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전략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상생구조 만들어야  지방시대위원회에 맡겨진 중요 과제 5극 3특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취임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전 직원은 물론,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실과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매년 5만 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을 떠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제는 수도권조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전환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며 법과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핵심으로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신뢰 관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도 신뢰관계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으로 컨트롤타워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     취임식을 마친 후 김 위원장은 위원회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았고 현안을 논의 했다.    아래는 취임사 전문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취임사>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새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위원장 김경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통령실 자치 발전 비서관을 포함해서 유관 부처 관계자들께서 와 계신데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원래 오늘 행사는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내부 행사로 준비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참석을 좀 자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자치 발전 비서관과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들은 사실상 지방시대위원회 가족처럼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되는 분들이라 여러분들하고 늘 소통하고 함께 부대껴서 우리가 해내야 될 과제들을 함께 만드실 분들이라 내부 인사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늘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 자치 분권을 처음 사회적 의제로 국가적 의제로 올렸던 게 약 20여 년 전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04년이니까요.  그 이후로 20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 국가 균형 발전을 매번 5개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포함해서 새로운 전기도 만들었었어요. 특히 균형 발전은 이곳 세종시의 행정 복합도시를 만들었고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그런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2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다시 한 번 돌아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었는가 수도권은 지난 2019년에 이미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몰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와 자본이 갈수록 수도권으로 더 쏠려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명칭이 지방시대위원회인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지방 시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이제는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과연 20년 넘게 우리가 균형 발전을 외치면서 함께 해 왔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대한민국이 이런 현실이 됐을까 이제는 깊이 있게 성찰하고 좀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 시점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매년 약 5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유출과 유입을 계산을 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에 매년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순유입 인구가 약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2천년대 초반에는 10만 명이 넘기도 했었고, 그리고 참여정부 때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포함한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에는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2016년까지는 많았었습니다. 유출 인구가 더 많았다가 균형발전 정책 2단계 정책도 중단되고, 그리고 혁신도시를 포함한 참여정부의 정책들의 성과가 한계를 드러내는 2017년부터 다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8만 명까지 늘었다가 최근에는 4만 5천 명, 4만 7천 명 수준으로 매년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수도권에 부동산이 시한 폭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해에 수도권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39조 원이라고 교통연구원에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들도 수도권에서 기업을 경영하려면 비수도권 지역, 제가 이제 경남도지사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무실을 유지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수도권이 약 4배 가까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서 기업 본사를 두고 경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들도 수도권에서 경영해 나가기에는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이는 지방이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반면에 그나마 대한민국 성장의 한 축이었던 일극으로 표현하는 수도권마저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점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국민주권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국가 균형 성장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기로에서 이 임무를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우리 지방시대 위원회에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즉 설계도를 제대로 그려달라라는 그런 미션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국가 균형 성장은 단순히 지방을 쓰러져가는 지방을 살리는 지방 살리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이 되어 새로운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은 개성과 극복을 통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누구나 함께 잘 사는 그간 우리가 추구해 왔던 균형 발전의 비전은 결정을 하되, 비수도권의 각 시도가 따로따로 수도권과 경쟁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수도권 또한 집중과 과밀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 성장 전략의 핵심이 바로 5극 3특입니다.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그리고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초광역권의 새로운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의 설계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먼저 지금 인수위를 대체해서 활동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보고 참 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서 5극 3특 전략의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고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지방시대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가 균형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이고 전략적 과제를 성공의 길로 함께 이끌어 나갑시다. 이 5극 3특 전략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곳 세종시와 직접 연관이 있는 행정수도의 이전과 완성입니다.세종 국회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수도의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비전과 전략을 함께 수립해 나가야 되는 단지 행정수도만 세종으로 옮기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수도권의 비전과 전략을 함께 반드시 함께 수립해 나가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함께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들께 여러 번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은 국가의 균형 성장의 상징과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가족 여러분 균형 성장과 함께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또 하나의 과제가 자치 분권입니다. 자치분권은 자율과 책임 그리고 신뢰 구축을 핵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정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율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지방 정부의 책임성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자치분권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런 자치 분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걸림돌이 우리 여기 우리 중앙정부에서 나와 계시는 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 정부에 대한 불신, 지방 정부의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 정부의 포괄적인 예산을 지원했을 때 과연 이것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을까 하는 물론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걱정과 불신이 중앙 정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 불신의 구조를 깨지 못하면 자치분권의 확대는 영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에서 갖고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이 불신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런 단계적인 해결 방안들을 함께 세우는 일입니다.  5극 3특 전략은 그런 점에서도 반드시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17개 시도로 나눠져 있고, 그 시도 단위의 지방 정부의 역량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도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초광역 단위로 권역별로 지방 정부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풀어나갈 때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기존의 불신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5극 3특 전략은 자치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동고동락해야 되는 우리 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 균형 성장과 자치 분권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정부 기구가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전 정부의 위원회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달라야 우리에게 맡겨진 국가 균형 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이 시대적인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전략 지도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곳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누구나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우리 국가와 사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입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면 우리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국가 균형 성장과 자치 분권 확대의 최전선이고 또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인 그런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더 늦어지면 대한민국호가 침몰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반드시 함께 성공시킵시다. 고맙습니다.   2025. 7. 10.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혁신 통합지침·조직기능 정비·인사혁신 등 7대 주요성과 발표    ‘도와 공공기관은 한 몸’... 대한민국 표준 지방공공기관 다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제2차 경상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제2차 경상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공공기관의 혁신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흔들림 없는 신속한 혁신 추진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도청과 공공기관이 혁신전략을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간부회의와 병행 진행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1년간 도지사 주재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와 4차례 걸친 기획조정실장 주재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율책임 경영, 인사조직예산 효율경영, 공공ESG경영 등 3대 분야의 8대 혁신전략과제를 설정해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이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한발 앞서 대응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혁신 전략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로 경북도가 지방 공공기관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주요 성과로는 ▴광역 최초의 ‘경상북도 공공기관 혁신 통합지침’마련 ▴통폐합기관 조직기능인력 정비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 및 복리후생 강화 ▴재정구조와 예산운영체계 개선 ▴도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간 교류 협력 활성화 ▴책임경영 확대와 보상체계 강화 ▴저출생 극복·가족 친화 사회공공 경영강화 등 7대 성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먼저 전 공공기관의 통합적인 운영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통합지침’을 광역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지침은 그동안 개별적이고 비효율적이었던 공공기관의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해 경영개선의 기준을 제시했으며, 경영평가와 성과급과의 연계를 통해 실행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통폐합 후속 조치로 이원화된 인사·보수 체계가 실질적인 통합의 일원화 단계에 들어섰다.   경북문화재단은 사업장별 분산되어 운영된 회계 기능을 경영기획본부로 통합했으며, 경북행복재단은 청소년육성재단과의 통합으로 인해 분산된 재무·회계 인력을 조정해 정책사업에 투입하는 등 조직기능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했다.   조직 인사 부문에서는 인사 및 복리후생 체계의 강화에 나섰다. 직급과 임금의 표준화, 승진 소요 연수 단축을 위한 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강화도 진행하고 있다.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복리후생 기준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수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 이직률 증가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경북 공공기관이 근무하기 최고로 좋은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철우 지사의 특별 강조 사항으로 중점과제와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북도와 공공기관의 일체감을 높이고 상호교류·협력을 높이기 위해 도청과 공공기관 간 공동프로그램 과정을 신설해 채용-교육-실무 연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고졸 인재 채용제도를 확대해 지역 인재를 지속해서 육성한다. 현재는 보건·간호, 상경, 문화·체육 계열 고교와 연계해 관련 기관에서 채용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예산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재정구조 및 예산운영 체계를 개선했다. 자체 수입 목표제와 출연금 조정제를 도입해 기관 특성에 맞춘 공공기관 자율책임 재정체계를 중점 추진했다.   또한, 유사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자체 기금은 폐지해 기본재산 편입 혹은 목적사업으로 충당해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노력에 그치지 않고, 올해 하반기에 재정진단 모델을 구축해 체계적인 재정진단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통합 교류가 활성화된다. 공공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인사 교류 제도를 도입해 파견 근무자에게 수당 및 성과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향후 도와 공공기관의 교류도 진행해 상호 간의 업무를 교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임경영 부문에서는 기관장 연임평가 연동제를 시행해 기본연봉에 차등을 두는 등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 성과급 상향 지급과 별도 재정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 경영 부문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대했다. 육아 근무 장려를 위한 표준휴직모델을 개정하고, 가족 친화 인증 확대를 추진해 13개 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업무 대행 수당을 상향 조정해 육아 근무 등으로 대체 업무하는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했다.   한편, 경북도는 공공기관 혁신전략의 확대·강화를 위해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부문별로 진단하는 공공기관 기능 및 재정진단 평가를 시행해, 도정 전반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 다음 연도 경영평가에는 혁신과제 이행 성과와 노력 정도를 반영해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진행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도와 공공기관은 한 몸이 되어, 도민 중심의 경북도정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영과 혁신을 실현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경북 공공기관이 대한민국의 지방 공공기관의 표준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지역 배려 넘어 우선 정책, 균형발전 집중"       3일 청와대 영빈관서 취임 30일 대국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영향분석' 법제화 구상,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 중'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지방 균형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질문에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이나 예산 배분 등의 과정에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낙후도와 지방소멸위기 수준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중치 고유수치'를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결정할 때 자동적으로 이 수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민생 소비 지원 쿠폰을 지급할 때 낙후도와 소멸 위기가 높은 지역에는 대해서는 더 많은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정책 결정에 앞서 이른바 '지역균형발전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발전이라 생각한다"면서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며 "국민들께서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다면 잠시 잠깐의 갈등을 겪기는 하겠지만 다 수용하시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는 뜻을 밝혔다. 당면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현재 협상 시한으로 알려진)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사진 왼똑)정상회의 준비위원장)가 11일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안대를 받으며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APEC 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1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후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정상회의장, VIP 숙소, 만찬장 등 핵심적인 인프라 조성 현황을 확인하고, 행사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 지시의 후속 차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엄중한 인식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이른 아침 대통령과의 SNS (X, 구 트위터) 소통도 이루어졌다.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까지의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세부 사항을 점검하였다.   주요 인프라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미리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동시에 폭염 등의 상황에서 작업장의 안전을 유념하면서 향후 공정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점검을 통해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숙박 시설, 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의 공정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숙소별 개보수 작업뿐만 아니라 숙소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현재 공사 진도가 가장 느린 만찬장도 충분한 시기를 두고 완공하여 만찬 및 문화행사 준비 전반에 걸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진행을 당부하였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및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 등 관계기관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분야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TF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후속 TF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상시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APEC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인 만큼, 한국의 정상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주요 정상과 수많은 경제인들이 예상을 뛰어넘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1차 현장점검에 이어 다음 주에 현장을 다시 찾아 숙소, 항공 및 수송, 문화 및 경제행사장 등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행사 준비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현장 안내를 맡은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총리님의 방문으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들의 더욱 긴밀한 협조로 속도감 있는 준비가 진행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하며 “여름철 온열질환 등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휴일, 야간 등 가용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9월 중에는 모든 공사를 완료를 약속 드리며, 110여일 남은 기간 행사의 중요성에 대한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였다.

 경북도 인증브랜드 ‘실라리안’ 제품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    경북도가 8일 경북도청에서 ㈜풀무원푸드앤컬처, (사)경상북도실라리안협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경상북도 인증브랜드 ‘실라리안’ 제품 판로 확대와 홍보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8일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풀무원푸드앤컬처, (사)경상북도실라리안협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경상북도 인증브랜드 ‘실라리안’ 제품 판로 확대와 홍보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조봉기 ㈜풀무원푸드앤컬처 컨세션영업본부장, 김종호 (사)경상북도실라리안협회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송경창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상북도는 실라리안 정책 총괄, 행정‧재정적 지원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실라리안 제품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홍보 마케팅 협조․지원 ▴(사)경상북도실라리안협회는 실라리안 인증제품 품질관리 및 협약 이행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참여기업 발굴 및 입점 지원, 공동 프로모션 기획‧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푸드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1995년 위탁급식 사업을 시작으로 컨세션 사업,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전문 레스토랑 브랜드 사업 등 다양한 푸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합엔터테이먼트 공간으로는 부산 엘시티 전망대‘엑스 더 스카이’와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식물성 기반의 레스토랑‘플랜튜드’를 운영하고 있다.   ‘실라리안’은 경상북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7년부터 운영 중인 인증브랜드로, 매년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경북 내 우수 기업에 실라리안 로고 사용, 홍보·판로 개척,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61개 사가 참여 중이며, 경북지역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조봉기 ㈜풀무원푸드앤컬처 컨세션영업본부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 인증브랜드인 실라리안의 가치를 알아보고 널리 알리는데 풀무원푸드앤컬처가 그 의미를 더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함께 만든 이 협약의 첫걸음이 실라리안 브랜드의 도약과 더불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풀무원푸드앤컬처와의 업무협약은 경상북도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실라리안’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실라리안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서로의 철학과 강점을 바탕에 둔 진정성 있는 협력과 동반성장을 이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대표 인사로,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통합’ 인사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거쳐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과 대통령 공보 담당 비서관 등으로 일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노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20대 국회의원을 거쳐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을 맡으면서 ‘친문 적자’로 활동했다. 2018년 경남도지사에 당선됐지만 2021년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며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맞붙은 경쟁자이기도 하다. 대선 경선에서 이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지사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며 패배했다. 이후엔 민주당 선거캠프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선거 유세 전반을 총괄 지휘했으며 경남지역 선거 유세를 도맡아 밑바닥 민심을 다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경선 때부터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온 만큼 이재명 정부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경선 당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해 대통령실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인선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균형발전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을 국토공간의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 진주(58세) ▲ 진주 동명고 ▲ 서울대 인류학과 ▲ 대통령 국정상황실ㆍ제1부속실 행정관 ▲ 대통령 연설기획비서관 ▲ 노무현 前대통령 공보담당비서관 ▲ 제20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 ▲ 경남도지사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경선 후보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임이자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3선·경북 상주문경)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전임 송언석 위원장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공석이 된 기재위원장 후보로 임 의원을 추대했으며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기재위원장으로 임이자 의원을 공식 선출했다임이자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 2010년대부터 노동현장에서 활동하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힘써 왔다.  임 위원장은 지난 4일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경제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행복’으로 스며들게 하겠다”며 “균형 잡힌 재정운영, 공정한 조세 정의, 서민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최초의 여성 위원장으로서 섬세함과 단호함을 겸비한 여성 리더십을 보여드리겠다”며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와 생산적 논의를 통해 민생 최우선 상임위원회로서의 기재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동료 의원들은 임 위원장에 대해 “현장과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보기 드문 경제통”, “서민이 기댈 수 있고, 동료 의원은 의지하며, 국민이 화답할 수 있는 진정한 위원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헌정사 최초의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임이자 의원의 선출은 국회 경제 리더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 조세, 통상, 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국회의 핵심 상임위원회로, 위원장은 국가 재정과 경제운영의 방향을 조율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국회 기재위·법사위·산업위·운영위·예결위 등 거친 정책통   박형수 국회의원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훤회(이하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   국회는 30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 의원을 각 당의 예결위 간사로 선출했다.   직전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전략을 수립하고 대야 협상을 주도해왔던 박형수 의원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정국에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첫 예결위 간사 역할을 맡게 된 것.   국회 예결위 간사는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 구성, 일정,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 전반을 주도하게 되며, 예산안의 실질적 조정과 제도개선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예산안 심사의 쟁점사업 보류 및 최종 결정 과정에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처리되는 국회 운영 관행상 여당에 대한 강력한 예산 견제력을 가지며, 지역 예산 확보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박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예결위 간사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정부 여당의 일방적이고 표퓰리즘적인 예산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어하고, 국가재정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의성·청송·영덕·울진을 비롯한 경북지역 예산 확보에도 성심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예결위원을 역임했고, 운영위원회 간사를 지내기도 했다.    당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전국위원회 부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요직을 거쳤으며, 현재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23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통한 출판물 판매 행사 , ▴ 입장료 , 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 ▴ 출판 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단순 책의 출판은 허용하고 온 · 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도록 하면서 ,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한 것이다 .   단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것이며 , 책의 출판을 허용하고 온 · 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다 .   그동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조지연 의원은 “ 출판기념회를 통한 꼼수 정치자금 모금은 명백한 편법행위 ” 라며 “ 개정안 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조 의원은 22 대 총선 1 호 공약으로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를 내세우며 ‘ 금고 이 상의 형 확정시 세비반납 ’ 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인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 2 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