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부위원장에는 김지만 의원(북구2)이 선임됐다. 특위는 먼저, 현재까지 진행된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중앙정부, 대구시, 경북도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통합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쟁점 사항은 조율하고, 반대 의견은 설득하는 등 대화와 타협, 협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구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닌, 자치권과 자립성을 강화한 질적 통합을 이루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특위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종필 의원(비례)이, 부위원장에는 류종우 의원(북구1)이 선임됐다. 특위는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모색, 취수 지역에 대한 상생 협력 지원 등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먹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대구시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필 위원장은 “대구시가 경북 안동시, 환경부와 함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을 공식 선언하면서 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며, “대구시와 보조를 맞춰 이번에야말로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재숙 의원(동구4)이, 부위원장에는 육정미 의원(비례)이 선임됐다. 특위는 신공항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배후 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재숙 위원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난해 특별법 통과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대규모 건설 사업의 특성상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대규모 투자자 유치, 공항 건설 관리 및 운영 등 개항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특위가 현안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09-05 09:04
경북도의회 기획위, 2024년도 미래신산업 주요현장에 첫 현지확인에 나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업현장을 점검하는 의정활동으로 (재)경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이선희 위원장)는 9월 3일 ~ 4일 2일간,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소관 사업현장을 점검하는 의정활동으로 (재)경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에 나섰다. 3일 오전에는 지난 9.2일자로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통합 출범된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 통합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통합을 계기로 출연기관 중 조직과 예산 규모가 대형화된 만큼 기술혁신과 지역기업 육성 등 경북산업의 미래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바이오 분야와 소재부품 분야에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포스코퓨처엠 등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사업장 현장을 살펴봤다. 그 중, 세포막단백질연구소는 신약개발과 의학적 운용에서 기대를 받고 있으며,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는 차세대 백신개발의 허브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백신‧바이오산업은 경북 내 추진하고 있는 제약‧백신산업, 의료기기산업, 뷰티산업 등 바이오산업 관련 클러스터간 상호유기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차전지 산업은 경북이 선도적으로 국내생산 기반 확충과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청도)은“미래 유망사업이자 일자리 확보의 핵심 주축이 될 바이오‧이차전지 산업에 대해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이외에도 신산업 현장에 기획경제위원들과 더 많이 현장을 찾으면서 신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 취재팀(Ⅰ) 09-02 19:48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CCTV 통합관제센터·낙동강승전기념관 현장 방문
9월 2일 , 제31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 실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9월 2일,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낙동강승전기념관을 방문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9월 2일,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낙동강승전기념관을 방문해 운영 상황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11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안전 대책과 호국 안보를 포함한 지역 역사 교육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대구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24시간 운영되는 관제 시스템을 살펴봤으며, 각종 범죄와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첨단 시스템 도입과 효율적인 관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낙동강승전기념관을 방문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확인했으며, 위원들은 기념관 시설을 둘러보며 더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역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영애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역사 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CCTV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낙동강승전기념관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후대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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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재팀(Ⅰ) 09-05 08:41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대구혁신 100 완성에 구·군이 함께 하자”
대구혁신 100 산업 및 구·군 건의사항 공유 홍준표 대구시장이 9월 4일 제3회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9월 4일 제3회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추진상황 및 주요 쟁점사안을 공유하고, 대구혁신 100 사업과 구·군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이 선진대국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혁신 100 완성에 9개 구·군이 다 함께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거침없이 전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통해 지원기관인 도 행정체계를 개편해 집행기관인 대구경북특별시로 출범하는 것은 특별시장이 종합적·광역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별로 분절되지 않고 대구경북 전체를 균형발전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이라는 대원칙 하에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추진했으나, 본질적으로 통합의 목적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전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으며, 구·군에서도 행정통합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나 장기과제로 전환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대구혁신 핵심 사업들은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어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넘어 대한민국 중심도시로서 대구가 다시 우뚝 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밖에, 신청사 건립 TF를 조속히 구성해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및 11월 결산 추경 때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구·군 건의사항으로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방안 논의와 수성못 개발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추석 연휴기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19 비상대응진료 및 감염병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가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군에서부터 행정통합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구혁신100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며, “앞으로 대구혁신 100 완성에 시와 구·군이 함께 미래 번영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대구 대혁신에 함께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
08-20 11:55
‘지방 소멸 위기’와 ‘제2 중앙경찰학교’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 제2 중앙경찰학교 신설은 원활한 경찰 인력 수급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균형발전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시대의 화두가 균형발전, 소멸 위기 극복이고 공공기관 신설과 이전 역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최근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가 늘어나는 경찰 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제2 중앙경찰학교의 신설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 지팡이로 늘어나는 경찰행정을 충족하고, 선진 경찰을 지향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48개 시군에서 유치 신청을 했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 5, 충북 7, 충남 6, 경북 14, 경남 5, 전남 10, 제주 1곳이다. 제2 중앙경찰학교는 충주와 수안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시설과의 긴밀한 협조와 연대를 위해 인접 지역이 적지다. 교수진의 상호 교류와 교육시설의 공유를 위함이다. 전국에서의 접근성, 고속철도역까지 아우르는 교통 등도 편리해야 한다. 문경은 경북에 있지만 중앙경찰학교와 차량으로 20여 분 거리에 불과하며 관련 시설이 있는 수안보 바로 옆에 있다. 무엇보다 국토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52%가 거주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절반을 수도권에서 뽑고, 경제(돈)는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돌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 현재 충청권의 경우는 준수도권이라고 할 만큼 개발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세종시 건설을 시작으로 정부 중앙 부처가 몽땅 들어섰다. 대전정부청사, 대덕연구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기업, 공장들도 충청권으로 몰리고 있다. 경찰 조직의 경우도 아산의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충주의 중앙경찰학교 등이 몰려 있다. 반면 경북 지역은 땅덩어리는 국토 면적의 20%이나 인구는 남한 인구의 5%에 불과하다. 특히 문경이 속한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은 대부분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든 도시라는 판정을 받았을 만큼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폐광 이전 한때 20만 명을 바라보던 문경 인구는 최근 7만 명마저 무너졌다.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 유출 규모가 제일 큰 곳이 경북 북부 지역이다. 북부 지역인 안동에 경북경찰청이 있지만 주변 지역이 모두 2급, 3급 서 수준이어서 상당수 경찰이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등 인력 수급에도 애를 먹고 있다. 제2 중앙경찰학교가 경북 북부 지역에 온다면 당장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살려면 지방이 살아야 한다'는 일성으로 핵심 국정 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다. 낙후된 지역들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제2 중앙경찰학교 신설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경찰청도 지방시대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 중앙경찰학교가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고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지역의 저출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 건립될 것이란 기대를 가져 본다. -
08-06 08:59
울릉 100년 미래 초석 다진다,
남한권 울릉군수 ‘반추하다’는 원래 ‘동물들이 먹은 것을 되새기는 행위를 의미’하나, 우리 일상에서는 ‘되풀이를 음미하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다. 민선8기 2주년 울릉군정이 반환점을 돌고 있다. 앞선 2년 동안 성과 및 과오를 되짚어 보며 성과는 더 발전시키고 과오는 문제점이나 원인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울릉 100년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 돼야 할 것이다. 민선8기 공약사항은 7개 분야 70개 과제 7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분야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일자리가 있는 인구교육 정책에 13건, 관광과 경제성장 기반구축에 12건, 주민안전 의료복지 실현에 12건, 잘 사는 일등 울릉 건설에 11건, 문화가 있는 친환경섬 건설에 8건, 울릉 발전 전략 기반 마련에 10건, 소통을 통한 혁신 행정 구현에 10건이다. 현재까지 완료 11건, 정상추진 47건, 일부 추진 12건, 미착수 4건이며 공약 이행률을 산정해 보면 45.57%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실적은 울릉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울릉도 브랜드 개발 그리고 도동학생체육관을 활용한 358억원 규모의 울릉 다이음터 건립사업 확정이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12월 말 울릉군 도약의 전환점이 될 ‘먼 섬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 3월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에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혜택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관계 부처에서 제도적, 재정적 부담을 표명, 특별법 제정이 불발될 수도 있어 지속적인 중앙 부처와 협의 하에 부처별 이견이 있는 조항을 삭제, 대안으로‘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론 먼 섬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울릉군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어 환영할 일이지만 군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만한 정주생활지원금과 대학입학특별전형 혜택이 빠져 아쉬움이 있었지만 국민의 힘 이상휘(포항 남·울릉)의원이 ‘서해5도 지원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 규정으로 인해 울릉도 등 해당 섬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어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법안 내용에도 있듯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시행령 제정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것이다. 시행령을 통해 법에 명시된 여러 사항들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하고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시가 될 것이다. 또한, 국토외곽 먼 섬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울릉도를 싱가포르처럼 발전시키기 위해 기관 업무 협약 체결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울릉도와 같이 한정된 토지에도 불구 도시디자인과 경관이 우수하게 조성됐다. 특히 우수한 대학교의 교육과정, K-U시티 사업과 변환경제 사례를 통해 울릉도 신사업을 발굴하고, 창이공항을 비롯 여러 도시정원을 통해 울릉공항 개항 이후의 운영방법, 도심형 케이블카과 트램, 버스 등 도서 교통 순환 체계 및 울릉군이 표방하고 있는 친환경 생태관광섬을 실현하고 울릉도형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구상중이다. 해상교통의 다양화와 일주도로의 완전한 개통, 항만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울릉공항 개항과 같이 지리적 고립의 한계가 해소된다면 100만 관광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7-24 15:36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희망의회 되도록 의정활동 펼칠 터”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희망의회 되도록 의정활동 펼칠 터” “정파와 이념 초월한 소통과 신뢰의 의회 만들어갈 것” 김경도 9대 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은 모든 것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정파를 초월한 소통 의회와 시민과 현장 중심의 희망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안동시 정책, 예산, 행정의 최고 결재권자는 안동시민임을 명심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 를 만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9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김경도 의장이 밝힌 당선 포부이자 의정 설계의 중요 방향타의 우선순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 의장이 안동시민이 최고임을 제대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지지난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3년째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자치분권2.0 시대>는 종전과 달리 지방자치의 질적 내용을 보완해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업그레드 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이며 진정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의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종건의 지방자치(자치분권1.0 시대)가 지방자치의 부활에 무게를 두었다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자치분권2.0 시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의미하다. 지방자치 주인은 명실공히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최근 장마 등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안동지역에 수해 피해가 속출하자 당선 직후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밤사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곳곳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의장 사무실보다는 현장을 향해 먼저 달리는 것이다. 김 의장은 미리 예정돼 있던 지난 8일 임시회와 18일 의원 전체 교육도 연기하고, 10일 임시회에서는 권기창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임시회 참석을 최소화하면서 수해피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동시에 김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안동시의회는 이념과 정파는 잠시 접어 두고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특히,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은 ‘시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함께,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각종 역점 사업들과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에 최고의 업무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한다. 안동시집행부와 시의회는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을 펼칠 순 있지만, 대립과 반목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와 더욱 소통하고 시민을 위한 생활 정치에 전념하겠다는 뜻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안동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로, 의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부와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겠다고 다짐한다. 김 의장은 안동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했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강조하며,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과 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 무너진 도심상권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2월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청년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시가 주력하고 있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지지부진한 사업 경과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저조한 집행실적, 청년일자리사업의 일원화 관리 부재 등을 총체적으로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또 지방소멸 출구전략으로 4년 차에 접어드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경우 10년 내 단계별 목표제 설정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성이 보장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거시적인 청사진 보다는 정주 여건 개선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현안 사업에 대해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9대 후반기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게 될 도시의 모습에 대한 중장기적인 예측과 대비를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묘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것과 관련해 의회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안동시의회 3개의 상임위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여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정책을 돌보고, 의장단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는 충분한 내용 공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체계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이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 체계 강화와 함께 “의원의 역량이 곧 의회의 역량”임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시대적 변화에 맞는 역할수행을 위해 지역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육과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에도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이전보다 강화됐지만, 아직도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작년 채용을 완료한 정책지원관을 통해서는 위원회별 전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 시민을 위한 정책추진과 입법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1년에 2회 이상 다양한 주제로 전문교육을 하는 등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화되고 건설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비전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원인과 해법을 정확히 짚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한 태도로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의회의 문턱은 더욱 낮추고,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들어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모든 의회 구성원과 함께 합심해 시민과 진정으로 호흡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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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16:24
국회 100일, 초선의 단상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지난 석 달을 돌아보니 국회는 그야말로 정쟁의 연속이자 극한의 대치로 흘렀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청문회만 13번을 열었다.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무섭게 폭주했다. 개원 28일 만에 원구성이 되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하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거대 야당은 법사위에서 연일 위법적인 청문회를 열었다.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 되거나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재발의했다. 처리 과정은 일방적이고 졸속이었다. 필자가 속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이라 불리는 이 법이 강행 처리됐다.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은 물론, 일자리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은 경제계와 언론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필자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달 전 국회 무제한토론에 나섰다. 10시간 35분여 동안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자 강성노조 청부입법이며,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당 법안은 3건에 불과했다.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손 놓은 법안이었다. 당시 정부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특례 조항이 많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은 총 8건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졸속 처리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기 위한 꼼수가 담긴 것이었다. 채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제22대 국회에서만 네 번째인 이 법은 제3자 추천 방식이지만 '야당의 비토권(재추천요구권)'을 담아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제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생을 책임지고 미래를 논의해야 할 국회가 과거로 뒷걸음치고 있다. 그나마 정기국회 직전인 8월 말 여야는 28건의 민생법안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뒤늦게 다행이긴 하나 국민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국회가 제역할을 해야 할 때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생중심의 중점처리 법안 170건을 발표했다. △금투세 폐지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필수ㆍ지역의료 지원법 등 민생과 국가 미래와 직결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특히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최근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 국회가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올해까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개원식에서 '민생살리기에 매진하겠다'던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민심은 매섭다. 여의도를 벗어날 때마다 국민의 차가운 시선과 냉랭함을 느낀다. 국회가 국민의 칭찬과 박수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하다. 그러나 적어도 민생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정은 받아야 않겠나.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다. -
09-03 10:31
여러분, 이사가고 싶으신가요
김장호 구미시장 이사는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집으로의 이동이라기엔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지역사회와의 만남이 그것이고, 이사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것도 지역 정주여건일 것이다. 다소 착잡한 심경으로 떠나는 도시와 돌아오는 도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는 그 긴 시간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기에 떠나가는 도시가 되었는가. 안타깝게도 내가 사랑하는 도시, 구미 역시 현재 두가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구미 역시 그 가운데 서있다. 중앙정부를 포함한 모든 도시가 경쟁하듯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과연 해법은 무엇인가. 해법을 생각하며, 무엇이 가장 불편한가를 모든 고민의 중심에 두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였다. 고민 끝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먼저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필수의료체계를 촘촘히 채워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구미형 보건의료체계가 전국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개소한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에는 올해 7월말까지 총 1만3079명이 찾아왔다. 월평균 689명이 센터를 이용한 셈이니 그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된 셈이다. 도내 아동청소년 비율이 19.2%로 가장 높은 도시인 구미에 소아응급실이 없어 다른 도시를 찾아 헤매서야 되겠는가. 지난 3월에는 ‘신생아집중치료센터(NICU)’도 문을 열었다. 2023년 구미시 출생아 1832명 중 251명은 미숙아 출생아로 집계됐다. 그동안 응급상황에 처한 많은 신생아들이 갈 곳 없어 애태웠다는 이야기다. 도내 미숙아 출생아 추정치도 연간 96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경북 유일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반드시 필요한 의료시설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달빛어린이병원’이다. 밤 12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인데,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이다. 전국 94개소나 지정돼 있는데, 경북에는 ‘0개소’, 지정된 병원이 없다. 현재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부터 병원과 약국의 참여를 통해 반드시 정상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까지 운영하게 되면, 소아 응급환자와 경증환자 모두 진료가 가능한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두 번째로 찾은 해답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기도 한 구미형 온종일 완전돌봄체계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구미24시 마을돌봄터’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야간연장 이용인원만 1787명이다. 월평균 224명이 야간연장 서비스를 이용했다. 9월부터는 6개소로 확대하고 평일 24시, 휴일 18시까지 운영해 더 탄탄한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밖에도 일터의 부모를 대신해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돌보는 ‘아픈 아이 돌봄센터’와 ‘야간연장 어린이집’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소 희망적인 것은 이 모든 노력들이 ‘인구감소율 개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취임 전 월 400명 가까이 감소했던 인구가 올해 월평균 97명 수준으로 개선되며 2022년 대비 인구감소율이 73% 이상 완화됐다. 이러한 인구감소 완화추세를 지속하기 위해 고삐를 더 당겨야 했다. 더욱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에 국도비 100여 억원을 포함한 총 17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부터 임신·출산·돌봄까지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얼마 전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었다. 그간 수없이 관계기관을 방문했던 노력에 대한 선물처럼,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반세기 만에 이룬 쾌거이다.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교통망과 신공항이 연결돼 경북 중서부권의 중요한 교통축으로 자리잡게 된다. 노선의 대부분이 구미를 통과하고 지역에 IC 2개소가 설치되면, 구미지역 어디서든 통합신공항까지의 접근시간이 20분 이내로 단축된다. 41만 구미시민과 경제계 모두가 환호할 일이다. 도시는 스스로 지속가능한 발전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다음 10년 후 구미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우리가 하는 준비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가고 싶으신가요? 다시, 구미로! 구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08-13 13:15
경산의 문화·관광이 꽃피울 날을 기다리며
조현일 경산시장 관광자원이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도 있지만, 지역의 역사와 함께 전해진 문화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들은 축제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산도 불교의 3대 기도 도량인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일명 갓바위)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대구의 관광자원으로 아는 등 지역의 관광자원과 역사, 문화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삼성현역사문화공원과 박물관 등에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경산의 삽살개, 용산산성, 반곡지 등 관광지가 많지만, 이 역시 전국적인 지명도가 낮아 관람 위주에 그치며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경산은 임당동을 중심으로 고대 국가인 압독국이 찬란한 고유문화를 꽃피웠고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과 선돌로 대표되는 공동체가 자리 잡았던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근·현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다. 경산시는 이러한 사실들을 활용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쉬어가는 도시로 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찬란했던 압독국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복합 유적전시관인 ‘임당유적전시관’을 내년 5월 개관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압독국은 2천 년 전 삼한시대와 삼국시대 초기 경산을 다스리던 소국 중의 하나로 압독국의 자산인 임당·조영동의 고총·고분에서는 금동관과 금동 장식, 은제 허리띠, 고리자루칼(環頭大刀) 등 최고 지도자를 유물들과 함께 2만 8천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유적에서 출토된 고인골 259개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상태와 개체 수가 탁월하고 남녀노소, 계층이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들이 무엇을 먹었고 어떠한 질병 등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도 가능하다. 임당동 632번지 일원에 228억 원으로 건립되는 임당유적전시관은 인근 박물관들과 달리 고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생활유적)과 죽음의 관념(무덤 유적)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복합유적인 임당 유적을 전시·조사·연구·교육하는 중심기관으로 지역을 알리는 좋은 자원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산시는 ‘경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 문화예술과 관광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경북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술인과 높은 청년 예술인 비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 개발과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한다. 경산문화관광재단은 그동안 문화예술과 관광을 겸한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었으나 시가 직접 추진하기에는 전문성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축제, 관광 콘텐츠 개발 등 문화도시 경산의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플랫폼 역할로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고품격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해결할 예술회관도 준비 중이다. 상방공원의 개발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예술회관의 준공도 언제일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가변무대에 넓은 공연장을 가져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예술회관이 준공된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지역의 문화와 관광이 꽃피우려면 지역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머물며 쉴 곳과 흥미와 교육, 체험을 동시에 즐길 거리가 필요하다.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만족하게 하는 경산시가 될 것이다. 경산은 다양한 국가지정문화재와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등이 있다. 이들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아마도 경산문화관광재단의 주 업무가 될 것이다. 경산문화광단재단의 10월 발족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진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경산의 문화를 이해하고 관광을 활성화 시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사람이 경산문화관광재단에 참여해 경산의 문화·관광이 꽃피울 날이 빨리 다가오길 기대한다. -
08-05 17:12
영양군, 변화는 또 다른 변화로 대응한다
오도창 영양군수 현대사회에서 영양군의 위치는 좋지 않은 교통 인프라로 내륙에서도 동떨어져 있다. 하지만 영양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별 볼일 없는 세상에서 별천지를 누리고 또 전국 최대 규모의 자작나무숲에서 천연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 소위 말해 숨 쉬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영양은 자연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더불어 환경적 문제를 다루는 전 세계의 주요 이슈 속에서 전형적인 생태관광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 영양의 밤하늘, 그 대표적인 공간인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은 인공조명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소중한 밤하늘을 지키기 위한 영양군의 노력으로 국제밤하늘보호협회 (IDA)로부터 인정받아 아시아 최초로 밤하늘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곳이다. 동시에 반딧불이와 밤하늘의 별이 어우러져 아름다운밤 풍경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야간 여행의 명소로 주목받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나 여름밤에는 숲속 길을 걷다가 마주친 반딧불이가 환상적인 형광색 군무로 아이들의 환성을 불러내더니 새벽하늘에는 이야기로만 듣던 은하수가 또렷한 은빛 수를 놓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자연의 웅장함을 그대로 비춰 보이는 영양 반딧불이 천문대에서 낮에는 태양망원경을 이용해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태양의 겉모습을 눈으로 마주할 수 있고 밤이 되면 누구라도 꿈꿔보았던 아름다운 별들이 수놓인 밤하늘이 머리 위로 펼쳐질 것이다. 손을 뻗으면 잡힐 듯한 행성, 은하, 달 등을 가까이 관측할 수 있으며, 우주의 탄생과 진화에 대한 영상 콘텐츠들로 아이들에게 드넓은 우주에 대한 관심을 피우기 좋다. 누리호의 발사 과정을 다룬 실감 영상존 등으로 가족단위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시실 한가운데에는 우주복을 입고 달에 착륙한 듯한 느낌을 내는 우주비행사 콘셉트의 포토존이 있다. 가상체험(VR)을 통해 천문대에서는 느껴보기 어려운 또 다른 재미를 누리면서 어렸을 적 그려봤던 풍경에 대한 동심의 여름방학의 구성이 갖춰진다. 천문대 앞으로 흐르고 있는 물소리를 듣다 보면 개울 옆으로 울고 있는 곤충들과 아래위로 선을 그리며 날고 있는 반딧불이도 관찰할 수 있다. 어느새 대자연의 품에 안겨있는 것이다. 반딧불이는 청정한 자연 환경에만 서식하는 곤충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존재가 되어 버렸지만 매년 여름이면 반딧불이 생태공원에서는 아름다운 반딧불이의 불빛을 감상할 수 있으며,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늦반딧불이와 함께 별자리를 함께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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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부권 취재팀 09-11 08:55
지역 정체성의 핵심인 지역어 보존에 앞장
연규식 도의원,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연규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항)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표준어 중심의 소통 방식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표준어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 따르면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을 묻는 조사에서 표준어라고 한 응답이 2005년에는 47.6%에서 2020년에는 56.7%로 9.1% 증가하는 등 지역어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지역어 보존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어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지역어 조사ㆍ보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지역어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독특한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만큼 지역어의 소멸을 막는 것은 지역의 소멸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이 가진 고유한 지역어의 가치가 제고되고, 미래 세대에게 지역의 말과 정신이 온전히 보존되어 전승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북 서부권 취재팀 09-08 08:18
김일수 도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발의
김일수 경북도의원 김일수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 힘, 구미)은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9월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중대재해 사건들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과 의무규정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해 이번에 김일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사전 예방과 관리 감독에 초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관리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컨설팅 지원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동 조례의 제정이 경북도 전역에 안전 관리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대구 취재팀(Ⅱ) 09-03 08:55
손한국 대구시의원, “장학금 혜택은 넓게 의무는 강하게”
손한국 대구시의원 달성군3)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장학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써 교육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지역 학생을 위해 조례와 재단 운영을 통해 장학사업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나,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학비 위주로 지원되는 현행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게 됐다. 손한국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개정안은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특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넓히면서도,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다른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 요건을 강화해 혜택과 공정성을 함께 높였다. 손 의원은 “무상교육 전면 도입이 후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조례 개정이 없어서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대구 취재팀(Ⅰ) 08-29 20:09
김대현 대구시의원, 염색산단 이전 등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현안 시정질문
순환선 및 복합환승센터 사업 지연 사유 질의 및 대안 제시 염색산단 축소, 단계적 이전 가능성 질의 및 폐수처리장 지하화 촉구 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29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염색산단 전부 이전을 전제로 한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은 원안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현 의원은 “서대구역은 ▲경부선과 대구-광주 달빛철도, ▲대구산업선과 신공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까지, 무려 5개의 철도 노선이 연결되는 명실상부한 철도교통의 허브이자 대구시의 관문이 되어 가고 있고, 서구도 대구권 철도교통의 요지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서대구역과의 도시철도 순환선 연결을 통한 접근성 향상과 복합환승센터의 조속한 건립 및 하폐수처리시설 통합지하화 사업이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대구역은 사통팔달 철도교통의 요지임에도 여전히 도시철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며, “서대구 역세권처럼 수요가 큰데도 여전히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을 우선 해 서대구역과 두류역을 먼저 연결하는 등의 수요 중심의 단계적 순환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대상부지에 매립된 쓰레기 처리 문제와 철도공사와의 부지교환 문제, 그리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있음으로 인한 그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기본 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된 만큼 이후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염색산단의 규모가 27만 평 정도인데 대구시는 10만 평밖에 되지 않는 부지로 염색산단을 이전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그렇다면 염색산단의 전부 이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산단의 폐수처리장을 통합 지하화하지 않는다면, 대구 관문인 서구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하폐수처리장을 통합 지하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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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낙동강 녹조 대비 고도정수처리시스템 운영 현장 점검
9월 2일, 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 현장 방문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일, 낙동강 하천수를 취수하는 매곡정수장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허시영 위원장)가 9월 2일, 낙동강 하천수를 취수하는 매곡정수장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고도정수처리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매곡정수장은 낙동강 하천수 취수 후 일 평균 360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함으로써 5개 구·군(중, 서, 남, 달서, 달성)과 창녕군 일부까지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시스템을 확보하고자 2025년까지 1,384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정수시설물에 대한 전면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방문은 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 현장을 직접 찾아 고도정수처리시스템 운영 현황과 시설개량공사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주요 정수시설을 둘러보며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대구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위원들은 “최근 장기간 동안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낙동강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상수원의 고도정수처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매곡정수장이 대구시 5개 구·군과 창녕군 일부 지역까지 급수를 제공하는 대규모 정수장인 만큼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안정적인 식수 생산시스템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계획된 노후정수시설 개량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계획에 따르면 안동댐에서 취수한 원수를 매곡정수장에도 공급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구 취재팀(Ⅰ) 09-03 20:09 -
권광택 보건행행정복지위원장,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 돌입
수해지역 신속한 피해복구로 지역주민에게 일상 되찾아 줘야 저출생 문제, 일 ‧가정 양립문화, 민간기관까지 확산해야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안동, 국민의힘)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은 28일 진행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349회 임시회에서 안정행정실, 저출생극본본부의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제12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먼저 경상북도의 노력으로 7월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안동시, 김천시, 영양시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것에 대해 관계자들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 권 위원장은 올해 집중호우로 많은 수해가 발생했고, 특히 안동지역의 피해가 커서 지역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완료되어 지역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주택피해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이재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태풍 등으로 이재민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저출생극복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생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과 신혼부부가 쉽게 알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 할것이며, 난임시술 과정중 일어나는 공난포, 미성숙 난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난임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기업 및 기관까지 남성육아휴직, 육아시간 사용 등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저출생극복본부가 컨트롤 타워로써 역할을 다해야 하며, 지금까지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단기적인 대책은 마련되고 있으나, 이제는 민간과 함께 협력하여 저출생 대응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내용은 향후 업무수행에 반영할 것”을 소관 부서에 당부하며. “경상북도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북 북부권 취재팀 08-29 20:46 -
이영애 대구시의원, “반도체 인재 1,750명 갈 곳이 없다”
반도체 기업 수도권 집중으로 관련 분야 인재 졸업 후 갈 곳 없어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밸류체인별 육성 전략 수립과 창업 지원 촉구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29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2024년 5월, 경북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비수도권에서 최대 규모인 연간 1,750명의 반도체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영애 의원은 반도체 전문인력이 대규모로 양성된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대구에서 공들여 육성한 인재들이 졸업 후 갈 곳이 없는 현실을 질타했다. 실제 2022년 기준 대구시의 10인 이상 반도체 관련 기업 수는 25개이며 종사자 수 897명으로, 수도권에 비해 대구시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이 의원은 반도체 전공자들이 지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밸류체인별 육성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 제조, 패키징, 테스트 등 산업 생태계가 분화되어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이미 수도권 대기업이 잠식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와는 다르게 기술집약적인 중소·벤처기업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반도체 분야에 특화된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 지역 내 창업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대구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하며, 대구시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대구 취재팀(Ⅱ) 08-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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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재팀(Ⅰ) 09-12 08:32
대구 북구의회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중간보고회 가져”
대구 북구의회‘대구 북구 고독사 지원방안 연구회’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대구 북구의회 제9대 의원 8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대구 북구 고독사 지원방안 연구회’가 11일 ‘대구 북구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대구 북구의회 제9대 의원 8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대구 북구 고독사 지원방안 연구회’(이하 ‘연구회’라고 함, 대표 김현주 의원)는 9월 11일(수)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대구 북구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고독사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의 생활환경적 변화추이, 빈곤과 가족해체 추이, 고독사 실태 등 지역 여건을 분석하였고, 나아가 2023년 고독사 예방사업, 2024년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및 고독사 시범사업 등 대구북구의 고독사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또한 연구회는 일본·영국·미국·프랑스·스웨덴·핀란드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 사례와 국내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과 자치법규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국내 사례로서 서울시 자치구별 고독사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대구 북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김현주 북구의원(의원연구단체 대표)은 “우리 연구회에서 현재까지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북구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독사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 통합지원, 사후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 북구 고독사 지원방안 연구회’는 김현주 의원, 임수환 의원, 김시현 의원, 이현수 의원, 김상선 의원, 장영철 의원, 서상훈 의원, 이소림 의원이 참여하였고, 글통연구소가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
경북 남부권 취재팀 09-11 08:25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밝은미래’연구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혁신적인 대학도시 운영을 위한 경산시의 선도적 역할과 과제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밝은미래’ 연구팀이 9월 10일 경산시의 선도적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밝은미래’ 연구팀(대표 양재영)은 9월 10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혁신적인 대학도시 운영을 위한 경산시의 선도적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밝은미래’ 연구팀은 양재영, 안문길, 이동욱, 전봉근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와 대학 간 연계를 통해 인재 양성 및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5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기관인 ㈜한국사회융합연구원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의 개요 △대학도시의 개념 및 환경분석 △경산시 소재대학 현황 및 정책사례 △초점집단면접 및 설문조사 △새로운 대학도시 운영을 위한 정책논의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보고회에서 밝은미래 연구팀 용역수행기관은 경산시의 대학도시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관내 대학의 유휴지 활용방안, 대학도시 경산시의 중장기 비전과 실행전략 등을 제안했다. ‘밝은미래’ 연구팀 소속 의원들은 “경산시가 지식과 인재 그리고 혁신을 바탕으로 대학도시로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밝은미래‘ 연구팀의 연구용역은 5월에 착수하여 9월까지 진행됐으며, 연구 활동은 올해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
경북 서부권 취재팀 09-10 15:36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아이돌봄지원센터와 통합관제센터 현장방문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9월 10일 구미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미경)에서는 9월 10일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아이돌봄지원센터)와 구미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아이돌봄지원센터는 양육 공백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 방식으로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센터 방문에서 기획행정위원들은 아이돌봄지원센터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저출산 문제 심화 속에서 아이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구미시 통합관제센터는 시내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24시간(365일 연중무휴, 4조 3교대) 실시간으로 영상을 감시・분석하여 범죄예방, 재난 대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현황과 시민 안전을 위한 시정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방문은 구미시의회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회(대표의원 허민근)가 지난 8월 19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였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첨단 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센터 운영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대비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장미경 위원장은 “아이돌봄지원센터와 통합관제센터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며,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 취재팀(Ⅱ) 09-10 10:33
대구 달서구의회,‘공무국외출장 매뉴얼 마련’내실화 도모
사전검토제 도입, 사후간담회 등 자체 기준 마련해 내실 있는 공무 출장 수행 달서구의회는 9일 신규 도입될 국외출장 시스템의 개념 정립을 위해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 매뉴얼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달서구의회(의장 서민우)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내실 있는 국외출장을 추진하고자 ‘공무국외출장 매뉴얼’을 자체 제작·배포해 변화와 혁신을 꾀한다. 달서구의회는 9일(월)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신규 도입될 국외출장 시스템의 개념 정립과 소속 의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 매뉴얼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표된 공무국외출장 매뉴얼은 통일된 공통 매뉴얼 작성을 통해 타당하고 적합한 공무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자체 점검 시스템 강화 등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제작됐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의원 국외출장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작된 공무국외출장 매뉴얼에는 사전검토제 도입, 사전 교육, 사후간담회 등 출장 전 과정에 대한 달서구의회만의 세부 지침과 추가·보완된 기준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출장 계획 수립 사전 단계에서부터 방문 국가, 시기, 인원, 목적, 정책 도입 가능성 등 국외출장의 적합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자체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및 의정활동 반영을 위한 기관 선정, 의원 출장 서약서, 행동 준수 규정 교육, 정책 도입 필요성 논의를 위한 ‘국외출장 정책활용 사후 간담회 개최’ 등으로 공무 국외출장의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서민우 의장은 “구민의 혈세가 의미 없는 외유성 출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공무국외출장 기준을 꼼꼼하게 세우고 실천해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변화되고 혁신적인 의회, 구민이 믿고 신뢰하는 달서구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북 동부권 취재팀 09-10 09:43
포항시의회, 포항시와 소통간담회 가져
포항역 주차장 확충 추진 계획 등 지역 현안사항 논의 포항시의회가 9일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9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의회는 이날 포항시로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호미반도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건립,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등 포항시 민자사업 추진현황, 포항역 주차장 확충, 어르신 등 대중교통 무료승차 사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방향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 출연 등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지난 1월 준공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아직도 정상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애인과 아동 시설 등에 대해 시에서 설계부터 세밀한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해양보호구역이 확대 지정시 제한사항 발생으로 적극적인 개발에 어려움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호미곶 국가해양정원 조성,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 사업 등과의 연계 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상풍력 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 참여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강조하며, 주민의 사업 참여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사업추진시 지역 주민, 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이 주민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의원들은 지역 MICE산업 육성을 위해 특급호텔 유치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심의 구. 포항역 부지 복합개발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져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호국역사 문화관, 추모공원 조성 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진입도로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포항역 주차장 확충과 흥해지역 인구 유입에 따른 달전 오거리 일대 교통체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을 주문했다. 포항시도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일만 의장은 “의회와 집행기관 간 시정 현안업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정 주요 사업에 시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포항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9-10 09:00
청송군의회, 2024년 제5차 의원간담회 개최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9월 9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있다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9월 9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갖고 군정 주요 사업과 현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유통정책과) △2025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화목1리, 화목2리 지구)(농정과) △「저출생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청송군 청년 정착지원금 지원 계획(기획감사실)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내 개발, 설치를 마쳐 추가 사업비가 들지 않고 군민들이 기대효과를 신속히 누릴 수 있도록철저한 준비를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청년 정착지원금 지원에 대해 청송군은 노인 복지가 훌륭하지만 상대적으로 청년 지원책이 부족하다며 정착지원금 지급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덧붙여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제외 요건을 두었지만 사업을 진행하며 예산이 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길 부탁하였다. 심상휴 의장은 집행부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진한 의견을 잘 검토해주길 바라며 신속한 사업 진행과 지원금 대상자 확대 검토를 전하였다. -
대구 취재팀(Ⅱ) 09-09 19:17
최현숙 수성구의원, 수성구의 구화(區花) 활성화 방안 촉구
수성구 구화 ‘장미’를 활용한 상징물 활성화 방안 제언 유명무실한 지역 상징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 해야 최현숙 수성구의원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 6일 수성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성구의 구화(區花) 활성화 노력을 촉구했다. 현재 수성구의 상징물로는 심벌마크, 슬로건, 브랜드, 캐릭터, 전용서체가 있으며 상징 동식물은 장미, 은행나무, 왜가리이다. 최현숙 의원은 “수성구의 지역 상징물 중 구화에 대해 알고 있는 구민은 많지 않다”며, “이는 그동안 구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장미를 상징물로 둔 다른 지자체의 활용사례를 들며, 수성구의 구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마을정원과 담벼락 정원, 홈가드닝 등 일상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장미정원, 장미터널 등 주요 장미명소 조성 △주요 기념일과 축제 기간 장미를 활용한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이모티콘 제작 시 구화를 함께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광용품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에 구화를 활용한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상징물의 단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홍보와 관리가 이루어질 때 지역브랜드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며, 지난 3월 개정된 「수성구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라, 구 상징물의 홍보와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수성의 꽃, 구화가 널리 확산되어 그 상징 의미처럼 명품 수성 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09-08 08:58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창원특례시 도시숲 조성 현장 견학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대표 김정희 의원)'는6일 산업도시면서 기후 위기 및 생활밀착형 도시 숲 조성을 활발하게 조성하고있는 창원특례시 도시 숲 조성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견학은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김정희, 김장관, 서보영, 이선주 의원과김진효 책임연구원(경북대학교 교수), 정책지원관 등 6명이 참가했다. 강신오 창원시 공원녹지과장은 “창원특례시는 ▲기후대응 도시숲 ▲생활밀착형 숲 ▲명품가로숲길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수준 높은 도시숲 조성을 통해 대표적인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연구회는 창원수목원, 기후대응 도시숲, 보행약자를 포함한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중인 용지호수 공원 무장애 도시숲 현장을 둘러보고, 달서구의 도시숲이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대응과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토론했다. 김정희 대표 의원은 “이번 견학을 통해 도시 숲이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여가및 힐링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실감할 수있었다."라며 “달서구의 특성에 맞는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과의 긴밀한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는 지난 5월부터 급변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숲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7월에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견학은 실질적인 도시 숲 사례를 보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향후 활동들을 정리하여 10월 말 달서구의 도시숲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는 김정희(대표), 서보영(간사), 김장관, 이선주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시대 연구·세미나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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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취재팀 09-10 16:32
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개정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4-17호, 통권 제255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9월 10일(화)‘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개정’을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4-17호, 통권 제255호)를 발간했다. 농촌은 식량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우리 삶과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 및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자원의 유지 및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제 정세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수입 식량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4년 6월 일본은 농촌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농정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25년 만에 대폭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상시적인 식량 안보 강화, 친환경 식량시스템 구축,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준 및 농촌 기능의 유지, 합리적인 식량 가격 책정 등이다. 우리나라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식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계획,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작업 등 식량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기관리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은 “위기에 직면한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농업 확산, 탄소중립 농정 전환 및 농촌 재생 사업 등을 가속화 하여 농업 경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라며,“이상기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기후물가 시대에 일본의「식량·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내용이 우리의 식량 자급 기반 강화와 농정제도 변화를 위한 정책 논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수도권 취재팀 08-27 15:36
국회입법조사처,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8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자인 윤재옥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등 총 21개 기관이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있다. ‘더 좋은 법률(better law)’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면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없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윤재옥의원ㆍ박성준의원ㆍ부승찬의원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과 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ㆍ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며, 입법자는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최선의 입법,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률안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세대와 국제사회에 전하는 메시지까지 모두 고려할 때 ‘좋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좋은 법률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입법영향분석임을 강조하며 국회가 좋은 법률을 만들어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 법대로만 살면 되는 진정한 법치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외 윤재옥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헌법학회 등 총 21개 기관이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의 기조연설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민주화 이후 특히 급증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영향분석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조했다. 우선 세계 정치·외교적 긴장 강화, 전쟁 및 무력 충돌 증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후변화, 사회갈등, 부동산 문제 등 수많은 분야의 전문성과 복합성이 증대 일로에 있으며,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의 속도에 비례하여 법률안 발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내에 많은 법률안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검토 및 대안모색이 어려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제3부 패널토론에서는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장이 좌장을 맡고 한인상 부단장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사업의 경과보고를 한 후 패널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이근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장, 정상우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전학선 한국헌법학회 자문위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방안, 대상법률안, 포함될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대규모 공동세미나는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제도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 수렴하여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08-21 15:46
데이터로 보는 우주항공산업
국회도서관, 『Data & Law』(2024-9호, 통권 제2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월 21일(수) “데이터로 보는 우주항공산업”을 주제로『Data & Law』(2024-9호, 통권 제21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는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역량, 우주경제 규모와 전망,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기관·예산·투자,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국내외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우주산업 관련 법률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관측 위성 (아리랑 1호, 1999년), 발사체(누리호, 2022년), 달 궤도선(다누리, 2022년) 등 일부 분야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하고 있어‘일부 기술선도국’ 그룹에 속해 있다. 글로벌 우주산업 컨설팅 회사인 유로컨설트(2022·2023)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약 4,640억 달러로, 연평균 5.5% 성장하여 2032년에는 8,2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계 각국의 정부는 우주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24년 5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정부예산 규모는 2022년 기준 세계 11위로 GDP 대비 0.03%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정부 R&D투자는 7,340억 원이며,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의 우주산업 투자비는 3,915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남·전남·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4년 8월 기준, 제22대 국회에는 우주산업 진흥을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및「우주개발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등이 계류 중에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우주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주개발 선진국에 견주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관련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주산업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취재팀 08-14 09:02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4호, 통권 제25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월 13일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4호, 통권 제252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자 대상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이 전체의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사기 등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은 연방법뿐만 아니라 각 주법의 금융기관법과 증권법 분야에서 금융착취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는 2018년 「경제 성장, 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법」을 입법하고, 동법 제303조에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예방교육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통보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공개에 대한 민사상·행정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의 금융기관법과 증권법에서도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 규정을 두고 있다.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 및 증권거래 담당자는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통보할 수 있고, 사전에 고객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금융착취 사안을 통지해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관련 거래·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온라인 금융 거래 및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자 금융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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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와 우호교류 약속
- 유학생 유치, 정기노선 개설 등 약속 정부 청사에서 총리 등과 면담 진행, 지원방안 모색 경상북도는 9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추이주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9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추이주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날 협정 주요 사항은 △투자유치 및 무역 증진 △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 △농업기술 전수 및 ODA 사업 확대 △자매결연 및 대학 간 인적 교류 확대 △정기노선 개설 협력 등이다. 먼저, 투자유치 및 무역 증진 분야는 양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확대, 농업·광업·관광업 등 분야의 투자유치를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은 신재생에너지, 수력·풍력·태양광 등 개발을 서로 돕기로 했다. 농업기술 전수 및 ODA 사업 확대 분야는 농업기술 연구 인력 교류, 농업인과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 농기계 수출 및 농산물 수입 등에 대해 서로 힘쓰기로 했다. 자매결연 및 대학 간 인적 교류 확대 분야는 양 지역의 대학 간 자매결연과 우수 학생 유학 기회 확대, 학생 교환 및 편입학 절차 간소화, 인재 양성 교육, 한국어·경북학 교육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끝으로, 정기노선 협력 분야는 대구 신공항 개항에 맞춰 양 지역 간 정기노선 개설과 항공물류 활성화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직항 노선을 티웨이 항공에서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와 추이주 간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은 양 지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측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오전 11:00 키르기스스탄 정부 청사에서 자파로프 아킬베크 우센베코비치 총리, 토로바예프 바키트 에르게셰비치부총리 겸 농림부 장관, 켄디르바예바 독두르쿨 샤르셰브나 교육과학부 장관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12월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양측의 우호 교류와 상호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 측은 경상북도 차원의 자국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을 요청했다. 이에 경북도는 ODA, 새마을운동 사업, 농업기술 전수 등 분야에서 지방정부로서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