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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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산림청 초청 특별 강연
지방시대 자치종합 02-23 03:39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패키지 비상대책’내놨다!
지방시대 자치종합 02-21 08:36
경북도, 2024년 수도권 소재 투자유치 특별위원회 개최
지방시대 자치종합 02-20 08:28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경북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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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고속화철도로 남부거대경제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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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시대 열어가자
지방시대 자치종합 02-06 10:19
미래 지방시대‘ 대구시민의 의견을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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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02-23 03:39

    이철우 경북도지사, 산림청 초청 특별 강연

     “대한민국의 위기, 산림으로 해결”주제로 산림청 직원 대상 강연 가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위기, 산림으로 해결”이라는 주제의 특별 초청 강연을 펼쳤다.   이번 강연은 남성현 산림청장이 대한민국 산림정책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방 주도 산림정책 추진이 탁월한 경상북도지사에게 특별히 요청해 마련된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지사는 먼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적과 다시 찾아온 위기에 대해 언급하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시대 전환의 하나로 경북 주도의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앙·지방정부 간의 협업과 소통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산림으로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강연에 이어 이 도지사는 산림청 및 소속기관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지방 산림정책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고 내실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후 산림청장, 차장,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만찬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산림정책 방향에 대한 환담의 시간도 가졌다.   경북도는 2022년도 울진 대형산불*의 피해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립 산지생태원(400억 원)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360억 원) ▲경상권목재자원화센터(100억 원) ▲국가 동서트레일센터(47억 원) 등이 있다. * 울진 대형산불 : 2022. 3. 4. ~ 3. 13. / 피해면적 14,140ha   대한민국은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등 산림녹화 정책 추진이후 약 50년 만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녹화 성공 국가가 됐다. 녹화 성공 주역인 산림청은 현재 본청에 3관 3국, 그리고 6개 소속기관과 5개 지방청을 두고, 한국임업진흥원 등 4개 산하 공공기관이 있다.   특히 올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선순환 산림경영 기반 구축,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등을 위해 2조 6,1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2022. 5. 13. 취임한 제34대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한민국의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한다는 방침으로 6대 전략(▲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해 대응 ▲산림을 국제협력 중추 사업화 ▲산림과학·기술연구 촉진)과 20대 실천과제의 실행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 극대화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산림녹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어디에서나 살기좋은 대한민국, 특히 산이 있어 더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에 산림청과 경북이 주도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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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동부권 취재팀 02-18 08:18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환동해 지역발전을 위한 도의원 간담회 가져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아랫줄 중간)는 16일 포항에서 지역 도의원과 환동해 지역 발전을 위한 도정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16일 포항에서 지역 도의원과 환동해 지역 발전을 위한 도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수, 한창화, 서석영, 이동업, 김진엽, 손희권 도의원들과 함께 환동해지역본부 현안업무를 보고받았다.   이후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포항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대책을 강구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저출생, 지진피해보상, 연구중심의대 유치 등 주요 도정현안과 2024년 상반기에 동부청사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하루 종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근무한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앞으로도 현안 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도의회와 도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남권 지역의 컨트롤타워인 환동해지역본부와 포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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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10:47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하>      ◆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와 보충성원칙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이하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특이할 사항은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다. 광역 정부(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안동) 모두에 해당된다. 메커니즘 확대되는 정도와 과정은 일단 중앙에서 광역으로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정부로 옮겨가는 양상을 띠게 된다.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숙지하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만 효과적인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법령 등과 (향후 헌법 등이 개정될 경우, 관련된 법령 포함)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바로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언급한 대로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이며 여기서 중요한 근거는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규정이다. 보충성은 지역의 사무는 지역에서 우선해서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보충성의 원칙이란 문제 해결의 책임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단위에서 지원해주는 원칙을 말한다. 즉,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하되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광역자치단체가, 또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중앙(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다.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그 권한·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치'와 직결되며, 이를 위해선 자기 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분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은 현장과 주민에 보다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에 행·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확대한다는 자치분권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 광역 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 지방정부 안동에서도 2024년 정책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내고 있다.   ◆ 2024년 광역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 안동의 정책 로드맵   경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2월 5일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가지면서 지방시대 경책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설명회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소개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에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 정부로서, 경북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라는 비전 아래 수립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설명했다.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저출생 극복과 민간 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 K-대학 대전환 Start-up 등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사업에 2조 70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시대를 새롭게 열자는 의미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며“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생과의 전쟁, 저성장의 늪을 징비(懲毖)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광역정부 수장으로 지방시대 플랜을 마무리했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 광역정부(경북도)에서 기초지방정부(안동)로 이어지는 지방화 시스템은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서 일관성 있게 분석하고 살펴야 효율적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올해 지초지방정부 안동시의 지방화플랜은 안동시장의 신년사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2024년 권기창 안동시장은 신년사에서 안동시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 끊임없이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의 주춧돌이 될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의 결실을 이뤄나간다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통 팔달의 교통 중심 도시’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최근 연장 개통한 안동역~서울역 중앙선 KTX가 내년에 본격 활성화돼 경제와 관광 등 시정 각 분야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도청 신도시에는 안동지역의 주거・상업시설이 개발되는 신도청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예천군과 경북도청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로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신도시 커뮤니티 지원센터 건립으로 힘을 보태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공론화도 이끌 계획이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복지 도시’안동을 만든다. 클린시티 운동도 지속하여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안동’으로 만든다. 총력 추진해온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 등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물순환도시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 스포츠도시’ 안동의 위상 정립한다. △‘활력 넘치는 시민 중심의 경제‧행정도시 안동’을 만든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발맞춰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백신・헴프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기업 유치에 전방위적 총력을 기울여 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경북 산업용 헴프 글로벌혁신특구 사업도 적극 추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지방소멸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의 기틀도 마련할 방침 등 등이다.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실제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1월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과 조직으로 좀 더 독자적인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전체 인력과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 공무원 정원, 인건비 등 예산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의는 지방정부의 기관분립형(혹은 기관대립형) 기관구성 체제하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 있다. 그간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낮은 상황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 등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인 강시장-약의회의 형태를 시행하고 있다(뒤에 언급되지만, 물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향후는 주민투표 등을 거쳐 변화할 수도 있음). 즉 지방의회의 역량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상황에서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개인)과 의회(기관)를 지원하는 의회사무국기구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의회 사무국의 직급이나 직원들의 전문화 등등은 향후 상황에 맞게 꾸준히 정비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대대적인 위상변화와 관련된 것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관련이 있다. 바로 기관구성 다양화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지방의회가 간선제로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빠르면 2026년(민선 9기)부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선출 방식을 바꾸려면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지방시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소멸 위기가 닥쳐 다가왔기에 계획 수립과 실행에도 가능한 속도를 내야 한다. 또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 강화도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합 추진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 어디든 균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같은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는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의 큰 물줄기, 그야말로 대변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면상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만 짚어보도록 하자. 현재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관구성 다양하에는 ABC 세 가지 방안이 있다. A는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이 아닌 지원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며 B는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서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이고 C는 지자체장 선출 방식은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 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우리들의 일방적인 강(强) 시장, 약(弱) 의회의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같은 기관구성다양화가 현실화 될 경우, 지방의회의 위상변화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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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동부권 취재팀 02-26 09:02

    서석영 경북도의원, 법률저널 의정대상 수상

    경상북도의회 서석역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24 법률저널 의정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서석역(포항)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24 법률저널 의정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대표적인 고시 전문지 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의정대상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 선정하여 지방의정대상 중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석영 의원은 『마을숲 보전 및 관리 조례』,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등 특색 있는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 하였으며, 특히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본회의에 100% 출석률을 기록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농수산위원회를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에 지난 연말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석영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30여 년 공직 경험을 의정활동에 녹여내기 위해 포항과 도의회를 쉴 새 없이 오가며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면서 “2024년에도 의정대상 수상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고 활력있게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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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02-07 15:19

    문경시의회 상권활성화연구회 상권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문경시의회 상권활성화 연구회가 2월 7일 시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점촌시내 상권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문경시의회 상권활성화 연구회(소속의원 : 김영숙(대표), 고상범, 서정식 의원)는 2월 7일 시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점촌시내 상권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점촌시내 상권의 현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행정학회에서 수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의원 김영숙, 고상범, 서정식 의원과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윤현숙 본부장, 한국행정학회 이해영 책임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의 최종보고, 질의ㆍ응답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종보고 발표자인 최인규 연구원은 국내외 다양한 상권 성장 사례를 소개하면서 “축제 등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상인교육의 전문화, 소규모 스터디그룹 활성화 등의 상인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상인들의 경쟁력이 상권의 경쟁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중앙시장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방안 등을 제안했으며 이외에도 영상산업, 스포츠ㆍ레저용품 제조업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구단체 대표 의원인 김영숙 의원은 “상권활성화의 핵심 방향은 외부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 발굴과 핵심 점포 육성”이라며 “이번 용역의 최종보고서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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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하>      ◆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와 보충성원칙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이하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특이할 사항은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다. 광역 정부(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안동) 모두에 해당된다. 메커니즘 확대되는 정도와 과정은 일단 중앙에서 광역으로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정부로 옮겨가는 양상을 띠게 된다.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숙지하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만 효과적인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법령 등과 (향후 헌법 등이 개정될 경우, 관련된 법령 포함)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바로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언급한 대로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이며 여기서 중요한 근거는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규정이다. 보충성은 지역의 사무는 지역에서 우선해서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보충성의 원칙이란 문제 해결의 책임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단위에서 지원해주는 원칙을 말한다. 즉,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하되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광역자치단체가, 또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중앙(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다.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그 권한·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치'와 직결되며, 이를 위해선 자기 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분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은 현장과 주민에 보다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에 행·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확대한다는 자치분권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 광역 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 지방정부 안동에서도 2024년 정책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내고 있다.   ◆ 2024년 광역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 안동의 정책 로드맵   경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2월 5일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가지면서 지방시대 경책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설명회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소개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에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 정부로서, 경북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라는 비전 아래 수립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설명했다.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저출생 극복과 민간 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 K-대학 대전환 Start-up 등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사업에 2조 70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시대를 새롭게 열자는 의미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며“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생과의 전쟁, 저성장의 늪을 징비(懲毖)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광역정부 수장으로 지방시대 플랜을 마무리했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 광역정부(경북도)에서 기초지방정부(안동)로 이어지는 지방화 시스템은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서 일관성 있게 분석하고 살펴야 효율적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올해 지초지방정부 안동시의 지방화플랜은 안동시장의 신년사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2024년 권기창 안동시장은 신년사에서 안동시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 끊임없이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의 주춧돌이 될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의 결실을 이뤄나간다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통 팔달의 교통 중심 도시’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최근 연장 개통한 안동역~서울역 중앙선 KTX가 내년에 본격 활성화돼 경제와 관광 등 시정 각 분야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도청 신도시에는 안동지역의 주거・상업시설이 개발되는 신도청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예천군과 경북도청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로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신도시 커뮤니티 지원센터 건립으로 힘을 보태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공론화도 이끌 계획이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복지 도시’안동을 만든다. 클린시티 운동도 지속하여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안동’으로 만든다. 총력 추진해온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 등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물순환도시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 스포츠도시’ 안동의 위상 정립한다. △‘활력 넘치는 시민 중심의 경제‧행정도시 안동’을 만든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발맞춰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백신・헴프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기업 유치에 전방위적 총력을 기울여 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경북 산업용 헴프 글로벌혁신특구 사업도 적극 추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지방소멸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의 기틀도 마련할 방침 등 등이다.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실제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1월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과 조직으로 좀 더 독자적인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전체 인력과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 공무원 정원, 인건비 등 예산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의는 지방정부의 기관분립형(혹은 기관대립형) 기관구성 체제하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 있다. 그간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낮은 상황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 등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인 강시장-약의회의 형태를 시행하고 있다(뒤에 언급되지만, 물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향후는 주민투표 등을 거쳐 변화할 수도 있음). 즉 지방의회의 역량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상황에서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개인)과 의회(기관)를 지원하는 의회사무국기구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의회 사무국의 직급이나 직원들의 전문화 등등은 향후 상황에 맞게 꾸준히 정비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대대적인 위상변화와 관련된 것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관련이 있다. 바로 기관구성 다양화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지방의회가 간선제로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빠르면 2026년(민선 9기)부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선출 방식을 바꾸려면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지방시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소멸 위기가 닥쳐 다가왔기에 계획 수립과 실행에도 가능한 속도를 내야 한다. 또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 강화도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합 추진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 어디든 균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같은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는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의 큰 물줄기, 그야말로 대변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면상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만 짚어보도록 하자. 현재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관구성 다양하에는 ABC 세 가지 방안이 있다. A는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이 아닌 지원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며 B는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서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이고 C는 지자체장 선출 방식은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 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우리들의 일방적인 강(强) 시장, 약(弱) 의회의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같은 기관구성다양화가 현실화 될 경우, 지방의회의 위상변화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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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환 달서구의원, 죽전역, 진천역 일대‘로봇특화거리’시범 조성 제안

    이진환 대구달서구의원          이진환 의원(국민의힘,상인3동·도원동)은 22일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첨단 미래도시 달서구 조성을 위해 월광수변공원 및 죽전역, 진천역 일대를 ‘로봇특화거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드론과 로봇을 택배사업 운송수단에 포함, 산업통산자원부는 2030년까지 제조, 농업, 물류, 의료 등 전 산업사회 영역에 100만대의 로봇을 보급하는 등 미래도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이진환 의원은 올해 첫 회기 ‘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월광수변공원을 비롯한 달서구 내 주상복합거리 총 3군데를 지정해 ‘로봇특화거리’로 시범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월광수변공원을 미래산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스마트파크(S파크)’로 지정, 드론과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등 최첨단 공원으로 조성하고, 죽전역 부근을 ‘J시티’로 명명해 미래 기술이 집약된 거리의 모습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 진천역 주변을 선사시대와 로봇이 조화를 이룬 로봇특화거리 ‘R시티’로 조성해 로봇을 접목한 스토리 발굴,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 및 경제 효과를 누리는 달서구의 상징적인 거리로 개발할 구상이다.    이진환 의원은 “달서구 로봇특화거리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한 축이 될 것”이라며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도시 달서구의 모습을 곧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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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석 안동시의원, 교통망 활용 방안 제안

    김호석 안동시의원이 적극적인 교통망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김호석(용상) 의원은 21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통해 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과 안동-도청간 직선도로 및 철도망 구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앙선 복선화, 안동-영천 간 복선전철화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교통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안동은 경북 북부권 중심지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안동의 세계문화유산과 관광자원, 명품 스포츠시설을 연계한 ‘스포츠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방문객 유치에 힘쓴다면 생활인구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안동시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 반다비체육관 건립, 패러글라이딩장 조성, 하아그린파크 야구장 조성, 탁구 전용 체육관 건립 등 신규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안동만의 특화된 관광컨텐츠를 개발한다면 지역의 새로운 즐길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석 의원은 “지역소멸과 인구유출을 막고 구도심과 신도시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동시의 행정력과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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