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안동, 청송의 산불 피해 현장과 영덕군 청소년수련관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집행부 관계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시 산불로 다수의 주택이 전소되고 노인요양시설이 전면 소실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컸으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향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반영하고자 했다.   첫째날인 12일에는 안동 산불 이재민 모듈주택단지와 청송국민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원들은 먼저 안동 모듈주택단지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모듈주택 단지의 시설 보수와 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해 이재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보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이어서 청송국민노인요양원을 방문한 위원들은 산불로 전소된 1층 건물을 둘러보고 피해 규모와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청송국민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로, 당시 29명의 어르신이 긴급 대피해 타 요양시설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들은 피해 복구 기간 동안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복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복구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제도적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영덕군 영덕읍에 건립 중인 영덕군청소년수련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현재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지역 청소년의 문화·복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의 기능성, 안전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청소년 대공연장, 학교밖청소년지원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서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과 향후 지역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이번 현지확인은 산불 피해 지역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복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피해 주민과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덕군청소년수련관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성장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엽 도의원(포항8,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1일(수)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국어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중언어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역량과 자아 정체성 함양, 나아가 사회통합과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 수는 2014년 4,221명에서 2024년 12,814명으로 10년 새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북의 다문화 아동 인구는 2015년 14,000명에서 2022년 18,000명으로 30.9%증가하였고, 다문화 가족 수도 같은 기간 동안 28.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김진엽 의원은 지난 4월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전환의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당시 김진엽 의원은 “이중언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부모와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이들이 글로벌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부모 모국어 학습 기회 제공 ▲교직원 연수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 수립,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등 사업 추진, ▲전담 직원 지정 및 연수 실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들 자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중언어 교육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이자, 문화적 포용성과 교육복지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4일부터 5일까지 영덕 이웃사촌마을 사업장 방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방향 및 주요 현안 사항 논의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영덕군 일원에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영덕군 일원에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4회계연도 결산 대비 주요 사업장 점검과 함께, 의정활동 현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영덕군 영해면에 위치한 이웃사촌마을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점검했다.   ■ 영덕 이웃사촌마을, 지역 주도형 청년 유입 모델로 주목   첫날 방문한 영덕 이웃사촌마을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주도형 청년 유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마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확산형 이웃사촌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협력해 총 40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기반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청년창업 지원, 청년주택(40호) 건립, 공유팩토리 및 청년농업 인프라 구축,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한 달 살기, 청년 문화예술발전소 운영 등 체류형 청년 유입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위원들은 창업허브센터, 청년주택, 근대역사문화 창업거리 등 주요 거점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 사업 현장 시찰 이후 벌영리 메타세콰이어 숲을 방문해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곳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목이 어우러진 숲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나 청년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위원들은 “지역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 마련과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에 이어, 2일 차 일정에서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재정 운영 성과의 철저한 분석과 내실 있는 심사를 다짐하였다. 또한 예결특위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정근수 위원장은 “이번 영덕군 현지확인은 예산이 실제로 지역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청년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지확인과 현안 토론을 계기로 앞으로도 예산이 집행되는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산불 복구, 입법·예산 총력으로 피해주민 실질 지원 이끌어내... 국·도비 1조8천억 원 확보-  경북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발빠른 조례 제정 힘입어 최종 후보지 확정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2025년 상반기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예산 활동에 박차를 가하며, 산불 피해복구부터 미래 산업 기반 마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산불 피해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도비 총 1조8천여억 원 규모의 복구 예산을 확보했고,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의 선제적 제정과 제도 지원을 통해 경북(포항)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도민의 일상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아우르는 현장 중심의 ‘입법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는 최근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 정책 지원을 통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피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복구 대책 수립 및 국비 추경예산 확보의 전 과정에서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가는 등 전방위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한 결과 ‘산불피해재창조본부 TF팀’을 조직하여 피해복구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피해복구 예산은 국비 1조1,810억 원에 지방비 6,500억 원을 더한 총 1조8,310억 원을 확정하여 ▲주택 피해 전손 1억 원 이상 지원, ▲농업분야 지원단가 및 지원율 상향·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생계안정 지원과 같이 피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 방안을 도출했고, 경북도가 피해복구 활동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입법·예산 지원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     또한 박선하 위원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해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본 조례는 지역 내 에너지의 자립적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분산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는 본 조례에 기반해 경북도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건의 끝에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를 분산특구 최종 후보지로 지정받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분산특구에서는 이차전지 중심의 영일만 산업단지 내 기업을 대상으로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설비를 활용해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6월 예정된 에너지위원회 심의에서 후보지 중 경북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이형식 위원(예천)은 희귀질환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약 1,338종의 희귀질환과 관련한 1,300여 명의 환자에게 금년도 기준 32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치료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질환자에 대해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 체계를 세웠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의 제정이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산불 피해복구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응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산에너지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경북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가 중심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기획경제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정질문 6명,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안건처리      경상북도의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56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태림(의성), 권광택(안동), 노성환(고령) 의원이,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용현(구미), 최병근(김천), 황두영(구미)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며, 그 내용은 TV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또한,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 조례안과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최병준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경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여 당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강조하며, 더불어 “여름철 재난 대비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도민들이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생애 전환기 여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과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 논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29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경상북도 신중년 여성 정책의 발전과 실천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29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경상북도 신중년 여성 정책의 발전과 실천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하여, 권광택 위원장을 비롯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재철 의원, 관계 공무원, 신중년 여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애 전환기를 맞이한 신중년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개회 인사말에서 “신중년 여성은 가정과 사회를 지탱해 온 중추적 존재이자, 경북의 인적 자원으로서 잠재력이 크다”라며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경북도만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실천 가능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강소랑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장이 ‘서울시 중장년 정책사례’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중장년 일자리 사업과 직업훈련, 창업 창직 지원 사업, 경력설계서비스 등 중장년을 위한 사업들을 소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한, 김성의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의 ‘경북 신중년 여성 지역사회활동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경상북도 신중년 여성 관련 정책과 현황 등을 분석하여 신중년 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김지수 경남경영자총협회 기획총괄실장, 신봉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장, 박철훈 (사)지역과소셜비즈 대표이사, 황재철 의원 등 4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좌장을 맡은 권광택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신중년 여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이며, 그 기준은 결국 안정적인 소득”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과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일자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토론자들은 신중년 여성들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맞춤형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50플러스센터 사례처럼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동조합 창업 등에서 신중년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돌봄·디지털·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다는 점이 강조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는 안정적인 소득 중심의 일자리를, 50대는 경력 재설계를, 60대는 건강을 고려한 유연한 근무를 선호하는 등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와 창업 지원,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고용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중년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다양한 목소리를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었다.”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북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가 2022년 인사권 독립 이후, 제도 혁신과 디지털 전환, 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역량을 대폭 강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경상북도의회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 인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직무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도의회 업무 특성에 맞춰 조직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지방의회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정책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의원 2인당 1명으로 총 30명의 정책지원관을 신규로 채용하여 정책지원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였다.   아울러,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반부패·청렴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에는 전국 광역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으로 ‘스마트 의회’ 구현 선도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의정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2024년에는 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집행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의정업무포털’을 구축하였으며, 2025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방대한 의정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의정자료관리시스템’, 의안의 등록부터 공포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의안처리시스템’, 입법조사와 비용추계 등을 지원하는 ‘입법조사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의 목적은 단순한 업무 처리의 디지털화에 국한되지 않고, 의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정자료, 회의록, 의안정보, 정책보고서 등을 의원, 공무원,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모바일 접근성도 강화하여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   경상북도의회는 2023년~2024년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수해피해, 2025년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올해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인근 5개 시·군으로 확산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경상북도의회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긴급조치를 통해 도민과 어려움을 함께했다.   산불이 확산되자 즉시 의회 상임위원장을 상황실장으로, 직원들을 상황반원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예산·인력·물자 등을 긴급 지원했다.   진화 이후에는‘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를 열어 약 2,2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신속히 처리해, 피해 주민 27만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4월에는 의회 내에‘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 대책 수립, 신속한 산불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마련, 효율적인 산림 관리 방안 모색 등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 “도민과 현장 중심의 의정으로 더 나은 경북을 만들 것”   경상북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시작으로 디지털 혁신과 위기 대응까지, 제도의 틀을 넘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경북도의회는 단순한 제도 변화나 보여주기식 의정이 아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의정을 실현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회, 전문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5월 20일(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 동성고등학교 학생 26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02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1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개회식, 의원선서, 3분 자유발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의장과 의원의 역할을 맡아 의회 운영 전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학생들은 3분 자유발언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의대 정원 확대의 한계▴청소년의 노동권 보호▴청소년의 에너지 드링크 섭취 증가에 따른 문제▴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등 5건을 발표하고▴로봇세 도입 조례안▴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 확대 조례안 등 2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우리가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역 출신 서석영 도의원은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는 등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하여 하룻 동안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     청년이 경쟁력인 시대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와 경제 전반에서 청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층의 역할과 가치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인구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경북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15곳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 지역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다. 봉화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봉화군의 인구는 약 2만 8천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10배 이상 많은 등 자연적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다른 지방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봉화군 역시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감소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문제로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봉화의 미래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화군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유입에 주목하고 있다.   군민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청년농업인을 유치하고 농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귀농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팜 역시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정부와 여러 지자체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봉화군도 이에 발맞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봉성면 일원에 총공사비 235억원을 들여 총면적 5.3ha, 이 중 스마트팜 조성면적 3.5ha 규모로 조성 중이다. 지난해 11월 착공식을 개최한 이후 현재는 기반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스마트 온실공정 공사를 병행해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사 완료 후에는 A동 딸기 재배동에 4팀 12명, B동 토마토 재배동에는 3팀 9명 등 총 21명의 임대 농업인들이 입주해 본격적인 스마트 농업을 시작하게 된다.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우박 등 자연재해 예방과 자정 능력이 뛰어난 불소수지 필름이 적용되며, 임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팀별 환경제어실, 회의실, 휴게 공간 등도 마련된다.   청년 농업인을 위한 기반시설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봉화군에서는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 4월에는 봉성면 금봉리 일원에 위치한 스마트 온실에서 유럽계 토마토 품종인 레드칸(RED KHAN)을 식재해 첫 영농을 시작했다.   이 실습농장은 청년들에게 영농 기술과 시설농업 운영 경험을 제공하고, 창업 전 전반적인 기술지도를 통해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로 옆에 위치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온실에서는 커피나무 시험 재배가 진행 중이다. 커피는 일반적으로 남위 25도에서 북위 25도 사이의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기 때문에 국내 재배는 어렵지만,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봉화군에서도 시험 재배가 가능해졌다.   이번 커피나무 시험 외에도 새로운 소득 작목 도입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병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여름딸기를 식재했으며, 오는 6월에는 리시안셔스를 추가로 심었다.   커피처럼 기후 변화에 적응 가능한 작물을 지속적으로 시험 재배해 농가에 새로운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이곳을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장으로도 활용해 차세대 농업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농업이 봉화지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첨단 농업 기술을 실현하며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힘 쏟을 예정이다.   많은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고, 봉화에서 꿈을 실현하며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강덕 포항시장     전 세계적으로 이상 고온과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이 이어지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의 핵심인 산업과 에너지의 대전환을 위해 주요 국가와 기업은 물론 각 지자체들도 차별화된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하며 새로운 패러다임 주도권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포항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해 ‘저탄소 신산업 육성’과 ‘친환경 녹색 인프라 확충’을 준비해 왔다. 제철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저력을 토대삼아 10여 년 전부터 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다변화해왔다.     그 결과 이차전지의 경우 또 다른 주력산업으로 성장했고, 3대 신산업에서 모두 특화단지에 선정되며 새로운 생태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철강의 저탄소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 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녹색도시 종합정책인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차단숲 등 76만㎡의 녹색 인프라를 늘렸고, 주요 도시숲 5개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승인받았다. 철길숲으로 대표되는 그린웨이의 결실들은 국내외 녹색도시‧경관조성 평가에서 수상하면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해온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시가 추진해 온 녹색정책의 발자취와 향후 미래 비전을 세계에 알리고 협력과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인 세계녹색성장포럼(WGGF)를 지난달 처음 개최했다. 특히,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청년과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참여해 탄소중립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천적인 기후행동 방안을 논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이었다.   WGGF개최를 통해 우리시와 같은 지방도시도 글로벌 아젠다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역량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 문을 열 예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연계해 포럼의 위상과 규모를 점차 키워나가고자 한다.   한편, 포럼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주력산업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철강과 이차전지는 내년 시행을 앞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더욱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철강의 경우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등 그린철강으로 나아갈 돌파구가 필요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이라 불리는 이차전지 또한 글로벌 캐즘의 파고를 넘을 기술혁신 등 활로를 열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이다. 주요국들은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된 이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철강‧이차전지 지원 특별법’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산업계, 학계 등이 모두 힘을 모아야한다는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탄소집약적 산업인 철강도시에서 친환경 녹색도시로 전환하며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해법을 찾아가는 포항의 여정이 국내외에 울림으로 전해지길 희망한다. 그 선상에서 세계녹색성장포럼이 스위스의 다보스포럼처럼 포항을 세계적인 녹색 전환의 메카로 각인시킬 포항만의 시그니처 국제회의로 자리매김해 지속가능한 길을 알려 주는 이정표가 되길 또한 소망한다.

 친환경 경축순환농업 실현에 앞장서는 봉화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봉화군이 베트남과 가축분뇨의 수출을 상담하고 있다     봉화군이 가축분뇨를 친환경 연료로 재활용해 경축순환 농업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경축순환농업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로 만든 양질의 퇴비와 액비를 경종농가에 공급해 농작물의 비료로 활용하는 농법으로, 탄소중립 시대의 환경친화적 순환농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농경지 면적은 점점 축소되고 있지만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축분뇨는 악취와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켜 골칫덩이로 취급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봉화군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축산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하고 지역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고부가가치 축산업 육성 실천에 노력하고 있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토양대기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 지원, 가축분퇴비의 해외수출 확대, 축분바이오차 농가이용 활성화지원, 가축분퇴비부숙제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정부 시책 실천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가축분뇨 ‘에너지화 + 탄소감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봉화군은 최근 ‘2025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민간형)’공모에 선정되어 4년간 총 22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농가단위 가축분뇨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축분 퇴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고체연료, 바이오차)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봉화군에서는 봉화읍 도촌리 소재 농업회사법인 늘푸른 주식회사가 민간형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봉화군에서는 하루 783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퇴비공장)의 처리용량은 하루 192톤에 불과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으로 시설이 완공되면 봉화군 288호 농가의 소‧돼지 5만3천마리와 닭 160만마리에서 발생하는 축분 중 하루 200톤, 연간 6만톤을 자원화해 고체연료 33톤/일, 바이오차 28톤/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고체연료 : 가축분뇨를 건조해 석탄처럼 고체로 만든 연료화 물질 *바이오차 :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없는 고온(350℃ 이상)에서 열분해해 만든 고체 물질   향후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차는 경종농가에 토양개량 및 작물 생육 촉진용으로 활용 보급될 예정이며, 고체연료는 발전소의 전력생산을 위한 연료로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바이오차는 연간 온실가스 12,915톤 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의 감축으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기여하고 탄소배출권 판매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친환경 축산농업 실현을 위한 노력   봉화군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사업 외에도,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축산환경개선장비지원, 깨끗한축산환경지원, 축분바이오차이용활성화사업 등 13개 사업에 약 13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스키드 로더, 밀폐형 고속건조발효기, 농업용 굴삭기 등을 지원해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자가 및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축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실현에 필수적인 가축분뇨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양돈농가환경개선사업, 친환경악취저감제지원을 통해 물리적‧화학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하고 있다.   봉화군에서는 축사바닥에 분뇨악취를 덮을 수 있는 약제를 뿌리는 방법과 분뇨를 미생물과 반응시켜 악취를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두가지를 병행해 추진 중이다.   또한, 밀폐형 고속건조발효기(콤포스트)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분뇨를 1차로 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으며,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돈사환기구 악취저감설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축분바이오차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부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농축산분야 탄소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로 변환해 다시 토양에 환원시키는 경축순환의 일환으로 봉화군에서는 2025년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 농작물 재배지 50ha에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 국내를 넘어 해외로! 가축분 유기질비료 수출 새 지평 열다   봉화군에서는 관내 가축분뇨를 활용한 축분유기질비료를 수요가 많은 성수기(겨울, 봄 등)에는 국내시장에 판매하고 비수기(여름철 등)에는 해외수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관내 축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출 대상국으로 베트남 시장을 개척해 2024년도에는 4차례에 걸쳐 538톤을 수출했으며, 올해에는 1차로 125톤을 수출했다.   지난 3월 7일부터 9일까지는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의 칸투그룹 등과 수출협의를 하고, 호찌민에 위치한 경상북도 해외사무소에서 베트남 SITTO그룹과 축분유기질 비료 수출계약을 체결해 분기당 500톤 이상 공급하기로 협의했다.   봉화군은 경상북도, 유기질비료 제조업체 늘푸른(주), 베트남 SITTO그룹과의 다자간 협약을 통해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축분유기질비료 수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내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봉화군의 선진 축산분뇨 처리 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봉화군에서는 축분유기질비료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이용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봉화군 자원화공동체에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수거해 생산한 축분유기질비료를 베트남 등 해외에 수출할 경우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도에는 사업비 2억4천만원을 확보해 4,800톤의 해외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청정지역 봉화군의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가 단위의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축분 처리를 통해 안정적인 가축 사육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실현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 정책 수립과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미아시아 육상사의 새로운 역사 서곡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   김장호 구미시장은 20일 ‘2025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개회식을 앞두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으며 구미를 아시아인들에게 알리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한다.       김 시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아시아육상대회를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우리나라에서는 20년 만에 열리는 대회인 만큼 구미의 문화적 역량과 국제적인 감각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구미의 역동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아시아인들에게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김 시장은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 경기장은 세계육상연맹(WA)의 ‘클래스-1 등급’ 공인을 획득한 최첨단 트랙으로 바꿨고, 선수들이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탄성 우레탄 포장으로 마감했다”며 “입체적인 경기 관람을 위해 대형 전광판도 추가 설치 및 LED 조명탑 개선, 선수촌, 국내심판 숙소 일대의 주변 환경 정비 상황도 꼼꼼히 점검했다”고 말한다.   김 시장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홈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최상의 기량을 펼치며 뛰어난 성적을 올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태국 방콕에서 우상혁 선수의 우승 기쁨을 함께 나누며, 태극기를 흔들고 환호했던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진다”며 “이번 대회에서 우상혁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함께 환호하고 짜릿한 감동을 느끼는 멋진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한다.        김 시장은 구미아시아 육상사의 새로운 역사 서곡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바야흐로 2025년, 대한민국 구미의 하늘 아래에서 아시아 육상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다. 오는 27일부터 닷새간의 장정으로 펼쳐질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48억 아시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화합의 서사시이자, 구미가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웅비하는 장엄한 전주곡이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움직임인 달리고, 뛰고, 던지는 행위가 만들어내는 육상이라는 드라마는 그 자체로 순수한 열정과 감동의 결정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육상사의 첫 페이지는 역설적이게도 영광과 비애가 교차하는 양가감정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故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가슴에 품고 월계관을 쓰던 순간은 민족적 비원과 환희가 뒤섞인,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1992년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 황영조 선수는 마침내 그 아린 역사를 온전한 환희로 승화시키며 대한민국 육상의 자존을 드높였다. 바로 그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감독이 대회 홍보대사로 동행하며 본 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한층 빛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감안할 때, 41만 시민의 불굴의 의지와 열망이 마침내 열매를 맺어, 대한민국에서는 20년 만이자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유치하는 이번 대회는, 구미가 지닌 문화적 역량과 국제적 감각을 증명하는 쾌거라 할 수 있으며, 구미의 내재된 저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아시아 전역에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아시아의 꿈, 구미에서 세계로!’라는 웅대한 슬로건 아래, 북한과 브루나이를 제외한 아시아 43개국 1,200여 명의 정예 선수단이 트랙과 필드, 도로를 아우르는 총 45개 세부 종목에서 210개의 메달을 놓고 불꽃 튀는 각축을 펼칠 것이다. 특히, 높이뛰기의 제왕 우상혁, 100m의 섬광 조엘 진, 3000m 장애물경기 한국 신기록 보유자 조하림을 비롯하여, 우리 고장 출신의 고교생 포환던지기 유망주 박시환 선수와 같은 차세대 주역들의 패기 넘치는 도전은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미래 세대에게는 무한한 영감을 부여할 것이다. 대회의 마스코트인 ‘러닝 토미’ 역시 귀여운 모습으로 선수들과 관람객을 맞이하며 축제 분위기를 돋울 예정이다.   구미시는 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주경기장인 구미시민운동장은 세계육상연맹(WA)의 ‘클래스-1 등급’ 공인을 획득한 최첨단 트랙으로 탈바꿈했으며, 선수들의 기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탄성 우레탄 포장으로 세심하게 마감했다. 또한, 양쪽에서 입체적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대형 전광판을 추가 설치하고 야간 경기를 위한 LED 조명탑 개선 등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경기 환경을 구축했다. 선수단과 관람객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숙박시설 리모델링 지원, 음식점의 외국어 메뉴판 보급 및 입식 테이블 전환, 도심 환경 정비 또한 빈틈없이 완료하였고, 아시아육상연맹 실사단으로부터 수차례 “완벽하다”는 호평을 받으며 대회 성공의 청신호를 밝혔다.   본 대회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로서의 역할 또한 중대하다. 대회 기간 중 인동 거리에 매일 밤 조성되는 ‘달달한 낭만 야시장’은 선수단 숙소촌과 인접하여 외국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한국의 밤문화를 체험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구미 라면 축제의 명성을 잇는 특별 시식 부스는 갓 튀긴 면과 이색 라면 요리를 선보이며 K-푸드의 정수를 알리고, 경기장 주변에 마련될 ‘아시안 푸드 페스타’는 방문객들에게 오감 만족의 향연을 선사하며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나아가, 삼성전자와 SK실트론을 비롯한 구미에 소재한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기업홍보관 운영을 통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포진한 첨단 산업도시 구미의 역동성을 아시아에 널리 알리고, 구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귀중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본 대회의 성공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내외 손님들을 맞이하고, 경기장마다 뜨거운 응원의 함성으로 가득 채워주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우리 구미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로 힘차게 비상하길 간절히 염원한다.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 레저인프라 확충 위해 적기 추진 촉구  반도체 산업 활성화 위한 실행 전략 주문  ‘도 교육청 메타버스 플랫폼’ 애물단지로 전락, AI 환경 연계 재설계 강조   재난 상황 속 피해아동보호 부실,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촉구    김용현 도의원(구미1·국민의힘)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1·국민의힘)은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낙동강 수변 레저 파크 조성, 반도체 산업 활성화, 경상북도교육청 메타버스 활용,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아동 회복 지원 방안에 관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 질의했다.   먼저 낙동강 수변 레저 파크 조성과 관련해 김용현 의원은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구미시 내 7개 지역이 친수지구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2026년 구미에 추진 예정인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의 적기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차원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의 아동인구 비율은 17%로, 경북(13%)과 전국(14%)의 수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이들을 위한 ‘수변레저파크 시설’에 대한 갈증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도민의 생태여가공간 확대와 레저 인프라 확충으로 도민수요에 대한 부응과 지역 활력도모 차원에서 경상북도에서도 조성 지원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북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경북도는 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기업 유치는 미미하다”며 실행력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2022년 2조 6천억 원이던 반도체 투자 유치 실적이 2024년에는 1천7백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고, 수출액 또한 같은 기간 21억 달러에서 16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발맞춰 구미 특화단지 활성화,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행전략을 주문했다.   이어서 경상북도교육청 메타버스 활용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도 교육청 메타버스 플랫폼은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미래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중차대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플랫폼에 접속한 도내 초중등학생은 고작 3%(2024년 기준, 24만3,809명 중 7,452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위원회에서도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메타버스 구축과 활용에 대한 문제점ㆍ사업예산의 필요성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도교육청의 발빠른 결단과 AI에 기반한 학습환경 구축에도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아동 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을 찾아보면, 거의 모든 역량이 피해복구와 성인위주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은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다”며, “성인을 기준으로 한 구호물품, 아동 공간이 배제된 대피소, 제도권 밖의 아동에 대한 지원 부재는 그간 재난 매뉴얼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난 발생시 영유아와 아동이 실질적인 지원체계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연령별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이는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는 아동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재난대응체계 본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김재준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 운영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도내 원전에서 10건 이상의 고장으로 인한 가동 중단을 언급하며, 월성 3호기의 경우 175일이나 가동 중단이 되었다고 지적했다.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원전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한울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기존 습식저장시설이 2031년에 포화되므로 정부 계획에 따라 2050년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어 반출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에 저장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열이 많이 나는 농축우라늄 폐기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며, 단순한 저장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복합된 민감한 사안으로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 참여 협의 체계 구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가 임박한 도내 원전의 계속운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전 1기 운영 시 10년간 약 1,200억 원의 경제효과와 3,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만큼, 원전 운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일자리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9월부터 시행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용량 문제로 계속운전에 제한될 우려가 있는데, 만료가 다가오는 월성 3호기와 한울 2호기의 계속운전에 제동이 걸린다면, 그 경제적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내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 운영과 특별법에 따른 대응을 위해 경북도 전문인력 증원 및 기능 강화와 필요시 ‘특별 대응팀’ 신설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도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은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 운영에 대하여 경북도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김재준 의원은 지난해 7월 울진연호문화센터 강당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이하 ‘울진 국가산단’) 예타면제 확정을 축하하기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행사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예타면제 확정을 기념하고, 원자력수소 산업의 비전과 방향을 전 군민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울진군민 700여명을 비롯하여 손병복 울진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김재준 경북도의회 의원, 울진군의원, 기관단체장, 국가산단 앵커기업 관계자 등900여명이 참석하여 예타면제를 함께 기념한 행사였다.   당시 행사에서는 손병복 군수가 직접 토크콘서트와 비전 설명을 진행하며 군민과의 소통의 장을 열었다. 울진군 미래의 중심 축이 될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약 152만㎡(약 46만평) 규모로 약 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로서 울진 국가산단의 조성과 운영에 따라 17조원이 넘는 경제효과와 3만 8천명이 넘는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원자력 무탄소 전력을 국가산단에 직공급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및 송·변전 설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생산에 사용될 안정적인 수원 확보와 수소를 운송하기 위한 다양한 수소공급망 확보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청정수소 생산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해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의 중심도시로서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 위한 입법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저출생 대응 토론회 통해 주민 의견 경청, 노인요양 현장 직접 찾아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도민 복지와 권익 향상 위해 민생 체감형 의정활동 이어가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작년 7월 구성된 이래로 쉼 없이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권광택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일수 부위원장, 도기욱 의원, 박영서 의원, 배진석 의원, 백순창 의원, 윤승오 의원, 임기진 의원, 황재철 의원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체감도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세심히 검토하고 통과시켜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하루하루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기틀을 마련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치매환자 증가로 인해 간병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단순히 가정의 불화를 넘어 ‘파산’, ‘가정 붕괴’, ‘간병 살인’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회적 비극을 초래 하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경상북도는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에 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형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또한 추진 중에 있어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단순히 ‘간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아래 올해 3월 경상북도에 소재한 3개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과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직접 방문했다.   현지 확인을 통해 실제 노인 요양·간병·간호 일선 현장에서 어떤 고충이 있고 환자를 비롯한 도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표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약속했다.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중대재해예방과 대응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이 개발되었다.* 이는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최초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로서 그 의미가 컸다. * 경북행복재단. (2023.02.).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시설의 중대재해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등 전반기 위원들의 활동이 헛되지 않도록 뜻과 의지를 이어받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저출생 극복에 있어서도 단순히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언로(言路)를 열어, 도민과 소통하여 만민(萬民)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작년 11월1일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어 도의원, 교수, 학부모회, 워킹맘을 비롯한 도민 100여명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응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는 저출생 극복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학부모, 워킹맘, 신혼부부의 진솔한 의견들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됐다.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그저 멀리서 보면 도민의 삶은 행복하기만 할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이들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항상 도민의 가까이에서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하며 도민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정 활동 방향을 밝혔다.

안병국 포항시의원·도시공학박사     포항은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특별한 도시다.  도심 한가운데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이 자리해 있어, 일상과 바다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204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포항은 사계절 내내 바다와 함께 숨 쉬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 중 송도해수욕장은 2007년 폐장한 후 18년 만에 다시 개장한다. 포항시는 그동안 복원과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해 한때 ‘명사십리’로 불리던 이곳을 피서객 맞을 준비를 마쳤다.   과거 연평균 12만 명이 찾던 명소였던 송도해수욕장은 1970년대 대규모 매립공사로 백사장이 유실되고 수질이 악화되어 폐장되었다. 이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총 사업비 304억 원을 투입하여 모래 유실을 방지하는 수중 방파제 3기를 설치하고, 15만㎥의 모래를 채워 복원했다. 이 결과, 오는 7월 7일 시 지정 해수욕장으로 재개장하게 된다.     최근 맨발 걷기와 어싱(Earthing)이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포항에서는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고, 맨발로 걷기 좋은 길이 30곳이나 조성됐다. 접지 효과와 반사요법 덕분에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증진, 수면 질 개선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다. 바다와 가까운 해변 덕분에 누구나 쉽게 자연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포항만의 큰 장점이다.    여름에는 해수욕을 즐기고, 겨울에는 고요한 바다를 따라 맨발로 걷는 사람들로 해변은 늘 생기가 넘친다. 특히 도심에 인접한 해수욕장 덕분에 누구나 쉽게 바다를 찾고, 자연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바로 포항이다.   필자 역시 시민들과 함께 해변에서 맨발 걷기를 실천하며 운동과 힐링, 그리고 사람 간의 연결을 경험하고 있다. 더불어 매주 해변을 따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플로깅은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 공동체 의식 함양에 모두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이런 작은 실천이야말로 우리 바다를 지키는 소중한 노력이다.   하지만 최근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 등 도심 해변에는 해초와 각종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밀려와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송도해변의 경우,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 설치된 해저 잠제(수중방파제) 주변에 해초가 자라면서 파도에 의해 백사장으로 대량 밀려드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일부 해초가 건강한 생태계의 신호일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자연과 시민 건강 모두에 해가 될 수 있다. 도심 속 해변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쉽지 않은 귀중한 자산이다.   포항의 바다는 관광지가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이자 시민 모두의 생명선이다. 우리는 이 자산을 누리는 동시에 보존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작은 쓰레기 하나 줍는 일, 바다 생태계를 존중하는 마음, 무분별한 개발을 경계하는 시민의식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필자는 바다 자산 보존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 바다를 지키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도심 속 바다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바다를 지켜야 할 차례다. 포항의 해변이 다음 세대에도 자랑스러운 도시의 얼굴로 남을 수 있도록, 모두의 실천을 부탁드린다.

김창혁 경북도의원(구미,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상북도 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2일(목)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과 대학이 공간적 융합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경상북도 내에는 지난 2015년 경북산학융합지구(구미․칠곡)가 최초로 산학융합지구로 지정 되어 현재까지 산업부의 산학융합 촉진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경산)가 추가로 지정되어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창혁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내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기업-대학이 물리적으로 융합되는 공간으로 자리하며,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조리실 공기질 개선과 급식실 환경개선에 초점   김경숙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월10일부터 진행되는 제356회 정례회에“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식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양질의 급식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안전한 급식실이 조성됨으로써 교육공동체 전체가 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급식실의 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조리실의 공기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급식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제시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급식실 환경 개선 ▲조리실 공기질 관리 강화 ▲급식실 개선협의회 운영 ▲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숙 의원은“학교 급식시설 환경개선은 학생들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학교 급식실 공기 정화 및 환기 설비 설치 등 환경개선이 이뤄져 학생들과 급식종사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급식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 조례안은 6월11일(수)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4일(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진실 바로 설 때까지 포항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3ㆍ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은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29일 규탄 성명을 내고 “정의를 저버린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포항시민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명백한 인재(人災)임에도, 법원은 손해 배상 청구 기각으로 국가의 책임 회피에 동조하며 포항시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외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는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한 판결을 상고심에서 정의와 법리에 따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사법부를 강력히 압박했다.   또한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배상 및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하며, 국회는 향후 유사 사태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와 포항시 측에는 “대법원 상고심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과 더불어 지진피해 대책 전담 기구를 즉각 설치해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촉구 등 포항지진에 따른 주민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보상 및 구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 의원은 “시민을 외면한 국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며, “앞으로 포항시민들과 함께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포항지진 패소 판결 강력규탄 및 총력 대응 촉구 성명서 전문.   포항지진 패소 판결 강력규탄 및 총력 대응 촉구 성명서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의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이번 판결은 정의를 저버린 반(反)역사적 판결이며, 국가에 의해 희생된 시민들의 권리를 또다시 짓밟는 폭거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시추 및 물 주입 작업이 원인이 된 ‘촉발지진’, 즉 인재(人災)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은 이를 공식 발표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지열발전 과정에서 이뤄진 물 주입이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직접적 원인임을 밝혀냈다. 감사원 역시 지열발전사업의 추진과정 전반에서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들이 안전 관리와 사후 대응에 있어 중대한 부실이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지열발전소의 과제 선정과 설계에 일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책임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이로써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시키고, 포항 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안겼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사법부는 피해 주민의 권리를 유린한 부당한 판결을 즉각 바로잡고, 상고심에서 정의롭고 법리에 부합한 정당한 판결을 하라. 2.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포괄적인 배상 및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3. 국회는 포항지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보완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4.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대법원 상고심에 철저히 대비하고, 지진 피해 대응 전담 기구를 즉시 설치하여 포항 시민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라. 국가 위에 시민이 있고, 시민을 외면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지역 주민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를 상대로 정의를 호소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조차 또다시 외면당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사법적 후퇴다. 지난 2018년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1년 9개월 동안 포항지진 피해 주민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 총력을 다해왔다. 앞으로 포항 시민들과 함께 진실이 바로 서고, 정의가 구현되는 그날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25. 5. 29. 이칠구 경상북도의원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길 열려   김새롬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 등 1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258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 발생 시, 주택, 상가, 창고, 농어업용 생산시설 및 저장시설, 중소기업 사업장 등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 안동시가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유시설 유형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점에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주목된다.   김새롬 의원이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상위법 위임 여부 ▲기존 조례와의 중복 가능성 ▲법적 타당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특히‘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른 국고 지원 외 대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편성·지원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었다,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의 수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조례안은 1시간 넘는 논의 끝에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대표발의자인 김새롬 의원은 “이 조례는 사유시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기존 공적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한 자체 조사를 통해서라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조례 제정의 실질적 의미를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중,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6월 17일(화)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중,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상황을 점검하고, 하천 굴착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멸종 위기종 보전과 철새 도래 유도를 통해 낙동강의 생태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생태축 복원사업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천 굴착과 관련한 절차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실시하였다.   문화환경위원들은 관계 부서로부터 사업의 추진 경과를 청취하였으며, 실제로 토질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다. 또한 위원들은 해당 사업이 생태계와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굴착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김재우 위원장은 “국가재산의 매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자원 처분이 아닌 공공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우선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 감시와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주시의회(의장가 지난 17일 영주시의회 성희롱 ·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지고 있다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영주시의회 성희롱 ·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충심의위원회는 범죄·심리·법률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을 포함한 총 7명으로 이루어지며, 영주시의회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여부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병기 의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혹여나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면서 “영주시의회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의회 의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정한 「영주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지침」에 의거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다.

 2024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14건의 안건 의결   영천시의회가 17일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는 17일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배수예) 소관으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대리인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변경하며,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가결되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 소관으로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역세권 구역 지정 권한이 없는 시장이 임의로 정한 구역을 역세권의 정의에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하기태)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작년 한 해 영천시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3건의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다.         김선태 의장은 “영천시의회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권익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의회가 제2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13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주요 사업 대상지를 방문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 기대효과, 사후 관리방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안건 처리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과 시정 방향 제시 등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되었다.    제2국민체육센터,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중동면 제2파크골프장, 상주시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물 운영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은 “예산 낭비 요인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과 운영 활성화 방안까지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6월 1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정태호·장경태·민형배·문대림·황정아 의원실 주최로 「국회K포럼 제3차 국회토론회: 대외 통상안보의 도전과 전략적 대응」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통상, 경제안보, 글로벌사우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외경제 전략의 과제를 살펴본다.   6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소병훈·김예지·안태준·서미화 의원실 주최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통합놀이터 조성 사례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6월 18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정진욱·박지혜·허성무·서왕진·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가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현실을 진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필요성을 알아본다.   6월 1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실과 이재정·이강일 의원실 주최로 「2025 기술난민제도 국내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외국인력 국내 도입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보고 기술난민제도 도입을 위한 이민정책을 제안한다.   6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김준형 의원실 주최로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해방 80년·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태생적 한계와 극복을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6월 1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현·최형두·조인철·최수진·황정아 의원실 주최로 「국경없는 과학기술 인재전쟁」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글로벌 인재전쟁에 대응하는 한국형 유치·정착 전략과 국내 과학기술 우수인재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6월 19일(목)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김남근·안도걸·염태영·오기형 의원실 주최로 「주택도시기금 혁신을 위한 네 가지 제안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 시대 주택도시기금의 역할과 안정적 주거정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알아본다.

  6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이주영 의원실 주최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에서 지난 2019년 제정된 「성육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국내 관련 법 제·개정 방안을 검토한다.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정재·이상휘 의원실 주최로 「국가 AI 인프라의 미래, 경북과 포항의 전략적 가능성」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경상북도가 한국형 인공지능(AI) 컴퓨팅 거점이 되기 위한 전략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서왕진 의원실 주최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개정 방향을 알아본다.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와 김남희·용혜인·차지호 의원실 주최로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2025년 대형 산불 긴급구호의 현황과 과제」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국제기준에 비춰본 긴급구호에서의 재난피해자 권리를 알아보고 경북 산불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6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임호선·신정훈·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의원실 주최로 「경찰개혁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설계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6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김종민 의원실 주최로 「중국에 묻는 네 가지 질문과 지속가능사회」가 개최된다. 한중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영민 전 주중대사가 참석해 최근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새 정부의 대중(對中)정책을 제언한다.  

  5월 2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최형두 의원실 주최로 「대통령 후보 에너지정책 검증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등 대통령후보들의 에너지 정책 공약을 검증한다.   5월 26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김윤·서왕진 의원실 주최로 「광장시민의 열망, 사회대개혁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사회대개혁을 위한 국정기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을 제언한다.   5월 27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민홍철 의원실 주최로 「격변기의 민주화와 노동개혁」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미래환경 변화와 한국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 노동의 다양성과 노동법의 역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5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민홍철 의원실 주최로 「왜! 첨단국방과학기술(AI) 주도 군(軍) 운영이 필요한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K-방산의 질적 성장을 위한 무인무기체계 발전 방안을 알아본다.   5월 2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김주영·이용우·복기왕·윤종오 의원실 주최로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예산확보와 종합대책 수립 촉구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청년 건설기능인 육성을 위해 기능훈련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5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김주영·이용우 의원실 주최로 「다시 시작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방향 모색」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평가 및 향후 과제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