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특보 2.6 배 , 호우경보 2.8 배 , 극한호우 9 배 증가했지만 예보관 수는 수년간 정체 예보관 1 인당 특보발령 횟수 8.4 건으로 2 배 이상 증가 올해 장마기간 예보 틀린날 60%, 강수예보 정확도 갈수록 낮아져   임이자 국회의원   기상이변으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상청의 예보 품질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 상주 · 문경 ) 이 10 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호우특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 대비 올해 9 월까지 ‘ 호우특보 ’ 발령 건수는 526 건에서 942 건으로 1.8 배 증가했다 .   특히 , 장마 기간 동안 ‘ 호우특보 ’ 는 178 건에서 454 건으로 2.6 배 늘었고 호우주의보 (3 시간 동안 강우량 60 ㎜ 이상 ) 가 133 건에서 330 건으로 2.5 배 , 호우경보 (3 시간동안 강우량 90 ㎜ 이상 ) 가 45 건에서 124 건으로 2.8 배 증가했다 . 장마기간에 시간당 100 ㎜ 이상 ‘ 극한호우 ’ 가 쏟아진 것은 2019 년 1 회에서 올해 9 회로 증가했다 .       이처럼 기상이변에 따른 비 내리는 날이 급증하면서 기상청 예보관 1 인당 특보 발령횟수도 2019 년 기준 4 건에서 지난해 8.4 건으로 2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 올해 9 월에도 6.7 건으로 1.6 배 가량 증가했다 .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예보관 수는 132 명에서 수년간 정체되어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   작년 기준 예보관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시간 17.9 시간 , 휴일근무시간 19.5 시간 등 월 평균 37.4 시간 초과근무를 했다 . 1 년 365 일 4 개조 교대근무를 하는 예보관 업무특성상 밤샘근무 시간은 61 시간에 달했다 .       임이자 의원은 예보관 인력은 그대로인데 , 이상기후에 따른 특보 처리량이 급증함에 따라 예보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올해 장마기간 전체 ‘ 비가 내린다 ’ 고 예보한 27 일 중 ‘ 비 온다고 했는데 안오거나 ’, ‘ 강수량 예측구간이 벗어난 경우 ’ 등 ‘ 예보가 틀린 날 ’ 이 무려 16 일 , 전체 60% 를 차지하였다 . 또한 최근 5 년간 7 월과 8 월 ‘ 강수유무정확도 ’ 는 85.7 에서 77.0 으로 , 89.1 에서 86.0 으로 낮아졌고 , ‘ 강수맞힘률 ’ 은 0.67 에서 0.63 으로 , 066 에서 0.52 로 하락하였다 .       이처럼 기후위기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이례적인 수준의 위험기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 가하면서 예보관들의 근무시간 증가하여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고 예보의 품질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 일본은 예보관을 5 개조로 , 영국은 7 개조로 편성하여 1 개조는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거나 예보관 교육 · 훈련 등을 별도로 실시하며 , 마카오 · 말레이시아 등 기상선진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에서도 예보 현업 근무조를 5 개조 이상으로 운영 중에 있다 .   임이자 의원은 “ 현재 예보관 운영 시스템으로는 극한 , 돌발 기상을 대비하기 어렵다 ” 면서 “ 민생과 직결된 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예보관 증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 모색 및 구청 주요 현안 사업 공유       대구 남구가 지난 2일, 제22대 중남구 김기웅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 남구는 지난 2일, 제22대 중남구 김기웅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지원 요청사업과 남구청의 주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조재구 남구청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김기웅 중남구 국회의원 및 국민의힘 소속 시‧구의원 등 20여명이 머리를 맞대어 구청의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주요 핵심 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국비 확보 공감대 형성 및 협력 강화가 주된 목적이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는 ▲ 다 같이 누리는 『남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 앞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 앞산 맘앤키즈센터 조성 ▲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조성 등 5개의 국비 지원 요청 사업과 신청사 건립,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이 포함되었다.   사업 설명 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기웅 국회의원은 “남구청에서 추진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청에서 건의하는 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김기웅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향후 남구가 나아가야 할 미래 동력이 될 핵심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은 30 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 년 생활 체육시설 확충지원 ’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 환영의 뜻을 전했다 .   이로써 국비 30 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 구 )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 층 ~ 지상 3 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 놀이형체육공간 , 다목적체육관 ,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 며 총사업비는 275 억 원이다 .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 문화 , 교육 시설을 조성 하는 사업이다 . 특히 2022 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 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   조지연 의원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 면서 “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일 · 육아 병행이 가능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발의   김형동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 , 즉 워라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 초저출생 위기 속 유연근무와 일 · 육아병행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로 ‘ 일과 삶의 균형 (4.23 점 )’ 이 ‘ 직업안정 (4.09 점 )’, ‘ 경제적 보상 (4.07 점 )’ 을 제치고 1 위로 선정된 바 있다 .   이에 ‘ 일 · 가정 양립 지원법 ’ 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더해 , 소속직원의 일 · 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하여 대출금리 우대 ,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 경직적인 ‘9 to 6’ 을 넘어서 유연근무 활용 , 근로시간 단축 , 휴가 사용 등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저출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형동 의원은 “ 직장에서 일 · 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첫걸음 ” 이라며 “ 일 ·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0일~11일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8건을 의결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0일~11일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8건을 의결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은 경상북도내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도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업무수행 안정성, 능동적 업무환경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살인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상북도 차원의 간병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이 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안전행정실, 복지건강국 소관 동의안인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5년도 복지전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15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은 “이번에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조례안들을 발의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경북도의회 박규탁 수석대변인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을 대구시 단독으로 군위군 우보면에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플랜 B’ 주장에 대해 경상북도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경북과 대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난 수년간 함께 추진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주장으로, 법적으로도 대구시(군위군)가 유치신청을 철회할 경우, 차순위 후보지인 군위 우보면의 단독 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극심한 항공기 소음으로 시민 재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구공항을 외곽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에서 비롯되었다.   공항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대구에서는 이전지를 찾을 수 없었으나, 소음문제를 떠안고서라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주민의 염원으로 의성과 군위로의 이전이 추진되었으며,   공항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군위를 대구에 편입시키는 등 민주적 절차와 진통 끝에 의성과 군위로 입지가 최종 결정된 것이다.   대구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통큰 결정으로 공항 소음문제 해결과 행정구역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만이라도 의성에 입지시키고자하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이익집단의 떼쓰기'로 치부해 버리고, 군위를 내어준 경북의 통큰 결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미 폐기되었던 군위군 우보면 안을 ‘플랜B’라는 이름으로 다시 들고 나와 대구시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는 대구의 후적지 개발을 위해 그토록 장담하던 SPC 설립이 불발되자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통합신공항은 단체장의 업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할 사안이 아니라 도민과 시민의 백년대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독단적인 사업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통합신공항 문제를 해결해 필히 2030년에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0월 7일 경상북도의회 대변인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 발전 포럼’(대표 이영애 의원, 사진 중앙)은 7일 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기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 발전 포럼’(대표 이영애 의원)은 7일 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대표 제안한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기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대구정책연구원 박은선 부연구위원이 유보통합 배경, 정부 정책 동향 등 연구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구 목적, 수행 방법, 추후 일정 등을 보고했으며, 그 후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진 간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단체 대표이자 이번 연구를 제안한 이영애 의원은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맞춰 대구 실정에 맞는 대구형 모델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대구시 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해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보육 체계   시의회 교육위원장인 박소영 의원은 “유보통합 취지에 맞게 이용 기관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차별 없이, 지역의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 발전 포럼은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시민의 관점에서 정부나 대구시 정책 중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8월에 8명의 시의원(대표 이영애, 간사 이동욱, 박소영, 박종필, 손한국, 이성오, 이재숙, 허시영 의원)으로 결성됐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으로 납세자 편의 증진 기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지난 9월 30일(월)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5차 임시회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기한을 해당 월의 25일에서 해당 월의 말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납세의무자들의 신고 부담 완화와 전반적인 세정 질서의 개선이 목적이다.   이만규 의장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납세의무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고 기한이 월말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대부분의 다른 세목들과 달리 부가가치세의 신고 기한은 25일로 규정돼,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과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매출을 관리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출 자료를 받는 시기가 더 늦어 그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변화하는 사업환경과 납세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은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소관 부처(국세청)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포항의 미래 위한 신산업 육성, 국비 확보, 각종 현안 사업 추진 속도   지역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할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대책 주문   이 시장, “풍요로운 포항 건설,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 추진 만전” 이강덕 포항시장이 8일 지속 가능한 포항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8일 지속 가능한 포항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 주재로 부서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읍·면·동장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미래산업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이은 핵심 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에 관한 테마보고에 이어 실·국별 주요 현안업무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테마보고에서는 지난 10년 간 시의 노력으로 차별화된 바이오 인프라 구축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성공한 데 이어 후속 R&D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시스템 마련 등 생태계를 완성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할 포항형 인공지능 산업 전략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푸드테크 및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 미래 먹거리 마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심사 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며 국회 심의에 빈틈없이 대응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 마련과 핵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특히 이 시장은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한 대형 건설사업에 하도급 등을 통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겨울철을 앞두고 한파 등 재난·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신산업 육성과 국비 예산 확보 및 각종 현안 사업에 속도를 내주길 당부한다”면서, “풍요로운 포항과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 현안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권근 대구시의원     대구시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26년 착공,2030년 완공이 목표다.오랜 시간 어둠 속을 걷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사업이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했다. 올해 안에 설계 공모 관련 사전용역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가 신속하게 이어질 것이다.새롭게 건립될 대구시 신청사는 두류공원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이전에 없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낙후된 주변 지역과 동반 성장해 대구의 부흥을 이끄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건축을 넘어 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그동안 신청사 건립은 오랜 시간 대구시민들의 숙원이자, 지역사회를 분열시켰던 갈등의 씨앗이었다. 2019년, 240만명 대구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마침내 신청사 건립 장소가 정해졌다. 높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줬다. 대구 행정사(史)에서 중요한 결정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다.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신청사 부지로 정해질 때만 해도 신청사 건립이 눈앞에 있는 듯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재정적 어려움과 행정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일부에선 건립계획 변경이나 기금 폐지, 부지매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이에 필자는 대구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소중한 결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처음 결정한 방식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으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기여한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성과는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구 시민들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았을 것이다. 신청사 건립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뜻으로 지지하고 있는 권영진 국회의원, 반쪽짜리 신청사를 반대하며 부지매각에 반기를 든 이태훈 달서구청장, 신청사 일이라면 항상 앞장 서온 김차섭 대구 신청사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의 강력한 지도력이 없었다면,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구시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낸 신청사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홍 시장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대구시민들의 염원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홍준표 시장의 결단과 대구시민들의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감격스럽다. 대구시 신청사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기회를 통해 대구가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권기창 안동시장   권기창 시장은 민선8기 후반기 시정에 대해서 “민선 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다”라며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을 위해 역동적인 시정을 꾸려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시장은 “오랜 숙원사업인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도 앞두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문화특구,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3대 특구 도전을 모두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산단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의 새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덧붙이며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도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안동댐 맑은 물을 하류에 공급하는 등 물산업 발전을 위한 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민선8기 후반기 시정에 대해서 “민선 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다”라며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을 위해 역동적인 시정을 꾸려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안동댐 일대에 상설수상공연장과 마리나리조트, 수륙양용버스 등 안동댐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구)안동역사 부지는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고 폐선구간은 레저스포츠 힐링로드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민선8기 2주년 기념식 기념사 전문>   “시간은 쏜 화살과 같다”라는 말처럼 민선 8기 시장 취임 선서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어 역사에 평가받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2년간 항상 낮고 겸손하되 안동 발전을 위해서는 높고 단호한 시장이 되기 위해 다짐 또 다짐하며 지냈습니다.   초와 분(分) 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단 하루의 쉼표도 없이 중앙부처를 찾고 현장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 결과 50년 안동 숙원이던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한민국 문화특구와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선정으로 안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화, 교육, 기회발전 3대 특구 도전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지방시대와 함께 성장하는 특화산업을 3대 특구와 연계하여, 인구 감소, 지역인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대표 모델로 자리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의 새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취임 전부터 강력하게 주창했던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도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로 안동댐 물을 대구로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안동시 3개 기관의 공동 협약 체결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또한, 안동댐 맑은 물을 하류에 공급하는 대가로 매년 2백억 원의 상생협력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안동 물산업 발전을 위한 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회복을 위해 5년간 467억 원이 투입되는 농림부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도시와 농촌이 다 함께 잘 사는 도농복합도시의 면모를 다졌습니다.   낙동강변도 시민께 더욱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던 화장실이 쾌적한 수세식으로 바뀌고 야외 물놀이장과 분수광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샛강 주변 산책로와 사계절 생태초화단지에 이어 모래와 레드일라이트, 지압 보도 등 5.3㎞의 테마형 맨발 걷기와 물길을 완비한 명품 수변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봄꽃축제와 차전장군‧노국공주 축제, 여름 수 페스타, 가을철 탈춤축제, 겨울철 얼음축제로 정립된 사계절 축제도 민관의 노력으로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안동의 주인인 시민을 위한 혁신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당 연간 2억5천만 원까지만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해 지역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클럽과 동호회 위주로 이용해 왔던 파크골프장도 월 5천 원만 내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농기계·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투명화하고 농기계 지원 단가 등 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보조사업 부조리를 차단하였습니다.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던 각종 행사성 사업도 올해부터 시민평가단을 운영해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페이백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농기계 임대 및 배달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지원해 고령화된 농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감소를 거듭하던 안동시 인구는, 지역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으로 7년 만에 순전입으로의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소통을 확대하고 공직과 산하기관 인사시스템도 더욱 투명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의회, 경북도 및 중앙정부와 교류를 강화하며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 실적은 948회에 이르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705회에 소통했습니다. 중앙부처와 경북도 등 상부 기관에도 지난 한 해 562회 찾았고, 금년에도 269차례에 걸쳐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BSC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각종 재난과 민생의 현장에서 큰 재해 없이 무탈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한 무한 봉사자입니다. 시민만을 바라보며 적극 행정을 펼치면 시민의 행복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남은 민선 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습니다.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을 위한 역동적인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안동댐 일원에 상설수상공연장과 마리나리조트, 수륙양용 버스 등을 통해 안동댐 관광자원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안동역사 부지에는 중앙선1942 안동역을 중심으로 워터파크, 키즈테마파크, 전통주 테마파크 등 문화관광타운을 조성 하고 35㎞의 폐선구간은 레저스포츠 힐링로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안동의 인문가치를 전 세계로 알리는 전진기지로 만들 것입니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종합 계획을 통해 통합신공항 배후 도시 안동의 면모를 일신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기존 2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확대되어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에게는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품격을 보여주는 클린시티 안동이 될 것입니다.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안동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정원 도시 안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50년간 안동인들에게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안동‧임하댐이 앞으로는 보물단지가 됩니다.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망 구축에 이어 녹조·퇴적토, 비점오염원 등 수질관리를 위한 연구소와 관련 기업을 유치해 미래 안동 100년을 책임질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백신산업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왔니껴 안동 오일장”과 “전통시장 왔니껴 투어”를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브랜드를 제고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보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이같은 주요 시정 과제 달성을 위해, 인구, 경제, 청렴을 중점으로 4실 7국 2 직속기관으로 개편하여 업무를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며 극적인 시민 복리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민선8기 안동시정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유산의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를 석권한 것에 이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가능한 3대 특구에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이 또한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위대한 시민의 저력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8기 후반기에도, 위대한 시민의 이같은 저력으로 끌어가겠습니다.   임기 내 10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관광 특구로, 바이오․생명․문화 인력 양성 중심의 인재가 모여드는 교육특구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550억 투자가 이루어질 기회발전특구와 그에 더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통해 명실상부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 교육, 산업도시라는 배우고 창조하며, 일자리가 풍부한 새로운 안동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지난 석 달을 돌아보니 국회는 그야말로 정쟁의 연속이자 극한의 대치로 흘렀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청문회만 13번을 열었다.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무섭게 폭주했다. 개원 28일 만에 원구성이 되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하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거대 야당은 법사위에서 연일 위법적인 청문회를 열었다.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 되거나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재발의했다. 처리 과정은 일방적이고 졸속이었다. 필자가 속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이라 불리는 이 법이 강행 처리됐다.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은 물론, 일자리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은 경제계와 언론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필자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달 전 국회 무제한토론에 나섰다. 10시간 35분여 동안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자 강성노조 청부입법이며,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당 법안은 3건에 불과했다.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손 놓은 법안이었다. 당시 정부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특례 조항이 많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은 총 8건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졸속 처리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기 위한 꼼수가 담긴 것이었다. 채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제22대 국회에서만 네 번째인 이 법은 제3자 추천 방식이지만 '야당의 비토권(재추천요구권)'을 담아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제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생을 책임지고 미래를 논의해야 할 국회가 과거로 뒷걸음치고 있다. 그나마 정기국회 직전인 8월 말 여야는 28건의 민생법안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뒤늦게 다행이긴 하나 국민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국회가 제역할을 해야 할 때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생중심의 중점처리 법안 170건을 발표했다. △금투세 폐지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필수ㆍ지역의료 지원법 등 민생과 국가 미래와 직결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특히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최근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 국회가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올해까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개원식에서 '민생살리기에 매진하겠다'던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민심은 매섭다. 여의도를 벗어날 때마다 국민의 차가운 시선과 냉랭함을 느낀다. 국회가 국민의 칭찬과 박수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하다. 그러나 적어도 민생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정은 받아야 않겠나.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다.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에서 자치단체장 부문 혁신대상을 수상한 조현일 경산시장   조현일 경산시장이 지난 11일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에서 자치단체장 부문 혁신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조 시장의 지역발전과 혁신적인 시정운영이 높이 평가된 결과로, 경산시의 미래 지향적인 시책과 시민 중심 행정이 주목받았다.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주)시대일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자치행정의 우수성을 선도하는 인사들의 노력을 기리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총 3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조현일 시장은 단체장 부문 혁신대상 선정돼 경산시의 혁신 행정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현일 시장은 취임 이후 ‘My Universe Gyeongsan’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선포하고,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임당 유니콘파크’ 건립과 함께,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를 위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지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경산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이 같은 정책들은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민선 8기의 주요 성과로 평가받았다. 특히 AI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산시의 미래 지향적 정책은 이번 수상에서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 소감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경산시민의 지지와 노력이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과 혁신을 통해 경산시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경산시는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시정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경산시의 혁신적 행정과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높은 평가를 의미하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밝히는 쾌거로 해석된다.         조현일 시장의 수상을 계기로 경산시가 지방자치의 혁신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안동, 지방시대 선도하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으로 도약   안기북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조감도     안동시가 민선 8기 하반기를 이끌 7대 전략을 공개했다. 시는 지난 10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도출한 7대 전략을 통해 시민을 위한 변화와 혁신에 한층 속도를 올린다.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앞당겨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안동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1. 지방시대 3대 특구로 경제·문화·교육 분야 새로운 기회 창출 안동시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3대 특구(기회, 교육, 문화)를 석권한 최초의 도시이다. 3대 특구를 통해 굴지의 바이오백신 기업들이 5,500억여 원을 안동에 투자하고 공교육 혁신으로 교육-일자리-정주를 연결해 지속 성장도시의 기틀을 구축한다. 또한, 전 세계를 사로잡는 K-문화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1천만 관광객 시대를 개막한다.   2. 기회의 땅 안동, 백신·헴프·물 3대 산업으로 대도약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이뤄내며 글로벌 바이오백신, 헴프 산업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또한, 안동·임하댐이 위치한 안동시는 물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낙동강 유역 시군을 연계한 대규모 물산업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안동 100년을 책임질 블루골드산업으로 발전시킨다.   3. 낙동강 물길 관광·스포츠 밸리 조성 호반의 도시 안동시는 낙동강 물길을 따라 관광·스포츠 밸리를 조성해 주야간 매력적인 도시로 조성한다. 안동호는 마리나리조트와 수상레포츠센터를 조성하고, 월영교 일원은 수상공연장 조성과 대형미디어아트 공연이 연출돼 호반 전체가 안동만이 줄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을 선사한다. 시가지를 지나는 낙동강 양안에는 ‘안동맨발로룰루랄라’와 실개천, 초화단지 등을 조성해 새로운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4. 안동형 청계천 사업과 정원도시 사업으로 그린시티 안동 조성 옛 물길을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 자이아파트 인근 안기천은 ‘안동형 청계천’으로 환골탈태해 시민의 녹색여가공간으로 조성한다. 도시 전체가 꽃과 숲으로 둘러싸인 정원도시가 된다. 중앙선1942안동역, 낙동공원 등에 도시숲을 조성해 녹색도시 안동을 지향한다. 또한, 금소생태공원은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새롭게 조성되고, 도산권에는 이육사광야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5.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민의 행복한 삶에 더욱 집중한다. 용상동에는 경북 인구증가 거점시설인 공공산후조리원과 은하수랜드를 신축한다. 결혼·출산·보육 등을 원스톱으로 통합지원하는‘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센터’도 건립한다. 혁신적인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효과를 낸 안동형일자리사업은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고령층 증가에 중요성을 더해가는 노인 일자리는 사업을 확대하고 홀몸 노인 동행 프로그램, 경로당 운영비 사용 자율권 확대·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6. 살고 싶은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구축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내년 800명까지 확대한다. 농기계 임대·배송서비스 사업도 매년 이용 건수가 급상승하는 만큼 이용 편의성을 더욱 향상해 나간다. 내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 분소를 구축하고 영농대행사업도 추진한다. 농산물도매시장도 시설을 확충해 경매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한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빅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과수농가 전역에 스마트정보 시스템을 보급 및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영농법인을 구성하여 소득증진과 농촌복지가 어우러지는 주주형 공동 영농 방식의 혁신적인 농업시스템을 도입하는 디지털혁신농업타운 공모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7. 경북북부권 문화·경제를 선도하는 원도심 구축 안동 원도심은 경북북부권 문화·경제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구축된다. 중앙선1942안동역을 가족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타운으로 탈바꿈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앙신시장은 왔니껴안동오일장을 보고·먹고·즐기는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 시장으로 육성하고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왔니껴투어 확대, 신·구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으로 관광객으로 붐비는 전통시장을 만든다. 옥정동 한옥마을은 워케이션과 체류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며 즐겁고 매력적인 문화 특화공간을 창출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2년은 문화관광 도시에서 친환경 산업도시로 나아가는 도전과 혁신의 시간이자 시민의 여망이 수십년간 모여 안동의 발전지도를 새로 그린 역사적 쾌거”라며 “앞으로의 안동은 바이오 첨단산업, 3대 특구 등 국정과제를 선도하는 지방시대의 신산업 테스트베드이자 대한민국 성장판으로 역할하며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집에서 의원’ 방문, 병원 찾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포항시, 민·관 협력으로 취약계층 위한 의료서비스 원활한 지원에 힘쓸 것   이강덕 포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3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왕진 전문 병원인 ‘내집에서 의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를 격려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위치한 내집에서 의원(원장 구자현)은 올 4월 개설해 고령 및 질환 등으로 병원을 쉽게 찾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600여 명에 대한 방문 진료를 실시했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내집에서 의원’을 비롯한 민관기관들과 협력해 방문 진료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 부담 비용(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구자현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병원에 올 수 없는 환자들의 현실을 마주하며 방문 진료를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며 의료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의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의료서비스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취약계층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혁신 100 산업 및 구·군 건의사항 공유   홍준표 대구시장이 9월 4일 제3회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9월 4일 제3회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추진상황 및 주요 쟁점사안을 공유하고, 대구혁신 100 사업과 구·군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이 선진대국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혁신 100 완성에 9개 구·군이 다 함께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거침없이 전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통해 지원기관인 도 행정체계를 개편해 집행기관인 대구경북특별시로 출범하는 것은 특별시장이 종합적·광역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별로 분절되지 않고 대구경북 전체를 균형발전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이라는 대원칙 하에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추진했으나, 본질적으로 통합의 목적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전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으며, 구·군에서도 행정통합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나 장기과제로 전환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대구혁신 핵심 사업들은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어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넘어 대한민국 중심도시로서 대구가 다시 우뚝 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밖에, 신청사 건립 TF를 조속히 구성해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및 11월 결산 추경 때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구·군 건의사항으로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방안 논의와 수성못 개발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추석 연휴기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19 비상대응진료 및 감염병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가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군에서부터 행정통합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구혁신100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며, “앞으로 대구혁신 100 완성에 시와 구·군이 함께 미래 번영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대구 대혁신에 함께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최병준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은 제350회 임시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K-푸드 열풍과 국내에서 급증하는 음식관광 수요에 발맞춰, 도내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북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 해당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사업과, 이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글로벌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일명 오티티(OTT)의 영향 등으로 K-푸드는 한류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 음식은 건강과 풍미를 동시에 갖춘 음식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북의 음식관광 자원도 각광받고 있으며 경북지역의 특화음식은 K-푸드의 인기 가운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올해 6월 경주에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경북내 유입되어 지역관광산업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경제효과 창출을 위한 관광산업의 다각적 육성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준 의원은“대한민국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음식관광에 대한 전 국민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경북에서도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수요에 부합하도록 지역고유의 전통 음식과 특산물 등을 활용한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음식관광 목적지로서 경북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여 도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월 11일(금)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 22일(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고독사 고위험군에게는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정서적 교류가 절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독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과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만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특히 청‧장년층의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심화로 고독사 위험이 모든 세대로 확산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발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AI 기반의 비대면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는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고독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을 통한 돌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면 돌봄의 확대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개별적 대응에 따른 업무 과중 ▲고독사 현장 목격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돌봄 서비스가 주로 평일 주간에 집중됨에 따른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의 돌봄 공백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민간 돌봄 인력이나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춘 전문 업체의 24시간 통합관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 사회가 함께 고독사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고독사 예방에 있어서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은 어떤 기술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며, “대구시는 보다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정책 마련 효과-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의원(국민의힘·김천3)이“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성 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IQ 71∼84 구간으로 인식되는 학생을 말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낮은 인지 기능 탓에 학교생활과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조례안의 제정 내용으로 ▲교육감의 책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용진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 학생과 보호자 상담 지원, 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정보제공과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 인식 개선 및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2일(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대구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제안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 미래 혁신 포럼’(대표 이재숙 의원, 사진 중앙)) 10월 2일 시의회 3층 의원실에서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 미래 혁신 포럼’(대표 이재숙 의원)은 10월 2일 시의회 3층 의원실에서 소속 의원(간사 김태우의원) 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재숙 의원이 제안해 대구시 기초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연구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의 방향과 수행 방법, 추후 일정 등의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를 제안한 이재숙 의원은 “대구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 관광 생태계는 미약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며, 변화하는 관광 환경과 관광 추세에 맞춰 대구시 기초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대구 미래 혁신 포럼’은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9월에 12명의 시의원(대표 이재숙, 간사 김태우, 김재용, 김재우, 김지만, 류종우, 육정미, 이재화, 전경원, 정일균, 하중환, 황순자 의원)으로 결성됐다.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10일 수성알파시티 일대에서 진행한 ‘탄소중립 실천 함께해요’ 플로킹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는 지난 10일 수성 알파시티 일대에서 ‘탄소중립 실천, 함께해요!’ 플로킹 캠페인을 펼쳤다. 플로킹(Ploking)은 줍기(Plocka up)와 걷기(Walking)를 결합한 활동으로, 건강을 챙기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날 플로킹 캠페인은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과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수성알파시티 일대의 버려진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힘썼다.   특히 캠페인에 참여한 위원들은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를 종이박스 재활용으로 직접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홍경임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은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과 일상생활 속의 작은 행동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경산시의회가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10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2025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0건으로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10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1차 본회의에서 박미옥 의원은 ”시립미술관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문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각종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달서구의회가  8일 14시 ‘달서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달서구의회(의장 서민우)는 10월 8일 14시 ‘달서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달서구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달서구의회가 주최하고, 이진환 의원이 주관하였으며 도원고등학교 박대호 교장이 ‘달서구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토론과 질의․응답에는 달서구의회 구의원, 관계 공무원, 인근 학교 교직원 및 운영위원 등 12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달서구 교육여건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달서구 교육여건 점검 및 우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고 육성 사례 공유 ▲ 인재 발굴과 집중 지원 방법 논의 등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진환 의원은 “달서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달서구의회, 달서구청 및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를 비롯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달서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에코빌리지 조성 추진계획 등 지역 현안사항 논의    포항시의회가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7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의회는 이날 포항시로부터 포항에코빌리지(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 추진계획,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곡강2리 주민 이주대책 현황,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포항에코빌리지 조성시 주민수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입지선정추진위원회 선정 등 모든 추진 절차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에코빌리지 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해 질의하며,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포항그린바이오파크(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와 에코빌리지를 연계 추진하여 추가비용과 입지선정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추후 포항에코빌리지가 매립장,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갖춘 생활폐기물 종합 처리시설로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곡강2리 주민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주대책 대상자 보상 및 이주거부 민원 등에 대한 합리적 대책과 이주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주택 공급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 내 수요와 공실현황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일만 의장은 “9대 후반기 출범 후 매달 개최하고 있는 소통간담회는 의회와 포항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사항들을 함께 해결해 가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현안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은 간담회 후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인 장수식당을 방문해 점심 배식 등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국회도서관은 10월 2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을 주제로 프랑스대사관(대사 필립 베르투), 국회의원 연구단체‘국회인공지능포럼’(대표의원 이인선)과 공동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 프랑스, 일본, 대만 4개국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2023년 11월 런던에서 개최된‘AI 안정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와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된‘AI 서울 정상회의(AI Seoul Summit)’에 이어 2025년 2월에 파리에서 개최될‘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AI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개국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분야별 변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콘퍼런스의 기조강연은 한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AI정책결정자들로서, 국회인공지능포럼의 조승래 국회의원과 프랑스 대통령실 AI 정상회의 특별대사인 안느 부브로가 한국과 프랑스의 인공지능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 1에서는‘교육에서 AI 거버넌스의 글로벌 현황’에 대해 이쿠코 야이리 일본 소피아대 교수, 쥐스틴 카셀 카네기멜론대 교수, 후앙 카이센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원, 권정민 서울교육대 교수가 토론할 예정이다. 이어  세션 2에서는‘교육에서 AI의 미래와 윤리’를 주제로 브뤼노 갈마르 대만 국립중앙대 교수,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 이쿠코 야이리 일본 소피아대 교수, 쥐스틴 카셀 카네기멜론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현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 교육의 미래와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을 주제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관한 정치적, 기술적,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AI가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논의와 제도적 대응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글로벌 교육 정책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촉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10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이광희 의원실 주최로 「경찰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경찰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치안현장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0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문수·이용우 의원실 주최로 「대학 내 노동차별 개선의 법적 제도적 과제」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대학강사의 노동실태를 토대로 소정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10월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박주민·강선우·김남희·김윤·남인순·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실 주최로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의 의미와 간호법 시대의 간호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10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전진숙 의원실 주최로 「2024년 아동복지 글로벌심포지엄: 국경을 넘는 아동복지 현장 이야기」가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돌봄 성과와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10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정 의원실 주최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교통에너지환경세,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뜯어고칠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0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어기구·이원택·문금주·문대림·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전종덕 의원실 주최로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농협경제지주가 유통 계열사 4곳(농협유통·농협충북유통·농협대전유통·농협부산경남유통)을 통합해 출범한 농협유통이 적자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10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임이자·송기헌 의원실 주최로 「한국ITS학회+한국ESG학회 공동 국회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와 연계한 스마트물류 트렌드 및 정부 정책과 중소·중견 ITS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은 9월 25일(수) “데이터로 보는 전기자동차”를 주제로『Data & Law』(2024-10호, 통권 제22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는 국내 및 전 세계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와 충전시설 현황,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6월 기준 60만 대를 넘어섰다. 승용차는 46만 대, 승합차는 9천 대 수준이며, 화물차는 약 13만 대 등록되어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024년 6월 기준 약 36만 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공동주택 시설에 24만 기 이상 설치되어 있다. 전 세계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3년 말 기준 4천만 대를 돌파했으며, 경량 전기자동차(light-duty vehicle)용 충전기는 4천만 기 이상 설치되어 있다.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총 10건 발생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2020년부터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59건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차장법？도 주차장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 화재에 관한 대책은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확정하고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발표했고,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 및 충전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적 대응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이번 『Data & Law』는 전기자동차 산업 진흥 및 전기차 안전성 강화와 관련한 대책 마련 및 법률 제ㆍ개정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4-17호, 통권 제255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9월 10일(화)‘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개정’을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4-17호, 통권 제255호)를 발간했다.   농촌은 식량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우리 삶과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 및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자원의 유지 및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제 정세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수입 식량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4년 6월 일본은 농촌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농정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25년 만에 대폭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상시적인 식량 안보 강화, 친환경 식량시스템 구축,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준 및 농촌 기능의 유지, 합리적인 식량 가격 책정 등이다.    우리나라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식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계획,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작업 등 식량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기관리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은 “위기에 직면한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농업 확산, 탄소중립 농정 전환 및 농촌 재생 사업 등을 가속화 하여 농업 경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라며,“이상기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기후물가 시대에 일본의「식량·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내용이 우리의 식량 자급 기반 강화와 농정제도 변화를 위한 정책 논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