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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형동 의원,“안동의 백신‧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김형동 국회의원 (경북 안동・예천)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의 국회 통과 1호 법안이기도 한, 이 법안은 지난 8월 14일 발의한지 111일만에 신속하게 논의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코로나 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평가다. 향후 차기 팬데믹이 발생할 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민법」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2023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북 안동에 건립 중이다. 김형동 의원은 해당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총 32억원(23년도 국비 10억원, 24년도 국비 22억)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안동은 백신 개발에서 생산까지 이어지는 백신산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며 “안동의 백신・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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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두영 경북도의원,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철저한 준비 주문
- 과잉추계된 예산 적극적인 감추경 통해 재정운영 건정성 확보해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이 질의히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은 28일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학점제, 학교복합시설, 불용률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황두영 의원은 먼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시간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면 시행의 준비는 충분히 됐는지 짚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자체예산 98억과 특별교부금 3억을 더해 총 10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황 의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해서 2024년 8월까지 선정된 경북의 학교복합시설은 총 13건으로 약 2,600여 억원(지자체 등 타 기관 예산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들이지만 경기 악화에 따른 국세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운용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사전협약 이행 여부, 자금 적기 확보 등을 예시로 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해당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설치비용 부담, 운영상의 이해갈등 문제 등이 예상된다”라며 책임 문제, 비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불용률에 대해서도 짚었는데, 도교육청의 최근 불용률 현황을 파악하면서 “예산편성 시 전년도 결산 자료 및 교육계획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과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정리 추경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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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줄어든 취수원, 늘어나는 물 수요... 해수담수화 필요성 확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가 28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설치운영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대표 박용선 의원)는 28일(목)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설치운영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경북연구원 정원조 박사는 대구경북신공항과 신규 산업단지 등으로 인한 향후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해수담수화를 통한 신규 수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박사는 물 순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물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하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와 지자체 간 물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수자원 확보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용선 대표의원은 “해수담수화를 통해 확보된 신규 수자원이 경상북도의 산업 확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수담수화로 대체된 기존 수자원을 물 부족 지역으로 재배분함으로써 경상북도 전역에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는 박용선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대진, 이선희, 이춘우, 이형식, 최병준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연구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연구회는 향후 경상북도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물 관리 효율성 제고와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며, 경상북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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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경주APEC과 대구경북통합에 협력·지원 표명
- APEC 지원, 대구경북 통합, 경북지역 의과대학(안동대, 포스텍) 신설 등 협의 이 지사,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 처음 봐, APEC 추가 예산 지원 반드시 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는 1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와 경북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주요 현안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경북 지역 의과대학 신설 등으로 특히 경북의 중요한 도정과제들이다. 이 도지사는 먼저 지난 28일 APEC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APEC 준비에 큰 힘을 받게 되었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 법 제정에 이어 관련 예산 신설·증액 등 예산확보를 비롯한 특별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 APEC 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 추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며 “정부안에 APEC예산이 적극 반영되어있고 경북도가 추가적으로 일부 증액을 요청한 만큼 국회에서 검토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PEC 성공 개최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회에서 증액이 필요하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통해 지역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국가 대개조임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통합의 방향을 이해하며 지방행정체제는 장기적으로 광역화하고 재정의 독립성, 행정자율성, 자치분권과 권한 강화가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와 이재명 대표 모두 통합으로 집중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대구·경북 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북부지역 발전 대책들을 중심으로한 통합 균형발전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 이철우 도지사는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북부지역 거점이 될 안동대와 포스텍의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협력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공공의료 측면에서 의료사각지대의 현실과 어려움을 이해하며 경북과 전남 지역 등의 의과대학 신설을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경북도에서는 이날 만남과 대화가 경북지역의 현안을 상세하게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철우 도지사에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서 고향 경북을 잘 지키고 발전시켜주어서 고맙다고 덕담하면서 경북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26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을 만나 경북의 주요 국비 건의 사업의 국회 증액을 요청했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실에도 들러 건의 자료를 전달했으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경북도청을 방문해 당시 내용들을 직접 협의해 정부와 국회 모두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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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표 이철우 지사 한자리에서 대구경북통합 추진 의지 밝혀
- 지난 26일, 영남일보 주최 포럼에서 한 대표 대구경북통합 긍정의견 이철우 도지사 “국가 성장 발전을 위해 지방이 살아야” 강조 이철우 지사는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남일보 주최 ‘2024 지역인재혁명포럼’에 참석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한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북은 1970년대까지 인구 1등 지역으로 예전에는 경기도 보다 인구가 4만 명이 더 많았으나, 지금은 대구·경북을 합쳐도 1981년 분리될 때보다 더 적어졌다”며 “지금 지역이 이런 형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잠재성장률이 2%를 넘기기 굉장히 어렵다. 지방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주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며 “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이라는 담대한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을 살리는 모델을 대구경북통합 사례에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 지사가 강조해 온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철학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날 열린 포럼에는 국민의 힘 지도부와 지자체,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인재를 길러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다양한 방안을 깊이 있게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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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과 문화예술로 新구미 시대 열어간다
- 김장호 구미시장 14세기 이탈리아 피렌체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 침체, 그리고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킨 흑사병의 여파로 깊은 침체기를 겪었다. 이때 메디치 가문이 나서서 도시의 예술가와 학자들을 후원하며 문화와 예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함께 발전시키는 상생의 모델을 구축하여 피렌체를 유럽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 그 결과 피렌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단테, 마키아벨리 등 위대한 학자와 예술가를 배출하며 이탈리아와 유럽 전역에 예술과 학문의 부흥을 일으키며 르네상스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오늘날 한국의 지방 도시들도 14세기 피렌체와 유사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는 지방 도시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이 같은 위기 속에서 구미시는 피렌체의 상생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구미시는 크게 세 가지 상생 전략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첫째,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축제와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심과 함께한 ‘구미라면축제’가 있다. 구미에 위치한 신라면 생산공장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기획한 이 축제는 17만명 이상의 방문객 중 48%가 외지인일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인근 상권의 매출을 크게 증대시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교촌치킨과의 협력도 주목할 만하다. 구미에서 시작한 교촌치킨 1호점 일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미 푸드페스티벌’에도 참여해 무료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또 구미에서 ‘KLPGA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 대회’를 열어 구미시가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둘째, 농민 및 노동자와의 상생이다. 구미시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에서 구미 한우 브랜드를 론칭하고 지역 농산물을 성공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서울시와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며 구미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또 다른 예로 ‘구미 산단 페스티벌’은 산업단지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근로자들에게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했다. ‘산단에 산다는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축제는 은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만찬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모든 근로자를 아우르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산업단지에 문화와 예술을 덧칠하여 근로자들에게 힐링과 낭만을 선사한다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셋째, 종교계와의 협력을 통해 학술 문화와 예술 발전을 꾀하고 있다. 도리사에서 열린 ‘경상북도 사찰의 독립운동 학술대회’는 지역의 불교독립운동사를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리사 향문화대제전’은 불교문화와 함께 전래된 향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구미시는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공동체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도시 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낭만문화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이러한 구미시의 노력은 대한민국 지방 도시들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구미시의 시도가 전국의 지방 도시로 확산되어 대한민국 전역에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21세기 신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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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상주 실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총력”
- 강영석 상주시장 강영석 상주시장은 27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상주시 핵심과업과 지속가능한 미래상주를 위한 동력이 될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신성장동력 창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상주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편성했다. 상주시는 2025년도 본예산 1조2,200억원(일반회계 1조 1,348억원, 기타특별회계 14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10억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7년 연속 본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간다.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으로는 ▲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 산업 간 균형을 맞추는 경제상주 건설 ▲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경쟁력 향상 ▲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첨단 스마트농업 선도 ▲ 경쟁력 있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 조성 ▲ 함께 잘 사는 복지상주 구현 ▲ 상주를 움직이는 엔진으로써 끊임없는 조직 혁신을 들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으로 신속한 결정과 대처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2025년에도 상주시 모든 공직자는 의회와 상생협력하며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위해 책임지는 자세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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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돌입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11월 26일부터 문화관광체육국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돌입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1월 26일부터 문화관광체육국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돌입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의 사업능력 대비 과다한 사업수행을 지적하며 예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경상북도 체육회가 민간 체육 활성화와 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선출한 만큼,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관광마케팅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언급하며 일부 편성된 예산도 위탁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신규 사업 확대시 사업의 콘텐츠가 중복되는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연규식 의원(포항)은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사업과 경북방문의 해 관련 사업의 유사한 콘텐츠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경북 관광객 1억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야간관광활성화가 필요하며, 야간 관광상품 개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보다 APEC을 앞둔 시점에 단기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사업부터 속도를 내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APEC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내년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문화관광체육국의 역할이 큰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화환경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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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비 확보 마지막 골든타임 사수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 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야 의원 잇따라 만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만나며, 2025년도 경상북도 주요 국비 건의 사업의 국회 증액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및 이학영 부의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구자근, 허영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며, 2025년도 경상북도 주요 국비 건의 사업의 국회 증액을 적극 요청했다. 현재 상임위 심사를 마친 정부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이 도지사는 예결위 심사 기간이 국회 증액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강조함으로써, 예결위 증액 심사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서 이 도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원전산업 육성 ▴저출생 극복 대책 등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적극 피력했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가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개최되는 만큼 역대 가장 성공적이고 완벽한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국비 예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APEC은 경북만의 행사가 아닌 범국가적인 행사이므로 함께 협력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도는 세계 각국 정상을 위한 숙박 및 도로 시설, 주변 경관 정비 등 APEC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은 빈틈없는 준비로 대한민국 국격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국가백년대계 원전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경북을 중심으로 국가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와 지역 원전 생태계 육성을 위해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설립 ▴방사선 환경 로봇 실증센터 설립 사업의 증액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적인 과제인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산단·기업 밀집 지역의 근로자를 위해 완전 돌봄 공간을 조성하는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사업, 열악한 도내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경영 공백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 사업 등 경북의 대표적 저출생 정책들이 국가 선도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예산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남부 내륙철도 등 낙후된 교통망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SOC분야와 지역 당면 현안 사업인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공사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융복합 신산업 과제인 ▴심해 해양바이오뱅크 건립 ▴이차전지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조성 ▴중소벤처제조창업 거점 조성 ▴간편식 가공·포장 실증센터 구축 등의 사업이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또 이 도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원장을 만나 경북지역 예산확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이후, 여야 예결위 간사인 구자근·허영 의원을 차례로 만나 경북의 현안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원장 등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경북지역 예산확보에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언급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북 예산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비 확보는 재정이 열악한 경북의 생존이 걸린 사안인 만큼 마지막까지 주요 현안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11-27 15:07 -
홍준표 대구시장,“경상북도가 TK행정통합에 적극 대응해 주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 협의 철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1월 20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소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대구경북이 하나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서울에 버금가는 양대 특별시가 되면 기업과 인재들이 몰려오는 환경이 조성돼 지방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며, “청사를 3개 두자는 취지도 북부는 안동을 중심으로, 남부는 포항을 중심으로, 중부는 대구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대구경북이 고르게 발전하는 행정체제로 만들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통합을 가정하더라도 대구시 신청사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시의회 소재지 결정에 따라 관련 시설의 규모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항건설단에 대해서는 “윤재옥 의원이 발의하는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을 법제화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는 “대구마라톤대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참가가 중요하다”며, “세계적인 엘리트 선수들에게 제대로 알려 대구마라톤대회가 세계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경제국에 대해서는 “최근 직원채용 관련 보고를 받고 특별감사를 지시했다”며, “수차례 간부회의에서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사 결과 부적절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도시주택국에 대해서는 “지하상가 운영 관련 조례는 실수요자를 위한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며, “법에 위반된 집단 떼쓰기에 흔들려서는 안되고 원칙대로 대응하되, 원안 통과 불가 시 철회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교통국에 대해서는 “최근 도시철도 4호선과 관련해서 지금 와서 지하화 하자면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며, “20년 뒤 UAM 등 미래 교통 수단의 변화가 예상되고, 지하화에 따른 예타 통과 불가와 수천억의 예산 증액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원인 대부분은 전열기 사용 등으로 인한 누전 사고가 많다”며,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다시 한번 전통시장 화재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각 실국장들은 소관 업무에 대한 숙지를 철저히 하여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라”며, “아울러, 전 직원들은 연초부터 시행한 업무들을 정리하여 미흡했던 것은 보완하고 문제 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연말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대구 취재팀(Ⅰ) 11-21 17:13 -
경북도, 국민의힘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구경북통합 간담회 개최
국회의원, 세부적인 전략과 지역별 대책 등 통합내용 보완과 주민의견 중요성 강조 대구경북통홥 간담회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경상북도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고 있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국민의힘(경북도당위원장 박형수)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경상북도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사말에서“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수없이 외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통합으로 대구경북이 더 큰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지방이 주도하고 시도민이 주인으로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펼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대구경북통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형수 도당위원장은 “오늘은 그동안 경북과 대구가 추진해온 통합의 경과와 통합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통합의 방향을 이해하고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대구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의에 앞서 경북도는 4개기관 합의문에 대한 주요내용과 특별법안의 주요 특례에 대해 설명했다. 재정특례, 도청신도시 행정복합도시 특례,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환경규제와 농지・산지 권한 특례, 글로벌미래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특례 등 지역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소개했다.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구경북통합의 비전과 취지 및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에는 다수가 공감했지만, 세부적으로는 특별법 통과의 어려움과 북부지역 발전대책의 구체화 등 여러 우려사항 해결과 대책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이와 함께 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초기단계인 만큼 통합방안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다양한 권역과 지역들의 협의와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이 동의하는 통합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중앙정부가 국가정책 차원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통합은 지방이 살기위해 가야할 방향이라는데에는 국회의원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대구경북통합 방안과 특별법안을 신속히 검토하도록 협의하고, 통합안에 대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11-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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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로 도민 건강권 보장 강력 촉구 국회 토론회 개최
안동대(총장 정태주)는 경북지역 공공의료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고, 도민 건강권 보장을 책임질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는 김형동 국회의원, 강명구 국회의원, 국립의대 유치 범시도민단체, 한국 4-H 경상북도본부,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 국립의대 유치 경북북부 범종교단체, 국립안동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총동문회가 공동주최하며 경상북도 및 경북 22개 지자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 후원한 가운데 지역민 4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토론회로 나눠 진행했으며, 1부 개회식에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박형수 국민의힘 경상북도당 위원장, 조경태 국민의힘(부산 사하을) 의원 등 여야 의원 40여 명이 함께 경북 지역의 의대 설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망을 표명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또한 참석자 전원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과 ‘경북도민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손 플래카드를 펼치고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형동 국회의원과 강명구 국회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북에 국립의대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국립안동대 정태주 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경북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 평균 2.1명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며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 여건이 열악한 경북에 국립의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정부 관계자, 시도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발제를 맡은 임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 간 의사 부족,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방안, 관련한 그동안의 논의 진행 과정 및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2부 토론회에는 정태주 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주연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윤성용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국현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장 등 의료정책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김형동 의원은 “의료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권의 의과대학 신설은 안동・예천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이다”며 “국립안동대 의대 신설을 통해 경북 도내 의료수준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태주 총장은 “경북지역 국립의대 설립은 경북도민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자 책무이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와 의료 취약지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경북에 반드시 국립의대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과 그 시급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적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 북부권 취재팀 11-27 14:58 -
이철우 지사, 2025년 지방시대, 변화와 미래투자에 집중할 것
2025년 APEC 정상회의,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고 한류 알릴 것 에너지대전환 선도, 농업대전환 확산, 첨단산업 육성으로 한층 더 도약 민생, 행복, 도약 3대 키워드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강조 이철우 도지사는 21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5년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21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5년 시정연설에서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 여건이지만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뼈를 깎는 변화와 중단 없는 미래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도정은 ‘민생’, ‘행복’, ‘도약’의 3대 키워드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다. 도민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먹고·놀고·즐기며 안심하고 아이낳고 키울 수 있는 ‘행복’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며, 교육과 산업이 더욱 융성해져서 일자리가 넘치고 모든 분야에 대전환이 확산되는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는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문화·관광, 경제·산업 전 분야에 경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유산으로 만들고, 경북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 한류를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은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고 충분한 재정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이자 국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하는 국가대개조임을 강조했다.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이 규모를 키우며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우리가 먼저 성공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따라올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의 도약을 위한 변화의 역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에너지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수소경제 1번지인 경북이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를 경북·대구에 촘촘하게 공급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농업대전환의 성공을 전 시군으로 확산해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농정혁신을 지속하고, 산림대전환, 해양수산대전환으로 이어가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올해 경북은 대구한의대와 한동대가 글로컬 대학에 추가 선정되었고, 지난해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이어 포항·안동의 바이오 특화단지, 포항의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가 새롭게 지정되었다.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4대 분야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이뤄낸 경북이 성과 극대화를 위해 민선8기 출범 때부터 강조한 인재양성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과 전쟁은 더욱 강화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만남, 결혼, 출산, 돌봄, 주거 등 전 주기 지원을 통해 지방에 살아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비롯해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시대, 저출생, 농업대전환 등 우리가 시작한 혁신정책이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면서“무거운 책임감으로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도정의 중심을 두겠다”고 강조했다.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11-22 13:47 -
이만규 의장, 내년도 국비 사업 건의 국회 방문
지역 국회의원 만나 주요 현안 사업 예산 반영 건의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왼쪽)과 하중환 운영위원장(오른쪽) 이 18일 국회를 방문해 대구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2025년 국비 예산에 완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과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11월 18일(월) 국회를 방문해 대구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2025년 국비 예산에 완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은 1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맞춰 추진되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되었거나 일부 반영된 대구시 핵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만규 의장과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비롯해 김기웅 의원, 우재준 의원, 이인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지역의 16개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비 추가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16개 사업 중 대구 미래 건설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신공항철도 건설’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달빛철도 건설’ 기본계획 용역비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 연결을 위한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5대 미래 첨단산업 육성으로 △AI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 ‘국산 AI 반도체 기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확산 사업’, △실주행 환경에서 배터리팩 부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차량 배터리팩 안전성 및 실증 평가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글로벌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디아크 관광보행교 및 조경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웹툰산업 육성 거점 구축을 위한 ‘대구 글로벌 웹툰센터 조성 사업’ 등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요청되었다. 이어, 이만규 의장은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만나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책임질 양대 핵심 현안인 ‘대구경북행정통합’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당 차원의 협조와 총력을 부탁했다. 이만규 의장은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추진했다”면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속에 내년도 재정 여건도 어느 해보다 어렵지만, 오늘 건의한 현안 사업들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체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구 취재팀(Ⅰ) 11-19 11:42
지역의정(국회)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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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권 취재팀 12-03 14:37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형동 의원,“안동의 백신‧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김형동 국회의원 (경북 안동・예천)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의 국회 통과 1호 법안이기도 한, 이 법안은 지난 8월 14일 발의한지 111일만에 신속하게 논의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코로나 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평가다. 향후 차기 팬데믹이 발생할 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민법」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2023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북 안동에 건립 중이다. 김형동 의원은 해당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총 32억원(23년도 국비 10억원, 24년도 국비 22억)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안동은 백신 개발에서 생산까지 이어지는 백신산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며 “안동의 백신・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11-27 15:00
김형동 국회의원,‘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국회토론회 마무리
김 의원,“국립안동대 의대 신설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할 수 있도록 온 힘 다할 것”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경상북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널리 알리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김형동 의원, 강명구 의원, 국립의대 유치 범시도민단체, 국립안동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총동문회, 한국4-H경상북도본부,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 국립의대 유치 경북북부 범종교단체가 공동주최했으며, 경상북도 및 경북 22개 지자체가 후원하는 가운데 5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한동훈 대표는 “경상북도에 상급종합병원이 한 개도 없는 것은 말이 안되는 현실”이라며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우선순위에 두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의 당위성’을 주제로 정태주 안동대 총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했으며, 이어 임준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역 간 의사 부족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태주 안동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김주연 교육부 인력양성정책과장,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윤성용 경북 보건정책과장, 권광택 경북도의원, 이국현 경북 안동의료원장 6명의 전문가들이 경북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방안에 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모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권의 의과대학 신설은 안동・예천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이라며 “국립안동대 의대 신설을 통해 경북 도내 의료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 취재팀(Ⅰ) 11-20 15:10
이인선 국회의원 AI법 공동대표 발의
인공지능 윤리 등 규정한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회 AI 포럼의 국민의힘 이인선 대표의원 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인공지능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AI 포럼은 지난 7 월 창립총회를 갖은 뒤,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AI 업계 동향과 AI 시대 법제 마련 필요성 , AI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8 일 「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과 「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2 건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 산업 분야 진흥을 위해 제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사항 등을 인공지능 진흥법에 담았다 . 이와 병행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으로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법을 마련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정책센터를 두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등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선 의원은 “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이 인공지능 기본법인데 , 국회 AI 포럼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은 기본법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 며 포럼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경북 동부권 취재팀 11-15 10:17
이상휘 국회의원 반대토론전문
이상휘 국회의원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감사 요구안에 대한 반대토론 전문 이상휘 국회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그리고 ,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출신 국민의힘 이상휘입니다 .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반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 슬프기조차 합니다 . 민생을 회복해야 하고 국제 질서가 재편되어가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반대토론을 해야 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은 사라지고 , 아직도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원회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 도대체 민주당은 이진숙과 방통위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이성을 잃고 과민 반응을 하는 겁니까 ? 유래 없는 3 일간의 인사청문회와 현장검증 , 탄핵소추와 감사요구까지 . 벌써 5 개월째입니다 . 일부 언론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인격살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 오늘 상정된 감사요구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 “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 12 일에 열린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이 한 질문입니다 . 방통위가 1 년이 넘게 식물상태인 것을 꼬집은 겁니다 . 무릇 정치는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 그리고 ,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우리 국회는 방통위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 그런데 , 어떻습니까 ? 올해 6 월 국회 개원 이후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도 방통위 관계자가 참석한 상임위만 20 번입니다 . 이와 별도로 인사청문회가 3 일간 열렸습니다 .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방통위는 일상 업무를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 상임위 도중에 직원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 거기다 기관장을 탄핵시키고 , 감사요구까지 합니다 .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 이 정도면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 177 석 거대 의석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될 야당이 견제가 아니라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 이재명 대표의 1 심 선고를 앞두고 연막을 뿌리기 위한 무리한 감사요구이고 , 연기를 피워 본질을 감추는 것입니다 . 민주당에 얘기합니다 . 연기를 아무리 피워도 박혀 있는 쇠말뚝을 감출 수는 없는 법입니다 . 이번 감사요구안의 문제점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 민주당의 잦은 탄핵소추 및 감사요구는 ‘ 정치적 공격 ’ 을 위한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18 차례에 걸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 그중 방통위원장 탄핵만 여섯 번입니다 .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려 3 일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 그러고도 임명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 이제는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또다시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그 목적과 타당성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반복적인 탄핵과 감사요구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고 ,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둘째 , 직무정지 인사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 감사원 감사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현재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 직무와 관련 없는 , 공직자의 개인적 발언과 관련한 감사는 감사원의 권한을 벗어난 것입니다 . 직무정지 상태에서의 발언과 행위가 감사를 받는다면 , 이는 논리적 모순이며 감사원의 권한을 오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셋째 , 이러한 반복된 탄핵과 감사요구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 방통위는 지금도 여러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 그러나 반복되는 탄핵과 감사요구는 방통위의 행정 공백을 초래하며 , 결과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헌법이 규정한 탄핵과 감사요구의 권한은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 남용될 경우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행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국회법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 그 권한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 과거에는 총칼로 권력이 탈취되었다면 , 오늘날에는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입법부의 권력 남용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는 국민의 이익과 민주주의 발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오늘 상정된 감사요구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조치인지 , 아니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공세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 국회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며 , 특정 정당의 권력 쟁취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국민께서 우리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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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11-28 13:42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돌입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11월 26일부터 문화관광체육국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돌입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1월 26일부터 문화관광체육국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돌입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의 사업능력 대비 과다한 사업수행을 지적하며 예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경상북도 체육회가 민간 체육 활성화와 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선출한 만큼,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관광마케팅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언급하며 일부 편성된 예산도 위탁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신규 사업 확대시 사업의 콘텐츠가 중복되는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연규식 의원(포항)은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사업과 경북방문의 해 관련 사업의 유사한 콘텐츠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경북 관광객 1억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야간관광활성화가 필요하며, 야간 관광상품 개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보다 APEC을 앞둔 시점에 단기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사업부터 속도를 내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APEC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내년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문화관광체육국의 역할이 큰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화환경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11-21 18:08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 윤철남 선출
경북도의회가 경북대구행정통합위원회를 설치했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배진석(경주1), 부위원장은 윤철남(영양)이 선출됐음을 밝혔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시군별로 1명씩 배정된 총 21명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됨에 따라 통상 9명 이내로 위원 구성하던 것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임의 특별위원회 중 한시적으로 최대 다수 인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현안사항에 대한 도의원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 윤철남으로 △ 위원 : 권광택(안동2), 김재준(울진), 김홍구(상주2), 남진복(울릉), 노성환(고령), 도기욱(예천1), 박순범(칠곡2), 박영서(문경1), 박창욱(봉화), 박채아(경산3), 신효광(청송), 윤승오(영천2), 이동업(포항7), 이선희(청도), 임병하(영주1), 정근수(구미5), 최병근(김천1), 최태림(의성1), 황재철(영덕) 등이다. 배진석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 위원장은 경주출신 3선 도의원으로 현재 부의장으로 역임하는 등 다수 위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이며, 윤철남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 부위원장은 영양출신 초선 도의원으로 초선 못지 않게 행정통합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 이행과 공정한 과정을 거치도록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북대구 최대 현안사항인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대안 마련과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 모색에 특별위원회 활동에 초점을 둠으로써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배진석 위원장은“21명의 특위 위원과 함께 경북대구의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며,“경북도 내 동서남북 지역 정세와 도민의 민심을 면밀히 살펴보고 경북도․대구시와의 동등한 입장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11-19 11:55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산림자원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재검토를 통한 산림환경연구원 조직개편 필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15일 산림자원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1월 15일 산림자원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활용, 재해 대응체계,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산림자원국의 조직 규모가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원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경상북도 전체 산림산업의 구심점 역할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과 업무분장 재조정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정책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많으나 지속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방제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북의 산림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알리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산림자원의 대내외적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산림사관학교 졸업생들에게 제공되는 보조 사업의 우선순위 부여와, 반복 교육을 통한 보조사업 중복 수혜 여부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산촌명품화 시범사업이 단순 시설지원을 넘어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행사장 인근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 대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경북도의 정원산업이 전남과 경남 등 타 지역에 비해 시작이 늦었고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매년 빠르게 성장하는 정원산업에 대한 산업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임업인과 산림 분야 종사자 자녀 및 산림 분야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포플라장학금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이 장학금이 故 박정희 대통령 하사 격려금으로부터 시작된 의미 있는 장학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상북도가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알리고 장학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울진산불 잔존물 처리가 산주들의 동의가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과 관련 도차원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묘목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림환경연구원의 대체 수종 연구 부문을 강화하고, 도내 생산 묘목들이 산불복구 뿐 아니라 재선충 발생지역 복구를 위한 조림산업에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지난 5월 민간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경주 국립공원 토함산 산사태 위험 실태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민간단체에 의해 산사태 위험성이 보고되기 전에 경상북도가 위험성을 먼저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빈번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산사태 예찰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최근 울진 금강송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경상북도의 산림문제 해결에 있어 산림자원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의 산림의 미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산림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면밀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대구 취재팀(Ⅰ) 11-13 16:27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 도시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공공건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1월 13일, 도시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시영)는 13일, 도시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공공건설 품질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의 준수, 수의계약 및 하도급 등 계약의 적절성, 공사 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 공공건설 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대표도서관・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공공건설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공공건축공사 품질 검수단`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공공건설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강화를 촉구했다. 김정옥 위원(비례)은 도시건설본부가 발주한 용역, 공사의 수의계약 적절성을 따져 묻고, 관행적 설계변경을 지양할 것과 철저한 사전 준비로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를 방지하도록 촉구했다. 또,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으로 인한 보강공사 일정과 개관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월성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우수펌프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이동욱 위원(북구5)은 토지 보상 과정에서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일괄입찰공사 및 손실보상 등 난이도가 높거나 숙련이 필요한 업무에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또, 조야~동명 광역도로, 호국로(학정삼거리) 입체화 등 4차순환선과 연계된 칠곡 지역의 교통물류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조경구 위원(수성구2)은 공공건설 품질 제고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항을 질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도시건설 본부가 지난해 수립한 `공공건축 공사 품질 제고 종합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또, 범어공원 조성 사업, 오수간선관로 설치 사업 등 도시환경기반시설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지만 위원(북구2)은 도시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관급 공사에서 불법이나 부적절한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침산・산격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등 북구 일원의 도시기반 시설 및 풍수해방지 시설 건립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도시건설본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의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 의견 청취와 반영을 통해 불필요한 주민 피해 발생 방지 촉구했다. 또, 월배지구 도로 건설 및 상화로 입체화, 지묘동 오수펌프장 건립 사업, 대구 제2빙상장 건립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임인환 위원(중구1)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 업무 가이드 마련, 외부 기관 협업 등 안전 및 품질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대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또, 2.28기념중앙공원 재조성, 미군 반환 부지 문화공원 조성 사업, 대구대표도서관 등 도심 일원의 문화 시설 및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한 공정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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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서부권 취재팀 11-28 14:21
“미래 상주 실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총력”
강영석 상주시장 강영석 상주시장은 27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상주시 핵심과업과 지속가능한 미래상주를 위한 동력이 될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신성장동력 창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상주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편성했다. 상주시는 2025년도 본예산 1조2,200억원(일반회계 1조 1,348억원, 기타특별회계 14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10억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7년 연속 본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간다.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으로는 ▲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 산업 간 균형을 맞추는 경제상주 건설 ▲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경쟁력 향상 ▲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첨단 스마트농업 선도 ▲ 경쟁력 있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 조성 ▲ 함께 잘 사는 복지상주 구현 ▲ 상주를 움직이는 엔진으로써 끊임없는 조직 혁신을 들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으로 신속한 결정과 대처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2025년에도 상주시 모든 공직자는 의회와 상생협력하며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위해 책임지는 자세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11-19 13:53
도로망 확충 전력투구
오도창 영양군수 지금 영양군은 ‘육지속의 섬’이란 오명을 벗어나 희망찬 변화 행복한 영양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과 국도·지방도 확장 등 도로망 구축에 전력투구 중이다. 영양군은 지역만이 가진 특색을 살린 생태관광과 문화적인 발전,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처참한 교통망은 오지 중에 오지, ‘육지 속의 섬’이라는 오명을 남겨주고 있다. 주민들의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은 높아졌다지만 4차로 없는 지자체,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낙후 지역이란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 남북 9축 고속도로 개통과 지역을 오가는 국도·지방도의 개량이 절실하다. 교통의 편의와 삶의 윤택함은 비례한다. 교통망이 갖춰지면 생존을 위협받는 노령의 환자를 위한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불편한 접근성으로 방문을 꺼렸던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가의 혈관인 도로망 구축과 빠른 이동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요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로 국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개발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과 강원도 지역의 10개 시군이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회장 박현국)는 조선시대 만인소를 모티브로 지난 7월부터 각 시군 주민 1000명 이상씩 총 1만3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2일 정부에 청원서와 함께 제출했다. 남북9축 고속도로는 양구∼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봉화∼영양∼청송∼영천 등 강원도와 경북도를 잇는 309.5㎞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14조8천870억원이 소요된다. 이 사업은 국토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관련 국가 계획에는 반영돼 있었다. 그러나 장래 추진으로 분류돼 수십년째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묶으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다. 호남고속도로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수도권 연결을 통한 호남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 88고속도로는 영·호남 교류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고속도로가 지역개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고속도로가 개발되는 지역마다 경제와 문화, 관광 등 산업전반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룰 때, 고속도로 없는 강원과 경북은 급속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아직도 오지와 두메산골로 불리는 영양군이 도시민들에게는 정감 있게 들릴지 모르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낙후지역이자 소멸지역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주민들은 지역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지방시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오지의 도로 교통망 개선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만이 이러한 불균형과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고 있으며 실례로 2016년 12월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자 15만명이던 동해안 관광객이 개통 1년 만에 33만명이 몰리는 등 2배 이상 급증한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남북9축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한강의 기적을 이은 지방시대의 기적을 이뤄낼 것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영양군은 지역을 오가는 국도와 지방도 확장과 선형개량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영양군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외부와의 연결 도로망 구축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도 31호선 확장 공사, 지방도 920호선 도로개설 및 도로 확장 공사, 자라목재 터널건설공사 등을 추진했다. 지역 교통의 편의를 위해 영양전통시장에서 산촌문화누림터 간 연계도로와 군도 14건 및 농어촌도로 13건 등 관내 도로망을 구축해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나섰으며 주민들의 발인 버스와 행복택시도 확대했다. 영양군은 ‘내륙의 섬’ ‘교통 3무(철도, 고속도로, 4차로) 지역’으로 불릴 만큼 교통 여건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세대에 체념이 아닌 희망을 주는 일이라면 언제든, 어느 곳이든, 누구든 만나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건의할 것이다.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며 전 국민이 찾고 싶은 지방정원 조성, 기후변화 대응 농업대전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확대, 건강·노인복지 증진, 군민의 안전과 편리를 보장하는 생활 SOC 확대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다. 희망찬 영양을 목표로 행복한 변화를 거듭하는 영양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11-10 10:38
11월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으며] 기후 위기와 도시 스마트 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지구는 자연이란 이름으로 친 인류적 자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산업혁명 후 인류 문명의 탐욕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간 무시되었던 징후들이 기후 위기란 명분으로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 농수산물 생산에 타격을 주며 이제는 밥상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다.작년 기후 변화로 189개국 7천700만명이 극심한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등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식량안보 경쟁에 돌입했다.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6%(세계 곡물 수입 7위)이며,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물가 상승률 10%는 이상 기후의 영향이라 한다. 급속한 아열대화에 따른 식량 위협과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식량 자급,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도시농업에 관심이 쏠리게 한다.도시농업은 도시의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 수목, 화초를 수확하는 것으로 단순한 취미와 여가 활동을 넘어 탄소 중립, 식량 자급 그리고 공동체 형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품는다. 그것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는 농산물 소비 증가와 농자재,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 파급 효과와 체험, 건강증진, 공동체 회복 그리고 문화·복지와 교육적 효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 자연 녹화·미화 효과를 포함한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아우른다.달서구는 주택, 아파트, 공공기관과 보육 시설에 텃밭 상자, 모종과 상토를 지원하는 베란다·상자 텃밭 사업을 펼치며 도시농업 공동체 운영과 도시 텃밭 재배 교육, 치유 식물 나눔 사업 그리고 옥상 공유 텃밭 사업으로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시농업은 기술적인 미래 발전 과제를 안고 있는 스마트 팜에 주목하고 있다. 스마트 팜은 농업에 ICT 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빛, 온도, 습도 등을 원격·자동으로 조절하여 최적의 생육환경을 만드는 지능화 시스템이다. 2017년 정부는 이를 혁신성장 선도 사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상주, 김제, 밀양, 고흥에 스마트 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며, 스마트 농업법으로 스마트 농업 및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대구 경북 최초 스마트 도시, 그린 시티 달서구는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 위기 시대에 수직형 스마트 팜을 도시농업의 미래 모델로 착안하여,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상인3동 청사에 424.3㎡ 규모로 스마트 팜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좁은 공간을 활용한 수직형으로 생산량 확보는 물론,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과 공급을 할 수 있는 소비지 재배로 물류비 저감과 푸드 마일리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이는 공공청사 내 복층 스마트 팜으로는 전국 유일 사례로, 4층 전체에 체험실, 포장실, 복층 8단 구조의 재배실을 갖춘 대구지역 최대 규모이다. 식재된 엽채류 로메인, 카이피라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50여 일 수경재배로 무 미세먼지 환경에 무농약, 무공해로 쓴맛이 적고 부드러워 아이들 기호에도 맞다. 사계절 신선한 고품질 엽채류의 안정적 공급은 물가 안정과 경력 단절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체험·교육의 장으로, 정서 순화와 힐링의 역할도 하고 있다.탄소중립을 좇는 시대에 엽채류 관리 및 배송의 특성상, 소비지 도시에서의 스마트 팜 생산은 원거리 생산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향후, 체육관 등 공공시설의 옥상, 폐열 활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접목이 기대되는 도시 스마트 팜은 AI, 로봇 기술로 혁신의 길을 쫓을 것이다. 기후재난에 밥상 물가까지 위협당하는 기후 위기 시대는 도시 스마트 팜에 길을 묻고 있다. -
11-04 15:30
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지켜나갈 때
조현일 경산시장 우리는 멋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 남에게 베풀고, 용서의 용기를 실천해 칭찬받고 기억되는 삶이 되길 기대하며 남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길 바란다. 결단코 쉽지 않은 이러한 삶의 바탕에는 ‘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 존재한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세상은 사랑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와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가족의 사랑, 형제애 등을 지칭하는 ‘스토로게’, 무조건으로 베푸는,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아가페’ 등으로 구분하며 아가페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손꼽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달리진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사랑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현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상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세상을 우린 살고 있다. 이성 간의 사랑도 물질이 앞서는 변질한 모습으로 변했고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은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국제적으로는 이익을 위해 전쟁을 불사하고 남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머리에 떠오르고 가슴이 느끼는 사랑의 모습을 지켜가야 한다. 나와 너뿐만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지켜내고 후손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해 미풍양속(美風良俗)이라도 존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들이 사랑과 나눔에 앞장서야 한다. 경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기부데이 및 사랑 나눔 한마당 축제’를 진행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도 2024년도 꽃피다 기부데이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 착한 경산인을 표창하고 경산시청 착한 일터 모금액 5000만 원 전달, 기부타임, 문화공연 등으로 나눔과 기부 문화확산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2년 기부데이에서는 6027만 원, 2023년 기부데이는 8819만 원의 모금하는 등 해마다 모금액이 늘어나는 지역 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기부금은 위기가정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월동난방비, 명절 위문금으로 기부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다문화 가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경산시는 사랑의 열매 희망 나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3년 11억3000만 원 목표에 13억1527만 원을 모금해 116도의 사랑의 온도를, 2024년 12억2000만 원 목표에 14억6450만 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 120도를 기록해 2025년도 사랑 온도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안전지원과 회복지원, 돌봄 지원으로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사랑의 열매가 추진한 ‘일상 회복 착!착!착!’나눔 캠페인에서도 경북 1위를 기록하는 열정을 보였다. 경산시의 또 다른 사랑의 실천은 착한 나눔에서 찾을 수 있다. 시의 착한 나눔은 2009년 착한 가게 1호가 탄생한 이후 지역 경기의 부침에도 나눔을 실천하는 손길이 끊이지 않아 현재는 착한 가게 325곳, 착한 일터 32곳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1억 이상 고액기부의 아너소사이어티도 13명을 배출하는 등 착한 나눔 도시로 점점 진행되고 있다. 착한 가게는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정기적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착한 일터는 직장인의 나눔 프로그램이다. 경산시가 착한 나눔 도시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사리손에서 나온 동전을 모은 저금통으로 우리의 걱정과 달리 이웃의 아픔을 새로운 새싹들이 생각하며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품는다. 또 정기적인 기부활동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도움의 손길을 펴는 천사들이 많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과 기업, 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소중한 사랑이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희망이 되도록 뒷받침하고 행정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번쯤이라도 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행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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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14:47
낭만과 문화예술로 新구미 시대 열어간다
김장호 구미시장 14세기 이탈리아 피렌체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 침체, 그리고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킨 흑사병의 여파로 깊은 침체기를 겪었다. 이때 메디치 가문이 나서서 도시의 예술가와 학자들을 후원하며 문화와 예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함께 발전시키는 상생의 모델을 구축하여 피렌체를 유럽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 그 결과 피렌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단테, 마키아벨리 등 위대한 학자와 예술가를 배출하며 이탈리아와 유럽 전역에 예술과 학문의 부흥을 일으키며 르네상스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오늘날 한국의 지방 도시들도 14세기 피렌체와 유사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는 지방 도시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이 같은 위기 속에서 구미시는 피렌체의 상생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구미시는 크게 세 가지 상생 전략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첫째,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축제와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심과 함께한 ‘구미라면축제’가 있다. 구미에 위치한 신라면 생산공장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기획한 이 축제는 17만명 이상의 방문객 중 48%가 외지인일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인근 상권의 매출을 크게 증대시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교촌치킨과의 협력도 주목할 만하다. 구미에서 시작한 교촌치킨 1호점 일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미 푸드페스티벌’에도 참여해 무료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또 구미에서 ‘KLPGA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 대회’를 열어 구미시가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둘째, 농민 및 노동자와의 상생이다. 구미시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에서 구미 한우 브랜드를 론칭하고 지역 농산물을 성공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서울시와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며 구미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또 다른 예로 ‘구미 산단 페스티벌’은 산업단지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근로자들에게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했다. ‘산단에 산다는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축제는 은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만찬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모든 근로자를 아우르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산업단지에 문화와 예술을 덧칠하여 근로자들에게 힐링과 낭만을 선사한다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셋째, 종교계와의 협력을 통해 학술 문화와 예술 발전을 꾀하고 있다. 도리사에서 열린 ‘경상북도 사찰의 독립운동 학술대회’는 지역의 불교독립운동사를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리사 향문화대제전’은 불교문화와 함께 전래된 향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구미시는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공동체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도시 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낭만문화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이러한 구미시의 노력은 대한민국 지방 도시들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구미시의 시도가 전국의 지방 도시로 확산되어 대한민국 전역에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21세기 신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길 희망한다. -
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11-21 15:24
권기창 시장, 6개 안동시 비전 제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반대의사도 함께 밝혀 권기창 안동시장이 20일 6개 안동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20일 ‘제245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내년도 시정 비전을 제시했다. 권 시장은 “올 한해는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의 기치 아래 활력 넘치는 성장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안동시의회와 손을 잡고 걷고 또 걸었다”라며 “1,500여 공직자와 ‘백 번 꺾여도 굴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힘을 모으면 큰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자세로,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민선 8기 안동시는 혁신을 거듭하며 미래 100년을 위한 주춧돌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 최종후보지 선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5,550억 원의 민간투자에 기반한 기회발전특구와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문화도시 안동’에서 ‘산업도시 안동’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잡았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대한민국 문화특구 지정으로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 3대 특구를 석권해, 지방소멸 극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민선 8기 109개의 공약 실천에도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64개 공약은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이며, 45개 공약이 진행 중이다. 공약 이행률은 76%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2년 연속 공약이행 평가 SA(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공약의 질적 측면에서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민선 8기 초부터 추진해 온 사계절 축제의 변화도 눈에 띈다. 거리형, 참여형으로 전환한 사계절 축제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봄꽃 축제와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45만, 여름축제 수페스타 30만, 가을 탈춤축제 148만 명 방문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만들었다. 이외에도 가정용 상수도요금 감면, 경북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확정,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편 등을 추진했으며 10월 말 서울광장에서열린 ‘왔니껴 안동장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12만 명이 방문해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2025년 안동시는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 기업도시,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스포츠 도시, 저출생을 극복하는 지방시대의 모범적 복지도시,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도시, 지역 농민이 우대받는 미래지향적 농업도시, 더 건강한 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첫째,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 기업도시를 만든다.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새해부터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백신 산업도시화를 이끈다. 또한 경상북도 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산업단지를 위한 기업 유치와 연구 개발 여건 조성 등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망 구축에 이어, 녹조·퇴적토, 비점오염원 등 수질 관리를 위한 연구소와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수자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해 물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상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시장 1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각 시장의 특색이 가미된 쇼핑과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체험하는,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지역 상권 살리기에 노력한다. 둘째,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스포츠 도시를 만든다. 역대 최다였던 올해 축제방문객을 넘어, 사계절 축제에 300만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콘텐츠 혁신을 지속한다. 옛 중앙선 철길에 임청각 테마거리와 와룡터널 미디어아트 등 새로운 볼거리를 완공해, 지속적인 관광자원 확충과 깨끗하고 친절한 관광수용태세 확립으로 세계인이 찾는 1천만 K-관광의 중심도시 실현에 노력한다.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 석권에 이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인문가치의 중심, 전 세계인을 사로잡는 K-전통 문화도시 안동을 만들어 간다. 세계인이 찾아오는 깨끗한 관광거점도시를 위한 클린시티, ‘내내내 운동’을 더 확고히 정착시키고,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안동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신념으로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는 정원도시 안동을 만든다. 셋째, 저출생을 극복하는 지방시대의 모범적 복지도시로 만든다. 대학생학업장려금 지급으로 시작된 청년인구 유입과 더불어 청년의 창업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혼남녀의 만남 기회 제공을 확대한다. 결혼지원금, 출산축하금 등 원스톱 서비스와 더불어, 결혼에서 임신, 출산, 보육으로 이어지는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를 구축하고 경북 북부권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만든다. 넷째, 더 안전한 도시, 더 편안한 도시를 만든다. 수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한편, 길안천 하천 퇴적토 준설 등 소하천 정비와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위험 해소 사업으로 기후재난에 대비한다. 남북연결도로 「웅부로」를 개설해 원도심 접근성을 개선하고, 중앙선 1942 안동역 지하주차장과 신․구시장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원도심 내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녹지 공간을 조성해, 사람이 머무는 활력 넘치는 원도심을 만든다.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찾아가는 바퀴달린 시장실,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찾아가는 효자손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을 이어간다. 다섯째, 지역 농민이 우대받는 미래지향적 농업도시를 만든다. 점점 잦아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본인부담률을 10%에서 9%로 인하한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의 가용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농업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농기계 임대 편의를 증대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 공개 등으로 더욱 투명하게 농업용 기계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끝으로, 100세까지 더 건강한 시민,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확대해 13개 마을상수도 사용 지구에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음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상생수를 공급한다. 시민 건강을 위한 접종 지원도 확대해, 60세 이상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이어, 파상풍 무료 예방접종도 실시하며 백일해 예방접종을 임신부의 배우자에게도 제공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현재 안동은 2015년부터 시작된 초고령화와 더불어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에 따른 행정 변화의 리스크를 안게 됐다”며 “2024년도 예산안에는 더 발전하는 새로운 안동을 위한 과감한 투자, 재난 안전대책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포함한 국가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각종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안동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시정을 견인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맺었다. 한편 시정연설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함께 언급했다. 권 시장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통합발전전략은 현실과 다른 기대효과, 짜깁기식 특별법안으로 구성된 허술한 방안”이라며 “대구가 경북을 흡수하는 방식의 적대적 통합 형식에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북 동부권 취재팀 11-10 09:51
이강덕 포항시장 서유럽서 글로벌 마이스 산업 도시 잠재력 확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 지난 8일간의 서유럽 출장 성과와 포항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이 갖는 의미 둥울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8일간의 서유럽 출장 성과와 포항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이 갖는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포항시장은 최근 서유럽 방문으로 글로벌 마이스 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포항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성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번 해외 방문에서 포항시 대표단은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해 포항의 혁신산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우수기업을 홍보하는 한편 생명과학분야 우수 연구기관이 포진하고 있는 스위스 바젤을 찾아 포항의 미래 먹거리 핵심사업인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소개했다..특히 이 시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스위스 제네바의 주요 국제기구들을 방문해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이 시장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본부와 유엔환경계획(UNEP) 제네바 사무국 등을 방문해 이들 기구가 주최하는 국제회의를 포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다보스포럼을 주최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조직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포항시의 국제회의 유치 역량을 적극 소개한 바 있다.이 시장은 “이번 서유럽 방문은 포항이 국제 마이스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포항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다양한 국제행사를 포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테마보고로 지난 1일 지정된 수소특화단지의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시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연계해 오는 2028년까지 단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역량을 결집해 수소 기업 70개 사 유치와 소부장 연계 강소기업 20개 사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연료전지 부품·소재 국산화율 100%를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강덕 시장은 “이차전지와 바이오에 이어 수소특화단지까지 특구 3관왕 달성은 포항의 힘이자 경북의 힘”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본격적인 에너지 보국 실현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포항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서유럽 출장 성과를 언론에 공유하는 한편 11일부터 17일까지로 예정된 아제르바이잔 바쿠와 튀르키예 이스탄불 순방 계획을 밝혔다.이 시장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유엔 글로벌혁신허브(UGIH) 도시 대표 고위급 세션에서 지역산업구조 다변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포항시의 우수 정책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국제기구 및 전문가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경북 동부권 취재팀 10-28 19:05
주낙영 경주시장, APEC 준비와 지역 현안 해결 위해 국비 지원 총력
주 시장, 28일 국회 예결특위 의원들 만나 APEC 필수 사업 868억 건의 市, 교부세 축소 대응 위해 신규 사업 제안…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주낙영 경주시장(왼쪽)이 28일 국회를 방문해 임종득 국회의원(예결위특별위원회 소속) 등을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APEC 정상회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28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APEC 정상회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주 시장은 서일준(경남 거제), 임미애(비례대표), 조승환(부산 중구영도), 김승수(대구 북구을),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5명을 차례로 만나 APEC 필수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주 시장은 지난해 10월에도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의 타당성과 국비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주 시장은 10층 높이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건물을 오르내리며 의원들 만나기 위한 강행군을 펼쳐야 했다. 주낙영 시장은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경주시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APEC 정상회의 관련 사업 4건과 경주읍성 복원 등 18개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868억원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 125억원 △APEC 문화동행 축제 개최 50억원 △숙박시설 정비 100억원 △APEC 기념공원 및 기념관 건립 108억원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경주읍성 정비·복원 42억원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개발 15억원 △양동마을 정비 14억원 △강동~안강 국지도 건설 52억원 △양남~문무대왕 국도 건설 45억원 △양남~감포 간 국도 2차로 개량 29억 원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29억원 △환경교육센터 조성 23억원 등도 추가적인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주 시장은 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 축소에 대응해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할 신규 사업 예산도 건의했다. △미래차 편의·안전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15억원 △입자빔 실증센터 구축 30억원 △선부역사교육원 건립 2억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방사선 환경 로봇 실증센터 건립 40억원 △불국사 전통문화 복합체험관 건립 5억원 등의 사업비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주낙영 시장은 한영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과 함께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을 만나 경주시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성공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라며 “정부 예산 확정까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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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서부권 취재팀 12-02 10:35
황두영 경북도의원,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철저한 준비 주문
과잉추계된 예산 적극적인 감추경 통해 재정운영 건정성 확보해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이 질의히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은 28일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학점제, 학교복합시설, 불용률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황두영 의원은 먼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시간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면 시행의 준비는 충분히 됐는지 짚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자체예산 98억과 특별교부금 3억을 더해 총 10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황 의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해서 2024년 8월까지 선정된 경북의 학교복합시설은 총 13건으로 약 2,600여 억원(지자체 등 타 기관 예산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들이지만 경기 악화에 따른 국세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운용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사전협약 이행 여부, 자금 적기 확보 등을 예시로 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해당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설치비용 부담, 운영상의 이해갈등 문제 등이 예상된다”라며 책임 문제, 비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불용률에 대해서도 짚었는데, 도교육청의 최근 불용률 현황을 파악하면서 “예산편성 시 전년도 결산 자료 및 교육계획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과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정리 추경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11-28 14:10
김대진 도의원, 기술인 존중 및 처우 개선 토대 마련
김대진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은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대진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선도해 온 우리 경북의 성장에는 지역 산업현장의 수많은 ‘기술인’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하며, “젊은 세대가 부족한 오늘날 산업현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기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대진 의원은 지역 산업현장의 우수한 기술이 전승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인들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도록 최고 숙련기술자의 명칭을 “경상북도 최고장인”에서 “경상북도명장”으로 변경하여 기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술인의 기술 전수 등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 숙련 기술이 후대에 전수 될 수 있도록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명장으로 도내 산업현장에서 지역 숙련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명장의 자격요건과 책무, 추천 방식, 선정,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내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숙련 기술자 단체의 지원과 황보,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대진 의원은 “오늘날 최첨단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확충에도 첨단부품을 정교하게 표면 처리하는 숙련기술자가 필수적이고, 이 때문에 선진국들이 연구 개발 뿐 아니라 숙련기술인 재확보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개정이 지역 숙련기능 인력들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고, 신규 기술인력 유입, 기술 전수체계 마련 등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1월 27일(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0일(금)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대구 취재팀(Ⅱ) 11-23 16:06
이성오 대구시의원, 안전 취약 계층 지원 조례안 발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이성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이들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장비나 용품 제공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개폐식 방범창 등 재난 대피에 용이한 안전 시설의 설치 지원 등이다. 이성오 의원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안전 취약 계층은 신체적, 환경적 한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기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본 조례안이 이들을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22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목)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경북 서부권 취재팀 11-20 15:56
황두영 의원, 경북교육청연구원 진학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경북교육청연구원 진학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하는 황두엽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19일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황두영 의원은 먼저 “지난 1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졸업생 수가 16만 명이 넘었다”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의과대학 증원의 영향으로 재수생, 반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수능에 응시한 졸업생 수는 161,784명으로, 작년보다 2,042명이 늘었으며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역대 최다 응시 졸업생 수를 기록했다. 황 의원은 “과거에는 수능 만점자가 영남권에서 다수 배출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모두 수도권에서 나온다”라면서 의대나 서울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이 예전 같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연구원에서 대학진학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여 좀 더 발전적인 대안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의대 증원으로 당장 시험을 보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고1, 고2 예비수험생 및 학부모까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수험 판도에 연구원 진학센터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를, 특히 “경북지역에 농어촌지역이 많은 만큼 농어촌전형, 지역인재전형 등 다양한 전형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수시전형으로도 상위권 대학에 많이 진학시킬 수 있게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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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도민 1700여명 설문조사 통해 문제 조사 분석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모색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는 1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용역을 통해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경상북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박순범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연구의 책임을 맡은 신성철 교수(경북과학대학교)는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및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출생 정책 홍보 강화, 의료시설 확충,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앞으로 경상북도가 나아갈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됐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경북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 연구회는 박순범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용현, 김일수, 남영숙, 배진석, 임병하, 정근수, 정한석, 최병근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북과학대학교와 협력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경북 남부권 취재팀 11-24 14:07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새마을재단, 안전행정실, 감사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새마을재단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 및 새마을운동 사업에 내실화 요청 안전행정실 아이 낳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 위한 노력 촉구 감사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15일 새마을재단, 안전행정실 등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11.15.(금) 새마을재단, 안전행정실, 감사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새마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기금 300억 원의 활용 방안 마련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인 기금 운용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이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는 현재의 방식을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지난해 상반기 새마을재단 종합감사 결과, 각종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일부 직원이 파면되는 등 조직 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새마을재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부정행위 재발 방지와 함께 철저한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해외 사무소 현지 직원과 재단 간 퇴직금 분쟁으로 인해 법적 다툼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자료 제출의 부실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해외 사무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서 생활개선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면, 주민 의식개선,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 종료 후에도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의 부실함, 직원 출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 농기계 해외 운송비 절감 방안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마을재단 직원들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중심지인 경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안전행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과장 모시는 날’이나 ‘시보떡’과 같은 부조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관 위원회 28개 중 약 26.7%만이 양성평등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북이 10년 넘게 성평등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경북의 약 27조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이 관리 부족으로 인해 도 소유 토지를 민간인이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토지의 매각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 소유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행정에서 공문이나 사업명 등에 외래어나 축약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도민들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작년에 비해 기부금이 크게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기부 가능한 금액이 상향되는 만큼 자기 지역 및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건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경북도 직원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경북도가 아이 낳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뚜벅이앱의 사용자 급감 문제를 언급하며,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수의계약 관련하여 2024년 총 계약 건수 5,922건 중 약 43%가 수의계약으로,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테마공원 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가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지상으로 이전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히어로즈, 안전보안관, 경북안전기동대 등 재해와 재난을 대비하는 조직들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며, 운영 주체도 상이하여 각 조직의 지휘권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경북형 재난대응모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마을재단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우리나라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안전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어,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복권기금 활용과 같은 방법으로 광역 재정을 늘릴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며, 재원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새마을 테마공원 자체만으로는 방문객이 저조했으나,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이 들어서면서 연간 방문객 수가 약 19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메이커교육관이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비해 새마을 테마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경북 이전 추진이 진행 중인 만큼, 경북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안심귀가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포항, 구미, 경산 등 범죄안전지수가 낮은 지역의 안심귀가거리 수가 비교적 적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업무 역량과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진석 의원(경주)은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 또는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 조직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조직 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도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청렴도민감사관은 총 18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58명은 의회 추천, 112명은 시군 추천, 14명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어 시군 추천자가 많아 제대로 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며, 공개 모집 비율을 늘릴 필요성과 함께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최근 5년간 비위 공직자가 경상북도에서 23명으로,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고 또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로 2023년 17명, 2024년 9명이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아 이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부터 이어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11-19 14:06 -
지방시대,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신 해소 대책 마련과 경영 개선 노력 당부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시영)는 15일 열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식수원 수질관리, 노후관 개량 등 수돗물의 생산·공급 전 과정을 점검하고,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시민불신 해소와 경영 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달성군 대구텍 공장부지(수도용지)의 공유재산 무상 임대 현황을 점검하고, 미사용 수도용지를 매각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성서 장기공원 내 장기배수지 설치 공사를 완료한 후 배수지 주민개방계획 수립 시에 ‘장기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옥 위원(비례)은 수성구와 가창면 주민들의 식수원인 ‘가창댐’의 오염물질 유입 사고 발생 현황을 질타하고, 다른 취수원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또, 수돗물의 생산·공급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수질 감시 및 검사로 시민들이 대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도 당부했다. 김지만 위원(북구2)은 2022년 달성군 아파트 수돗물에서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과 관련 수돗물 수질 문제 대책을 질타하면서, 본부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대응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조경구 위원(수성구2)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 상수도 시설 확충 등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영 개선을 위해 유수율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상수도 기반 시설 공사와 관련된 감사 지적 사항을 점검해 착공부터 시공 품질관리, 하자 관리까지 꼼꼼한 관리를 당부하고, 예산 낭비 감소 대책도 촉구했다. 이동욱 위원(북구5)은 2020년 발생한 죽곡정수장 질식 사고의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빈번한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파열 등의 안전사고 현황을 질타하면서, 본부의 안전사고 관리 메뉴얼을 타 기관 공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주문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수돗물 안심확인제나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등 생활밀착형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점검하고,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또, 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해, 검침 오류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대구 취재팀(Ⅱ) 11-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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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남부권 취재팀 12-02 09:51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3일차 주요 감사사항 배수예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배수예)는 지난 26일 집행부를 대상으로 총 7일간(공휴일 포함)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들어갔다. 1일차에는 영천시 행정지원국 5개 부서와 정책기획실, 평생학습관, 2일차인 27일에는 청렴감사실, 홍보전산실과 문화관광복지국 5개 부서, 3일차인 28일에는 보건소 3개 부서와 체육시설사업소, 영천시시설관리공단, 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로 실시했다. 1, 2일차 행감에서 행정문화복지위 위원들의 지적은 영천시의 넘쳐나는 축제와 허술한 보조금 관리에 집중됐다. 배수예 위원장과 하기태 의원은 축제 행사의 경우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의 정산서류가 미흡을 지적하며 보조금 정산 없이도 차년도 보조금 교부가 가능한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배수예 위원장은 2023년에 창단된 영천시 중등부 축구단의 보조금 정산서류와 관련하여 선수들이 학교에서 점심 급식 후 오후에 모여 훈련을 함에도 점심 식대 영수증이 증빙서류로 첨부된 점과, 보조금으로 태블릿PC 구입을 지원한 것은 적절치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하기태 의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실상을 보면 시비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결국 시 재정에 부담을 줄 뿐이라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국도비 보조사업 공모는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11-28 13:27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즉각 중단 촉구 집회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7일 경북도청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7일 경북도청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집회 후,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일동은 경북도청 안민관 앞에서 경북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에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서한문을 전달했다. 또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참여한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되는 행정통합 추진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자치권과 균형 발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행정통합 반대를 위해 도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
경북 동부권 취재팀 11-23 16:30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대비 현장 확인 나서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21일, 소관부서 주요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원석)는 21일, 소관부서 주요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 포항시립박물관 예정부지, △ 장기읍성, △ 포항시립구룡포도서관, △ 흥해공공도서관, △칠포리 암각화군, △ 포항시립미술관 등을 방문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대상지 곳곳을 면밀히 확인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먼저 포항시립박물관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향후 박물관 건립 계획과 활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부지 상태를 점검하며 박물관의 역할을 고려한 적절한 설계 및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장기읍성에서는 문화재 보존 현황과 정비 계획을 확인하며,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포항시립구룡포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시설과 자료 현황을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홍보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흥해공공도서관에서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설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개관 이후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도서관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칠포리 암각화군을 방문해 이 문화재의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향후 보존과 활용 방안을 고민했다. 위원들은 이 암각화군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립미술관에서는 제2관 건립 계획과 함께 변경된 위치의 적합성을 검토했다. 위원들은 새로운 위치가 접근성, 주변 환경, 문화예술 활성화 측면에서 적합한지에 대해 논의했다. 정원석 위원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25년 본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 서부권 취재팀 11-21 17:30
김천시의회, 관내 주요 시설 현장 점검
사계절썰매장 및 청소년 테마파크 이용객 편의와 안전 당부 김천시의회가 20일 김천사계절썰매장과 청소년 테마파크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는 지난 19일과 20일 김천사계절썰매장과 청소년 테마파크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지난 4월 준공한 김천사계절썰매장은 준공 당시, 의회 현장 점검을 통해 좁은 진입로와 주차장 부족, 휴게실, 식당과 같은 부대시설 등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 테마파크는 의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건물 옥상에 공간을 활용한 놀이시설 설치, 바닥분수대 설치를 제안했으며, 누수·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의회에서 그동안 제기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었는지 살펴보고 미비한 점은 계속 보완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의 시설과 장비를 다루고 있어 곳곳에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 제반에 세심한 주의와 대책을 재차 주문했다. 나영민 의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정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라면서, “이번에 방문한 시설들이 많은 이용객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김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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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취재팀 12-02 14:46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외
12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수영 의원실 주최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것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형동·장동혁 의원실 주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ESG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자연자본 공시의 국내외 동향과 대응 방향을 알아본다. 12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대식·문정복 의원실 주최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성을 살펴본다. 12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박성민·신영대 의원실 주최로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받을 영향을 진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 방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자산운용 규제 필요성을 알아본다. 12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서영석·김윤 의원실 주최로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 주최로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외교·안보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를 모색한다. 12월 5일(목)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임종득 의원실 주최로 「부상제대군인을 위한 지원: 현재와 미래」가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부상제대군인 지원체계를 비교·평가하고 우리나라 현행법상 미비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송언석 의원실 주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방향」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12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김위상 의원실 주최로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끝 -
수도권 취재팀 11-28 08:37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고령자 주거모델,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6일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고령자 주거모델,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23호, 통권 제95호)을 발간했다.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은 개인 공간과 공동체 공간이 공존하는 주거모델로, 사생활 보호와 더불어 친구,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사회의 대안적 주거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시니어 코하우징은 입주민 간의 사회적인 접촉을 통해 주변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노인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혼자 사는 노인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고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주거모델의 하나인 시니어 코하우징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덴마크에서는 ‘미드고즈그룹펜(Midgardsgruppen)’이라는 덴마크 최초의 시니어 코하우징이 1987년에 설립된 이후, 덴마크 전역에 수백 개의 시니어 코하우징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주로 사회주택, 민간 임대주택 등의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 시니어 코하우징에 거주하는 노인층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의 질이 더 높고 덜 외로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니어 코하우징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시니어 코하우징은 1987년에 조합을 결성하여 정치인, 의사결정자들과 공동체 이념, 비전을 논의하고 건축회사와 협업을 추진하여 1989년에 ‘패르드크내팬(Fardknappen)’이라는 공영 임대아파트 형태의 시니어 코하우징을 건설했다. 핀란드 경우에는 매매형 시니어 코하우징 형태로 설립했다. 헬싱키에 위치한 ‘로푸키리(Loppukiri)’ 시니어 코하우징은 스웨덴의 패르드크내팬에서 영감을 얻어 1999년에 탄생했다. 입주자들의 개인생활이 보장되고 함께 사용하는 공동 공간이 있는 주택단지로 요양원과 비슷하지만, 유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아닌 입주자 소유의 집에서 상호 협동해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형태이다. -
수도권 취재팀 11-23 16:17
제23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2024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2024년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23차 협의회 정기총회를 2025년 5월에 대구광역시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2년에 국회도서관 주도로 출범한 한국학술정보협의회(협의회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는 현재 7,500여 개 국내외 도서관과 학술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로 성장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매년 회장단, 이사, 감사 등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개최해 협의회 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활발한 지식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의 장을 확대하여 국가 학술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23차 정기총회를 2025년 5월,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콘퍼런스 주제를‘인공지능 전환(AX)으로 진화하는 도서관’으로 확정했다. 아울러‘충청남도 천안시’를 2026년 제24차 정기총회 개최지로 의결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장인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가 데이터 자산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협의회 회원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전 국민 지식연결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발전시키고, 급변하는 정보서비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 취재팀 11-15 11:27
데이터로 보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국회도서관, 『Data & Law』(2024-12호, 통권 제2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11월 13일(수) “데이터로 보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주제로 『Data & Law』(2024-12호, 통권 제24호)를 발간했다. 이번『Data & Law』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SNS 및 동영상 플랫폼 이용 현황과 성인용 영상물 이용, 사이버폭력, 사이버도박 및 대리입금* 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인터넷이용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3세~9세의 경우 11.2시간이고, 10세~19세의 경우 21.1시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6세~19세가 주로 이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73.6%), 페이스북(52.7%), 틱톡(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은 3세~9세, 10대 모두‘1인 미디어’였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초4~6학년,중·고등학생)의 성인용 온라인 영상물 이용률은 2016년 41.5%에서 2022년 47.5%로 증가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2016년 18.6%에서 2022년 40.0%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021년 29.2%에서 2023년 40.8%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검거된 도박 혐의 범죄소년 169명 가운데 사이버도박이 143명으로 85%를 차지하였다.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서는 중·고등학생의 3.4%가 최근 1년 동안 대리입금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5항에서는 대출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10만 원 이내의 돈을 대신 입금해 주고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보고되는 등 제도적 허점도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무분별한 온라인 콘텐츠 노출 및 과의존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SNS 규제법 제정’등 보호 조치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Data & Law』가 공신력 있는 법률 및 통계 데이터로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실효성을 높일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투데이 HOT 이슈
- 한동훈 대표 이철우 지사 한자리에서 대구경북통합 추진 의지 밝혀
- 지난 26일, 영남일보 주최 포럼에서 한 대표 대구경북통합 긍정의견 이철우 도지사 “국가 성장 발전을 위해 지방이 살아야” 강조 이철우 지사는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남일보 주최 ‘2024 지역인재혁명포럼’에 참석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한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북은 1970년대까지 인구 1등 지역으로 예전에는 경기도 보다 인구가 4만 명이 더 많았으나, 지금은 대구·경북을 합쳐도 1981년 분리될 때보다 더 적어졌다”며 “지금 지역이 이런 형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잠재성장률이 2%를 넘기기 굉장히 어렵다. 지방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주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며 “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이라는 담대한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을 살리는 모델을 대구경북통합 사례에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 지사가 강조해 온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철학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날 열린 포럼에는 국민의 힘 지도부와 지자체,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인재를 길러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다양한 방안을 깊이 있게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