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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도지사, 간부 회의 개최
-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에 의한 재난 대응강화 2025년 경북 경주 APEC 계기로 대한민국과 세계에 경북을 알리는 기회로 만들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5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간부회의에서 폭염·폭우 등 재난 대응강화와 2025 경북 경주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세계에 경북을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폭우 등 재난 대응강화로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발생 시 매뉴얼 대로 임무를 수행했는지가 중요하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우선 되도록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도록 할 것 등과 이를 위해 지역별·상황별로 세분화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소한 절차도 간과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출 것 등을 지시했다 또한,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중심의 주민 사전대피와 위험지역 사전예찰, 위험시설 집중 점검 등 세심한 행정으로 재난 대응에 철저히 할 것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도지사는 2025 경북 경주 APEC 준비를 철저히 해 우리 도가 역사에 남는 큰 업적을 남기고 그 업적을 이어갈 수 있는 포스트 APEC의 계기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2025년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신라 천년의 찬란한 유산을 계승한 경북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청 전 부서가 총력을 기울여 철저한 준비로 대한민국 관광객 5%, 인재·물류 인프라 부족 등 경북이 안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조상의 업적을 이어 세계적 도시로 도약하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 지사는 이번 경주 에이펙을 통해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를 되새기며 우리가 가장 큰 족적을 남기도록 전 공직자가 최선 다해야 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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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독도 왜곡 담은 일본 어린이용 방위백서 폐기 요구
- 어린이용 방위백서 배포 통한 역사 왜곡 시도에 깊은 우려 표명 경상북도의회는 7월 15일(화),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25년 방위백서』에서 21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어린이용 방위백서’ 배포 중단과 전량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일본 방위성은 2021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배포해오던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올해 처음으로 책자 형태로 제작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며, 독도와 동해를 각각 ‘다케시마’, ‘일본해’로 표기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고 있어, 미래 세대에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초등학생 교실에까지 왜곡된 영토관과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시도”라며, “독도를 왜곡하는 책자를 어린이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교육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교육을 빙자한 영토 침탈 수단”이라며 “교육은 평화를 가르치는 수단이지, 역사 왜곡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병준 의장직무대리는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역사 왜곡이자 장기적인 영토 침탈 의도를 드러내는 행위”라며, “일본은 군국주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독도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방위백서는 1970년부터 발간되었으며, 1978년 독도를 처음 언급한 이후 1997년부터 영토 분쟁 지역으로, 2005년부터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왜곡하고 있다. 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2025년 방위백서를 통해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엉터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배포된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즉시 회수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역사 왜곡 시도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3.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15일 경상북도의회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최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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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선 경북도의원, 학생 안전부터 교육복지까지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 변화 견인
- 박용선 경북도의원(포항5,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은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교육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다수의 조례가 실제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교육 현장에서 높은 평가와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체험학습 시 인솔자를 ‘인솔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 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을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유아 체험학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 사전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현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와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박용선 의원은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24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교육청의 한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확보했다. 그간 박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를 통해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진학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경상북도 아이 돌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같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용선 의원은 2024년에 ‘대한민국 자치 발전 대상’ 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단지와 관련해 경북 지역 내 전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등 평상시에 ‘공부하는 의원’의 모습을 통해 각종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박용선 의원은 “작은 조례 하나가 지역의 현장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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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김민석 국무총리에 APEC·신공항 등 도정 주요현안 건의!
- APEC성공개최와 APEC 성공개최의 감동을 이을 포스트 APEC사업 집중 건의 대구경북신공항의 국가사업 전환, 산불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경상북도가 11일 국무총리 취임 후 경북을 처음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도정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11일 국무총리 취임 후 경북을 처음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도정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0월로 다가온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APEC 정상회의장, VIP 숙소, 만찬장 등 핵심적인 인프라의 빈틈없는 준비상황과 더불어 도정 주요 현안을 직접 설명·건의했다. 특히 APEC 성공개최, 포스트 APEC 특별사업, 경북산불 피해복구와 산불특별법 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국가 주도 사업 추진 등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우선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APEC 성공개최와 관련해서는 8월 말 개최하는 APEC 최초의 문화고위급 회담과 9월 2025 경제 국제포럼과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쉽, 10월 최고경영자회의와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등 주요 경제회의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국가브랜드와 경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APEC 2025 KOREA 기념 공원 조성, 정상회의장 경관조명 설치 등에 대해 25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APEC 성공개최의 감동을 잇고 기념하기 위한 APEC기념 레거시 사업, 세계 경주포럼 개최, 보문단지 大리노베이션, 신라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한반도 평화통일미래센터 건립 등 포스트 APEC 특별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사상 유례없는 산불 피해와 관련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구지원과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운영, 산림경영특구 지정·운영 등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핵심으로 하는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제정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아울러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정부 책임하에 진행되는 국정과제로 결정된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수반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도정 주요 현안들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건의 드린 과제뿐만 아니라 지역공약과 초광역 전략사업 등 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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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국회의원 , 대형 유통플랫폼과 협업 …
- 쿠팡 , 안동 · 예천 지역의 못난이 사과 100 톤 매입 쿠팡 홈페이지 · 어플 내 안동테마관 개설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 김형동 의원 , “ 산불재난 피해 농가 ·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되길 ” 김형동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쿠팡이 안동 · 예천 지역에서 생산된 못난이 사과 약 100 톤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못난이 사과는 평균 11~13 브릭스의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해 폐기되거나 주스용으로 헐값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 . 이번 쿠팡의 적극적인 매입은 안동 · 예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는 질 좋은 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 지역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 한편 , 쿠팡의 여행전문관인 쿠팡 트래블은 김형동 의원실 , 안동시청 등과 협력해 ‘ 안동테마관 ’ 을 최근 오픈했다 . ‘ 안동 테마관 ’ 은 경북 안동의 숨겨진 매력을 소개하고 ,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콘텐츠 중심의 여행 기획전이다 . 안동의 주요 관광지 입장권 , 테마 투어 , 숙박 상품 등 100 여 개 이상의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 특히 , ‘ 안동을 걷다 , 배우다 , 즐기다 , 느끼다 , 머물다 ’ 등 5 개 테마를 중심으로 기획되어 , 여행객들이 안동의 역사 , 문화 , 자연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형동 의원은 “ 이번의 판로 개척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으로 , 지역 농가와 산불 피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 ” 이라며 “ 어렵게 성사된 만큼 산불 재난 피해 농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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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김산업 미래 발전 방향 토론회 등
- 7월 14일(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주최로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도입 30년을 맞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7월 14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혼돈의 국제정세, 한국 중립외교 방안과 가능성」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중립 외교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진보적 외교 대안을 모색한다. 7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주영·김태선·박홍배·박해철·이용우·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노동기본권 확대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방향 및 과제를 논의한다. 7월 1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주최로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방안을 모색한다. 7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인선 의원실 주최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언한다. 7월 1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최형두·한민수 의원실 주최로 「국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7월 1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박지혜·박정현·이소영 의원실 주최로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을 앞두고 해외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동향을 알아보고 국내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7월 17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예지·박해철 의원실 주최로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장애 직업예술인의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장애 직업예술인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7월 1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문금주 의원실 주최로 「한국 김산업의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김산업의 현황 및 과제를 진단하고 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 필요성 및 역할을 논의한다. 7월 18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가비전 2050 포럼과 박수민 의원실 주최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규모별 규제 개선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의 성장제한 효과를 분석하고 기업성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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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총리“2025 APEC 정상회의 현장점검”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사진 왼똑)정상회의 준비위원장)가 11일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안대를 받으며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APEC 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1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후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정상회의장, VIP 숙소, 만찬장 등 핵심적인 인프라 조성 현황을 확인하고, 행사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 지시의 후속 차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엄중한 인식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이른 아침 대통령과의 SNS (X, 구 트위터) 소통도 이루어졌다.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까지의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세부 사항을 점검하였다. 주요 인프라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미리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동시에 폭염 등의 상황에서 작업장의 안전을 유념하면서 향후 공정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점검을 통해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숙박 시설, 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의 공정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숙소별 개보수 작업뿐만 아니라 숙소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현재 공사 진도가 가장 느린 만찬장도 충분한 시기를 두고 완공하여 만찬 및 문화행사 준비 전반에 걸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진행을 당부하였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및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 등 관계기관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분야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TF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후속 TF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상시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APEC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인 만큼, 한국의 정상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주요 정상과 수많은 경제인들이 예상을 뛰어넘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1차 현장점검에 이어 다음 주에 현장을 다시 찾아 숙소, 항공 및 수송, 문화 및 경제행사장 등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행사 준비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현장 안내를 맡은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총리님의 방문으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들의 더욱 긴밀한 협조로 속도감 있는 준비가 진행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하며 “여름철 온열질환 등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휴일, 야간 등 가용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9월 중에는 모든 공사를 완료를 약속 드리며, 110여일 남은 기간 행사의 중요성에 대한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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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시마현의회 의장 일행 경북도의회 재방문, 협력 의지 확인
- 11일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과 히로시마현 요코타 미카 부지사 일행이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11일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과 히로시마현 요코타 미카 부지사 일행이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 간의 우호교류를 더욱 심화하고, 양 지방의회 간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히로시마현은 지난 2024년 1월 경상북도와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인재육성을 위한 학생교류와 히로시마현 축제에서 경북상품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히로시마현의회는 지난해 5월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 21명이 경상북도의회를 첫 방문한 데 이어 약 1년여만에 다시 찾음으로써 양 의회 간의 신뢰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방문단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준비한 환영식에 이어 환영간담회를 갖고 본회의장을 둘러보았다. 환영간담회에서는 최병준 부의장을 비롯해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도기욱․최태림․박선하․김대진 의원이 참석하여 히로시마현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나카모토 타카시 히로시마현의회 의장은 경상북도의회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상북도의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의 우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음을 느낀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의회 간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1년여만에 다시 만나게 되니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다”고 반가움을 표하며,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은 깊은 역사와 전통문화를 간직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경상북도의회와 히로시마현의회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우호교류 및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양 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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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취임
5극 3특’ 전략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상생구조 만들어야 지방시대위원회에 맡겨진 중요 과제 5극 3특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취임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전 직원은 물론,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실과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매년 5만 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을 떠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제는 수도권조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전환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며 법과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핵심으로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신뢰 관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도 신뢰관계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으로 컨트롤타워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 취임식을 마친 후 김 위원장은 위원회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았고 현안을 논의 했다. 아래는 취임사 전문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취임사>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새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위원장 김경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통령실 자치 발전 비서관을 포함해서 유관 부처 관계자들께서 와 계신데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원래 오늘 행사는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내부 행사로 준비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참석을 좀 자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자치 발전 비서관과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들은 사실상 지방시대위원회 가족처럼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되는 분들이라 여러분들하고 늘 소통하고 함께 부대껴서 우리가 해내야 될 과제들을 함께 만드실 분들이라 내부 인사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늘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 자치 분권을 처음 사회적 의제로 국가적 의제로 올렸던 게 약 20여 년 전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04년이니까요. 그 이후로 20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 국가 균형 발전을 매번 5개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포함해서 새로운 전기도 만들었었어요. 특히 균형 발전은 이곳 세종시의 행정 복합도시를 만들었고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그런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2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다시 한 번 돌아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었는가 수도권은 지난 2019년에 이미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몰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와 자본이 갈수록 수도권으로 더 쏠려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명칭이 지방시대위원회인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지방 시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이제는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과연 20년 넘게 우리가 균형 발전을 외치면서 함께 해 왔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대한민국이 이런 현실이 됐을까 이제는 깊이 있게 성찰하고 좀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 시점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매년 약 5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유출과 유입을 계산을 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에 매년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순유입 인구가 약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2천년대 초반에는 10만 명이 넘기도 했었고, 그리고 참여정부 때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포함한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에는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2016년까지는 많았었습니다. 유출 인구가 더 많았다가 균형발전 정책 2단계 정책도 중단되고, 그리고 혁신도시를 포함한 참여정부의 정책들의 성과가 한계를 드러내는 2017년부터 다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8만 명까지 늘었다가 최근에는 4만 5천 명, 4만 7천 명 수준으로 매년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수도권에 부동산이 시한 폭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해에 수도권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39조 원이라고 교통연구원에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들도 수도권에서 기업을 경영하려면 비수도권 지역, 제가 이제 경남도지사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무실을 유지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수도권이 약 4배 가까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서 기업 본사를 두고 경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들도 수도권에서 경영해 나가기에는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이는 지방이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반면에 그나마 대한민국 성장의 한 축이었던 일극으로 표현하는 수도권마저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점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국민주권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국가 균형 성장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기로에서 이 임무를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우리 지방시대 위원회에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즉 설계도를 제대로 그려달라라는 그런 미션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국가 균형 성장은 단순히 지방을 쓰러져가는 지방을 살리는 지방 살리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이 되어 새로운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은 개성과 극복을 통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누구나 함께 잘 사는 그간 우리가 추구해 왔던 균형 발전의 비전은 결정을 하되, 비수도권의 각 시도가 따로따로 수도권과 경쟁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수도권 또한 집중과 과밀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 성장 전략의 핵심이 바로 5극 3특입니다.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그리고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초광역권의 새로운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의 설계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먼저 지금 인수위를 대체해서 활동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보고 참 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서 5극 3특 전략의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고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지방시대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가 균형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이고 전략적 과제를 성공의 길로 함께 이끌어 나갑시다. 이 5극 3특 전략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곳 세종시와 직접 연관이 있는 행정수도의 이전과 완성입니다.세종 국회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수도의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비전과 전략을 함께 수립해 나가야 되는 단지 행정수도만 세종으로 옮기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수도권의 비전과 전략을 함께 반드시 함께 수립해 나가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함께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들께 여러 번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은 국가의 균형 성장의 상징과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가족 여러분 균형 성장과 함께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또 하나의 과제가 자치 분권입니다. 자치분권은 자율과 책임 그리고 신뢰 구축을 핵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정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율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지방 정부의 책임성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자치분권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런 자치 분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걸림돌이 우리 여기 우리 중앙정부에서 나와 계시는 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 정부에 대한 불신, 지방 정부의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 정부의 포괄적인 예산을 지원했을 때 과연 이것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을까 하는 물론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걱정과 불신이 중앙 정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 불신의 구조를 깨지 못하면 자치분권의 확대는 영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에서 갖고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이 불신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런 단계적인 해결 방안들을 함께 세우는 일입니다. 5극 3특 전략은 그런 점에서도 반드시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17개 시도로 나눠져 있고, 그 시도 단위의 지방 정부의 역량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도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초광역 단위로 권역별로 지방 정부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풀어나갈 때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기존의 불신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5극 3특 전략은 자치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동고동락해야 되는 우리 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 균형 성장과 자치 분권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정부 기구가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전 정부의 위원회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달라야 우리에게 맡겨진 국가 균형 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이 시대적인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전략 지도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곳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누구나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우리 국가와 사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입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면 우리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국가 균형 성장과 자치 분권 확대의 최전선이고 또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인 그런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더 늦어지면 대한민국호가 침몰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반드시 함께 성공시킵시다. 고맙습니다. 2025. 7. 10.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경수수도권 취재팀 07-11 10:02 -
경북 공공기관 경영혁신 성과 가시화! 지방공공기관 혁신 선도모델화!
혁신 통합지침·조직기능 정비·인사혁신 등 7대 주요성과 발표 ‘도와 공공기관은 한 몸’... 대한민국 표준 지방공공기관 다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제2차 경상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제2차 경상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공공기관의 혁신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흔들림 없는 신속한 혁신 추진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도청과 공공기관이 혁신전략을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간부회의와 병행 진행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1년간 도지사 주재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와 4차례 걸친 기획조정실장 주재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율책임 경영, 인사조직예산 효율경영, 공공ESG경영 등 3대 분야의 8대 혁신전략과제를 설정해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이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한발 앞서 대응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혁신 전략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로 경북도가 지방 공공기관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주요 성과로는 ▴광역 최초의 ‘경상북도 공공기관 혁신 통합지침’마련 ▴통폐합기관 조직기능인력 정비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 및 복리후생 강화 ▴재정구조와 예산운영체계 개선 ▴도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간 교류 협력 활성화 ▴책임경영 확대와 보상체계 강화 ▴저출생 극복·가족 친화 사회공공 경영강화 등 7대 성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먼저 전 공공기관의 통합적인 운영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통합지침’을 광역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지침은 그동안 개별적이고 비효율적이었던 공공기관의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해 경영개선의 기준을 제시했으며, 경영평가와 성과급과의 연계를 통해 실행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통폐합 후속 조치로 이원화된 인사·보수 체계가 실질적인 통합의 일원화 단계에 들어섰다. 경북문화재단은 사업장별 분산되어 운영된 회계 기능을 경영기획본부로 통합했으며, 경북행복재단은 청소년육성재단과의 통합으로 인해 분산된 재무·회계 인력을 조정해 정책사업에 투입하는 등 조직기능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했다. 조직 인사 부문에서는 인사 및 복리후생 체계의 강화에 나섰다. 직급과 임금의 표준화, 승진 소요 연수 단축을 위한 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강화도 진행하고 있다.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복리후생 기준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수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 이직률 증가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경북 공공기관이 근무하기 최고로 좋은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철우 지사의 특별 강조 사항으로 중점과제와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북도와 공공기관의 일체감을 높이고 상호교류·협력을 높이기 위해 도청과 공공기관 간 공동프로그램 과정을 신설해 채용-교육-실무 연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고졸 인재 채용제도를 확대해 지역 인재를 지속해서 육성한다. 현재는 보건·간호, 상경, 문화·체육 계열 고교와 연계해 관련 기관에서 채용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예산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재정구조 및 예산운영 체계를 개선했다. 자체 수입 목표제와 출연금 조정제를 도입해 기관 특성에 맞춘 공공기관 자율책임 재정체계를 중점 추진했다. 또한, 유사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자체 기금은 폐지해 기본재산 편입 혹은 목적사업으로 충당해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노력에 그치지 않고, 올해 하반기에 재정진단 모델을 구축해 체계적인 재정진단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통합 교류가 활성화된다. 공공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인사 교류 제도를 도입해 파견 근무자에게 수당 및 성과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향후 도와 공공기관의 교류도 진행해 상호 간의 업무를 교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임경영 부문에서는 기관장 연임평가 연동제를 시행해 기본연봉에 차등을 두는 등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 성과급 상향 지급과 별도 재정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 경영 부문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대했다. 육아 근무 장려를 위한 표준휴직모델을 개정하고, 가족 친화 인증 확대를 추진해 13개 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업무 대행 수당을 상향 조정해 육아 근무 등으로 대체 업무하는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했다. 한편, 경북도는 공공기관 혁신전략의 확대·강화를 위해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부문별로 진단하는 공공기관 기능 및 재정진단 평가를 시행해, 도정 전반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 다음 연도 경영평가에는 혁신과제 이행 성과와 노력 정도를 반영해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진행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도와 공공기관은 한 몸이 되어, 도민 중심의 경북도정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영과 혁신을 실현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경북 공공기관이 대한민국의 지방 공공기관의 표준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북도청 취재팀 07-08 15:16 -
이 대통령 '지역균형발전영향분석' 법제화 구상,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 중'
李대통령 "지역 배려 넘어 우선 정책, 균형발전 집중" 3일 청와대 영빈관서 취임 30일 대국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영향분석' 법제화 구상,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 중'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지방 균형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질문에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이나 예산 배분 등의 과정에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낙후도와 지방소멸위기 수준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중치 고유수치'를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결정할 때 자동적으로 이 수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민생 소비 지원 쿠폰을 지급할 때 낙후도와 소멸 위기가 높은 지역에는 대해서는 더 많은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정책 결정에 앞서 이른바 '지역균형발전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발전이라 생각한다"면서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며 "국민들께서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다면 잠시 잠깐의 갈등을 겪기는 하겠지만 다 수용하시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는 뜻을 밝혔다. 당면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현재 협상 시한으로 알려진)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수도권 취재팀 07-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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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2025 APEC 정상회의 현장점검”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사진 왼똑)정상회의 준비위원장)가 11일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안대를 받으며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APEC 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1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후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정상회의장, VIP 숙소, 만찬장 등 핵심적인 인프라 조성 현황을 확인하고, 행사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 지시의 후속 차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엄중한 인식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이른 아침 대통령과의 SNS (X, 구 트위터) 소통도 이루어졌다.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까지의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세부 사항을 점검하였다. 주요 인프라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미리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동시에 폭염 등의 상황에서 작업장의 안전을 유념하면서 향후 공정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점검을 통해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숙박 시설, 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의 공정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숙소별 개보수 작업뿐만 아니라 숙소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현재 공사 진도가 가장 느린 만찬장도 충분한 시기를 두고 완공하여 만찬 및 문화행사 준비 전반에 걸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진행을 당부하였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및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 등 관계기관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분야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TF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후속 TF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상시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APEC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인 만큼, 한국의 정상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주요 정상과 수많은 경제인들이 예상을 뛰어넘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1차 현장점검에 이어 다음 주에 현장을 다시 찾아 숙소, 항공 및 수송, 문화 및 경제행사장 등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행사 준비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현장 안내를 맡은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총리님의 방문으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들의 더욱 긴밀한 협조로 속도감 있는 준비가 진행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하며 “여름철 온열질환 등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휴일, 야간 등 가용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9월 중에는 모든 공사를 완료를 약속 드리며, 110여일 남은 기간 행사의 중요성에 대한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였다.경북도청 취재팀 07-12 10:17 -
경북도, ㈜풀무원푸드앤컬처와 손잡고 실라리안 기업제품 판로확대
경북도 인증브랜드 ‘실라리안’ 제품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 경북도가 8일 경북도청에서 ㈜풀무원푸드앤컬처, (사)경상북도실라리안협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경상북도 인증브랜드 ‘실라리안’ 제품 판로 확대와 홍보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8일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풀무원푸드앤컬처, (사)경상북도실라리안협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경상북도 인증브랜드 ‘실라리안’ 제품 판로 확대와 홍보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조봉기 ㈜풀무원푸드앤컬처 컨세션영업본부장, 김종호 (사)경상북도실라리안협회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송경창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상북도는 실라리안 정책 총괄, 행정‧재정적 지원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실라리안 제품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홍보 마케팅 협조․지원 ▴(사)경상북도실라리안협회는 실라리안 인증제품 품질관리 및 협약 이행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참여기업 발굴 및 입점 지원, 공동 프로모션 기획‧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푸드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1995년 위탁급식 사업을 시작으로 컨세션 사업,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전문 레스토랑 브랜드 사업 등 다양한 푸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합엔터테이먼트 공간으로는 부산 엘시티 전망대‘엑스 더 스카이’와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식물성 기반의 레스토랑‘플랜튜드’를 운영하고 있다. ‘실라리안’은 경상북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7년부터 운영 중인 인증브랜드로, 매년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경북 내 우수 기업에 실라리안 로고 사용, 홍보·판로 개척,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61개 사가 참여 중이며, 경북지역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조봉기 ㈜풀무원푸드앤컬처 컨세션영업본부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 인증브랜드인 실라리안의 가치를 알아보고 널리 알리는데 풀무원푸드앤컬처가 그 의미를 더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함께 만든 이 협약의 첫걸음이 실라리안 브랜드의 도약과 더불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풀무원푸드앤컬처와의 업무협약은 경상북도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실라리안’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실라리안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서로의 철학과 강점을 바탕에 둔 진정성 있는 협력과 동반성장을 이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경북도청 취재팀 07-08 10:33 -
김경수 ‘지방시대委’로 공직 복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대표 인사로,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통합’ 인사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거쳐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과 대통령 공보 담당 비서관 등으로 일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노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20대 국회의원을 거쳐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을 맡으면서 ‘친문 적자’로 활동했다. 2018년 경남도지사에 당선됐지만 2021년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며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맞붙은 경쟁자이기도 하다. 대선 경선에서 이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지사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며 패배했다. 이후엔 민주당 선거캠프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선거 유세 전반을 총괄 지휘했으며 경남지역 선거 유세를 도맡아 밑바닥 민심을 다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경선 때부터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온 만큼 이재명 정부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경선 당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해 대통령실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인선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균형발전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을 국토공간의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 진주(58세) ▲ 진주 동명고 ▲ 서울대 인류학과 ▲ 대통령 국정상황실ㆍ제1부속실 행정관 ▲ 대통령 연설기획비서관 ▲ 노무현 前대통령 공보담당비서관 ▲ 제20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 ▲ 경남도지사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경선 후보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수도권 취재팀 06-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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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첫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에 선출
임이자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3선·경북 상주문경)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전임 송언석 위원장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공석이 된 기재위원장 후보로 임 의원을 추대했으며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기재위원장으로 임이자 의원을 공식 선출했다임이자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 2010년대부터 노동현장에서 활동하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힘써 왔다. 임 위원장은 지난 4일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경제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행복’으로 스며들게 하겠다”며 “균형 잡힌 재정운영, 공정한 조세 정의, 서민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최초의 여성 위원장으로서 섬세함과 단호함을 겸비한 여성 리더십을 보여드리겠다”며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와 생산적 논의를 통해 민생 최우선 상임위원회로서의 기재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동료 의원들은 임 위원장에 대해 “현장과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보기 드문 경제통”, “서민이 기댈 수 있고, 동료 의원은 의지하며, 국민이 화답할 수 있는 진정한 위원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헌정사 최초의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임이자 의원의 선출은 국회 경제 리더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 조세, 통상, 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국회의 핵심 상임위원회로, 위원장은 국가 재정과 경제운영의 방향을 조율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경북 서부권 취재팀 07-08 11:46 -
박형수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 간사 선임
국회 기재위·법사위·산업위·운영위·예결위 등 거친 정책통 박형수 국회의원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훤회(이하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 국회는 30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 의원을 각 당의 예결위 간사로 선출했다. 직전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전략을 수립하고 대야 협상을 주도해왔던 박형수 의원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정국에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첫 예결위 간사 역할을 맡게 된 것. 국회 예결위 간사는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 구성, 일정,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 전반을 주도하게 되며, 예산안의 실질적 조정과 제도개선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예산안 심사의 쟁점사업 보류 및 최종 결정 과정에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처리되는 국회 운영 관행상 여당에 대한 강력한 예산 견제력을 가지며, 지역 예산 확보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박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예결위 간사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정부 여당의 일방적이고 표퓰리즘적인 예산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어하고, 국가재정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의성·청송·영덕·울진을 비롯한 경북지역 예산 확보에도 성심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예결위원을 역임했고, 운영위원회 간사를 지내기도 했다. 당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전국위원회 부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요직을 거쳤으며, 현재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경북 북부권 취재팀 07-01 16:47 -
조지연 국회의원 ,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 금지법 대표발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23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통한 출판물 판매 행사 , ▴ 입장료 , 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 ▴ 출판 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단순 책의 출판은 허용하고 온 · 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도록 하면서 ,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한 것이다 . 단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것이며 , 책의 출판을 허용하고 온 · 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다 . 그동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조지연 의원은 “ 출판기념회를 통한 꼼수 정치자금 모금은 명백한 편법행위 ” 라며 “ 개정안 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조 의원은 22 대 총선 1 호 공약으로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를 내세우며 ‘ 금고 이 상의 형 확정시 세비반납 ’ 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인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 2 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경북 남부권 취재팀 06-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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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부권 취재팀 07-15 15:57
박용선 경북도의원, 학생 안전부터 교육복지까지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 변화 견인
박용선 경북도의원(포항5,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은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교육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다수의 조례가 실제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교육 현장에서 높은 평가와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체험학습 시 인솔자를 ‘인솔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 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을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유아 체험학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 사전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현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와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박용선 의원은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24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교육청의 한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확보했다. 그간 박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를 통해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진학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경상북도 아이 돌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같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용선 의원은 2024년에 ‘대한민국 자치 발전 대상’ 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단지와 관련해 경북 지역 내 전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등 평상시에 ‘공부하는 의원’의 모습을 통해 각종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박용선 의원은 “작은 조례 하나가 지역의 현장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북 남부권 취재팀 07-09 15:44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지역 기반 민생경제 현장 방문
지역경제 등 민생현장 면밀히 살펴... ‘소통에 앞장’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선희, 오른쪽에서 다섯번 째)가 지역 경제 활력과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7일 지역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는 등 지역 경제 활력과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날 이선희 위원장(청도), 이형식 위원(예천) 등 북부권 지역 위원, 수석전문위원 및 지역 청년 사업가들과 함께 문경, 상주, 안동 등지의 민생경제 현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듣고,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하며 비회기 기간에도 민생경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 사업가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창업 및 경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했다. 먼저, 문경 오미자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판매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한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전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 운영 방식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또한 우수 사례를 공유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논의를 이어갔다. 이어 상주시 함창읍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를 찾아,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중심으로 로컬 콘텐츠 기반 창업 모델과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복합문화공간 조성 과정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 파급효과를 함께 살펴보며,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지막으로 안동시에 소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찾아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친환경 농업 기반 일자리의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제도적 과제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위원들은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며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역의 고유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을 자주 찾고, 그 목소리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 남부권 취재팀 07-02 15:17
박채아 경북도의원, “허점 드러난 중고차 관리 실태, 불법행위 단속 강화 촉구!
道 중고차 매매 표본조사에서 불법·탈법 영업 행위 다수 적발, 영업정지 기간에도 버젓이 영업, 허가취소 후 무허가·무등록 운영 제3자 명의 탈세까지 일삼아, 행정권한 무력화, 단속 실효성 상실해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교육위원장) 경상북도의 중고차매매업 관리 실태 점검 결과 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되어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는 도민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교육위원장)이 경상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이 활발한 5개 도시(경산, 경주, 안동, 구미, 포항)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22~2024) 중고차매매업 분기별 단속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 상품용 표지 미부착 △ 성능·상태 점검부 미고지, △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돼 중고차매매업 관리 감독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2017년「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중고차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영위할 때는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부를 고지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성능 점검을 책임지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차량의 사고 이력이 여실 없이 드러나고 높은 보험 비용으로 인해 이를 꺼리는 매매업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큰 사고가 있었던 자동차의 이력을 모르고 무사고 차량으로 속아서 높은 값을 주고 사거나, 침수차량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해서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구매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죄질이 매우 악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00시의 한 중고차 매매 상사는 다수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00모터스 주요 위반 사항 - 2024.8.19.: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이행,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미고지 - 2024.9.2.~10.18: 성능상태기록부 미고지, 성능상태보증보험미가입,영업정지 기간 영업,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발행및 미고지 [표 1. 00모터스 주요 위반 사항]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영업 행위를 하였고, 최종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나서는 무허가·무등록 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매매 상사를 이용한 거래로 매물의 취득세를 면제받는 등 탈세까지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여 행정당국의 권위가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 00시 자동차관리부서 행정처리 미흡사례 - 실태점검표의 임의 수정(두줄 긋기, 법정서류의 다른 필체 작성) - 상위법의 감면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자의적 해석을 통한 00모터스 영업정지 기간의 임의 감면(30일에서 20일로 감면) - 24년 5월 단속시 적발 사항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추가 자료 요청 후 매출 30건 중 17건의 위반 사항을 보고하며 ‘미처 발견하지 못해 누락되었다’라고 해명함 [표 2. 00시 자동차 관리부서 행정처리 미흡 사례] 박 의원은 “이번 도내 중고차매매업 관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는 22개 시군에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도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군의 제한적인 권한, 인적 구성의 한계 등 제도상 보완할 점이 많았고, 경상북도의 개선 사항을 다음(붙임1)과 같이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 정비와 처벌 규정의 신설 등(붙임2)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국토교통부와 중앙 관계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
경북 동부권 취재팀 06-25 16:08
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지진 상고심에 총력 지원 당부
포항 손해배상 소송 대응… 경북도 법률·행정 지원 절실 이칠구 경북의원(포항3ㆍ국민의힘)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법률ㆍ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촉발지진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그럼에도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즉각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라며 “실질적인 조치와 행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포항시가 법률자문단 구성과 함께 소송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에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광역 차원의 법률구조 조례 제정 △포항지진 대응을 위한 전담 TF 구성 및 법률지원 체계 마련 △재난·재해 분야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및 제도화 등이다.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포항시와 경북도의 연대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행정적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지진은 단지 포항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도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경북도가 도민의 권리를 넘어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지진 발생 직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국회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피해 주민 구제에 앞장서 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포항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경북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민 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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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취재팀 07-12 08:35
히로시마현의회 의장 일행 경북도의회 재방문, 협력 의지 확인
11일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과 히로시마현 요코타 미카 부지사 일행이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11일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과 히로시마현 요코타 미카 부지사 일행이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 간의 우호교류를 더욱 심화하고, 양 지방의회 간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히로시마현은 지난 2024년 1월 경상북도와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인재육성을 위한 학생교류와 히로시마현 축제에서 경북상품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히로시마현의회는 지난해 5월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 21명이 경상북도의회를 첫 방문한 데 이어 약 1년여만에 다시 찾음으로써 양 의회 간의 신뢰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방문단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준비한 환영식에 이어 환영간담회를 갖고 본회의장을 둘러보았다. 환영간담회에서는 최병준 부의장을 비롯해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도기욱․최태림․박선하․김대진 의원이 참석하여 히로시마현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나카모토 타카시 히로시마현의회 의장은 경상북도의회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상북도의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의 우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음을 느낀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의회 간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1년여만에 다시 만나게 되니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다”고 반가움을 표하며,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은 깊은 역사와 전통문화를 간직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경상북도의회와 히로시마현의회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우호교류 및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양 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경북도청 취재팀 07-08 15:07
경상북도의회, 디지털 혁신으로 도민과 더 가까워진다
경상북도의회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누구나 의회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2024년부터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모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 사업은 그동안 종이 중심이었던 업무 환경에서 탈피하여 전자 기반의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해 1단계로 의정업무포털을 구축하여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그리고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의원들은 회의 일정 확인, 의정자료 열람, 전자결재, 자료 요청 등 다양한 업무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도민들도 회의록, 보도자료, 의안 정보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의정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향상되고, 도민과의 소통도 한층 원활해졌다. 올해는 2단계 사업으로 의안처리시스템, 의정자료 관리시스템, 입법조사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의안처리시스템은 조례안 등 의안의 발의부터 심의, 공포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안건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의정자료 관리시스템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관련 자료를 디지털로 통합 관리해 의원과 집행부 간 자료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복되는 자료 요청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입법조사시스템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법자료 수집과 비용 추계 등의 과정을 전산화하여 더욱 전문화된 입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은 단순히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의정 정보의 공개 범위와 접근성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제 도민 누구나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결과와 의안 처리 과정, 정책 보고서 등을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으며,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상 속에서 더욱 편리하게 의회와 연결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든든한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부의장은 “앞으로도 의정활동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경상북도의회는 도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참여가 활발한 투명한 의회, 열린 의회로 변화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경북도청 취재팀 07-01 16:05
경북도의회,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
긴급연석회의, 원포인트 임시회, 산불특위구성 등 전방위적으로 신속한 산불대응 현지확인 실시로 산불피해지역 침체된 지역 경기 활기 불어넣어 전화위복 계기 경북도의회가 산불 발생 당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2025년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산불 피해 지역 신속 긴급 대응책 마련 현장 점검> 경상북도의회는 3월 23일 오전 10시 의성 산불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하여 진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산불로 인해 긴급히 대피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불편사항을 직접 살피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3월 26일은 안동, 청송, 영양 지역을 방문한 것에 이어 3월 27일은 영덕군을 찾아 피해 지역의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끊임없는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긴급 연석회의 개최 및 산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경상북도의회는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3월 26일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북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의회 대변인,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도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했다. 이어 경상북도의회는 최근 도내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향후 산불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제355회 임시회 기간에 구성하였다.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정식 출범 전 4월 7일 긴급임시 회의를 열어 선제적으로 활동에 돌입했다. 긴급회의는 도청 안전행정실장의 도내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진행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산불 피해지원 예산 증액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주거 지원 방안 ▲농ㆍ어업인의 지속적 영농 활동 보장 지원 ▲피해지역 아동ㆍ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책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방안 ▲6월 우기시 산사태 대처 방안 ▲산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계획 수립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과 대응 시스템 점검 및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산림 인근 도내 관정시설 현대화 등 물저장시설 확대설치가 산불대책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9일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행정실, 농축산유통국, 산림자원국, 건설도시국 등 소관 부서로부터 산불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각 부서의 산불 피해 현황, 이주민 주거지원, 장마철 2차피해 방지대책,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지원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특위위원들의 향후 계획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산불발생지역 주민지원 등 예산 처리 긴급 임시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3월 31일(월) 제354회 긴급 임시회를 열고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였다. 전체 2,200여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군(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주민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인명·시설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생계 안정과 심리적 회복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였다.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관련 실태점검 및 현지확인> 산불 피해민의 조속한 일상으로서의 복귀는 물론 산불피해지역의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회복에 주력을 위해 각 상임위 및 특위에서 산불 피해 지역 중심으로 6월 중 회기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로 산불 피해 도민들의 현장에 목소리를 듣고 또한, 산불피해지역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논의와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부의장은 “산불 피해 지역 도민들이 하루 빨리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촉구, 추경예산 반영 등 복구와 재건에 경상북도의회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 밝혔다. -
경북도청 취재팀 06-23 09:30
경상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회계연도 결산 원안 의결
예산집행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 이어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원안 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원안 의결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사후관리 촉구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 예측과 계획 수립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의 경우 정확한 통계 기반과 자치경찰과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향후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은 물론 교사의 교육적 권위 강화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경상북도 순세계잉여금의 전년 대비 30~40% 증가를 언급하며, 예산 과다 편성과 낮은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고, 보수적 세입 추계의 재검토 및 사전 검토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불용액 발생에 대해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환동해 지역본부 청사 내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환동해 지역본부 청사 조성 및 관련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됨에도 현장 상황의 정확한 사전 파악 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 되는 점을 지적하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학생이 거의 없는 학교에 수십억 원의 리모델링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를 비판했다. 또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정책 시행 시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경상북도의 보조금 심의위원회 절차상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정확한 절차 준수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 직원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경북교육청이 세계 교육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철학의 실현과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서비스로봇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수요 부족 등 실효성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과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가정형 위(Wee)센터 사업이 예산만 세우고 실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질타하며, 위기 청소년 지원은 교육청의 필수적이고 우선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자살률 증가와 정신건강 위기 등 심각한 현실을 외면한 채 계획에만 머무르는 행정에서 벗어나, 실행 가능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차원의 법률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의 현장 확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실효성 높은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과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해 당사자 간의 합리적 해법 마련을 요청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도청과 교육청의 민간 보조금 중복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통합 점검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보조금 신청 시 다른 기관과의 중복 수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수년간 지속되어 온 부적정 사례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경북연구원의 출연금이 증가했음에도 실적 및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도민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한 연구기관의 책임성과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 여부를 지적하며, 사업 목적과 내용에 맞는 보조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신중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경상북도가 새마을 사업 종주 도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단순 홍보가 아닌 실질적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봉사활동 등 실천적 요소가 포함된 프로그램 구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방채 이자 부담 증가 및 예비비 부족 우려를 지적하며,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 가능한 예비비 편성 확대를 제안했다. 정근수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도청 및 교육청의 예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도민의 혈세가 도민의 삶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 방안 제시를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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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09:44
윤경희 청송군수, 멈춤 없는 청송
윤경희 청송군수 지난 3월, 청송은 거대한 산불을 겪었다. 푸르던 산과 마을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군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불길은 단지 산을 태운 것이 아니었다. 울부짖는 사람들, 타들어간 과수원, 무너져 내린 생계의 끈들… 그 현장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군민 모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이었다. 그러나 청송은 멈추지 않았다. 고통을 외면하지도 절망에 주저앉지도 않았다. 상처를 껴안은 채 다시 걷기 시작했다. 조립주택 설치와 생계비 지원 같은 긴급한 대응은 물론, 산림 복구를 포함한 장기 재건 계획까지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며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 그 걸음은 단순히 원상 복구에 그치지 않는다. 청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시 다지고 있으며, 공동체가 다시 살아 숨 쉬는 공간을 꿈꾸고 있다. 이 산불은 청송에 닥친 재난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고온과 폭염, 초대형 산불,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제 더 이상 일시적 자연현상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청송 역시 최근에는 대형 산불에 이어 예기치 못한 우박 피해까지 더해 농업 현장의 불안이 현실이 되고 있다.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현실이다. 청송은 이러한 기후 위기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 중심에는 청송의 자부심인 ‘청송사과’가 있다. 1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된 청송사과는 이제 품질 경쟁을 넘어 기후 변화에 강한 지속 가능한 미래형 스마트 농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황금사과연구단지 조성이 그 출발점이다. ‘우량 사과묘 보급’과 ‘농업용 유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을 추진하고, 실증시험포장 운영을 통해 ‘5연동 사과재배 하우스’, ‘황금사과 수형별 비교시험포’ 등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무적엽 사과, 꼭지 무절단 사과 도입 등으로 청송사과의 가치를 한층 높이고 있다. 냉해, 병해충, 이상기온에 대응한 첨단 재배기술도 현장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으로 농가의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노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농업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청송의 미래를 지탱할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대한 변화다. 청송은 농업뿐 아니라 사람과 공간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청년과 가족이 돌아오고 싶은 고장, 어르신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고장을 만들기 위한 공간 재설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을 통해 총 346억 원 규모의 생활권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진보면을 비롯한 부남·현동·안덕면 등 각 지역에 복합커뮤니티 공간, 문화·복지시설, 주거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다. 농촌에도 도시의 품격을 더한 삶터가 조성되면서 인구 유출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청송읍에 올해 말 준공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은 원룸 44세대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이어 2027년 준공 예정인 진보면 공공임대주택(110세대)은 대규모 청년 주거단지로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견인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송군 K-U시티 역노화 사업’을 통해 지역특산물 기반의 상품 개발, 공동연구와 창업지원, 역노화 산업 연계 인재양성 등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산불 피해가 없었던 산남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6월 개장한 산남 파크골프장은 최신 시설을 갖추어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선 지중화 사업도 지역 경관 개선과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에 대한 지속적 투자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청송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힘이 되고 있다. 기후 위기의 시대,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청송은 산불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쌓여가는 노력 하나하나가 바로 청송의 미래를 지탱하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농업을 넘어 삶터 전반에 걸친 변화, 위기 속에서 피어난 연대와 혁신이야말로 청송의 다음 100년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산불이 청송의 시간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청송은 오늘도 꿋꿋하게 걷고 있다. 아픔을 딛고, 변화를 품고, 미래를 그리며. 그 걸음은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
07-08 16:05
신현국 문경시장, "문경시 도전엔 끝이 없다"
문경시, 민선 8기 취임 3주년 언론인 공감 소통 간담회 개최 문경시 도전엔 끝이 없다!!!, 시민과 함께 앞으로도 끝없는 도전 신현국 문경시장 문경시는 7월 8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념 언론인 공감 소통 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시정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8기 지난 3년동안 시정 전반에 걸쳐 추진해온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시정 비전과 계획을 지역언론과 공유해 시민과의 소통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언론인 공감 소통 간담회는 시장 개회사, 민선8기 5대 핵심 분야별 주요성과 발표, 향후 비전 제시, 언론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현국 시장이 직접 시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며, 현장의 생생한 언론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분야별 주요 성과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시민 교통 복지 증진 ▲삶의 쉼표를 더하는 도시공원 재창조 ▲구도심 상권 활성화 ▲새재권역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 등 5개 분야별 주요 성과를 중점적으로 브리핑 했다. 1)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문경시는 지난 3년간 지역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숭실대 문경대 통합 캠퍼스와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유치, 그리고 2031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을 추진하여 교육·체육·국제교류 기반을 넓히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발전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2) 시민 교통 복지 증진 문경시는 작년 11월 중부내륙철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어 관광객과 방문객 유입이 늘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로 시장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또한 최근 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혁신을 이루어 내어 시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여건을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문경시청권역 주차타워 건립을 통해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로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도심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3) 삶의 쉼표를 더하는 도시공원 재창조 문경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누리고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심 속 공원과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특히 모전공원과 중앙공원 리뉴얼, 흥덕생활공원 신규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언제든 산책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대폭 늘렸다. 현재 모전천 모전 ON-유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걷기 좋은 거리와 쉼터를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들이 문화·여가생활을 더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4) 구도심 상권 활성화 문경시는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색 있는 축제와 프로그램, 공간 재생 사업을 함께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난 제1회 점촌점빵길 빵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외부 관광객을 끌어 들였고, 중앙시장 토요장 운영으로 주말 장터에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요소를 더해 상인과 시민 모두가 함께 웃는 시장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닻별거리 조성,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 광장 조성을 통해 구도심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고 청년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터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5) 새재권역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 문경시는 관광객이 잠시 머물다 가는 도시를 넘어,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새재권역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와 하늘길 조성사업은 국내 대표 관광 명소인 새재권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계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여기에 글로벌 웰빙리조트 조성사업을 통해 가족단위 관광객과 힐링 체험 관광수요를 끌어들여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숙박, 음식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문경시는 이 사업들이 완성되면 연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지난 3년은 시민과 함께 문경의 가능성을 키워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지금까지의 노력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교육·체육·국제교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교통 복지와 정주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하며, 도시공간 혁신과 체류형 관광지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7-01 17:07
권기창 안동시장, “시민 속으로”
새벽 현장소통부터 기념사까지, 시민과 함께 시작한 민선 8기 4년 차 시작 안동시는 7월 1일, 민선 8기 4년 차를 맞은 권기창 안동시장이 하루를 시민과 함께 시작하는 현장 중심의 일정을 통해 시정 철학을 실천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동시는 7월 1일, 민선 8기 4년 차를 맞은 권기창 안동시장이 하루를 시민과 함께 시작하는 현장 중심의 일정을 통해 시정 철학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새벽부터 이어진 현장소통행정과 정례조회에서의 기념사는, 지난 3년간 시민과 함께 이룬 변화와 향후 중점 과제를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 새벽 5시 30분, 하루를 여는 시민과 현장 소통 권 시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버스 기사, 일용근로자, 택시 종사자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버스터미널과 주요 차량기지, 공사현장 등을 방문한 그는 현장에서 시민의 출근을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들과 짧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권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안동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며 “가장 일찍부터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안동의 주인공”이라고 격려했다. △ 오전 9시, 민선 8기 3주년 기념사 오전 9시 시청에서 진행된 7월 정례조회 자리에서, 권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위대한 시민과 함께 걸어온 지난 3년은 안동의 큰 변화를 이끈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70% 달성 ▲3대 특구(교육발전․문화․기회발전특구) 전국 최초 동시 유치 ▲하회별신굿탈놀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의 주요 성과를 돌아봤다. 아울러 ▲안동형 발전모델 구축, ▲저출생 극복, ▲교통 인프라 확충, ▲산불 특별법 제정 등 향후 중점 추진 과제도 함께 밝혔다. 권 시장은 기념사 말미에서 “혼자 꾸는 꿈은 마음속에 머무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돼 세상을 바꾼다”며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으로 안동형 발전모델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민선 8기 후반기, “더 낮고 더 가까이” 민선 8기 3주년을 기념한 이날의 두 가지 주요 일정은 단순한 의례를 넘어, 현장과 시민 중심의 행정을 표방해온 권 시장의 행정 철학을 구체화한 의미 있는 장면으로 평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민선 8기 남은 기간 역시 행정의 중심은 시민이 될 것”이라며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권기창 시장의 철학대로,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직접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06-24 13:38
내일을 준비하는 경주
주낙영 경주시장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이러한 희생을 가슴에 새기고, 책임 있게 오늘을 살아가자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올해는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이라는 주제로, 기억과 실천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경주 또한 이 길을 묵묵히 걸어온 도시입니다. 만 4세에 외동 석계리로 이주해 경주에서 자란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선생(1884~1921, 건국훈장 독립장)은 허위 의병장의 문하에서 민족의식을 키운 뒤, 일제강점기 조선국권회복단과 대한광복회를 조직해 무장 항일투쟁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의 사촌 처남이자 경주 교동 출신인 최준 선생(1884~1970, 건국훈장 애족장) 또한 집안의 재산을 기꺼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으며, 조국 독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박상진 선생의 묘소가 있는 내남면 노곡리 일대를 정비하는 등 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제일교회(당시 노동리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해 수십명이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그 후 민족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문화재보호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경주에는 그 정신을 이어가는 발자취가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에는 상이군경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재향군인회를 포함한 11개 보훈단체에 총 2만8천여 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나라사랑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 사업과 추모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유족 2천680명에게는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국가유공자 및 유족 1천850명에게는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 그리고 경상북도 예우수당까지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자 참전 및 보훈수당을 월 5만원, 배우자 수당을 월 2만원씩 인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훈은 단지 행정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존경의 문화입니다. 경주시는 그 이름들이 책 속의 문장이 아닌, 일상 속 살아 있는 정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0월 말, 경주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평화의 도시 경주를 자신 있게 알릴 수 있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고귀한 정신이 오늘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훈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내일의 약속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진실을 기억하고, 존경으로 보답하는 도시. 경주시는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정신을 바탕으로 화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경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더 큰 경주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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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08:39
포항의 미래 위해 시민 모두의 지혜와 연대가 필요
이칠구 경북도의원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했던 포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눈앞의 기회는 분명하지만 정체된 개발과 흔들리는 산업, 분산된 정책 속에서 포항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동력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일만대교 사업은 18년째 가시적인 진척 없이,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공사비 1,821억 원이 전액 삭감되며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포항 경제 또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철강을 비롯한 주력 산업은 글로벌 수요 위축, 공급망 불안정, 관세 인상, 중국산 저가 제품 확산 등 복합적인 악조건에 직면해 있으며,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반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특히 포항 국가산단의 올해 1분기 가동률은 76%로, 불과 3분기 전인 지난해 2분기(93.1%)보다 17%포인트나 떨어졌다. 이처럼 산업 기반의 불안정은 고용과 소비를 연쇄적으로 얼어붙게 하고 있고, 지역 경제에 위기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필자는 포항에서 태어나 산업과 정치, 행정을 직접 체득해왔다. 약 20년간 기업 현장에서 지역 산업의 구조와 경제 흐름을 실질적으로 경험했고, 19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을 폭넓게 다뤄왔다. 포항시의회에서 세 차례 의원을 지냈고 두 차례 의장을 맡아 정책의 실질을 고민했으며, 복잡한 지역 쟁점에 대한 해법을 현장에서 끊임없이 모색해왔다. 경상북도의회 재선 의원으로는 운영위원장을 맡아 지방분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고,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서 17개 시도의회의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경험은 지역의 가능성과 함께, 넘어서야 할 과제를 날마다 체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포항을 지켜봤기에, 이 도시의 미래를 단순히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 수많은 현장과 제도, 시민의 목소리가 교차하는 과정을 오래 지켜보며, 자연스레 ‘포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물음 앞에 서게 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도시의 변화는 어느 한 영역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과 행정,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조율될 때에만 변화는 작동할 수 있다. 그 핵심에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율되고 결합 되는 구조 없이 도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포항은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된 도시다. 최근 ‘한국형 수소 환원 제철 실증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철강 산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 동시에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과 산업 구조의 점진적 다변화도 함께 모색되고 있다. 연구기관과 대학은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있고, 시민사회 역시 각종 도시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활력으로 창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지 않는다면 도시 전반을 이끄는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이어지기 힘들다.지금 필요한 것은 이 흐름을 하나로 연결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다. 분산된 도시의 에너지를 하나로 묶고, 구체적인 변화와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절실하다. 여기에 실질적인 거버넌스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적 리더십이 결합 될 때, 포항의 에너지는 분출되고 미래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포항의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금은 산업의 대전환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지역 전체에 요구되는 시점이다.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으고, 포항의 미래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지금 이 순간, 포항시민 모두의 지혜와 연대가 필요하다. -
경북 동부권 취재팀 07-09 14:28
이동업 경북도의원, APEC준비지원단의 세심한 행사 준비에 만반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APEC준비지원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지 경주 방문...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짧은 준비 기간에도 놀라운 공정률...철저한 추진력에 감탄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간담회 장면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8일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APEC준비지원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의 예정지를 방문한 위원회는 짧은 현장 방문 후, APEC준비지원단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해, 행사 준비에 힘쓰고 있는 준비지원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현재 중앙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연일 핵심 인프라와 부대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는 간담회에 참석한 APEC준비지원단, 문화관광체육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등 실무 관계자들을 통해 중앙부처의 중간점검과정에서도 행사와 관련된 사업들이 계획된 공정절차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성공개최를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위원회는 행사 준비뿐 아니라 APEC 종료 이후에도 시설물이 지역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관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이자 국제 회의 유치의 전략 거점인 만큼, 도내 22개 시군과 연계해 관광, 전시, 산업, 예술 분야에서 시설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은 “모든 공정 절차가 로드맵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사 이후 시설 활용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전략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행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추진현황 보고를 직접 들으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사 준비가 계획한 바 이상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에 감탄했다”며, “대한민국과 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물론 외교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07-02 13:53
이선희 도의원, 지방의 경제주권, 지금이 새로운 기회다
지방의 경제주권, 지금이 새로운 기회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대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방의 역할 강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과제는 그 어떤 정부도 피해 갈 수 없는 구조적 요구다. 그리고 이 요구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새 정부가 반드시 응답해야 할 이 시대정신은 단순한 구호로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려면, 구조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스템을 바꾸고, 권한을 내리고, 재정의 흐름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지방분권이라는 키워드가 놓여야 한다. 지방이 진짜 주체가 되어 설 수 있어야, 지역 경제도 자립할 수 있다. 지방, 특히 경북의 경제 현장은 지금 말 그대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기업 유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청년 인구는 속절없이 빠져나가고 있다. 경북의 주력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농업은 더 이상 '미래 세대의 업(業)'이 아니라, 현재 세대도 떠나는 업종이 되어 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지방의 지속 가능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이 상황을 능동적으로 타개하기는 어렵다. 산업 구조를 조정하려 해도 모든 규제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정책 하나 추진하려 해도 수많은 중앙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자체 재정 여력은 부족하고, 투자 유치 인센티브조차 중앙 지침에 맞춰야 한다. 이른바 '지역 주도형 정책 실행'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그림에 가깝다. 특히 경북은 행정구역이 넓고, 산업과 지역 특성도 매우 다양하다.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 안동의 바이오, 김천의 교통물류, 영천의 모빌리티 산업까지, 각각 전혀 다른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 청도나 영양처럼 농업과 관광, 정주 여건이 복합적으로 얽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지역 활성화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이런 현실을 중앙정부가 만든 하나의 정책 틀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동네 구멍가게에서 전국 유통망을 다루겠다는 것만큼 비현실적이다. 진짜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재정 권한과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지역이 기획하고, 지역이 예산을 편성하며, 지역이 실행하는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 단순히 지방정부에 사업을 떠넘기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고 설계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을 키우고, 기업을 유치하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인센티브 설계와 자금 투입 권한도 지방에 있어야 한다. 그럴 때야말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산업 구조 변화와 예산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입법과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지방이 더 이상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전환돼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방이 멈추면, 대한민국 전체가 멈춘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지금, 지방의 활력을 되살리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다. 지방의 자립은 곧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 지금이 그 시작점이어야 한다. '지방시대'를 외치는 데 그치지 말고, 지방의 경제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
경북 동부권 취재팀 06-27 15:43
연규식 경북도의원, “연결이 곧 경쟁력!” 지역연계관광 조례로 관광자원 효율적 이용 실마리
공동현안과제 해소 위한「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관광자원 효율적 이용 연규식 경북도의원(포항4ㆍ국민의힘) 경북도내 시군 간 관광자원 연계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시군간 관광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동현안과제 해소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연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립된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시행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및 확충ㆍ콘텐츠 개발ㆍ홍보 및 마케팅ㆍ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시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중앙부처,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생활인구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은 심화되고, 관광객들의 관광형태가 교통발달 및 다양한 관광정보 수집을 통해 체험ㆍ먹거리ㆍ볼거리 등의 복합적인 수요에 따라 방문하는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각 시군에서의 개별적 대응은 한계점에 다다른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연 의원은“지역균형발전 도모와 비용분담을 통한 도내 시군 간 권역별 관광테마 구상 및 지역연계관광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조례의 제정으로 경상북도 내 시군 간 협력을 통한 관광자원을 연계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규식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등 경상북도의 실효성 있는 관광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연규식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제정된 바 있다.연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표준어 중심의 소통 방식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표준어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국립국어원의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 따르면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을 묻는 조사에서 표준어라고 한 응답이 2005년에는 47.6%에서 2020년에는 56.7%로 9.1% 증가하는 등 지역어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역어 보존을 위해 경상북도 지역어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또 지역어 조사·보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 경북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연규식의원은 “지역어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독특한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만큼 지역어의 소멸을 막는 것은 지역의 소멸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이 가진 고유한 지역어의 가치가 제고되고, 미래 세대에게 지역의 말과 정신이 온전히 보존되어 전승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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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남부권 취재팀 07-15 16:22
차수식 경북도의원,, 교육정책 사후관리까지
정책관리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가 참여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기대 전 주기적 정책관리체계 도입으로 예산 낭비 방지 및 행정 책임성 강화 차주식 경북도의원(경산1)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차주식 의원을 포함한 28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기획부터 평가, 정비,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정책의 정의와 적용범위 설정 ▲정책 평가 및 정비 절차 마련 ▲정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를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으로 구성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낮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차주식 의원은 “정책은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조례가 경북교육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경북 서부권 취재팀 07-09 10:10
김홍구 경북도의원, ‘맑은 물 하이웨이’ 경북도 주도적 역활 촉구
안동댐 46만톤 취수 시 하류지역 농업ㆍ공업ㆍ생활용수 부족 불가피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ㆍ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ㆍ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맑은 물 하이웨이’는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안동시가 공동 추진하는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구축 사업으로,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약 110km의 도수관로를 통해 하루 46만 톤의 원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상주를 비롯한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대구광역시-안동시 3자 협의로 추진 중인 ‘맑은물 하이웨이‘는 안동댐에서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연결해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하루 46만톤의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심의 중이지만, 상주 등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들이 수위 저하 및 수질 오염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동댐에서 하루 46만톤 취수 시 댐 하류 지역의 유량이 의성 광산천 기준 최대 19%까지 줄고, 극한 가뭄 시에는 수위가 최대 17cm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현재도 갈수기 때마다 안동댐 하류에선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구시 식수 확보를 위해 도민들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면 이는 결코 합리적인 행정이라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댐 하류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대구와 안동 간 일방적인 합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수량은 줄었음에도 관로 직경이 오히려 확대된 설계상의 모순이 발견됐고, 1조 8천5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 단 6개월 만에 1억 원도 채 되지 않는 검증 비용으로 결정된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경북도는 이번 사업에 대해 단순한 중립적 관점을 넘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며,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을 신속히 구성하고, 공론화를 주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형 통합 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도내 시군 간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 도민의 권리를 적극 대변해 물 배분 형평성과 주도권을 명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잘못된 물 정책은 환경파괴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한다”라며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으로 낙동강을 지켜내는 일이 경북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북 동부권 취재팀 07-02 14:09
박용선 도의원,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강화
박용선 도의원(포항,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선 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인솔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했던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인솔자’를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또한, 학교장이 필요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 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보조인력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솔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험학습 현장의 안전 대응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학교안전공제회 접수 기준)는 총 9,861건으로 전년 대비 9.4%, 2018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치원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박용선 도의원은 “체험학습은 교실 밖 교육활동으로서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
경북 동부권 취재팀 06-24 14:40
서석영 도의원, 어민(어선원) 삶의 질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서석영 경북도의원(농수산위원회, 포항)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농수산위원회, 포항)이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험한 조업 환경에서 고된 작업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에 노출된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민(어선원)의 건강ㆍ복지ㆍ안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민(어선원)에 관해 규정하고, 시군 및 해양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했다. 경북은 2023년 197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선과 어업인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어선원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석영 의원은 “어민들은 육체적으로 수많은 질병을 앓고 있지만, 장기간 바다에 나가있어 제때 치료조차 받기 어렵다”면서, “어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업종사자의 이탈을 막고,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어민들의 삶과 어촌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11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24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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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권 취재팀 07-18 16:13
안동시의회 도농상생발전연구회,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안동시의회 도농상생발전연구회가 17일 소속 의원들과 담당 공무원 등 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일자리 창출 및 영농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안동시의회 도농상생발전연구회(회장 김창현)가 17일 의회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들과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일자리 창출 및 영농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고령화와 탈농 현상으로 농촌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지역의 안정적인 농업 인력 확보가 어려워진 현실에 대응하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농촌 지역은 계절별로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에도 노동인력 확보가 어려워, 농업 생산성 저하와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3개월간 진행되며 ▲지역 농촌 현황 분석 ▲관련 정책 및 법령 검토 ▲지역주민 참여형 일자리 방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등 다각적인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정책 도출을 위한 의원들의 다양한 제안과 요구가 이어졌으며, 연구회는 영농인력 수급 관련 우수사례와 제도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농상생발전연구회 김창현 회장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인력 부족을 넘어 지역사회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이다”라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안동시의 농촌 일자리 정책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7-16 15:19
영주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
영주시의회가 제294회 임시회를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는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94회 임시회를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상임위원회 별로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도 병행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기 의장은 “짧은 회기였지만 시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간 의미 있는 회기이며, 의원 여러분의 책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주시의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 동부권 취재팀 07-15 15:08
포항시의회, 홍보관 물품 기증식 개최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14일 오후 의장실에서‘홍보관 물품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증식은 제5대 전반기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박문하 전 의장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물품에 대한 기증 의사를 밝혀 마련됐으며, 기증 물품은 박 전의장 재임 당시 중국 훈춘시 및 다렌시 방문단이 포항시의회를 방문하면서 박 전의장에게 증정한 기념품으로, 서예 부채와 논어 탁본용 목판 등 총 2점이다. 이 물품들은 2008년 당시 글로벌시대의 흐름에 맞춰 포항시의회가 세계 여러 도시와의 상호 이해의 폭 제고 및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실시한 국제교류 활성화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로써,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은 물론 포항시의회의 역사가 깃든 물품들이다, 오늘 기증받은 물품은 포항시의회 1층 홍보관에 전시되어 의회 역사, 지방자치의 이해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문하 전 의장은 “포항시의장으로 재임했을 당시 중국 훈춘시 등을 비롯해 경주와의 교류 정례화, 포항경주공항으로의 명칭 변경 제안 등 국내외 교류가 활발히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여러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 및 상호 협력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더욱 발전하는 시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만 의장은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박문하 전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역사적 가치가 깊은 자료의 홍보관 전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시의회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7-10 15:13
영주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 심의 영주시의회가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는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원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가선거구, 순흥·단산·부석면, 상망동) ▲영주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이 발의되어 있다. 김병기 의장은 “납 폐기물 재생공장 문제와 같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현안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며 협력하길 기대하며, 비록 짧은 회기지만 깊이 있는 심사로 시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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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취재팀 07-14 15:35
한국 김산업 미래 발전 방향 토론회 등
7월 14일(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주최로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도입 30년을 맞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7월 14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혼돈의 국제정세, 한국 중립외교 방안과 가능성」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중립 외교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진보적 외교 대안을 모색한다. 7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주영·김태선·박홍배·박해철·이용우·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노동기본권 확대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방향 및 과제를 논의한다. 7월 1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주최로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방안을 모색한다. 7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인선 의원실 주최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언한다. 7월 1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최형두·한민수 의원실 주최로 「국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7월 1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박지혜·박정현·이소영 의원실 주최로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을 앞두고 해외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동향을 알아보고 국내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7월 17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예지·박해철 의원실 주최로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장애 직업예술인의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장애 직업예술인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7월 1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문금주 의원실 주최로 「한국 김산업의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김산업의 현황 및 과제를 진단하고 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 필요성 및 역할을 논의한다. 7월 18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가비전 2050 포럼과 박수민 의원실 주최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규모별 규제 개선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의 성장제한 효과를 분석하고 기업성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수도권 취재팀 07-08 14:54
국민주권정부 수산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 등
국민주권정뷰 수산정책 어떻게 플어야 하나 7월 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는 김남근·김현정·민병덕·신장식·이강일·한창민·김주영·김태선·이용우·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노동관계법이 아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입법 대안을 모색한다. 7월 8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주최로 「862만 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자대에 놓인 디지털 플랫폼노동·프리랜서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알아본다. 7월 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청년고립과 은둔, 그리고 청년복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복지를 위한 청년미래센터 도입 과제를 살펴본다. 7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주최로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영남권 초대형 산불 사례를 바탕으로 산사태·홍수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7월 10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김주영·김태선·박해철·이용우·허성무·신장식·정혜경·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전환기 글로벌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권리 확대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진보적 산업통상 정책을 모색한다. 7월 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위상 의원실 주최로 「기후위기 시대, 근로자 폭염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폭염을 초래하는 기후재난시대 영향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근로자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7월 11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어기구·주철현·문대림·이병진 의원실 주최로 「국민주권정부, 수산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산업 현안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바라본 어촌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7월 11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이주영 의원실 주최로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소아 희귀질환 치료 현황을 알아보고 치료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수도권 취재팀 07-01 16:58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토론회」등
7월 1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고민정 의원실 주최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운영체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7월 2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김원이·김성원 의원실 주최로 「저성장·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여성기업 역할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알아본다. 7월 2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한정애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2025 INCCIP 제4회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 - 우리들의 목소리: 수용자 자녀의 회복탄력성」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과 정책 개선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실천 전략을 논의한다. 7월 3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박주민·남인순·신장식 의원실 주최로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공적 보장 강화와 민영보험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조기개입 현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치료비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한다. 7월 3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여름 기후재난!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 예방과 준비과제는」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하계 기후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 산사태 산불 예방전략·대응계획을 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7월 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철규 의원실 주최로 「국내 석탄산업 종료 방안 및 폐광지역 경제 회생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유일의 국영탄광인 석공 도계광업소가 폐광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 정리 방안과 폐광지역 경제회생 방안을 모색한다. 7월 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백선희 의원실 주최로 「아동청소년가족 전달체계 재구성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분절된 아동·청소년·가족 전달체계를 재구성해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
수도권 취재팀 06-24 16:31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국회세미나 개최
6월 24일(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이인영 의원실 주최로 「이재명 정부에 드리는 제안, 역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친일 뉴라이트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한일관계 문제 등을 주제로 새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6월 24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김선민·이용우·임미애·차지호 의원실 주최로 「취약·위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태와 대책」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들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6월 24일(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최기상 의원실 주최로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연인 간 발생하는 반복적 폭력·통제 행위를 스토킹 범죄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모색한다. 6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양부남·김현정·문대림·민형배·박정현·이광희·한병도 의원실 주최로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정책 안정성 및 유연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방안을 제언한다. 6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정혜경·손솔 의원실 주최로 「2030 남성의 선택, 어떻게 볼 것인가?: 현상과 원인 제대로 파악하기」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페미니즘과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의 20~30대 남성 사회 현상을 진단한다. 6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김주영·김태선·이용우·박해철·박홍배 의원실 주최로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향과 과제」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방향 및 과제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방향 및 과제를 알아본다. 6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오세희 의원실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주최로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정책 관점에서 바라본 소상공인 개념을 재정립하고 민생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 6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황정아·최수진 의원실 주최로 「2025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국회 정책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계 성평등계획(GEP) 확산 방안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여성과학기술인 지속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투데이 HOT 이슈
- 경북도, 김민석 국무총리에 APEC·신공항 등 도정 주요현안 건의!
- APEC성공개최와 APEC 성공개최의 감동을 이을 포스트 APEC사업 집중 건의 대구경북신공항의 국가사업 전환, 산불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경상북도가 11일 국무총리 취임 후 경북을 처음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도정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11일 국무총리 취임 후 경북을 처음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도정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0월로 다가온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APEC 정상회의장, VIP 숙소, 만찬장 등 핵심적인 인프라의 빈틈없는 준비상황과 더불어 도정 주요 현안을 직접 설명·건의했다. 특히 APEC 성공개최, 포스트 APEC 특별사업, 경북산불 피해복구와 산불특별법 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국가 주도 사업 추진 등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우선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APEC 성공개최와 관련해서는 8월 말 개최하는 APEC 최초의 문화고위급 회담과 9월 2025 경제 국제포럼과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쉽, 10월 최고경영자회의와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등 주요 경제회의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국가브랜드와 경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APEC 2025 KOREA 기념 공원 조성, 정상회의장 경관조명 설치 등에 대해 25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APEC 성공개최의 감동을 잇고 기념하기 위한 APEC기념 레거시 사업, 세계 경주포럼 개최, 보문단지 大리노베이션, 신라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한반도 평화통일미래센터 건립 등 포스트 APEC 특별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사상 유례없는 산불 피해와 관련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구지원과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운영, 산림경영특구 지정·운영 등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핵심으로 하는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제정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아울러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정부 책임하에 진행되는 국정과제로 결정된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수반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도정 주요 현안들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건의 드린 과제뿐만 아니라 지역공약과 초광역 전략사업 등 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